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순양
강순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를 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준호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지준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강순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정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남숙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이숙자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오선옥 건강증진팀 직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지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시고 애쓰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보건행정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심재학입니다. 저희 검단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강순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검단출장소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위원장님 다 아시니까 팀장님 소개를 생략하죠.
순양
강순양위원장
그렇까요? (“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두위원
출장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관연결통로 설치공사 3백만원이 있는데 1천 4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안세워졌다면 처음부터 세우지 말았어야죠.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일을 할수 있나 없나 확인해서 안되면 아예 세우지 말라고 해야죠. 1천 4백 들어가는데 3백 세워져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런 것은 바로 공무원이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예산 없다고 해가지고 1천 4백 들어가는데 3백만원 세워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다시 또 불용처리 한다면 낭비성 아니냐 이거죠.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김인두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됩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봐가면서 정확하게 일을 해줌으로써 여기 별관은 내년에 합니까?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이번 예산에 뺐습니다. 처음에는 별관과 본관을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김인두위원
안해도 되는데 왜...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구상했던 겁니다.
김인두위원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민원이 도달된다고 해가지고 해야되는건지 안해도 되는건지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학
심재학검단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재학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공단본부장 박장훈입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2006년 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순양 총무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일부 증액과 세출예산안의 일부 삭감 사항으로 송춘규 이사장과 각 팀장은 참석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두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 계약직 급여에서 13억 세워서 12억 5천, 4천 6백만원 삭감했는데 계약직이 상당히 현재 비정규직으로 해서 각 노조에서도 많이 떠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예요. 우리 근로자들이 제대로 대우를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공단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로 계약직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최저가 보통 얼마죠?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법적으로 2만 3천 6백원입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그것 받아가지고는 상당히 힘들어요. 인원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일의 양에 따라서 세사람 몫을 두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네.
김인두위원
그런 방향으로 월급을 좀 올려주고 그런 방향으로 연구검토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도 그래서 도심 내 공원같은 것은 규모가 좀 작은데 여러지역에 산재된 것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감당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식으로, 그런다고 두사람 몫을 나눠서 두사람 인건비가 나가는 것 보다는 기왕에 하루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원 하나를 더 맡기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조금 더 기준 인건비도 인상 지급이 가능하고 인력도 최소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요. 검토해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대우를 해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정리하고 분석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약직 처우개선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박장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약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5페이지 김인두 위원님이 계약직 급여에 대해서 지적했고 복리후생비에서 기존 경정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말씀 드린대로 공원관리를 전에는 2개소 하던 것을 한사람 배치하고 해서 처음에 인원을 배정받을 때 구청에서 하던 형태로 인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맡았을 때는 현장 여건을 봤을 때 하나씩 더 맡길 수 있고 해서 인원수 자체가 줄여서 채용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는 거기에서 삭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요 복리후생비도 정규직원 네명을 미채용하고 있는 직원으로 힘들어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적은 직원으로 업무를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래요. 문화회관 17페이지 보면 난방용 경유 해가지고 1천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문화회관은 도시가스가 들어왔나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경유를 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해야만이 저희도 대관하는데 타 시설과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인천도시가스와 협의를 늘 하는데 현재 중압관이 한신빌리지 정도에 설치돼서 우리 문화회관까지 오게 되면 도시가스 차원에서 손익분기점이 163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수용가부담을 못시키게 돼 있기 때문에 전에 조한완 부구청장님 있을 때도 시설비를 구에서 대면 어떻겠냐까지도 분석을 해봤는데 법상으로 수용가부담은 못하게 돼 있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한신아파트 있는데 말고 그 앞쪽에서는 못하는거예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동네 들어온 가석초등학교 앞 가정3동 지역은 가정용 공급용 도시가스 배관만 됐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용량을 따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큰 숙제고 그래서 우리 시설을 대관하게 되면 난방료를 별도로 부과하는데 도시가스로 돼 있는 계양문화회관이나 타 회관에 비하면 우리가 거의 배의 난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불편 호소가 많이 돼서 그것을 도시가스로 대체 해결이 안되니까 구에 건의해서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17만원 부과된다고 하면 60% 선에서 낮춰서 12만원 선 이렇게 구가 조금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모위원
먼저도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이사장님도 도시가스가 도시가스에서도 수익성이 안나오면 실상 안해주는 그런 관계로 그런 것 같은데 타구의 문화회관과 대조를 해보면 경유가 많이 들어가는 실정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 구에서도 대안이 없는건가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관심은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인천도시가스에 설령 손익분기점상으로 안 맞더라도 구의 공적시설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중장기에 반영을 해놓으면 일시적으로 해결방안은 안나와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갈 생각입니다.
강영모위원
왜냐하면 김인두 위원님이나 저나 도시가스를 동네별로 전 구역을 다 했어요. 많이 들어갔는데 본부장님이 좀 힘드시지만 도시가스회사에 자주 들어가서 우리가 주민이 다 활용하는 것 아니예요? 수익을 올리기 위한 개인사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상태이고 또 도시가스가 우리 서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주 찾아 뵈서 도시가스 분기점을 따지기 전에 구민이 활용해서 경유비가 안들어가게끔 본부장님이 더 한번 노력을 하세요.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청장님 힘도 빌리고 또 지역경제과 협조도 좀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은 수익성을 따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도시가스에서 강화까지 수익성 보고 깐게 아니예요. 미리 다 깔아놨어요 벌써. 그래서 우리가 구민이 39만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시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훈
박장훈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양
강순양위원장
강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와 협의한 가좌1동 주민자치센터 외부 출입 계단 설치공사 2천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 시행토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