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건재
이건재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3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으로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세입·세출부문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231쪽세무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회의에서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시다가못하신게있는것같은데세입부문에추가질의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231쪽입니다. 232쪽. 233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고급주택조사나별장일제조사나뭐가틀려요?고급주택이별장아니에요?어떻게보는거예요,이것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답변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고급주택이라하면은대지가200평이상이며건축연면적이100평이상으로서과세표준지가액이9,000만원이상인주택에대해서취득세를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고급주택은요. 그리고별장은저희가재산세를거기500%로5배로해서계산을합니다,일반취득세5배를. 그리고별장은상시거주치않으면서규정을상시거주치아니하고휴양,피서또는위락등의용도로사용하는건축물을말합니다.이것은재산세를중가산해서부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고급주택은취득세만부과를5배로하고이별장은일반재산세를중과세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렇게구분이됩니다.
최상호위원
구분은그런데둘다여비란말이에요.그럼대심리에조사나갔는데오늘은고급주택만조사하고내일은거기또나가서별장만조사하고이래요?여비니까나가서한꺼번에해야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고급주택은저희가건축물준공통보가주택부서에서옵니다.그럼현장확인을저희가나가는거고요,아무때나나가서이렇게하는사항이아니겠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적출,적발서류통보에의해서나가는것이고별장은저희가별도일정을계획수립을해서기간을두고별도조사를하게됩니다. 그래서내용이같이나가서일괄적으로할수있는사안이아님을말씀드립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34쪽.
현진
유현진위원
잠깐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먼저제가한번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드렸는데고급주택에서차고가포함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그때확실하게답변안해주셔가지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주차장말고차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먼저그부분이답변을드릴때견해차이가있었는데요,주차장면적은제외한다라고명시되어있습니다.제외그러니까제외,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주차장하고차고하고또틀리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데차고가본건물에부속건물로되어있을때는포함이되는걸로그렇게...
현진
유현진위원
차고가포함되는거예요,확실하게?주차장은포함안되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별도로주차장으로별도건물로지었을때는제외를않는데본건물에지하에부속으로다연결이되어있는연면적에는포함이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그대지안에차고가있으면은포함이됐다는거고?포함이되는거죠,그러니까?그대지안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러니까같은동일대지안이라도별도로주차장을,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그건당연하죠.바깥에있는주차장은포함이안되는데그안에있는건포함이된다이거죠,차고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34쪽.235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세수증대업무추진비나각종세무업무체납세징수추진비나뭐가틀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보면이게나눠놨거든,800만원씩.뭐가틀린겁니까? 아니업무추진비는업무추진하는거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부서에서추진하는부분이내용이한건이되겠고또한건은우리저희가부군수님에대한우리도나중앙또관계부서또거기에서부군수님이사용하시는걸로하나는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다시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한건은저희과에서,
최상호위원
과에서쓰는거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정업무추진에대한것이고,
최상호위원
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또800은부군수님이각종세정분야의업무추진비로다가해서종합적으로하시는데저희과에이렇게편성이같이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부군수님이세금받으러다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세금받으러다니시는게아니라저희가예를들어서실·과·소장체납세징수보고회를저희가갖습니다. 한달에지금두번씩거의2주에한번씩계속갖고있는데. 그래서보고회끝나면예를들어서정말수고했다.또는그런차원에서과장님들저녁자리도간단하게이렇게하시고도나중앙에서점검을나옵니다.저희평가라든가이랬을때는부군수님이또이렇게우리지역의특산물들을준비해서주시고등등...
최상호위원
아됐습니다.됐고요,실장님!부군수님은업무추진비가없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시책업무추진비를말씀을드리는데어제도말씀드렸다시피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어가지고인상된건없었고,다만시책업무추진비가도에서올해“2006년도에는4억5,000을가지고편성을해라”이렇게승인을해줬기때문에그4억5,000을가지고사실상군수나부군수께서도쪼개서쓸수도있고,또각실과소장읍·면장들도이렇게쪼개서쓸수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전체4억5,000에대한금액을각실과소읍·면별로쭉배열해놓은겁니다. 그런데지금현재세무과에800,800두개가있는데세무과장이사실대로얘기한것처럼하나는과에서운영할것이고,하나는지금얘기한대로여러가지세수증대차원에서부군수께서활동할수있는경비를거기세무과에편성해놓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맨밑에특정업무수행활동비설명좀해주세요,세무담당공무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에대해서세금을받아들이는격려차원에서활동비를월10만원씩을주도록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지침에나와있다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는겁니다,정액으로줄수있도록.
최상호위원
이것지침에꼭나와있어가지고꼭줘야되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이건당연히행자부에서부터이렇게세무수행활동비,그다음에감사업무활동비,예산업무활동비이렇게특정업무를취급하는공무원에대해서는이런활동비를주도록아주예산편성지침에명시되어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거기에금액도명시되어있어요,10만원?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36쪽,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세무활동실적을높이기위해서포상금제도실시하고있고,또거기에대한거두어들인데대해서인센티브로몇프로를지불하는제도도있고,또여기에보면수행활동비명목도이렇게각종좌우지간세무활동에대해서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각종인센티브를지금주고있다이런얘기지요. 그런데거두어들이는체납액은줄지를않고있다.이게문제지요. 이것은지침에의해서줄수도있고다해야되겠지만이것을주는게목적이아니라각종혜택은이렇게다주어지는데체납액에대해서징수율을높이기위해서포상금도주고,인센티브도주고,활동비도주고그런다이거지요. 그런데그만큼어떤효과,효율을보느냐?이런얘기지요. 답변하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답변해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지적하신대로그런부분은사실맞습니다. 하여튼종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지금이것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지금기획실장님도얘기를했지만각읍·면에근무하면읍·면수당10만원씩공히직원들한테다주는것이고,민원담당공무원이라면민원담당10만원씩다주는것입니다. 이건하나의정규지급식으로주는사안입니다. 또한포상금은징수과년도에대한세금을징수했을때만지급할수있는것이고,그다음에보상금은우수부서내지개인별로우수실적이현저한자만주는것이지이것을다임의대로세무과가다가질수있는또는배분해서지급을해줄수있는그런사안은아닙니다. 실적과또모든부분이확인이다돼야지급할수있는부분입니다. 단,이것은하나의수당식으로법규에지급이되도록있는사항이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글쎄당연히실적이없어도당연히주는거니까받을수있다이런생각을가지면안되지요. 실적이없어도당연히주는거니까그냥의례노력이라든지이런게비추어져야되는것이지뭐세무담당공무원은당연히의례주는것이다.이렇게생각하면,받아들이면오산이지요. 이런각종체납액징수효율을높이기위해서이런제도를하니까그마만큼더노력을해야된다.이런인식을갖고하셔야된다이런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유공자선진지견학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이유공선진지견학은유공자를어떻게분리하는겁니까,지금?담배를많이파는것을,많이파는가계를얘기하는겁니까?아니면우리양평관내에서담배를다른시·군으로나가서많이파는그런걸얘기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말씀하신대로정말담배를많이파는부분도사실있습니다. 또한담배소매인조합이약200여명이조합원이구성이되어있습니다만그자체적으로조합원이외부담배유입을방지해서정기반편성을해서순회하고담배업소또는기타일반휴게소등을점검을자체적으로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담배소비세를징수시키는데큰일익을사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유공자들을순회적으로예를들어서3년에한번씩로테이션으로사기진작차원에서저희가하게된사안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군에세수증대를해주는데이렇게일익을담당해주는이러한사람들에게유공자라는이런명칭으로선진지견학을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담배를많이파는업소를가지고선정을한다하면자리목이좋은데는계속선정이될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차원은아닙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자리가나쁜데는몇삼년이가도못갈거고.그런것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까말씀대로외부담배유입을앞장서서거기에반편성에해서그것도전부바쁘다보니까“난바빠서못나간다.”이런분들도계신데자기일을좀제쳐놓고도나가서같이우리정말타지역의담배유입,또양담배도자제하는그런권유도하고그런활동을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담배세수에사실실질적인효과도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타지역에서유입되는걸막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그게주활동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게말이에요.정확하게얘기해봅시다. 담배소비세라는것은관내에서담배를많이팔았을때거기에붙는세율을지방자치단체한테주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물론양담배막는것도있겠지만. 외부담배에이건서울담배라고서울이라고찍혀있습니까? 양담배도지금세금내고우리나라에서활개치고파는데. 그런데나는참아이러니한게아니어떻게담배소비세가세입을보면똑같아요. 2005년이나2006년49억으로똑같이팔것같다.이런말씀인데글자그대로담배소비세가늘어나서세입이늘어나서“담배소매인들장사잘했다.”라는격려차원으로보고싶은데만약에2005년도보다도덜팔았으면어떻게되는겁니까?소비세가담배소비세가더줄어들었으면,가정해서. 세입은그렇게잡아놓고,이것무조건담배파는사람들선진지견학보내는것하고똑같은얘기아니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견해를?그점에대해서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세입에대한예측판단이사실우리담배소비자또는국가의정책,가격을500원에서5,000원까지올리는걸로이렇게지금계획이되고예비발표는됐습니다만일정은언제다라고아주확정은안된상태인데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임의대로사실,지금위원님말씀대로더올릴수도있습니다. 그런데예견이적중치가정말힘든사항이거든요. 그래서금년도로봤을때는저희가52억을봤습니다만약한3억내지5억이더늘어날현재에있습니다. 그부분은예견예측판단이참어려운사항이거든요. 예를들어서작년에도그랬습니다만“담배값이오를것이다.”보이지않는정말한갑,두갑이렇게사서차에넣어놓으시고,집에갔다두시는분들그걸일명상업용어로사재기라고하는데요,그런부분도얘기치않게도출이되기때문에“거의같이갈것이다.”라고저희가판단을했는데얘기치않게몇억씩늘어나는경우도있고,또예를들어서내년도에발표했듯이담배값을5,000원으로올린다.그러면그부분이사실변수거든요. 그럼담배를끊을수있는경제가어려운사람들은“에이,난이제끊는다.”이런분들도혹시10명에한2,3분이생길때는감소가될것도예상이가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그걸정말말씀대로좀더높이책정하고올렸을수도있는데참그런부분이민감하기때문에거의같이가는수준으로판단을한것이고,다만그런부분적은데서도그분들활동으로인해서징수는되고있다는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해를할수는있어요.이해는할수있는데세입때도지적을해드렸습니다만이것을최소한으로미니멈(Minimum)으로잡아주는것은좀곤란하다고봐요.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맥시멈(Maximum)으로잡았다가덜받으면어떻게하느냐?”이해갑니다.이해가가는데그렇다고미니멈(Minimum)으로잡으면안되지요.중간미듐(Medium)이라도잡아줘야지.그렇지않아요? 그러면세무과에서세수입이란게뭔데요?부과하고많이받아들여야될것아니에요,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서그런것은내년세입예산때도좀신경을써서예산서를편성을해주시고,이것이렇게합시다. 지금걱정하시는대로담배가많이안팔려가지고어쩌고저쩌고하면이것보내지맙시다. 뭘담배가게주인들매년연례행사처럼보냅니까?그리고만약에진짜5,000원씩,뭐5만원짜리담배가나와가지고,금박담배가나와서불티나게팔려서그냥세수가담배분에대해서몇십억늘었다면아주더좋은데보내주세요.300만원세우지말고한3,000만원세워서더좋은데도보낼수도있는것아니에요.사기진작차원에서. 그런어떤실과에서탄력적인운영을할수있는아이템을가지시고하셔야지획일적으로이렇게300만원,2005년도에는얼마썼어요?보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난해에도그런부분을상정을했습니다만여기위원님들께서지금그런차원에서사실삭감이됐습니다. 그래서담배소매인조합에서정말어려움을많이겪었습니다. 계속방문하고“우리가나름대로움직이고활동하고세수증대금년도에정말목표치보다지금올라가고있습니다만그런부분도우리가다일익이돼서됐는데이래서되느냐?”또군수님실도여러분들이수차례방문을하고아주정말나름대로고충을겪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정말이런부분은정말그래열심히하니까그래긍정적으로해주시는것이,금년도에사실징수가되고있는데내년도에숫자상으로같이했으니까그런부분은사실안맞는다고제판단이갑니다. 그래서추경때정부방침이나이런걸할때더증액을저희가시켜서반영을하고조정을추경때에세입·세출을다시재조정하고그렇게가고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올해2005년도에다녀오셨느냐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못갔습니다.삭감을해주셔서못갔습니다.
최상호위원
2004년도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2004년도에는다녀왔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다녀왔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관내선진지시찰로해서다녀왔습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관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니,국내요,국내. 그래서그런차원으로또“해외하면너무많이배려를해주는것아니냐?”그런진단도있으실것같아서...
최상호위원
안,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종전에비례해서.
최상호위원
이게봅시다.세무과나각읍·면까지공무원들이세수입을뭡니까,많이받아들이면우리뭐주잖아요?이밑에나옵니다만포상금,시상금주지않습니까? 공무원들도내부적으로그렇게주는판에일반민간인들이담배가게주인아저씨들이담배많이팔아주고했었을때격려를더해줘야지요.그렇지않습니까? 전그렇게봅니다. 격려를많이해줘서당신들이장사도잘하고그래서담배소비세많이늘려서우리양평군세수입이몇십억이더늘었다.차라리격려차원이라면그게더큰의미가있다고보는거지요.우리들내부적인공무원들포상도중요하겠지만,그런생각이듭니다. 그건됐고요,그밑에다시하나짚겠습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2,000만원255마을시상금이렇게되어있는데올해체납세징수포상금얼마줬어요?지금12월이니까거의다끝났을것같은데,올해얼마줬습니까?액수만알려주세요,누구얼마준건됐고.
건재
이건재위원장
담당주사옆에앉아서답변하세요.
성환
이성환세무과징수담당주사
금년도포상금238만원현재지급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예산얼마서있지요?
성환
이성환세무과징수담당주사
2,000만원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게어떻게해석을해야돼요?238만원을지출을했으니까연말까지얼마정도지출이될것,될것예상이있어요?
성환
이성환세무과징수담당주사
그래서그것은저희들이체납세징수금액이도세포함해가지고13억4,700만원을받았습니다,과년도분에서. 그래서그부분에서자진납부라든지,경매라든지이부분을좀제하려고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2004년도에는얼마포상금줬습니까?
성환
이성환세무과징수담당주사
2004년도에포상금지급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포상금신청을안했었어요?
성환
이성환세무과징수담당주사
지급을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2006년도면두번째주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게되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금년도에체납세저희가활동을강력하게추진하면서포상금을주겠다,인센티브등차원에서그렇게예고를...
최상호위원
아니,세무과장님생각을해보세요. 세입을받아들이면서2006년도세입이그냥힘들어죽겠다고세금올려놓고자체적으로포상금을말이지요,2,000만원씩턱올려놓고그러시면안되잖아요. 그럼2005년도대비238만원이면300만원이라고칩시다,대충. 그럼거기에플러스,마이너스해가지고2006년도예산올려주셔야지떡하니2,000만원턱올려놓고까짓것쓰면쓰고말면그냥예비비로넣으면되는것이고,이렇게하지마세요. 어느정도비례를해주셔야지요,그렇지않습니까? 이것만약에본위원이이런것짚지않았으면그냥넘어갈것아니에요?그럼내년에는한3,000만원하고까짓것뭐세금많이받아들이면상준다는데.그건좀문제가있을것같고요. 255마을은뭐예요,평가시상금이란게뭡니까?255마을을다줘요? 이게무슨뜻이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체납세활동을해서계속보고회,또추진대책회의각실과소개인별보고회도갖고있습니다,담당별로. 그래서개인별로부락에목표액이대상자누구에몇건에얼마이렇게해서저희가10만원에서500만원까지의할당이라고그럴까요,담당을부락을255마을각행정리에대한담당을정해서각실과소별로배분을해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총12월에최종으로저희가평가판단을해서시상을줄계획입니다만우수부서,예를들어서실과소별로총액을따져서최고많이한부서에순위를정해서하고,또개인별로최고많이거둔사람에서순위를해서5위까지해서시상을주고그렇게추진을했습니다. 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도2004년도에는없었던건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있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있었어요,2004년도?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237쪽. 238쪽.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41쪽입니다. 242쪽. 243쪽. 244쪽.245쪽.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245쪽,충혼탑주변관리인부임인데충혼탑이라하게되면우리군에충혼탑이몇개소가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충혼탑은우리양근리갈산에있는충혼탑을저희가말하는것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게되면전투전적비라든지청운에있는충혼탑그런것은어떻게관리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해당읍·면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지평에전투전적비가있고그다음에광탄도전투전적비가있고용문산에도있고청운에도있고그런데그러면이것은읍·면예산에서세워서관리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현재충혼탑갈산충혼탑은현충일행사등이런것을준비하기위해서현재저희가사회복지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나머지읍면·이런전투전적비는자체로다가관리를지금현재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자체로읍·면에서관리하는데거기도자체적으로예산을세워서관리하고있는겁니까?그냥가서대충청소나하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제가읍·면것을파악못했는데지금충혼탑으로공식적으로되어있는것은청운에충혼탑이한군데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청운,양근갈산충혼탑도잘관리해야되겠지만소외되는게많습니다.용문산전투전적비는누가와서청소하는사람이없지않습니까? 그다음에용문에광탄도말이야거기는신경을안쓰는데이런부서의과장님이면전반적인이런걸갖다가챙겨서어떻게예산을세워서주든지관리하게끔해야지그냥자체읍·면에서만한다고저기하시니까앞으로이런것잘좀신경을써가지고확인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제가말씀드릴게요. 지평전투전적비같은경우는926쪽에예산이따로서있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읍·면에예산이서있어요.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다음에245쪽. 246쪽.247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247쪽에보시면은화재발생이재민위문금이있어요.300만원이섰는데위문금으로주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우리가또물품으로주는것도있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구호세트고요,이화재발생세대에대해서지역의군차원에서10만원씩,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구호세트가또있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것은세트로,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은어디서나오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관리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적십자사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30세대라고해놨는데이근거가어디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사실불의의사고로다일어난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그냥예측을한사항입니다. 그래서참고로2004년도에는35세대가이런큰피해를입었고요,2005년도금년도에는현재16세대가이런어려움을당했는데이것은저희가예년의상황을봐서그렇게기준을세워서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게실화도있고방화도있는데방화같은경우주면안되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어떠한계획적이나그런방화같은것에대해서는저희가지급을안하고이런대개보면어려운노인분들사시는데이런데가대개화재가많이납니다.옛날50,60년대건축된이런스래트집이라든지그래서대개어려운분들이나고요,어떤아파트나이런데서고의적인사건,용문에서도그런그린아파트에서먼저고의적인화재사건이1건있었는데그런데는지급을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뭡니까?뭐라고그래야되나?잘사는집에불나면은이것안줍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구분이없습니다.다드리는데고의적인사건이나그런특수한사건일경우에는지급을하지않았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10만원은너무작은것아니에요? 여기보면말이죠,맨밑에8.15광복절독립유공자격려금도10만원이야,격려금도. 그런데화재가났다는것은온재산이그냥홀라당없어지는건데10만원은작다고생각을해요.괜히양평군에서생색내기용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갑자기일어난상황에대해서응급으로할수있는그런차원이고저희가이런화재가발생됐을때보면지역적인이런분위기속에서많이도움을주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읍·면단위에서또군단위에서도이렇게해서많은지원을해서화재가구가어려움을딛고일어설수있는이런분위기를저희가별도로또만들어나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저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50쪽이요,보훈가족전적지순례행사가매년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실시를하지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작년도에는실시했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보훈가족이300명정도돼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보훈가족이6.25이런참전용사같은회는1개단체만도900여명이렇게계시고요,
최상호위원
그래서1인당소요금액이한5만원정도들어간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6월달에실시를못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6월달에호국보훈의달에이런사실보훈가족들에대한사기진작이런격려차원에서저희가실시하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
최상호위원
맨밑에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건올해새로만든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일전에우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가되어서지역사회복지협의체대표협의체와실무협의체가있는데아직구성은인적자원해서구성은못했습니다마는그런위원과실무위원에대해서별도의사회복지의어떠한마인드를높이고이런협력관계를하기위해서저희가워크숍을한1회개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참좋은뜻인데이것확실하게사업하십시오.500만원가지고속초가서회먹고오지말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뭐,
최상호위원
확실하게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실무적인어떤복지마인드그런것을높여나가도록하는데활용토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신경쓰십시오.사회복지과문책을하는게아니고대부분이그래요,지금.우리뭐한다하면가서그냥회나먹고오고.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249쪽민간경상보조금에대해서질의하겠는데요,작년보다많이감이됐는데감이된이유는뭡니까,이게? 249쪽맨밑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개인운영복지시설이저희가금년까지는미신고복지시설에대해서공공요금전기료,난방비이런걸지원했었는데내년부터는신고된시설에한해서만이렇게지원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게의집이라든지나너우리집우선2개소에대해서신고된시설이기때문에그래서계획을이렇게세웠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국비지원은하나도없어요,이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이사항에대해서국비지원사항은없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51쪽.
이인영위원
예,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251쪽에부설재가복지봉사센터개관그게있는데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현재용문에짓고있는양평종합사회복지관이내년상반기중에준공이되면은여기에대한운영에대한부과운영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집에서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이런노인들이라든지이런봉사의손길을기다리는사람을저희가찾아가면서그러한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재가복지봉사센터를종합사회복지관내에같이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52쪽. 253쪽. 254쪽. 255쪽.256쪽.257쪽.258쪽.259쪽. 260쪽.261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262쪽이요.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도여비가뭡니까? 아니이것사회복지과에서주차까지해요?도로교통사업소에서어차피장애인주차구역단속해주는것아닌가? 설명좀해주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각공공시설부설주차장에는장애인전용주차그것을해놓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주차구역을. 그래서시설별로다가장애인주차표시가되어있는데이러한시설을장애인들이많이활용할수있게이것을지도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도로교통사업소에서도하고있고일반차량인가거기세워놓으면또걸리잖아요,벌금도내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니도로교통사업소에서하는것은도로구역에있는거고요,
최상호위원
그리고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하는것은우리군청주차장같은경우에도민원실앞쪽에장애인주차구역표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
최상호위원
예.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일반차량을주차해놨을때그런사항은저희가지도를해서다른곳으로지도도하고또각읍·면이라든지이런공공기관에이런게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저희가지도를해나가는그런여비를세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63쪽.264쪽.265쪽.266쪽.267쪽.268쪽.269쪽.270쪽.271쪽.272쪽. 272쪽에민간자본보조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농아인일상생활편의및이동권확보를위한차량구입비예산이라고그랬는데차만사면은운행관계는어떻게됩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차량은농아인협회에차량을지원해서농아인협회에서운영을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운영비는별도로월200씩해서2,300만원을별도로지원을하게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73쪽.274쪽.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영모장려금이267명으로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게기준이어떻게2005년도기준입니까?정확한데.표시를정확하게해주셔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현재매장문화에서화장문화로점차장례문화가바뀌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03년도에는169기,2004년도에는211기,2005년현재까지는202기가이렇게집행을했습니다. 그래서점차늘어나는걸확대를예측을해서저희가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267명으로이렇게해주셨어?그냥늘어나는숫자에서한300명정도이렇게하시지.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75쪽.276쪽. 277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아좀천천히하세요.
최상호위원
잠깐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최상호위원
276쪽이요,여성군정지기단이있단말이죠.중앙행사도있고교육도있고이런데이게전국234개지방자치단체에다있어요,이게군정지기단이?대한민국에,지방자치단체별로.양평군만있는건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글쎄,우리양평군이군정지기단을운영하고있는데사실타시·군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양평만군정지기단,몇분이세요,지금?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80명이계십니다.
최상호위원
80분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어디중앙행사를다녀오시고어디교육을다녀오시고그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도에서도여성들에대한이런지위향상이라든가또양성평등이런차원에서많은행사가있습니다. 여기저희가한30명어떤때는20명,15명이렇게참석을하도록도에서이렇게도에서계획이내려옵니다. 그래서여기그런행사에참석을할때활용할그런비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우리네로보면은군정지기단이맞고.그렇죠?그런데이것확대를해버리면어떤여성으로변하는것아니에요?여성교육이라든가이런식으로변하는것아닙니까?우리네는그냥군정지기단으로표시를해줘도.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도있고군정지기단은우리군정에대해서관심을갖고군정을지켜나가고참여하고이러한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쪽으로행사또여성단체행사이런데활용할이런식비라든지차량임차비라든지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양평군에여성단체협의회있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11개단체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거기에는지원주는게없나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라고그래서풀예산에서금년도같은경우에는600만원이렇게지원해주시는게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만약에여성단체협의회에서교육가고행사가고해가지고할때는또지원을줍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건풀단체보조로주는것은여성단체자체사업을만약에저소득노인칠순잔치를한다든가주부의날행사를한다든가그럴때자체행사사업비고요,저희가또이런어떠한도단위이런시책같은데참여하려면은참석자들에대한이런식비라든지버스임차료이런것을저희가또,
최상호위원
해주고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본위원이왜이걸짚으냐하면어떤형평성의문제가발생이될것같은데우려가되어서군정여성이라고그래서군정하나들어갔다고해가지고양평군에서전체적으로이렇게실비보상까지지원해주고일반여성단체지금말씀하신11개씩있는데어디는군에서말이지이렇게지원해주고어디지말이지우리는어쩌고저쩌고이런소리안듣게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다음에280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최상호위원님이지금말씀하셨듯이여기280쪽에보면여성군정지기단워크숍이있거든요,1,000만원이.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여성군정지기단의이런군정참여활성화를위한워크숍을통해서이런군정지기단의어떠한참여기회확대라든지이런소양을높일수있는,
현진
유현진위원
워크숍을몇번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워크숍은1회를계획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회에1,000만원주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몇분이나참석하셨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올해워크숍에여성분들에대한군정에대한모니터링등을해서저희가96분을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군정지기단만하는것아니에요,이게?워크숍을.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군정지기단과,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서주최를하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은뭐...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군에서주최를해서참여토록하는데군정지기단과또일반무슨민원모니터요원그분하고해서올해96분이참석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1,000만원씩들어요?어디서했는데이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우리양평군청소년수련원에서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일한번하는데요?1박도아니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한번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저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여성군정지기단에들어가신분들이대부분이뭐하시는분들이에요?일반가정주부들이에요? 아니면여성단체에활동하고계시는분들이이중으로이렇게들어가계신거예요?분포가어떻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분야별로제가다숙지를못하고있는데읍·면별로해서이렇게해서저희가현재80명이계십니다.
최상호위원
여성군정지기단이만들어진지가몇년됐어요? 같이배석하세요,몇년됐어요?만들어진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만들어져서저희가읍·면에서공모에의해서자원을받아갖고신청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군정지기단을워크샵도하고교육도가고해서어떠한부분에효과가생겼나요?양평군정에대해서,뭐여성에대해서가아니고,양평군정에대해서어떤효과가있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여성군정지기단에서어떤군정시책에대해서이런개선을한다든지,또어떠한이런사업이라든지잘못된부분에있는것을지적도하고,이런활동의여성분들이참여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사항을질의하겠습니다. 281쪽. 282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282쪽맨밑에보면일반운영비에서저소득층청소년영어교육비가4,000만원이섰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읍·면에공부방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 여기영어에영어공부를지원해주기위해서저희가야간에영어강사를투입을해서지금현재서종에둘,단월에하나,지제하나,청운하나이렇게해서5개소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진
유현진위원
서종에둘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단월하나?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지제하나,청운하나.
현진
유현진위원
지제하나,청운하나,그런데서종은어떻게둘이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서종은2개소가아니라2개반을운영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보면저소득층인데저소득층청소년인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이것은명칭은저소득층이지만...
현진
유현진위원
명칭만그렇게해놓고청소년들다저거하는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공부방을이용하는청소년을대상으로해서희망하는사람들이참석을하게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것은이걸읍·면에서다원하면다주는거예요?강사저거를.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뭐...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5개소만하고있는데다른읍·면들도강사를초빙해서하면수당을다줍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원할때는저희가도비확보라든가,이런것을또해야되기때문에그런것을건의를해갖고더확보를해서지원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보면작년에안했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올해이렇게운영하고있고요,지금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5개소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작년에예산이없는데했어요?예산이없는데어떻게뭐로다했어요? 처음시작하려고하는것아니에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작년부터계속하고있는사업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전년게예산이없는데어떻게하느냐이거지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추경에세운것아니야,추경에?
현진
유현진위원
추경에세웠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금년에도예산이되어있어갖고저희가지원을했는데...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작년에는추경에저희가확보를해서추경사업으로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추경에얼마했어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추경에도마찬가지로5개소를가지고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추경에했는데4,000만원세워갖고했어요?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아니요,4,000만원은아니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언제부터시작한거야,이게시작을?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작년3월부터시작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럼그안에는어떻게줬어요,수당을?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시범사업...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예산이추경에섰다면서요?추경에섰는데그안에는어디서줬어요,수당을?
현주
이현주사회복지과여성청소년담당주사
제가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말이안되는거지.아니,3월달서부터시작을했으면본예산에서야지3월서부터줄수있는거지,예산도안선걸어떻게줘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과장님이사항은별도로서면보고하시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계장님들이나,과장님들말이에요,답변석에나오시면내업무는명확히파악하고,그소관사항얼마됩니까?업무파악도못하고나와서무슨답변을한다고그래요. 좀정확히좀파악하고나와서답변좀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위원장님!위원장님!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외국어강좌운영하는것을각읍·면청소년공부방에서신청을희망을받았습니까?여기서임의대로찍어서하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신청을받아갖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도비지원을받으면각읍·면예산까지신청을다시추가로다확보를해서받으셔가지고이렇게내년도추경이됐든,후년도본예산이됐든우리양평군전체각청소년공부방이다운영될수있도록이렇게예산편성을사전에계획을세워서예산확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꼭하는데만그냥올해도그냥그대로올려가지고하시지말고사전에더이렇게확인을하셔가지고예산확보를미리해놓으시고운영을하셔야지5군데만딱올려가지고예산배정받고,5군데만시행하고이러면안되지않습니까? 더확대할수있도록사전에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이사전에그런희망을받아서제가계속해서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희한한게이게도비가2,000만원인데작년에도비가내려왔기때문에추경에세운거야,어떻게추경에도비가내려왔어요,2,000만원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2005년도금년사항은제가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넘어가겠습니다. 284쪽,285쪽,286쪽,287쪽,288쪽...
박장수위원
잠깐,위원장님!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287쪽에맨하단부분에농어촌지역보육시설차량운영비이렇게나왔는데이건내용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농어촌지역에분기마다내년도에60만원씩지원토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28개소어린이집에대해서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군관내전보육시설을말하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28개소전시설에대해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전체.
박장수위원
그리고보육시설아동료285쪽에보게되면보육시설아동보육료지원,이건저소득층만해당이되는거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각관내에보육시설에대해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난번총무과예산을보니까공직자들아동에대해서미취학아동에대해서전액지원비가지급이되거든요,공직자들에대해서. 그러면우리양평관내미취학아동에대해서보육료를전체지원해주실앞으로계획은없으십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우리공직자에대해서하는것은복리후생차원에서지원되는것이고,저희는현재여성가족부에서이러한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하여간앞으로계속확대되도록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강제조항으로해서공직자들,여성공직자라든지,전공직자들에대해서혜택을주는건데우리공직자보다도못한우리양평군민들이엄청어렵게사는분이많아요. 그래서되도록이면우리군민들이어려운군민들자녀들을그런보육료래도지원을해줘서좀편하게부담없이살수있도록보육료지원을확대해야되는데담당과장님으로서우리군민을보살피는차원에서그런것을예산확보를하셔가지고우리미취학아동들을전액보육료를지원할수있도록이렇게대책좀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호위원
보육시설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위치는어디고,장소는어디고설명좀해주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몇쪽?
최상호위원
290쪽,공유재산관리계획에들어가있는거예요? 설명좀해주세요,전체적으로.291쪽.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보육시설신축...
최상호위원
예,예.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290쪽에보육시설신축비는현재내시가된사항에대해서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만아직이건사실결정된사항은없습니다. 그래서이것은공립보육시설이미설치된지역에대해서다시수요조사를해서계획을수립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내시만된걸뭐하러예산을올려요,내시만된걸가지고? 뭐이런것확정이되면천천히올려도되는것아니에요? 일단선예산확보인가요,그럼?이렇게올라오시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빠른시일내에적지를선정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옥천것아니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내년도사업으로서이건여성가족부에서점차적으로확대해나가는차원에서계속추진해나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면292쪽,293쪽...
최상호위원
여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선도보호위원회국민운동추진실천사업하고,그밑에학교폭력하고설명좀해주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우리양평군범죄예방추진위원회에서범죄예방을위한캠페인이라든지,청소년선도활동에사용되는것을지원해주는내용이되겠고요. 학교폭력예방관련사업도학교폭력대책예방활동이라든지,캠페인,청소년교육등에지원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학교폭력도검찰에서하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교육청하고경찰서에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교육청,경찰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하나만더요.우리양평군에선도위원들계시지요?지금.없어요,양평군에서위촉을한선도위원들?있어요,없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읍·면별지도위원...
최상호위원
아,읍·면별지도위원이됐건,군이됐건있어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읍·면별청소년지도위원은한167명이활동을하고있고요.
최상호위원
군에서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교육도보내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네자체수련활동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자체수련활동도하시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94쪽,295쪽...
최상호위원
저기요,295쪽이요. 마찬가지로보육시설신축비2억4,000...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사항은옥천면보육시설에대해서도먼저도현안사항으로보고도드린바있습니다만금년도2억3,925만원이예산에계상이됐습니다만신축을하다보면부족해서이것은제가판단을해서부족분총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2억9,100만원을저희가요구를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296쪽,297쪽,298쪽,299쪽,300쪽,301쪽,302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301쪽에보면맨하단에보면노인자원봉사센터가있어요,이게.그것6,000만원이섰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내년도신규사업으로서현재도에서지침을아직받지못했습니다. 그래서이건노인분들이많은사회활동에참여하도록자원봉사센터를내년도에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은인건비하고운영비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우리가지금군에서자원봉사센터가있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그건일반자원봉사센터이고요.노인에대해서만...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자원봉사센터에우리가총예산이얼마지요,5,000인가?
건재
이건재위원장
5,000.
현진
유현진위원
5,000을주는데노인자원봉사센터에6,000만원을,군전체자원봉사센터에도5,000밖에예산이안들어가는데.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도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도에서내려왔건어떻게됐건운영하고있는자원봉사센터보다규모가크다든가,그러면얘기가되는데그런건아니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노인자원봉사센터에는인건비가둘을쓰도록되어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거기도인건비다주지요.자원봉사센터도다인건비주는데.그렇잖아요? 이것운영을하면우리복지회관에서하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현재계획은노인복지회관에다설치를해서노인일자리사업도참여를하고자원봉사에많이참여할수있도록...
현진
유현진위원
노인일자리는따로있지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잠깐만요.노인복지담당누구에요?배석해서설명을좀해줘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노인일자리는따로지원하는게많잖아요?노인일자리여기위에도보니까3억서고,다섰는데.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는현재경기도에서13개시·군이현재운영을하고있고요.내년도2006년도에경기도에서3개시군으로확대추진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래서이노인자원봉사센터는노인이노인을보호하는그런자원봉사센터를운영하는차원에서저희군에서도운영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도비3,000에다군비3,000이들어가는데우리가군에서전체양평군을자원봉사센터도5,000만원밖에안드는데노인자원봉사센터에서6,000만원이소요가되니까그래서거기에대해서어떻게운영을하길래그렇게많이드느냐?이거지요.그렇잖아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러니까이걸운영하는데군에하나로할거냐?읍·면마다하나씩설치할거냐?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자원봉사센터는군자원봉사센터1개소가되겠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군에하나둘것아니에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우리가우리군에서지금여성회관에있지요,자원봉사센터가? 거기에있는센터도1년에5,000만원밖에예산이안들어가는데노인자원봉사센터에6,000만원이들어가냐?이거지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저희가전담인력이2명이있고요,그다음전담인력인건비외에노인분들이일상적으로자원봉사센터에운영하는데필요한소요비용이계상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자원봉사센터에도그인력이있어요.다세분인가있죠?세분인가있고차량도다운행하고그러는데도5,000만원밖에안드는데지금왜6,000만원씩드느냐이거죠.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도비내시된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노인인구가많기는많은데우리가몇분이죠?1만3,000...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863명으로16.28%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만4,000명정도되시잖아요,65세이상이.많기는많으신데하는건좋아요.하는건좋은데운영을어떻게하길래여기는6,000만원씩들고거기는5,000만원밖에안드냐이거죠. 하지말라는소리는아니에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도에각시·군공통기준에의해서예산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운영을철저히하셔야될거예요,아마.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자원봉사센터가도에서지침이내려왔어요?과장님은지침이안내려왔다고그러던데?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산내시기준에의한편성된거고요,
최상호위원
예산만?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세부지침은아직,
최상호위원
없잖아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인건비를둘을주건셋을주건그것은앞으로그렇게할계획이라는말씀아니에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내년도언제쯤이걸하실겁니까?예산통과만먼저해놓고언제쯤하실거예요,구체적으로?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들이지금각시·군,타시·군에서운영사례를저희들이입수를해가지고운영방침을결정을해서가급적이면빠른시일내에운영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런건도에서금액으로3,000만원으로내시가되어있으면추경에도올릴수있는것아니에요?이렇게하지도않을걸자꾸방대하게말이지본예산에다집어넣어놓고“올려나보자.”라는걸로보여져요.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지않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지않아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유현진위원님지적대로사업을하지말라는게아니라“사업시기를내년봄에해야되기때문에이번에꼭통과를시켜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라든가어떻게예산통과부터먼저해놓고타시·군벤치마킹해서어떻게한번해보겠다는것은너무이렇게느슨하게행정을하시는것같은기분이들어요.그런생각이드네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조기에시행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저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치매·중풍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비말씀해주세요.
최상호위원
303쪽.
창훈
정창훈위원
하단에.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제가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창훈
정창훈위원
예,말씀하세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저희양평군에는이치매·중풍관련시설이지금전무한상태인데요,주간보호시설은낮동안에우리승용차량을구입을하게될텐데낮동안에차량이가서재가가정에가서치매·중풍노인환자분들을모셔다가낮동안에보호하고계시다가저녁때다시모셔다드리는그런시설이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지금건물이어디없잖아요,이게?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래서저희는지금용문종합사회복지관이준공이되면거기를1안으로잡고있고요,다음용문에안식관,
창훈
정창훈위원
지금실시를안하고있는것아니에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지요.안합니다.이사항은내년상반기중에설치를하고하반기에운영하도록이렇게,
창훈
정창훈위원
지금중풍환자들이시골에많이있는걸로아는데복포리에거기갖다맡기면은한달에150만원씩을받는대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이중풍환자들이어려운사람들이많은데이것빠른시일내에해가지고도움을주도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02쪽에보면요,경로식당무료급식있죠?이게어디서하는거예요.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내년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도처음시작하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신규사업인데이것도용문종합사회복지회관에이것도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복지관에서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용문사회복지관에서실시를하면은양평군관내노인이다해당되는겁니까?어떻게운영하는거예요?세끼다줍니까?어떻게점심만하는거예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하루1식만.
박장수위원
하루1식,점심?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100명기준으로해서...
박장수위원
그럼거기자격은누가되는거예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관내어려운노인분들이오셔서식사하시는...
박장수위원
그럼양동에서점심먹으러여기까지가야되나?못가죠. 그럼주로용문면에거주하는분들이많이참여하시겠네요?그인근면이나?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회관이노인프로그램을하게되면은거기프로그램에참여하시는노인분들이많이활용을하시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죠.우리용문에있는사회복지관의정확한명칭이뭐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양평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렇죠.양평이붙었단말이에요,용문이붙은게아니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하나물어봅시다. 양동사는노인네가,서종사는노인네가“용문에가면밥을무료로준대.왜우리는무료로안줘.”라는소리가나왔을때는어떻게대처하실겁니까?그소리가나왔을때.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무료급식반찬배달사업을12개읍·면에117명올해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분들거동이불편하신분들을위해서식사배달사업을통해서각가정에배달을하고있고요,그리고종합사회복지관내에하여튼각종프로그램에참여를했거나또우리복지회관이용하시는노인분들이오셔서무료급식을지원해줌으로서그분들이자연스럽게우리복지관을이용할수있고또사회활동하시도록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뜻은그런데위치가용문에있다보니까어떤용문면하고도외곽노인네는또안되겠네.누가차가없으니. 용문시내에있는걸어다닐수있는편리한곳에있는노인들이많이이용을하실것같은데어떤사업이나쁘다는게아니고참좋은사업이지만운영의묘를확실하게하실필요가있어요. 무조건“도비내시됐으니까상위기관에서하라니까옆동네도하고그러니까우리도한번해보자.”라고막연하게했다가그건일파만파잘못되면은시작안한,좋은사업을하겠다고했다가시작안한꼴이되거든요. 그러니까전체적으로반찬배달도사회복지과에서다하고있으니까여기에대비를해서타읍·면은형평성고려해서“이러이러한사업을이렇게좀더세밀하게추진하겠다.”라는어떤대비·보완책을가지고이걸하시는게열심히일하시고칭찬받을수있다라는걸지적을해드릴게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알겠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리고제가하나만더질의할게요. 지금이게사실명칭이경로식당이란말이에요,우리과장님이나담당계장님께서는우리사회복지관에서운영을한다그랬는데거기에사회복지관에노인분들만오시는게아니잖아요. 그럼위탁을줄것아닙니까?식당도다.식당도위탁을주게되면은노인분들65세이상만밥을무료로드리고나머지는다돈받고?그렇게할수있어요,거기서?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경로식당이기때문에우선드실수있는자격이경로,노인분들을대상으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일반사회복지관오시는분은그냥돈받고?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일반인들은이용을원칙적으로못하게되어있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거기노인분들만가시는게아니잖아요,복지회관에.그걸얘기하는거지.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경로식당에관한한은노인분들만이용할수있는거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복지회관을이용하는분들이많이양평군에복지회관을가시는분들이노인분들만거기서따로이렇게무료식당이니까여기와서드시라고이렇게하냐이거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일반이용에대한것은유료로할부분은또저희가유료대상자에대해서는금액을정해서실비차원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어차피위탁을주실것아니에요,위탁을?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직결정은안됐습니다만,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지금우리최상호위원님도걱정되는게지금말씀하신게운영의묘미거든요,운영의.운영을어떻게할것이냐그게제일중요하거든요,사실이게. 그렇다고노인분들거기서주민등록깔거예요,어떻게할거예요?그렇잖아요?누구는돈받고누구는안받고.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원칙기준은경로를기준으로해서,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제가볼때는이런것을사실그런데서하지않고도우리사실다른시·군에보면은많이하거든요.어느봉사단체에서한다든가그런게많거든요.용문이쪽에서도하나할수도있고우리양평읍에서도하나할수있고그런식으로다운영하는방법도괜찮을것같은데요.이게복지회관에서만꼭한다고,복지회관이진짜누구말마따나점심먹으러오는가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옳으신말씀입니다.내년도에한번시범적으로운영을해봐가지고그파급효과를보고확대하는방안으로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용문에한군데,양평에한군데해갖고지금사실그런것을자원봉사하는분들이엄청많아요. 본위원도사실그런것하고싶은사람인데그런것장소만있으면그런것매일은힘들다고그래도일주일에한서너번이라든가그렇게한다든가그것도운영하면사실운영이되거든요,이게. 실질적으로진짜노인분들이와서잔뜩드실수있게그런식으로다한번운영의묘를해보세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위원장님!한가지더,위원장님!한가지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252쪽에보면양평종합사회복지관차량및집기구입에4억을편성하셨는데이게용문사회복지관말씀하시는거죠,차량구입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여러가지복지회관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이차량은어디다쓰는겁니까,그러면? 차량구입비가계상이됐는데차량은어느용도에쓰이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차량은저희가운영을하면서저희가운영코스를또정해서지금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프로그램에의해서각면에서도신청노인이있으면은다참여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참여하는데그분들을수송하기위해서차량을구입하는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분들이양동에희망자가있으면신청하는분이있으면양동도가고개군도가고강하도가고다가겠네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그렇게운영할계획으로차를구입할계획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304쪽.그다음에305쪽.306쪽.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306쪽에맨밑에보면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승합차구입비가3,0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우리가보면지금사회복지과에서차량을사는게너무많은데이차량을다사가지고이게운영이잘됩니까? 이건어디다쓰는차량입니까,3,000만원이?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건노인자원봉사센터내년초에설립이되면은노인자원봉사센터에활용할차량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아직준비도안됐는데준비가되면차량까지사준다이런얘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우리노인분들이자원봉사센터에참여를하시려면은또이런또사업을펼칠려면은원활한추진을위해서차량이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차량을구입해서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이런것은차만사는것이문제가거기에전부운영비여러가지문제라면3,000만원이문제가아니라1년에상당한금액이드는데이런것은무모한생각이들지않아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은아무래도활동성이떨어지기때문에이분들을이동하고또다른어떤케어를하려면이동수단이기본적으로확보가되어야지만차량이있으면바로오니까그래서...
박선배위원
아니노인들이활동하려면집에있으면됐지이차량가지고무슨용문을간다,양동을간다이게되는얘기입니까,이게?이게몇분합니까,이게?그렇잖아요? 서종면이면서종에서즐길수있고게이트볼이고뭐고,양서는양서에서할수있는데이노인네들이서종사람이용문을가고양동사람이서종을온다는것은극히힘든얘기란말이에요,이게.그렇잖아요? 그리고여기사회복지과에보면작년도보다50억9,000만원이늘었어요,세출예산이.작년에는22억이었는데올해는27억1,300만원이란말이에요.그러니까올해금년도예산이50억이늘었단말이에요.
최상호위원
5억.
필수
문필수위원
5억이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50억9,400만원23%가내년에늘었습니다.
박선배위원
50억이늘었는데그럼국가예산이나우리양평경제가이렇게활성화되어서50억이늘었다고보십니까?그렇지않으면이런차량이나이런것사는것에서다른데간예산을이리로당겨가지고예산을세운겁니까?그것한번말씀해보세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복지분야가계속확장되는사업이다보니까복지예산분야는계속적으로늘어날수밖에없는그런현실입니다.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니까김근태장관이노인복지회관을위해서몇조를했다더니그자금이풀려가지고우리군에까지자금이내려온겁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2006년도에사회복지전체예산을보면저희가271억3,700만원에서일반회계예산이한13.39%를저희가차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전년보다복지예산이한23%가늘었는데하여간복지에대해서는점차확대되어가는차원이고해서저희가증가되었습니다. 하여간노인자원봉사센터의차량을승인해주시면은저희가노인자원봉사센터가적극운영되도록,활성화되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런노인자원봉사센터가운영이되어가지고1년을운영을하다가참어렵다.이건차가있고뭐가있어야된다고했을때올려야되는건데이것은구성조차도안하고여기차량을올렸다이런얘기는조금지나친앞서가는행정아니냐이렇게생각이되고,그래가지고이게아까도얘기했지만몇프로가올랐단말이야.그래서이런것은공무원들좀자제를해서올해해보고내년도에해보고안되면이건차량이있어야이건운영을하겠다이렇게됐을때올려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돼요. 그런데여기다가떡해올려놓고나머지는하부구성자체가없단말이야. 그래서이런문제는소급해서올린것아니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없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05쪽에보시면요,경로당운영비있어요,운영비지원. 이게3,600만원인데이게월1만원씩준다는거예요,1만원씩360개소를준다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1만원,300개소말씀하시는거예요?
현진
유현진위원
1만원씩이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아니요,이게1만원씩이아니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10만원씩아니에요?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앞에부분에보면은경로당운영난방비가도비지원한게내시기준에있어세운거고요,이부분은우리자체군비로서1만원씩추가해서지원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0만원씩나가죠,원래?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전체적으로10만원씩나가는거죠? 그럼11만원이네?전체11만원나가는거죠?
승건
김승건사회복지과노인복지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우리군에서자체로해서부족하기때문에추가로더지원해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같이해야지,따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은따로이렇게명기가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특별회계를보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다찾으셨죠? 101쪽. 102쪽. 103쪽.104쪽.105쪽.106쪽.107쪽.108쪽 109쪽.그다음에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113쪽입니다. 113쪽.114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아좀천천히하세요.
필수
문필수위원
넘어가세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115쪽.116쪽. 117쪽. 그다음에문화복지센터소관사항을같이질의를하겠습니다. 717쪽입니다.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세입에보시면은27쪽이요.27쪽에세입에보시면은잡종재산임대수입이있어요,여성회관.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식당하고,미용실임대료가4,491만9,000원이고,그뒤에31쪽에보면여성회관사용료가1억이잡혀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27쪽하고,31쪽.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저희가스카이라운지식당에대해서「공유재산관리운영조례」에의해서부과된것이4,108만6,000원...
현진
유현진위원
4,100?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8만6,000원,그다음에미용실이296만5,000원,그다음에체육관이생체사무실이...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거기말고,복지회관만.
건재
이건재위원장
여성회관,여성회관.
현진
유현진위원
여성회관만인데,사용료있지요,사용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사용료가1억이지금세수입에잡혀있다말이에요.그건여성회관을사용할적마다받아들이는수수료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세입31쪽에보면여성회관사용료세입을1억을잡았잖아,그러니까거기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뭔지설명을해.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29쪽은여성회관임대료하고,미용실임대료는「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해서위탁을줘가지고임대료를받는수입이되겠습니다. 그리고31쪽에여성회관사용료는말그대로쓸때개인들이단체나개인이쓸때받는사용료를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사용료를1억을잡았다이거지요?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지금우리여성회관에수영장,예식장은어떻게해요?수영장하고,예식장은어떻게해요,지금?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식장은그러니까여성회관사용료에포함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식장은?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예,사용료에포함된사항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식당에?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아니요,사용료.여성회관사용료31쪽에있는...
현진
유현진위원
아,사용료에포함되어있고,예식장은. 수영장은?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수영장은현재보증금만저희가7,000만원인가보증금을받아서세입은없고,보증금만받아서위탁을준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걸보증금만받고위탁줄수도있는거예요? 우리조례에그렇게되어,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수탁금7,000만원만지금개원할때부터요,그때부터...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아니,그러니까7,000만원을보증금만받고그냥줄수있느냐?이거지요.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군민을위해서설치한사항이기때문에그것만받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조례에그렇게되어있어요?위탁조례에.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협약,여성회관관리조례에위탁관리조항이있거든요.거기서“여성회관일부를위탁하게한다.”인데...
현진
유현진위원
“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을것아니에요?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예.
현진
유현진위원
위탁할수있다,그런데우리가보증금만받고서그렇게해도되느냐?이거지요. 보증금을잡았으면수입이있을것아니야,이자수입이? 그건어떻게해요?아니,보증금은어디서관리하는거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보증금은세입·세출현금으로해서지금보관예치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예치하는데이자수입이라도있을것아니에요?보증금에대해서,7,000만원에대한것. 그건나온데가없던데요?찾아봐도.개인이갖고있는거예요?
박장수위원
수영장은우리가군에서민간위탁준것아닙니까?우리가비용을들여가지고?그리고거기서위탁을예산을들여서줬으면거기서나오는수영장회원권이라든지,이용료이것수입이또별도로잡혀야되는것아니에요?
현진
유현진위원
잡혀야되는데지금하나도잡힌게없잖아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운영경비에대해서는운영자가징수하도록이렇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회원권같은거야운영자가받는건데7,000만원에대한게뭐가나와야될것아니에요?이자라도들어와야될것아니에요?7,000만원은그냥개인통장에다넣고서갖고있다가나중에그사람이관둘때내주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야?
윤중
김윤중세무과세외수입담당주사
지금아마그사항은7,000만원이통장에되어있어가지고실무부서에서관리만하고있는것으로저희가알고있고,아마통장에7,000만원이계속관리만하고있는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부군수님!그런데그렇게해도되는거예요?상관없는거예요?
아니,정확하게그걸명시를해줘야지우리가수영장을위탁을줬는데얼마이자수입이있다든가그런게나와야되는데전혀나온게없잖아요?
그리고아니위탁자체도보증금만받고주는데가어디있어요?
차라리보증금을줄이고서연얼마위탁을준다든가그런방식으로가야지요.
최상호위원
특혜잖아,특혜.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차량도구입해줬지요?거기서구입한거예요?우리가구입해준거예요?수영장,실내수영장말이야,차량?차량은군에서구입해준겁니까?그렇지않으면수영장을운영하는분이...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예,수탁자가구입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수탁자가구입한거예요?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예.
현진
유현진위원
운행도거기서하고?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예.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뭔가좀저거한데요.
최상호위원
확실하게하셔야돼요.특혜입니다,그건.
현진
유현진위원
아,보증금만받고서하는것이어디있어요.
최상호위원
전기세니뭐기름값이니우리가군에서다보조해주는걸로알고있거든요.그것그런식으로준다.그것처음에위탁계약하셨던분이몇년째하시는겁니까?지금,올해까지.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지금2001년부터초창기때수탁자로결정이된사람이계속운영해나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2000년도?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2001년도부터.
최상호위원
2001년도,그사람은무슨조건으로그렇게오래계약을해서하고있어요? 양평군에서는“지역군민들이체육증진을위한목적이있다.”라고타이틀은냈지만그양반은운영사업을해서손해보면서하시겠어요?손해보시지는않을것아니야.그럼우리가위탁을주잖아요.협약서도있고.그러면관리·감독할의무도있고그런것아니에요? 그러면내용을알고있어야지요.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작년도에내년2월28월까지연장한사항인데요,그전에지금운영결과를분석을해가지고요,공개모집할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그운영결과를쭉데이터를빼가지고요,서면으로위원님들한테한번제출해보세요. 그것그런사업이어디있어,세상에.그것완전특혜지. 예를들어서본위원도위원관두고나도위탁좀주세요.내가그것해서나도할테니까. 그런게어디있어요?관에서하는일이,민간인일도아니고. 서면상으로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2년전에도이걸제가집어줬거든요,2년전에도.그런데그때보다상황이더나쁜것같아요.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럼문화복지센터소관세출부문질의를하겠습니다. 717쪽...
현진
유현진위원
잠깐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장
718쪽,719쪽,720쪽,721쪽,722쪽,723쪽...
최상호위원
잠깐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719쪽에요,예식장보조인부임이있거든요.이분은뭐예요.예식만있을때와서도와주시는분인가요?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예,예식도우미라고요,예식신부들옷그런것도와주고그러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예식만있을때?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예.
최상호위원
몇건정도됩니까,연에?예식이.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매주1건씩정도는계속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연한50건정도되나보다그럼.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예,한연50건.
최상호위원
얼마씩줘요?2명인데.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그단가에...
최상호위원
2만9,680원이1일단가입니까?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예,그렇게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725쪽,726쪽,727쪽...
최상호위원
잠깐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724쪽에요,건물주변수목관련약품구입비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게뭐예요?소독약주는겁니까?비료를주는겁니까?죽은나무면어떻게대체하고. 내나무심기를그주변에많이식재를안했나요?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예,많이식재를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떻게되는거예요?죽은나무는어떻게할것이고?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심은분들한테통지를해서먼저14그루는심었습니다. 그래서다시그분들한테통지를하고촉구를해서계속보식토록해나가고,이건물주변수목관리는문화복지센터주변전체수목에대해서관리차원에서쓸그런약재비입니다.
최상호위원
약재비는알겠는데그약진짜주고있어요?예산만세워놓고한번도소독안하는것아니에요?무슨약을줘요?진딧물약을주는거야,무슨약을주는거야?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하여간수목관리에철저를기해서내나무심기운동에그분들이기증한뜻을잘보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요,725쪽에요,수영장사우나실보완은뭡니까,3,000만원?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지금수영장사우나실이목재로되어있어가지고요,거기서나온습기로인해서부식이되거든요. 그래서냄새가나가지고요,그걸다른옥돌이나이런걸로변경해달라는그런민원사항이있어가지고요,내년도예산에세운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속된표현으로양평군이미찌는장사아니에요?시설까지다해주고말이지,수익이얼마인지도모르고,걔네들이무슨사업을뭐어떻게하는지도모르고그런사업이어디있어요. 그렇다고“수영장을이용하는민원인이불편하니해달라”고하면그동안에5년동안사업을하셨던분은이득이없었나요,이득이? 그런땅집고헤엄치기장사가어디있어요,그래. 해달라는족족해줘요,그냥,3,000만원씩들여가지고?
영곤
민영곤문화복지센터직원
참고로말씀드릴사항은요,올상반기때운영계를분석을했는데2,300만원의적자를본사항입니다. 그런데7,8월에많이보완이돼가지고요,지금은거의수입과지출이거의같은상태입니다,10월말현재.
최상호위원
아니,그럼그운영하시는분은사회사업가예요?적자까지보면서그걸붙들고그걸하게.그렇잖아요?그양반이“나는내가손해보더라도이것을지역군민을위해서나는한번해보겠다.”는건아니잖아요.그렇게적자까지보면서하실분이면자기돈으로고쳐서계속더적자보시면되지,그렇잖아요? 그렇다고이것을“망가져서목재가냄새가나가지고손님이없다.”그런뜻인지는모르겠으나이것좀문제가많네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수영장에대해서는계약기간도2월28일까지입니다. 하여간결과운영분석을통해서다시위원님께도보고드리는기회를갖도록하고하여간수영장이군민의체력증진이런차원에서운영하는데이게워낙지역이방대하고운영을하다보니까별로이익이안나는것같습니다. 여기종사원도한10여명근무하는데하여간종합적으로분석을해서다시계약만료전에별도검토토록해서위원님들께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726쪽...
최상호위원
726쪽,하나더요. 여성회관시설물보완7,000만원인데구체적으로무슨시설물입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여성회관에식당에바닥하고,예식관련시설,또4,5층도색등해서좀더건물에대한업그레이드를시킬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리모델링하신다는건가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리모델링은아니고보완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건물세우고한번도안했나요?준공하고나서.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이것이처음이기때문에조금교체할필요성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건됐고요,하나만더할게요. 실내체육관뭡니까,보수그문제는어떻게되어있어요?먼저위원님들이집어줬는데그칙칙한외벽하며,전체적으로지적을해드렸는데,그것예산계상올라와있습니까?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실내체육관은이제아직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전체적으로보수계획을세워서별도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종합적인판단을추진을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그것먼저위원님들이지적을해줬으면빨리빨리해보셔야지,아직도못했다그러면앞으로또한1년기다립니까? 당장우선순위로해서할건급한것이지,리모델링하고보수해주는게더급하다고보지않거든요. 실내체육관쪽도신경을쓰셔서기정예산에안올라왔으면1회추경에라도좀올릴수있게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725쪽제일하단에보면수영장화장실저류조보완에9,000만원이올라왔는데정화조가건물내에있다는거예요,뭐예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게수영장화장실이건물내에지하에이렇게있어가지고거기에서악취가...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우리이것유입안돼요,절로유입되잖아요,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유입되는데저류조를그밑에다만들어서이것을밖에외부로다빼서설치할계획으로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종말처리장유입되면정화조필요없는것아니에요,원래? 직접유입되는것아니에요?저류조가,어떻게되어있길래9,000만원이들어가,화장실,아니이상한게양평시내에있는건다유입이,100%유입되잖아요,지금다?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이제유입이되더라도1차적으로정화조식으로거쳐야되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거기환경관리과장님여기계신데유입이되더라도정화조는거쳐서들어와요? 직접들어가잖아요,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이사항좀설명해주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화장실에서나오는것유입이되면직접들어가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제가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하수종말처리장에유입이되려면처리구역으로설정이돼서그쪽으로유입이되어야되는데여성회관,또실내체육관,그다음에군민복지회관건축당시에는처리구역으로설정이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래서준공을맡기위해서별도로의개별오수처리시설을설치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오수처리시설이있는데나중에또유입이다됐잖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이후에그런공공시설에대해서처리구역이설치가안됐다하더라도계속적으로종말처리장으로유입하는게더효율적이다이래서현재내용적으로는종말처리장으로유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입되잖아요.그러면은폐쇄시켜도상관없는거지,직접유입되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다만지금종말처리장의연결하는데이렇게고도의차이가있어서일부펌핑이라든가그가동에필요한경비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지금정화조운영이된다이거죠?그런말씀이잖아요.운영을하면서유입이된다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지금정확히는지금기억이안납니다만여성회관의경우에는펌핑내지는그운영을해서처리장으로연결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과장님!확실히저거하셔갖고나중에갖다주세요. 저희가상식적으로유입이되면은직접다유입되는걸로아는데현재우리환경관리과장님이말씀마따나펌핑이된다든가그러면필요한거지만,그리고우리지금여기727쪽맨밑에보면이것냉·난방기구입있죠?2대.2대구입하시는것이게어디예요?실내체육관이예요,군민회관이에요?
옥영
맹옥영사회복지과장
군민회관에현재로비에냉·난방시설이없습니다.그래서로비하고실내체육관도현관에1대씩해서2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우리가실내체육관에지금4대있죠,냉·난방기?4대.4대되어있죠?4대?5대인가?온풍기가4대,냉방기가5대그렇게있죠? 알았습니다.하여간로비에다설치할거죠?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11쪽입니다. 312쪽. 313쪽. 314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저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환경시책관련외부인사기념품이뭐예요?2만5,000원짜리.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통합하수도기본계획그외에환경성검토등많은사항을환경부또유역청또환경관계종사자와협의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협의과정에서우리양평군의기본적인장려할수있는그런물품이라든가농업생산물을같이협조차원에서구입해서전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농업생산물도?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맑은물쌀,버섯등등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양평의제-217,000만원세우신것올해7,000만원사업다했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금년도는거의완료되어가고요,인건비가사실5,000만원정도나가고있기때문에사업비는사실상한2,000만원정도지원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마을분과,환경생태마을체험이라든가생태안내자아카데미운영,환경강연회등을실시한바있습니다.
최상호위원
314쪽이요,수질정책협의회출연금4,000만원이7개시·군이똑같이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2억8,000예산가지고하나요,협의회를?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15쪽. 316쪽. 317쪽. 318쪽.319쪽.320쪽.321쪽.322쪽.323쪽.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인부임에서우리가군에서직접직영하는체제예요,이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저희운전기사한사람과거기인부2명이읍·면에서모아놓으면그걸운반해서판매하는그런인부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런데여기운전기사는여기인부임이안들어갔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운전기사는저희정규직공무원이기때문에,
안구희위원
아정규직?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일반공무원인건비에편성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이런것은위탁을줘서더싸게먹히지않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위탁을주려면각읍·면에직영하고있는것도같이맞물려가야되기때문에현재양평,용문,양서를제외한나머지는직영체제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이것만또위탁을줘가지고운영하는데는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기본적인인부두사람을쓰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24쪽. 325쪽. 326쪽. 327쪽. 328쪽. 329쪽. 330쪽.331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환경미화원산업시찰이이게처음계상된거예요?해마다했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매년계상되어서연말에운영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어디갔다왔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경기도에서주관을해가지고요,시·군에서예산을부담해서금년도에는제주도를방문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작년도도갔다오고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환경미화원이열두분이더되잖아요?어떻게계산을한건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매년보낼수는없고1년에한사람기준해서격년제로또2,3년에한번씩그렇게다녀오도록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가을에이번에체육대회도했잖아요,옥천에서?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예산경비는어디에포함되어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체육대회는어떤경비를포함치못하고그냥사기앙양차원에서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의일반운영비에서최소한의경비약70만원정도소요가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31쪽.332쪽.333쪽. 334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나눔장터행사좀설명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나눔의장터는헌옷을수거해서이것을일반주민들한테판매를해서그판매이익금을가지고불우이웃돕기행사를추진하는차원이되겠습니다. 따라서불우이웃돕기를하고또헌옷을재활용하는그두가지목적에서추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한지원경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올해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금년도가을은행나무축제때같이병행해서했습니다.
최상호위원
335쪽이요,생활폐기물위탁비그것설명좀해주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335쪽이요?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비?
최상호위원
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예.이사항은잘아시는바와같이현재양평,용문,양서에대해서는민간위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따른민간위탁사업에대한필요경비를계상한것으로서인건비,차량임대료,경비,보험료,일반관리비,이윤등을포함한소요예산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양평읍하고양서는한업체에서하는것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양평읍과양서는양평환경,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용문은한솔환경에서민간위탁을진행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36쪽.337쪽.338쪽.
안구희위원
여기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337쪽에굴삭기부착용뿌레카구입을한다고그랬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위생매립장에는굴삭기가있습니다.그래서굴삭기를이용해서옆에매립장진입로우측부분에우리군유지에땅을파서복토재로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복토재의사용물량이약한6개월정도이렇게소요물량밖에확보하지못하고있습니다. 따라서현재토질은거의마사토수준에가까운좋은흙이되겠습니다마는다른장소에서복토재를구입할경우에는돌도나오고또순수한이렇게흙만있는게아니기때문에미리예측해서거기에대한돌이나올경우에뿌레카를사용할수있도록구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굴삭기가군소유가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
우리군소유의굴삭기가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포크레인.
안구희위원
글쎄포크레인. 그러면그기사는어떻게쓰는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저희덤프차운전기사가같이포크레인을,
안구희위원
특별기술이있어야되는사항인데,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해당면허를다취득을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38쪽.339쪽.340쪽. 341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잠깐이요.342쪽마지막에이동식화장실옮기는데트레일러를쓰겠다고구입하겠다는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각종우리가행사를추진함에있어각장소별로간이화장실을설치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큰행사를개최할때예를들어서군민의날행사라든가이봉주마라톤대회,은행나무축제,맑은물콘서트같은그런큰행사를개최할때는저희가기존에확보하는간이화장실이좀부족해서불편을주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그런일정한큰행사시에는이트레일러에부착된화장실을이동시키면서사용을해서필요한화장실을공급하기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알았는데그럼트레일러에이동식화장실이아주부착되어있는걸하겠다,트레일러를구입하겠다그런얘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아주부착된것?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1대에몇칸씩되어있죠,이게?구조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남자화장실,여자화장실포함해서6식으로되어있는걸로,6식으로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차라리말이죠,이것이동식화장실을해놓고여유로해놓고그런행사가있을적마다옮겨다쓸수있는그런게더낫지않아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게그렇게장소마다,
안구희위원
이것은지금말씀한대로차트레일러위에아주이동식화장실이붙박이처럼되어있다는얘기아니에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게화장실이6동이되어있으면요,그것을트레일러로이렇게이동해가지고이쪽장소에서도쓸수있고저쪽장소에서도쓸수있도록필요시마다이동할수있는그런,
안구희위원
이동장비를구입한다는얘기죠? 이동장비예요,아니면은트레일러에다가고정식이동화장실이설치된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화장실이설치되어있는데그밑에바퀴가있거든요.그래서그걸이동시키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글쎄그런데내얘기는뭐냐면이동하기위한트레일러를구입하는거냐,아니면이동식화장실을거기에다가되어있는것이트레일러위에다가고정되어있는거냐그걸말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같이되어있는겁니다.
안구희위원
같이고정되는있는거예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그런데지금1대에지금이게4,000만원씩이죠?아니8,000만원.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8,000만원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게제가먼저나비축제함평나비축제에가니까이걸쓰고있더라고요.이동화장실을쓰고있는데거기함평군같은경우는임대를해서써요,임대로. 임대해서,제가먼저전화번호도갖고왔는데임대해주는데가여기가까운곳에있습니다. 웬만한축제나행사시에는임대로해서쓰거든요,다른자치단체에서도. 그런데우리는그것에대해서생각해보신적이있어요? 이것이제이동식화장실을구입해놔도사실이게관리가힘들거든요.이걸매일체육공원에갖다놓을수도없는거고,체육공원에놔뒀다가누가관리를안하면또그것도망가질수도있고,이관리가엄청중요해요,사실. 그렇다고우리가축제에서너번쓰겠다고이걸구입해서이걸군청마당에다갖다세워놓을수도없는거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지금말씀하시는부분이구입했을때사실상문제점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런대형행사를연간따져봤을때약한30일정도밖에사용을못하거든요.나머지는,물론어떤장소에일정한장소에두면사용이가능하겠지만관리운영이라든가쉽지않은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큰주민이많이모이는마라톤행사같은데나이렇게보면이런트레일러를임차를하고있는데임차를했을때이게저희가일반구입해가지고관리운영을잘한다고봤을때한5년에서한8년정도사용을할수있거든요. 또임차비를30일을연간계산을해가지고임차비를계산했을때또임차비도거의육박하는비용이나오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과장님!그걸아셔야죠.우리가30일이라고잡은것은이화장실을계속샀을경우에30일을쓴다는거지웬만한행사는기존우리화장실가지고도충분히되거든요. 사실이화장실을저도들어가봤는데엄청깨끗해요.상당히잘되어있는데이것을큰행사은행나무축제라든가마라톤대회그때그럴때만임차해서쓰면은사실얼마안되거든요. 그리고웬만한작은행사는우리가기존있는화장실갖고도사실충분히되거든요. 그런걸한번생각해보셔야죠.이걸관리,제가볼때는사놓고도나중에관리가문제가돼요,이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이제,
현진
유현진위원
애물단지가되거든요,또.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이당초예산계상했을때는트레일러구입비용을계상한이후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트레일러를구입하는방안그다음에임차해서쓰는방안,그렇지않으면현재간이화장실을추가로대형행사가열리는장소에설치하는방안세가지방안을찾아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임차하는데알아보셨다는데얼마래요,하루임차하는데?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1일170만원정도소요되는걸로그렇게파악을하고있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170만원을30일써도그러니까2대를임대를했을경우2대임대해봐야얼마에요,하루에?340만원아니에요? 그런데이게사고,안사고문제가아니라사놓고서관리가문제거든요,사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예산1억6,000범위내에서세가지방안을가지고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운영방안을이사항에대해서는별도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은하여튼제가보는견지에서는임대해서쓰는게우리군에서도좋으실거예요,아마.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같이검토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어차피관리를그사람들이하니까,다어느장소에갖다달라면그사람들이딱갖다주고저거하는데그렇지않으면우리가다끌고다녀야돼요,그렇지않으면. 문제점이많거든요.그런쪽으로한번저거해보세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게복병이있어요,이게. 뭐가있냐하면365일중에서30일쓴다고보고,나머지는화장실을사용을못하게빈공간에다그냥놓을수는없잖아요?사용을하는게좋지,어쨌건.그런생각이드는데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그냥방치하는것보다사용가능한장소에설치를해서평상시에도사용을하는데그우리가다용도행사때쓸수있는기간은30일정도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것에대한구입했을때문제점이아까유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걸이동하는그런문제,또평소에관리하는문제이런문제가같이맞물려있기때문에예산을계상해주시면세가지방안을가지고보다효율적인방안을찾아서의회에별도의보고를드리고운영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관리를할수있었을때인부임계상도넣어야될것이고,그렇게생각이돼요. 그전장을보면모범화장실을운영하는데운영비가5,400만원이란말이지요,운영비만. 그렇게됐었을때이게대당8,000만원이나1년운영비만5,400만원이나이게별차이가없을것같은데이것은몇개소합니까?모범화장실지정운영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모범화장실은다중이많이이용하는공중화장실을편의객한테깨끗하게사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저희는30개소를공중화장실로,모범화장실로지정을했습니다. 따라서공공기관에는20만원,민간시설,즉휴게소이런등민간시설에대해서는월10만원을지원하고있는사항으로서이비용은화장지,비누,타올,방향제,거울이런사항을자체구입해서쓸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30개소를5,460만원으로관리를하신다그말이시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338쪽에무왕위생매립장이있는데주민지원기금이3억이거든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의원
그런데이주민지원기금이한도가있나요,뭐기한이라든가,액수라든가뭐가있어요? 궁금해서물어보는건데.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행조례에근거는10년간30억을조성토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2003년도에제일처음에기금이조성돼서2012년까지10년간30억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2012년까지?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자그럼특별회계를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9쪽입니다.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9쪽에소각로사용료수입있지요?8,200만원이감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다물어봐야지요,이건?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다환경사업소것아니에요?16쪽부터예요,16쪽부터.
건재
이건재위원장
16쪽. 17쪽,18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현진
유현진위원
이주민지원사업은과장님읍·면에서신청한대로하신거지요,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2006년도는164억을주민지원사업비로저희가배정을받았습니다. 따라서군공동사업55억1,600만원은먼저공동사업으로군의회에승인을받아서승인받은대로예산편성을했고,나머지109억400만원에대한읍·면사업비는읍·면에서사업을선정하는데마을에서마을추진위원회,또면에서면추진위원회심의를거쳐서저희한테올린사항을예산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대로반영한거지요,이것?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18쪽,19쪽,20쪽,21쪽,22쪽,23쪽,24쪽,25쪽,26쪽,27쪽,28쪽,29쪽,30쪽,31쪽,32쪽,33쪽,34쪽,35쪽,36쪽,37쪽,38쪽,39쪽...
현진
유현진위원
위원장님!60쪽까지는읍·면사업이니까큰저게없을것같은데.
박선배위원
읍·면에서해서올린거니까그외에것이나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60쪽까지는그냥넘어갑니까? 그다음에환경사업소건데,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업과소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345쪽입니다. 346쪽...
「예.」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구희위원
345쪽.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친환경농특산물판매촉진해서인부임이있는데이게어디에특산물판매인부임입니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45쪽.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건지금제가유통계에서전체적으로유통업무를보면서친환경농산물판매가유통업무를사무보조하는사무보조원이있습니다.그사무보조원에대한인건비입니다. 그래서유통에대한...
안구희위원
유통계에인부임으로쓴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46쪽,347쪽...
최상호위원
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347쪽에농산물직거래참가지원이뭐예요?설명좀해줘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외부에나가서우리양평친환경농산물을홍보하는행사를수시로갖습니다. 그래서행사를하는데불가피하게현수막을설치한다든지,가격표시를한다든지,또그와관련해서행사하는데탁자를좀쓴다든지할때소요경비가발생이되는데그런경비를계상하는데내년부터는저희가아주상설화좀할수있도록그렇게직판행사를좀아파트단지나이런데전국아파트연합회하고연계가돼서추진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상설화라는것은365일하시겠다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상설화,아,이게정기적으로횟수를좀늘려서...
최상호위원
정기적으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347페이지임차료가있다말이에요. 여기요구사항을보면물맑은양평농특산물홍보를위해서군을내방하는대도시소비자단체유통분야관계자를우리군으로와서,모셔와서버스료를임차계상한건데어디에무슨걸로다임차를해서쓸계획인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이게지역경제과에서도투어를지금하고있는데저희쪽을통해서도이게투어가많이요청이옵니다. 그런데우리군에있는버스를이용하고자해도상당히버스임차가제대로안되는경우가많습니다. 금년도에도저희가8회에걸쳐서지역경제과와협의되지않고저희가단독으로한게한8회에걸쳐서있는데이런행사를하기위해서별도로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이게말이지요.지금제가대충계산을해도버스임차료40만원씩계상해도250대분이고,1,000만원이면1만명으로기준을한거란말이에요.이렇게많이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것많이할수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대단한사업하시네,알았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다음에348페이지,349쪽,350쪽,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350쪽에미곡종합처리장증설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시설은건조저장시설이되겠습니다. 벼건조저장시설인데저희가이것은용문농협에건조저장시설을지원해주기위해서계상했습니다. 면적은제가대충1,000여평되는부지에저희가건축을시설할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건조저장만하지저건안하는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도정시설은안하는겁니다. 그래이것은양평농협에위성시설로서의건조저장시설로그런사업으로도에서승인이나온겁니다.
이인영위원
도정하는데가지제면에도있고,여기RPC양평에도있으니까용문에서도정하게된다면그게안되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도정시설은더이상도에서지원을해주지않습니다.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51,아,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351쪽에보시면양평친환경농업-21추진홍보용친환경농업쌀구입3,000만원인데작년에는2,000만원어치구입했는데올해1,000만원이증액이됐거든요. 올해몇포나나갔어요,이게?지금현재.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저희가올해예산이2,500만원인데약한2,400만원정도현재홍보용으로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500,올해예산이2,500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추경에500만원이있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그밑에거요,그것도자체사업인데친환경농업유통사업지원해서3,000만원이돼있다말이에요.이건어디다주겠다는거예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희가유통사업단을앞으로운영하는데우리공무원이관에서관리·감독은하지만운영에대한전반에대해서전문적인식견을갖춘전문가가한사람있어야되겠다그래서전문가를좀외부에서아니면우리군내에서그런사람을관리팀장정도하나는저희가인건비를지원할수있도록...
현진
유현진위원
인건비로다3,000만원을저거해놓은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인건비뿐이아니라그쪽에운영하는전체유통사업단을운영하는데인건비와함께부대비용이나이런것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유통사업단이구성이되면우리가위탁을줄것아닙니까?직영을하든가,위탁을줄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거기서나오는소득으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하는방법이있는데요,그렇게하게되면저희가유통사업단을운영하는기본취지가농업인들한테소득을높여주기위한것이기때문에거기서자체운영하기위해서하게되면또영리사업을해야되고,그렇게되다보면그쪽에서농업인들한테돌아가야될부분이이쪽에인건비쪽으로들어가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면우리가유통사업단을직접운영을하게되면거기에우리가인부들을많이쓸것아니에요?일하시는분들도,아줌마들이고뭐고포장하시는분들다. 그럼그분들도다인건비를계상을해야되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이것은유통사업단을군에서책임있게유통사업단을관리·감독을한다는차원에서적어도전문CEO정도는군차원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대표를채용해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상징성이있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인건비를주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대표를채용해서다알아서자체에서모든인건비까지해결하라그러면군에서거기를먼저새농유통하고맺은것과별로다를것이없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우리가새농에줄때는우리가위탁을줘서위탁저거라도받았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위탁을그런식으로주면그쪽에서자기네영리목적으로운영을하게돼도또다시군에서그쪽경영이나그런쪽에깊은데까지우리가관여하기어려우니까그런차원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본위원이지금얘기하는것은위탁을줬을경우에는위탁비라도받는데지금만약에우리가직영을하면그것도못받고인건비까지다대줘야된다는결론이나오기때문에얘기하는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위탁비는저희가어차피조례상에서는어떤제3의단체한테위탁을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유통사업단이누가법인이들어와도법인한테그건현재조례를개정하지않는한은그걸받아야됩니다. 그런데그유통그법인을우리가환경농업-21을우리가군에목적달성을위해서우리일을도와주기때문에우리가활동비를지원해주듯그런차원에서한3,000만원정도지원을해주고그단체를우리군에서통제한다고그럴까관리하는차원에서그렇게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말이안되는게,위탁을주면서우리가CEO인건비까지준다는건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그운영주체가전혀다른제3이아니고,우리군에서운영을해야되는입장인데군이직영할수없어서군을대신해서할수있는군을대신해서하는법인이기때문에우리가보조금으로다경상보조...
현진
유현진위원
보조금을주는건좋은데거기서우리가들어오는수입은없잖아요,전액,그렇게되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되니까거기서나는수익을농업인들한테그래서비싼값에사고마진을적게남기는거지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하여튼마진을남겨야될것아니에요,운영을하려면.인건비라든가그런걸다운영을하려면마진을남겨야되는데그마진을딱맞춰갖고마진을내요,운영비하고?그런건아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그래서내년1년첫해운영해보고요,그리고계속해서요구하지않고될수있으면또개선을하겠습니다. 승인해주십시오,이건.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승인이고저기고이게운영저걸얘기하는거지묘미를얘기를하는거지그냥예산을깎자고물어보는건아니잖아요. 이렇게되면다른환경농업-21그리고또계속우리가보조주고그냥직원들쓰게만들고잘못하면그렇게되니까...
건재
이건재위원장
됐습니까?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지금참뭔가엄청난일을지금벌이고계신사항인데금년에도지금현재간헐적으로지금실적들을올렸죠? 유통사업센터CEO를해가지고지금구성되어있는상태에서사업을하셨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요?
안구희위원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답변하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사업은유통사업단명의로다지원한건어디...
안구희위원
글쎄,유통사업단이아니라그러니까그팀이도로산지유통센터에들어가서앞으로운영을하겠다그런얘기아니에요?새농을내보내고. 그리고거기에대해서이게지금3,000만원을계상해서지원해주려고그러는것아니에요? 결론적으로그사람들이여기에와서활동하면서금년에해본결과한사람의어떤인건비도안나오는정도로다가예상이되니까그래도CEO정도활동할수있는범위내에서는그래도지원을해줘야되지않느냐하는그런식으로지금한것아니에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그래서이게걱정되는게그거에요.우리가새농있을때는그래도그나마그냥어떻게됐든간에우리가임대료도받고그걸그사람들이전부데려다전부했는데지금유통사업단이라는것을새로구성을해서뭔가해보겠다고지금의욕적으로했습니다마는지금현재새농에서하는것보다이렇게돈이더많이들어가는체계가돼요,지금. 비단이것뿐만이아니라거기에들어가는장비나여러가지일체부속으로들어가는게요구하는사항도많을거고앞으로많다그런얘기죠.있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지금친환경농업유통사업지원이라고그래갖고3,000만원을계상을하게된것은요,지금저희가지금있는인원갖고금년도에도했습니다마는좀더체계적이고전문적인맨처음에자리매김을하기위해서전문가를저희가초빙을해서그래서운영을하는데맨첫년도니까자리를잡을려고지금인건비에거기운영비가계상이되는사항이고요,저희가했을적에지금아까위원님말씀대로지금거기와서한한달동안해보니까지금크게큰무리는없습니다. 그런데체계적이고그런게지금안되어있기때문에1차년도에3,000만원을계상을해서전부다나중에분석을해보려고인건비를계상하게된겁니다.
안구희위원
이것말이죠,차라리인센티브제로다가하는게어때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그래서지금공모를하는데검토한사항이뭐냐하면은3,000만원인건비를하고일이성과가좋았을때는성과제를도입하는걸로그렇게지금검토가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원하지말고차라리인센티브제로하는낫지않아요? 그래야그사람들이의욕적으로뛰어다녀서뭔가내가남기고지역농민들한테뭔가소득을올릴수있게끔하겠다는의욕을가지고하지이것솔직한얘기지지원해주면적당히팔고CEO는봉급나오니까그정도됐고밑에있는직원들하고인건비나나오면되지않느냐너무안일하게일을할수도있다그런얘기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저희가검토를저희가한것은성과급제하고같이해나가려고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우리지금공무원입장에서보는것하고생각하는게사회에서시장경제논리에따라서이것하는것하고굉장한차이가많은데지금어느만큼시장조사나그사람들의여건조사를해가지고이런계상을하고하는지참걱정스럽네요,이것. 그렇다고하겠다는것안하게할수도없는거고.이것지금돈을줘가면서지금하는그런결과가됐단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안위원님!제가답변한번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지금답변들으나안하나지금내판단에서지금유통계장얘기들어봐서는답이다나온건데들을필요뭐있어요? 이게지금새농에서할적에는쉽게얘기해서우리가관내물품친환경농산물을많이팔도록해달라하고서했는데참그사람들이우리나라경제가어렵다보니까그런결과가됐는지아니면경영능력이부족해서그런지하여튼그런저걸로해서뭔가우리군에서우리지역의친환경농산물을많이팔도록그계획대로이행을못한데서이런게나타났는데과연이렇게인건비까지지원해줘가면서운영비까지지원해줘가면서앞으로거기에서세를받아야될형편에앞으로는거기에3,000만원이투자될지몇억이투자될지지금예상하지못하는것아니에요,지금현재로는? 뭔가이렇게하다가이게부족하다.이건더해줘야되겠다그러면또해줘야되는것아닙니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맨처음에전문가를환경분야나친환경농업분야그다음에유통분야같은경우를계약직으로저희가군청에서한번검토를했었습니다. 그런데유통사업단이법인등록이되어갖고지금운영하는과정에서지금맨처음에하다보니까는성과급제로하게되면은응모하는사람이비전문가가될수도있기때문에지금인건비이런것포함해서계상을얼마정도정해주고나머지성과급제로해서그래갖고운영을효율적으로하려고그러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위원장님!정회를요청합니다.
안구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352쪽에보면농산물직거래행사시설물설치가또나와요,1,500만원짜리가. 이게부수등시설물설치하는게이거구만.아까900만원짜리는또뭐야?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저희가직판행사할때한거고요,이것은박람회나이런데참가했을때박람회장소에부수설치하고이런겁니다. 이건금년에도쌀박람회에들어가서설치를했는데이번에대통령께서다녀가신서울쌀박람회거기도저희가참여했습니다,거기.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직판하고직거래하고표기를이렇게하시면헷갈리죠. 353쪽에냉장수송차량사준다는것,산지유통센터.이게내용이같은거죠?이3,000만원유통사업지원해준다는것하고.틀린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내년도유통사업단의지금현재물건을수거해오는차량이없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을물건을농산물을수거해오는차량그런운반차량으로계상을했는데저희가사실지난번에한번계상을했다가법인이되지않은실체에다줄수없다고먼저한번승인해주지않았을때저희가다시법인을만들어서승인요청을하려고했는데법인등록을지금했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다시이걸계상을했는데추경에올린걸로계상을해주시면이부분은삭감이되는것이더타당할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3회추경에올렸단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3회추경올리고기정예산에도올리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이건3회추경을저희가만들기이전에올렸기때문에그런시차관계때문에그런오류가있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떤걸로해드려요?3회추경에해드려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추경에있는걸로해주십시오.
최상호위원
그럼이것삭감입니다,자동.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리고이분들은말이죠,3,000만원씩지원해주고차도사주고이분네들은몸만와서사업한대요? 아무리지원,지원도좋지만그사람네들이일을하게끔우리가그런말이있잖아요.고기를잡아주지말고고기잡는그물을주랬다고. 그사람들도같이힘을합해서일을해야지“군에서다지원해주니까한번해보세요.”하고안되면또말아요?또다른팀이옵니까? 좀신경좀쓰세요. 이상입니다.답변하지마세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문필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문필수위원입니다. 352쪽맨하단부에민간자본보조에서,
건재
이건재위원장
몇쪽이요?
현진
유현진위원
352쪽.
필수
문필수위원
작년보다우리가2억3,000만원이오른5억으로계상이됐는데이게왜이렇게대폭적으로늘어난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사실판촉비홍보분야인데요,홍보는홍보를많이한만큼우리농산물이많이팔릴수있다는확신으로이렇게했습니다. 그리고이5억이라는돈은저희가방송으로금년도에작년도예산에서저희가1억9,000만원세워서예산이적기때문에공중파로다홍보하지못했을때또위원님들께서많은지적이공중파로하는것이더홍보효과가있을것이다이런말씀도해주시고그래서공중파로쏘는계산을해보니까로열시간대에는1회당한1,000만원가까이됩니다. 그래서만약에로열시간대로만계산하면50회정도분밖에안되는데그걸일반시간대면은한500만원에서한800만원회당이렇게되는데그런계산으로하면한100회내지많이했을때한150회정도이렇게할수있는예산밖에안됩니다. 그래서이정도는있어야최소한홍보가될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럼지금금년도에는지역방송으로만한다고그랬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금년에는공중파,
필수
문필수위원
공중파로했습니까,금년도에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는예산이적어서공중파로12월달,12월하고1월쯤에하여튼공중파로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니까이예산이승인이됐을때12월달에시작하겠다는얘기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
필수
문필수위원
그런데작년도,전년도에과장님답변은또“이렇게공중파로전체적으로하니까큰효과가없더라.그러니까지역으로곧하겠다.”또이렇게답변하셨잖아요,지난번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공중파로하니까그당시에횟수를많이못했습니다.그런데그래서예산을좀줄였다가또의회에서또지적이이렇게있고또저희도한번은공중파,한번은지상파이렇게입체적으로하기위해서그렇게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그러면몇개방송사에다가이걸할계획이에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3개방송사입니다.3개방송사인데일반아침시간대같은데는90만원짜리도있기는있습니다. 그런데저녁밤9시대는1,100만원이상되는경우가있기때문에지금작년,재작년에비해서한2배정도가송출료가지금인상이됐습니다. 그래갖고예산계상을좀5억을부탁드리는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제가한번묻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집기매각을한다고그랬었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것은어떻게됐습니까?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저희가감정평가받아갖고한1억2,000정도나왔었습니다.그래갖고그것은마무리추경때나머지는3,000만원은반납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방송매체에다가5억원을쓰시겠다이렇게나와있는데그럼방송매체말고일반홍보친환경농업과에서하는일반홍보는뭐가몇가지가있어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지금여러가지역청사나또아니면은저희가제주도하고하기때문에공항같은경우에도검토를하고있는데벽광고하는것그런것도여기에서같이계상을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전단지못해전부다그런식으로같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입간판이고홍보간판이고다이5억원안에계상이됐다?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판촉사업으로같이.
최상호위원
판촉까지전부해서?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실장님여기계시지마는참난해합니다.이게양평군의대표적인홍보가친환경인지양평군을홍보하다보니까친환경농산물이제일먼저들어가야되는건지무지하게헷갈리거든요. 기획실에서하는방송매스미디어도갖고있고총무과에서도홍보뭐한다고하고있고또각실·과에서친환경농업과에서도이렇게자체적으로하고있고어떤각실·과별로중복되는걸이렇게홍보를펼쳤을때상당히난해한면이있는것같아요.그렇지않아요? 어느과에서하는양평군을홍보하는데있어서어느과는관광만하고친환경은하나도홍보를안하나? 그런것이런것은차후라도이렇게한군데로집약을시켜주셨으면그런생각이듭니다. 이게1개과에5억원씩이렇게홍보하겠다고하면10개과면은홍보비만도50억이라는얘기가나온단말이죠. 이런걸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354쪽. 355쪽.356쪽.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인영위원
356쪽에민간경상보조에서농업경영인연합회농업기술홍보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해마다저희가2,000만원씩농업경영인연합회활동비로지원하는그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농업경영인거기도사회단체보조금들어가지않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것안들어갑니다.
이인영위원
농업경영인이것말고더지원하는게있을텐데,보조금주는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농업경영인연합회로다가2,000만원이민간경상경비로다가지원하는게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있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이인영위원
이건별도예요,이것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도비로다가농업경영인연합회중앙회에서일간지신문을만들어가지고회원들한테다내서일간지를주는데경기도비에서50%대고양평군에서이렇게대가지고회원들한테신문구독료입니다.
이인영위원
구독료가양평군에2,000만원씩들어간다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아니이2,000만원지금이거에요,이것.
이인영위원
농업경영인농업기술홍보지원.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이건경영인연합회지원해주는홍보지원경비예요.
이인영위원
농업경영인홍보지원을군에서할필요가뭐가있어요?자기네가하면되는거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농업경영인과일반농업인을위해서교육행사비나농업기술교육이나이런것을올해도한10번정도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따르는강사료,식대이런행사재경비를저희가일부나마지원해주는겁니다. 저희농업경영인연합회에다연간7,000만원정도자기네회원비로다쓰는데저희가한30%정도를경상경비로다지원하는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이게내년도부터처음시도되는겁니까,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올해도지원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올해도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도했습니다.계속이렇게해왔습니다.
이인영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정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이6억3,000만원이되는데양평에몇명이나주는데이렇게돈예산이많이나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전체농업인중에서...
건재
이건재위원장
357쪽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중학교이상고등학교다니는학생들한테전체적으로다지원하고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농사짓는사람을전체를다,양평군은다해준다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창훈
정창훈위원
예,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얼마씩해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학교에따라서또학년에따라서조금씩다다릅니다.
최상호위원
고등학생기준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24만원정도평균이렇게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대학생도해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대학생은농과대학에한해서...
최상호위원
농대에한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얼마해줍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학자금전액해줬었는데2학기서부터는KRA든가한국마사회예산이부족해가지고2학기부터는성적우수자에한해서만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여기보면도비내시보다군비가더많거든요. 학생이많은거예요?더많이지원을해주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도재정이부족하다보니까시·군비부담을좀많이하게돼있어가지고요.이렇게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357쪽위에보면아까농업경영인한테농업신기술보급을위한농업인신문구독정보제공경비에서왜5,100만원이섰잖아요?도비1,000만원하고,우리군비가4,000만원인데몇부나나가길래이렇게많아요,이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552명인가,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552명이요,이게어떻게나가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농업경영인...
현진
유현진위원
경영인들한테나가는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예,신문소식지나가는게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주부로나가는거예요,어떻게나가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일간지신문구독료로다저희가농업인신문사에다직접주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농업인신문사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농민신문은아니지요,다른것이지요,이것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농어민신문?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운영하는농업기술정보지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아까우리계장님답변하실때는50%도비보조고,우리가군비에서50이라고그랬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그건아까착오로다말씀드린것이고요,도비하고군비로다5,100만원계상된예산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해마다이렇게똑같이주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것해마다이예산이나가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희한하네,농업경영인들자기네들신문주는걸왜군비에서이렇게4,000만원씩들어가.농업경영인홍보지원에도2,000만원이고.농업경영인대회때또우리가주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안줍니다.그2,000만원한도에서그냥저희가...
현진
유현진위원
먼저우리가깎았더니난리친게이거지요?한번깎아갖고난리친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작년인가한번그런일이있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저기,저,저여기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내수면자원조성효과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어부들이뭐라고그럽디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내수면자원조성으로인해서남북한강에내수면에자원이증식이돼가지고어업인의소득향상에상당한많은보탬이되고있는사업입니다.
최상호위원
데이터도없잖아요?물속에있는걸어떻게알아?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데이터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지참을못했는데요.어족예를들어서저희가투입한메기라든지,동자게라든지이런실제로어민들한테말씀을들어보시면실제효과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본위원이어민들한테직접들은정보인데요. 매번매년제가말씀드렸잖아요. 치어가거슬러올라가는습성이있어가지고양근대교밑에다치어를주면이포나루다리에서다잡는답니다. 그래서이렇게남한강이면저쪽정도밑에한신원리쯤,또북한강이면양수리쯤뿌려놓으면서종면정도서잡겠지요.참고를좀하세요. 내가양근대교밑에다치어뽕집어넣었다고몇만마리가거기서만삽니까?치어가성장하면서올라간데요,이렇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올해도소상어류의성격이그런상류지역으로다이동하는고기의습성이있어가지고남북한강에하류쪽에다다풀어가지고올해도그렇게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그렇게좀해주세요. 양근대교밑에서치어방류해가지고사진하나멋있게찍는것도좋겠지만실제적으로어민을보호해야지요. 우리가치어는우리가넣고잡기는여주어민들이잡고그럼안되잖아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그런데이게소상어류가한번봄이나가을에올라갔다가계절이바뀌면다시내려오는습성이있기때문에요,그것이뭐반드시여주쪽상류지역으로올라갔다해서상류지역에다있는것이아니라올라갔다가어느계절이바뀌면다시내려오는그런습성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됐습니다,됐고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넘어가겠습니다.
최상호위원
358쪽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358쪽.
최상호위원
외래어종수매가어떻습니까?어민들반응이.많이수매가돼요,지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올해24톤인데지금한1톤정도수매가아직안됐는데요,수매는양수리그쪽구역에서많이잡힙니다. 그다음에수온이낮아질수록잘잡히기때문에여름보다가을이깊어지면서많이잡힙니다.
최상호위원
키로당얼마씩사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5,000원입니다.
최상호위원
5,000원,그흰고기라고하는건얼마입니까,키로당?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아니,다그냥수매단가는5,000원으로도비로다도에서정해졌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아니,우리매운탕끓여먹는고기있잖아요,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잡고기는그건저희가취급을안하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아니,안하는데그건얼마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일반고기는3,500원정도에거래가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일반고기보다더주는거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그럼어민들이이외래어종을잡으면더수가나는거네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그런데외래어종수매할때베스의종류는상당히잉어보다더크기때문에그물에손실상태가많기때문에도에서도단가를좀작년보다올해상향조정을해준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서수매를해서어떻게처리하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저희개사육장농가가한5농가있는데요,거기에전량수거해갑니다.
최상호위원
사료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개사육장사료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식용으로쓸수있는건없고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식용도경로당에한3군데올해줬습니다. 그리고환경부에서자기네행사시식용으로다한2,3톤정도가지고가고요. 달라는,식용으로요구하는데가있으면저희가다무료로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이렇게좋은사업을도비를좀더달라고그러고요,환경부에서국비좀달라고그러세요,왜못달라고그래요.이렇게좋은사업을. 무슨도비내시하면군비만열나게없는돈보태서하지말고정식요청을하세요. 너네이렇게좋은사업인데국비는왜안주느냐?한10억정도달라고그러세요. 그렇게해서하셔야지이것도본위원이지적해서가져온것아니에요,도에서. 그래서좀달라고그러십시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런사업은칭찬해드릴게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가겠습니다. 359쪽,360쪽,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농촌폐비닐수거는키로당얼마씩하는거예요,이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이것은저희환경관리과에서1차적으로수거를해주고요,저희는인센티브성격으로다주는사항이거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단가가까만비닐하고흰비닐이있는데키로당20원,30원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
아,여기서나가는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니까환경과에서수거한실적에비례해가지고한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인센티브를여기서저희가...
안구희위원
여기그냥국비해갖고금액만나와있으면이게키로당얼마를주는건지별도의수매를하는건지뭐어떤그런게나와야되는것아니에요,이게? 간단하게폐비닐수거비지원하면사항별설명서보면알수있게끔여기다해줘야되는데그게안돼있네.
건재
이건재위원장
360쪽보겠습니다. 361쪽,362쪽,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363쪽좀하나묻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출연금이있어요,경기도에5,000만원. 이게매년출연하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매년출연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매년출연을하면경기도에서는이걸거두어서뭘한데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저희다시시·군으로다융자금을내려보내줘가지고요,1년에20억정도내려오거든요. 그래서요구하는농업인들한테2년거치3년균등상환으로1.5%짜리로다저희가융자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농업발전기금이것은31개시·군중에서도시도내는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도시도내는데도시는출연만하고쓰는건거의...
최상호위원
우리가쓰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거의농업군에서많이쓰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1년에몇억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20억정도내려오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그럼엄청많이나갔겠네요,올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어느정도나갔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올해한30농가정도나갔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체적으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우리군에전체적으로나간금액이얼마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매년한20억정도...
현진
유현진위원
회수하면서또내보내고그러는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회수는농협융자기관에서하기때문에저희는회수사항까지는모르고대상자선정하고집행만시켜주...
현진
유현진위원
농협에서다저거하는거지요,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360쪽에못자리용상토지원을한다고그랬는데이건어디다해주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현재일부농협에서상토지원을하는데상토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내년도에도에서전농가에한50%정도규모를지원계획에지금...
안구희위원
그러니까농가한테는전부다지원해준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이정도금액이면다되는거예요?다골고루조금씩다돌아가는거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저희가100%지원했을때는6억2,000만원이소요되고요.
안구희위원
다줄수는없는것이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50%할때는3억5,000정도가소요예산으로보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한20%정도밖에안되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아,그리고도비사업으로그앞에확보한사업이350...
안구희위원
그래서그건50%해준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군비사업은364쪽에별도로목이다르기때문에별도로계상됐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리고우리가친환경오리농법하고우렁이농법,오리농업은몇헥터내년도에계획이에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1,100㏊를 예상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두개합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아니,우렁이농법만1,100㏊를예상하고있고요,오리농법은한100㏊내외정도되지않겠나이렇게지금조사중에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금년도에는5억가지고됐다말이에요. 5억도다못썼다고,그렇지요?금년도실적에? 감사시업무보고할적에5억을다못쓴걸로알고있다말이에요? 360페이지에지금4억5,000이쉽게얘기해서금년도로계산했을적에약1,000㏊분이지금4억5,000이선거란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런데지금여기363쪽을보면왕우렁농법지원해가지고또2억8,900이또있다말이야.517㏊,그럼한1,517㏊를우렁이농법을하겠다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아니,그게아니라국비사업으로다우렁이농법종패일부지원해주는사업이있고요,그차액을부족한분에대해서는군비자체사업으로다저희가예산계상을한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지금글쎄그런데300㏊하면지금왕우렁이농법해서국·도비군비합해서1,000㏊분이고,여기가또517㏊분이란말이야.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아,이건4억5,200만원에는미생물제재구입지원해주는사항까지포함이되어있는사업비이기때문에4억5,200만원중에서전량우렁이를구입하는예산만은아닙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런데왕우렁이농법지원사업해서우렁이구입이라고해놓고또뭐미생물제재가어디들어있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이사업지원보조내시가보조내시내에우렁이종패하고친환경제재가같이들어가있고...
안구희위원
그럼여기다가왕우렁이농법외친환경제재이렇게해서해야지그냥우렁이농법구입해놓고한다면숫자상으로이게맞지를않잖아. 그래금년도에한실적으로봐서는이렇게많이하나하는생각이들어서,아됐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그럼넘어가겠습니다. 364쪽,365쪽,366쪽,367쪽,368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농촌관광마을리더는뭐고,관광마을은뭐예요?설명좀해줘볼래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농촌관광마을은지금저희가지원해준사업이있습니다. 마을에농촌관광마을성공여건에리더가아주중요하기때문에리더에대한선진지견학을각제가저희가기획해서선진지견학을추진하려고합니다.
최상호위원
몇개마을인데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금현재농촌관광마을연합으로구성된데가17개마을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7개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다음에그럼이것신규사업인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건올해신규사업으로할겁니다.
최상호위원
리더라고하면뭘말하는겁니까?그동네이장을얘기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지도자,그러니까이장은아니고요,마을단위에서한사람만뽑자는것도아니고그마을에서농촌관광마을에대해서주도적으로일할수있는분을2,3명정도마을당해서선진지를견학을시켜서발전적으로이끌어나가자는뜻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369쪽,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인증사업으로돈이들어가는데이게지금친환경여기인증사업에여기에다지원해주는거예요?아니면농가한테해주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사단법인에다지금저희가경상보조로해주는겁니다.
안구희위원
왜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왜,이유가뭡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인증비를농가한테인증수수료나그다음에검정수수료,그다음에쌀판매한데서조금수수료를받는데그것가지고모자랍니다.
안구희위원
아니,인증사업을하는데지금우리가그전에여주있었고그랬는데우리양평에지금농검에서인증사업을하고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여기제목을인증사업그랬는데사실사단법인환경농업-21사단법인에운영비주는겁니다.그런데거기가주된사업이인증사업이기때문에이름을이렇게달았습니다.
안구희위원
환경농업-21인증사업,뭐든지앞으로사업을,이게지금2개부서에서굳이할필요가없잖아요? 지금인증을우리가쉽게얘기해서사단법인으로해서우리가했는데지금사단법인에서한건별로소비자들이선호하지도않고지금또우리양평에농검에서인증사업을하고있다말이에요. 그런데굳이이렇게이중으로돈을들여서할필요는없지않냐?그런얘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그런의견도저희내부에서도있고그런데장기적으로는검토를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데이게지금인증사업을한다고그래도사후관리도안되고,좀제대로군에서제대로못하고있는상태란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문제는이것을...
안구희위원
인증사업도제대로못하고그냥어떻게먼저는인증사업해서그래도활용을했지만지금은현재소비자가농검것을원하고,또농검에서하고있기때문에양평에도굳이이중으로할필요없이이런걸하려면차라리인증농가한테지원해줄수있는체계를마련해주는게낫지,우리가사단법인에다이렇게지원해줄필요는없지않느냐?이제는그사업명칭이시대여건에따라서변화되는것과마찬가지로관내에서2개부서가운영될필요는없지않느냐?그런얘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됐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농관원출장소가이쪽에정식으로지소에서출장소로승격이됐고,양평에서그기능을하기때문에그쪽으로넘겨주자는내부의견도있습니다. 그런데당장이것이넘어가게되면거기도인력구조상지금현재우리의이624건되는인증건수를여기서해댈수가없습니다. 하여튼협의해서앞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먼저방송에들으니까품질인증제도가없어진다고그러는데들으신적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품질인증제도는품자마크지역특산물이나이런것에대해서품질인증제도가있어가지고요,그이후에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가지금저희가무농약이것하고품질인증하고는다릅니다.품질인증이없어진다는뜻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먼저방송들으니까이런게너무많아갖고소비자들이그걸헷갈린다고헷갈려서인증제도를없앤다고방송에한번나오더라고요.
안구희위원
한가지만더,
건재
이건재위원장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
369페이지말이죠,친환경농업실천우수읍·면대상시상이라는게금년에처음생긴것같은데이게읍·면보다는차라리작목반으로다가하는게낫지않아요? 왜그러냐하면은읍·면에해봤자읍·면의공무원들에게쓸수있는여건만조성되는것뿐이지실제친환경농업을하는실천우수작목반에는혜택이하나도없다는얘기지,결론적으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런데,
안구희위원
이게내가봤을때는여기는다그래요.우리가여기서군에서어떤사업을잘해가지고시상금을타오면은공무원해외연수나어떤그런쪽으로많이소모됐던건사실아니에요,여태까지? 그럼읍·면에시상을이렇게되면결론적으로읍·면직원들에게,공무원들에게주는결과란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지침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읍·면에서저희가친환경농업을전반적으로어느작목반의생산이나유통망가지고친환경을평가할수없지않습니까? 여러가지친환경농업군정시책에호응하는호응도라든지친환경농업실천농가의참여비율이라든지여러가지종합적으로판단해서읍·면을평가해서주면읍·면장이이게포상금이니까,
안구희위원
이게포상금이라고,결론적으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적정하게또읍·면에서읍·면에기여한기여도에따라서이걸사용하면될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안구희위원
아니글쎄지금기여도라고말씀하셨는데쉽게얘기해서포상금이란말이에요.주면은거기서쓰면그만이지무슨거기후속조치가뭐필요하겠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군단위에서,
안구희위원
나는그거죠,읍·면에서는요새솔직한얘기지읍·면공무원들이움직여서친환경농업하는건아닙니다. 우리농가들이스스로살아나기위해서친환경농업을하는것뿐이지공무원들이하는건아니다그런얘기죠. 그렇다고봤을적에그사람들의사기앙양책으로다가무슨이렇게해주려면무슨수도작작목반아니면은여러가지작목반이많지않습니까?분야별로.그런쪽에이렇게해서실제혜택이갈때“아이렇게친환경농업할적에는작목반에이렇게시상을주는구나!”이렇게해서하면은사람들이더잘할수있는계기가되지않나그렇게생각이된단말이에요. 이게지금읍·면에는사실포괄적으로생각을하셨단말이에요. 그러나지금현재로이시대의흐름으로봐서는참공무원들이나가서하는건없다고,솔직한얘기지. 제대로이사업을시행하려면진짜작목반을대상으로해서한번하는게낫지않나그렇게생각이드는데,아니면세부적으로읍·면으로해갖고거기서또다시시상금이게있으니까1등을탔을적에는우리가작목반별로다평가해서어디이렇게또시상을준다면어떤계획을세우든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고려가되도록하겠습니다. 그런데작목반만대상으로해서군단위에서하기는조금그래서,
안구희위원
그러니까표본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고려가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런식으로만하는게아니라그걸표본을참고를하시라그런얘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넘어가겠습니다. 370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370쪽하단에보면은공동저온저장고200평있죠?8억그것하고그밑에보면산지유통센터전처리시설이있어요.15억그것좀설명해주세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여기이사항은공동저온저장고하고산지유통센터전처리시설하고그다음에사실너머장에372쪽에하단부에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이사업이1건으로해서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100억짜리국가에서광역친환경단지. 그런데저희가지금현재심사중에있는데도에서는도비로다사업을계상을해서일단예산이가내시가되어서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일단예산에이렇게편성을한사항인데,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100억인데산지유통센터에전처리시설로다15억그것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사항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산지유통센터기때문에지원한사항은아니고저희가이100억사업중에서전체적으로농산물에대한전처리시설이필요한데그것을이왕이면산지유통센터부지내에설치를해서운영을이렇게하려고그럽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우리가처음에산지유통센터건립할때도전처리시설때문에농협하고말이있던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은어차피다해주네,나중에.
건재
이건재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장
그것부기한것보면그게아닌데왜산지유통센터라고했죠?
현진
유현진위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광역친환경농업단지그사업인데,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광역친환경농업단지해갖고100억을해놔야지그걸쪼개갖고이걸해놓으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목별로사용이달라지기때문에그렇게분기를해놨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산지유통센터전처리시설을하실것아니에요?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앞으로변수가있습니다.지금15일날저희가가서최종적으로발표회가있는데이미도에서는예산을세우고저희한테가내시가내려왔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그렇게이렇게해서,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산편성을지금요구한,
현진
유현진위원
이렇게예산만편성을해놓고안쓸수있다이거죠?다른것을돌릴수있다이거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안쓰는게아니고예산이,
현진
유현진위원
다른걸로도쓸수있다이거죠?전처리시설안하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저희가이게예산이확정되면사용계획에대해서는또다시검토를또할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확실하게답변을해주세요. 산지유통센터전처리시설예산저거때문에올려놓은거지이걸하기위해서하는건아니다이거죠?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이게주무계에서아마예산을올린것같습니다. 그런데이것은지금사업은나중에변경이가능합니다,이것.지금꼭이것때문에한것이아니라지금100억사업을하려다보니까사업계획서를그렇게냈기때문에부기할때,
현진
유현진위원
사업계획서가그렇게된거지이것안할수있다이거잖아요?
선대
김선대친환경농업과농산유통담당주사
예,그럴수있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조정은가능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370쪽에지역혁신특성화사업이뭐예요? 무슨사업인데9억6,900만원이들어갑니까?9,600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은지금혁신분권담당부서에서저희각재경부를통해서각시·군마다지역혁신사업을추진한게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친환경농촌관광쪽으로해서이사업에대해서용역을하고연구를해서했는데지금그래서저희군에서는농촌관광마을을지금협의회를구성해서농촌관광사업을양평군에하나의특화사업으로추진하려고하는데그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필요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용역비라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용역결과가나왔는데그용역결과에대해서수행하기위한현재본격적인사업비입니다. 그래서여기는그업무를추진하는모든제반사업에대한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게지금계속노무현정부들어와서혁신,혁신,뭐혁신분권,개선얘기가나오는데이게실·과별로혁신을하신다이렇게보니까부군수님!저는그런생각이드네요. 양평군전체를묶어보면농촌관광은문화관광과에서하면안되나?또뭡니까?물맑은양평농촌관광이라고보면우리의제-21같은단체는앉아서뭘하는거예요,7,000만원씩까먹고? 이걸전체적으로한번묶어서하는게좋을것같아요. 이렇게사업비계상이라고하셨는데9,600만원으로무슨사업을하시는건지용역비준비를하신다는뜻인지또사업을하신다고하면은9,600만원을가지고구체적으로뭘어떻게2006년도에하실것인지이런것도아무것도없잖아요,그냥.대략적인개념으로.좀안타깝네요. 이런자료를보고심의한다는게좀그러네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산출각각내역이있습니다.있는데지금...
최상호위원
그러면은그내역이있어서그대로해가지고9,600만원가지고물맑은양평농촌관광사업을하면내년에도또합니까?내년에는또뭐가틀려져요?친환경농업과에서물맑은양평농촌관광말고내년에또다른사업항목은틀려집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일단금년도사업해보면서성과를봐가면서후년도사업을다시체크를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9,600만원에대해서가장큰사업비중이뭡니까?쓸수있는게.어떤사업이비중이가장많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사업을묶어서지금민간전문가가이사업을묶어서또농촌관광협의회를운영하는운영자가하나필요해서그사람인건비가좀있고요,또농촌관광마을사람들에대한교육비또그다음에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잘하세요.이것지금말씀대로하면은의제-21하고똑같아요.7,000만원줬더니5,000만원인건비나간다고해놓고사업을도대체무슨사업을하는건지,사람하나인건비주는것이혁신이라고볼수는없잖아요. 글자그대로발전적인어떤진짜글자그대로혁신을해가지고발전되는양평이되어야지신경많이쓰십시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가을에결과물을내놓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72쪽.373쪽. 안구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구희위원
372쪽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이67억인데이게뭐하는사업이에요,이것은?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게아까말씀드린그광역친환경그앞에두가지하고연계되는한사업인데목구분상그렇게나가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
아까사업은뭐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아까,
현진
유현진위원
산지유통센터전처리시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다시설명을드리면은,
안구희위원
이앞에게그러면이것8억하고저온저장고하고산지유통센터전처리시설이것하고연계하는사업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래서이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요,저희가서부지역과동부지역으로나눠서지금이번에는서부지역에대한광역친환경단지사업을추진하고2008년도는동부지역을추진하려고그럽니다. 그래서서부지역의읍·면을묶어서전체적으로친환경농업사업을하는겁니다. 금년도에농림부에서처음시행하는사업입니다.
안구희위원
처음시행하는사업같은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나눠서하신다고그러는데나눠서할수있는여건이,전체적으로다해도이것소화할수있는능력이돼요?전체다해도제가보기에는어려운데한쪽으로몰아서하는게다소화할수있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소화는가능합니다. 왜그러냐하면여기는공동시설쪽으로투자가많이되어서,
안구희위원
얼마나지금공동사업을잘하는지모르지만공동사업그렇게잘될지걱정이네요.됐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373쪽에친환경인증검사비지원이또있거든요. 아까환경농업-21도인증을한다고1억5,100만원이들어가있고또여기도친환경인증검사비지원해준다고1억4,400이들어가있는데뭐가틀린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틀린겁니다. 앞에양평환경농업-21인증사업으로한것은환경농업-21사단법인에운영비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사단법인환경농업-21의주된업무가인증사업이기때문에인증사업이라고제목을붙였는데요,거기에대한내용이고이뒷부분지금현재나온친환경농업인증검사비는농가들이인증을받을때검사비용을냅니다.신규인증자는보통한23만원정도내는데계속해서한번받은사람이계속추가로받는것은15만원정도들어가는데각각그비용의80%를도비와군비에서지원하고20%를자부담하게하는사업비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환경농업-21에서인증을한다는뜻은환경농업-21에서인증을해준다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환경농업-21에서도인증을,
최상호위원
인증을해줘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인증을해줄때,
최상호위원
그러면친환경인증일반농가는환경농업-21에다가인증신청을한거고?그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환경농업-21에서인증업무를해주는데인증을신청받아서현지에나와서평가하고인증을내주는데소요되는경비는환경농업-21에서집행을하는데그농가들한테환경농업-21에서인증을받는농가도환경농업-21에다가인증비용을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농관원은없어요,양평에?농관원은안줍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농관원에있습니다.농관원에있는데농관원인증비용이좀비쌉니다,이게.출장비나이런게좀계산이더비싸서거기는한20만원,23만원이고저희환경농업-21은한15만원단가정도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실제적으로밖에서볼때는농관원것을더신뢰하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런채소나이런것은그런경향은일부있는데쌀이나이런것에대해서그런반응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
잠깐만요.거기보충질의좀드리겠는데친환경인증검사비가이게그냥15만원이면15만원곱하기우리지금현재금년도실적이런걸봐서예산을세워야지그냥1억4,400만원세워놓고그냥도비,군비이래놓으면은얼마씩줄거예요,이게?농가에다가인증지원해주는데얼마씩지원해줄계획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비용은인증비용은나중에저희가농관원에서받고환경농업-21에서받는데요,거기서공식적으로받은비용을저희가다통보를받습니다.그래서통보받은비용을계산해서그비용의80%를줍니다.나머지비용은,
안구희위원
금년도실적이얼마나돼요,지금?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624농가인증을했습니다. 그래서그중에한530농가가,
안구희위원
이돈갖고모자라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런데신규농가는비싸고요,그다음에신규농가아니고계속농가는계속비용만받는데그것좀쌉니다.
안구희위원
아니그런데이것지원을요청해서하더라도개인별산출부기내역이나와야되는데이렇게해놓으니까갑갑하네. 그리고광역친환경농업단지자부담이몇프로예요?지원,보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10%입니다.
안구희위원
10%?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안구희위원
대단한사업이네요.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갑니다. 374쪽.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시설비에서축분퇴비화시설유지관리비있죠,5,000만원?그것장비를사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수리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유지관리비인데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글쎄,여기는유지관리비라고그랬는데요구사유에는보면장비수리및장비교체라고했단말이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기계들이몇년되다보니까부식이빨라서우선금년도에는퇴비화시설그밑에공기를공급해주는시설이있습니다.그걸전체적으로교체하고작업기일부녹슬은것교체하고그렇게했는데내년도에도그쪽에장비의일부를수리하고교체하려고그럽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가축분퇴비화시설양동거요,교반기가몇개있죠,거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2개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2대다가동시켜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한번가동하는데몇톤정도생산돼요,그것?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하루에25톤정도생산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5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교반을몇시간시켜요?한번들어가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하루에교반을한두번정도지금겨울에,
현진
유현진위원
하루에두번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교반을시켜갖고빼내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그러니까하루에교반작업을한두번정도이렇게하는데요,들어가는건한번들어가는데교반작업을2회정도,
현진
유현진위원
하루에2회정도한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다음으로넘어갑니다. 375쪽,376쪽...
이인영위원
여기있어요.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376쪽에슬로우푸드연수1리오수처리시설이있는데연수2리거기마을회관에화장실을새로지었잖아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그오수처리가안됩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거기슬로우푸드마을화장실은되게되어있는데요,그마을에서운영하는체험장에서음식을만들고하는데거기가정식으로오수처리가안되기때문에식당허가가안나고있습니다. 그런데마을에서공동으로식당을운영해서거기서수입이발생이되는데식당으로허가받기위해서는오수처리시설이필수적인데먼저저희가지원할때는예산에문제가있고그래서시설을못했습니다. 그래서별도로오수처리시설이되면그쪽에서“식당허가를내줄수있다.”고그래서계상을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연수2리에마을오수처리장이있는데그쪽으로연결시키면안돼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이게식당에서는발생량이많아서이쪽에환경부서에서개인집같이발생량이적으면그냥연결해줄텐데지금은그냥연결해서받고있는데허가,“음식점허가를내려면별도로만들어라.”그래서이렇게만드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체험마을식당해서생활하수를갖다가자체적인오수정화조를묻어서하려고이렇게하는거지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거기볼거리마을에사무장급여를도비로지원하는것있습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게사업이이제새로채택된사업인데아직지침만나갔습니다,읍·면에.
이인영위원
사무장급여는도비로지원하는데거기지침만내려왔지그것이내년부터시행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내년부터요.
이인영위원
그럼양평군에는여기슬로우푸드이마을만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2개마을입니다.
이인영위원
화전리도있잖아,화전리.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인영위원
아,그런건아니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사무장제도는지금연수리하고양동에고송리...
이인영위원
두군데?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두군데.
이인영위원
그럼일정한급여를주는거지요?사무장에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거기서급여를줄수있는모든신청이라든지구비서류이런건다금년도에받아서금년부터시행할준비한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인원채용은우리군에서해서그쪽으로,채용은군이하게되어있고요,마을에서는그사람을이용할수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잘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다음으로넘어갑니다. 377쪽,378쪽,379쪽,380쪽...
이인영위원
예,380쪽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예,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
380쪽에공수의수당이있는데양평군에공수의수당주는수의사가몇사람입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세사람입니다. 세사람중에두사람은도비로다지원을하고한사람은우리군비로지원하는데지금여기에있는건군비지원공수의가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382쪽에도공수의수당이있거든요,1,800만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그게도에서...
이인영위원
이건도에서주는것이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인영위원
이건3명이면1명이부족하잖아요?1명분,여기는1명분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이건1명분이고뒤에2명분이있습니다.그래서3명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되면공수의가양평에누구누구입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양평에조인상원장님하고요,양서이갑재원장님하고요.
이인영위원
“이”누구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이갑재,그다음에양평에유일동물병원유지원...
이인영위원
유?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지원.
이인영위원
그럼양평에는공수의가3명만있으면되는겁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4개면씩지금카바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더증원할계획은없는겁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지금이분들만가지고도가축질병예방하고백신이가능합니다.
이인영위원
아니,저동부쪽으로용문에수의사가있는데거기도공수의로위촉을해야지동부쪽으로공수의혜택을볼수있는데그쪽은앞으로할계획이없습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그러지않아도용문에새로이번에휴업했다하시는분이계시는데저희가이게3명이돌아가면서지금공수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그리고일반공수의중에서현업에나가지않으시고약품만취급하시는분도계시고,저희가군에9분이계시는데그래서수의사회에서돌아가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돌아가면서해도지역적으로지역에서가축의치료를받으려면가까운지역에가서진료받는게나으니까동부쪽에도지금용문가축병원같은데그런데를공수의로갖다가증원해서할계획은없으세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산이허락되면많으면저희는더좋습니다. 내년도에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더질의하실위원님,넘어가겠습니다. 381쪽,382쪽,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낙농헬퍼있지요,지원?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작년에얼마였었지요,아니,올해?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2160만원.
현진
유현진위원
2,160만원,많이활용이되지요,이것,헬퍼?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많이부족은합니다만지금현재한연10일정도이분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올금년같은경우는.
현진
유현진위원
연10일?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회원들이많이쓰는분도계시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것뭐자기네큰일을당했다든가그럴때쓰는거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부족해서금년도에세사람중에50%저희가지원을해줬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금우리가헬퍼만다니는분들이따로있잖아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몇분이해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세사람이지금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명이지금해요,이것도각지역별로다다안배가잘돼있습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아,이것은헬퍼회에서신청이들어오면...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서3명중에나가는거예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그렇지요,순서대로.
현진
유현진위원
차례대로,3명이다나갈수도있고,그러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
헬퍼가뭡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낙농도우미라고우리말로표현하면.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낙농가가소때문에어디외출하기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
최상호위원
헬프에다이알(er)붙인게헬퍼예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도움을준다는그런뜻입니다.
최상호위원
하나더있습니다. 383쪽이요,학교우유급식지원은어디로줘요?교육청으로줍니까?학교로직접줍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교육청...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아니,지원은요실제서울우유나,갖다주는업체한테저희가주는데요,실제적으로신청을받거나모든관리는교육청에서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교육청으로준다는것아니에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5,300만원을?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아,그런데돈은공급업체한테주고요,관리나이런신청이나이런것은교육청을통해서받고있습니다.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교육청이위임을해줍니다. 교육청이다관할하는데돈을그쪽에서납품을받았으니까업체한테주라고.
최상호위원
고등학생도줘요?초등학교만줘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그건초등학교하고중학교.
최상호위원
중학교까지?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최상호위원
의무교육으로,그럼100%다줍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아닙니다.모·부자가정하고,결손가정위주로지금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왜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정부방침에의해서현재까지는예산이허락지않아서그런지지침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관내초·중학생들다우유주면많아요,예산이?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그건계산을안해봐서모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이런것을예산을많이올리셔야지,우유값몇푼된다고저소득이나찾고그래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금년도저희가처음국비사업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
최상호위원
신규예요,신규?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아니,2005년도에처음했고요,2006년도두번째하는사업이라아마내년도에는고등학교까지확대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초등학생도다못주면서고등학생까지줘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아,어려운가정을가진학생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까381쪽에보면한우능력평가대회참가가있고,젖소능력평가대회가있어요. 우리가다참가했습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올해두번다참석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두번다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래거기서뭐성과받은것있어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아,뭐젖소능력평가대회같은경우는부가1부부터12부까지3개월단위로쭉경산우하고미경산우하고쭉주문하거든요. 저희군에서대상을못받았습니다만우수상...
현진
유현진위원
우수상,젖소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받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한우는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한우능력평가대회는,이게한우능력평가대회가있고,그다음에브랜드경진대회가있고,경기도경진대회가있고3가지한우쪽에는있습니다. 그래서전국브랜드경진대회에서는금년도에저희가우수상받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개군한우에서우수상받았지요,이번에?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우수상받고,그다음에경기도브랜드경진대회에서도우수상받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경기도브랜드대회에서도우수상?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우리개군한우가우수상밖에안돼요?경기도에서도.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최우수상다음에우수상이거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점수차이로보면1,000점만점에한2,3점차이로금년도에못받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어디가대상받았어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금년도에이천에서...
현진
유현진위원
이천한우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이천맛드림한우회에서최우수상받았습니다. 이번에3마리를출품해서거기서...
현진
유현진위원
전국대회에서는횡성한우가받았지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횡성한우가대상받았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횡성한우가받았지요,먼저. 그정도로다우리도개군한우를활성화시켜야되는데우리개군한우두수가지금몇두에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지금3,820여두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천?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3,800두중에서번식우가한2,000두되고요,거세비육우가한1,800두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번식우가몇두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2,000두.
현진
유현진위원
2천?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약한2,000두정도됩니다.정확한수치는모르겠고.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자,넘어가겠습니다. 384쪽,385쪽,386쪽,387쪽,388쪽,389쪽,390쪽,391쪽,392쪽,393쪽,394쪽,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농지불법사항신고보상금이말이에요,2건이거든?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농지불법이그렇게없어요,우리관내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불법이있는데신고한사람한테...
최상호위원
주는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보상금인데요,금년도에실제로신고보상금이집행된사례는없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1건도신고를안한것아닙니까?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상호위원
내년에는한2건정도들어올것이다그래서계상하신거예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예,더많으면추경에계상토록하는데아직1건도안들어...
최상호위원
이게50만원을주라는것은어떻게내시가된겁니까?자체적입니까?뭐예요,50만원?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이것조례상에서50만원을줄수있는근거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농지법에불법농지사항에처리결과에농지법에규정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가만있어봅시다. 본위원이볼때는50만원은액수가많은것갖고,2건건수는적은것같은데아니농파라치라고또생기겠네,1건에50만원씩이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그래서저희가예산을많이계상을하지않는이유가요,그것을전문적으로하는사람들이1년에몇번씩확인을합니다.예산이얼마나계상이됐느냐?그계상된예산이있으면그사람들이다니면서활동을하면서신고를하고요,그렇지않으면활동을안하고그냥넘어가는사항이고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건말이안되지!행정관청에서농지불법으로전용한것을그러면상금주기싫어서묵인한다는것밖에더돼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읍·면을통해서불법농지에관한사항은읍·면과군에서유기적인협조체제하에서검경합동단속내지는농지보호차원에서활동하기때문에파파라치나이런사람들이아니라도불법농지는상당히많이근절되고있고,저희가그렇게단속을해나가고있는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행정기관에서단속을나갈때는단속에의한것이고,단속손길이못미친곳은신고를하면50만원씩준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담당주사
법에는“그렇게줄수있다.”라고했는데저희가예산규모상많은보상금을확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나도이거나해야되겠구만.알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390쪽에보시면축산농가축산분뇨처리수분조절제지원이있고,육계농가수분조절제가있는데육계농가같은경우는포로다계산이되니까별문제가없는데지금여기축산농가축산분뇨수분조절제톱밥을톤으로다계산을해놨다말이에요. 이것한차에50%보조해주는것아니에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저희가이번에산림조합에계약을할때요,5톤차가기준인데이게무게로계산하면이게계산이안맞기때문에5톤짜리기준으로14㎥기준으로해서40만원씩을계산해서50%를지원해주는걸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이것우리산림조합에서공급하는것아니에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한차에40만원?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14㎥.
현진
유현진위원
14㎥,14㎥?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우리인천에서오는것도한20㎥이상되는것도지금35만원에들어오는데?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일부농가들이그렇게얘기하시는분도계시는데요,실제적으로우리가산림조합에이걸운영을안하다보면...
현진
유현진위원
아,산림조합은왜그러냐하면나무를구해다가자기네가톱밥을만들기때문에생산단가가많이저거돼서그런것이고.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그런부분도있고요,실제적으로우리양평군에소요되는톱밥을다인천이나이런데서구입을해서쓴다고그러면...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아니내가산림조합을쓰지말라는게아니라가격차이가지금인천에서미송이나그런것도들어오면20㎥에서25㎥가들어오거든요,한차에. 그것도35만원에들어와요.30만원대에서한5만원오른건데. 차이가20㎥,25㎥하고차이가나면우리가산림조합에서세차갖다가부은것하고,거기서두차부은거나똑같아요,양이.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그런데거기는목재부산물개념이고요,저희는여기서원목을사다가...
현진
유현진위원
글쎄,여기는생산하는것이고...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예,그리고안정적으로공급을받으려면그런데하고계약을해서하기는...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지금뭐냐하면은여기우리가축산농가들얘기들어보면신청해도제대로못갔다줘서사실지금인천에서쓰는거거든요.그런경우가많더라고.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아,물론급할때는그런경우도있는데저희가보름정도에서지금15일정도걸리는것계절적인요인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담당계장님께서그걸아셔야지요. 농가들이치우는날딱정해놓잖아요,그래갖고딱치웠는데톱밥이안들어오면급하니까인천에서사고그러는거거든요,이게. 그러니까그게제때공급이안되더라고요.
대수
김대수친환경농업과장
그건산림조합별도로채근을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걸산림조합하고계약체결하실때제때농가한테축산농가한테공급이될수있도록그렇게얘기좀해주세요.
진칠
정진칠친환경농업과축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일오전10시에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