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교통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민병현입니다. 200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 한영숙 팀장, 주차단속 안화수 팀장, 주차시설 심상기 팀장, 대중교통 조한석 팀장, 차량관리 최상건 팀장, 차량등록 유선종 팀장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13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3억1천만원 시에서 징수액의 30%를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2,5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억2,7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1억6천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1쪽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55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57쪽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가 7억2천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교통안전사업으로 주정차 금지선 정비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500만원, 남동종합체육광장 2, 3호 연결하는 신호등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759쪽 시내버스승강장 정비사업으로 승강장 설치 15개소 1억2천만원, 의자설치 1,500만원, 정류장 유지보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61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순번 번호표 구입 차량등록팀에 원스톱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19쪽 주차요금수입 도시관리공단 위탁수수료 7억6,500만원, 공공예금 이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2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년도 13억, 과년도 23억 해서 36억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사업으로 시비 50% 사업인 6,100만원, 821쪽에 내집 주차장갖기 사업 6,500만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1억3천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으로 834쪽 교통서포터즈 구 자체사업으로 여섯명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5쪽 일반운영비로 주정차단속 관련 제서식 유인 5천만원, 전산소모품 구입 1,500만원, 무인 CCTV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2,900만원, 826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우편물 발송대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830쪽 주정차 단속원 비전임계약직 마급 네명에 대해서 인건비 5,7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또한 831쪽 교통서포터즈 7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 6,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833쪽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사업 1억3천만원이 시비 전액으로 지원되겠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이 단독가구하고 다가구주택 7천만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처음으로 신설되는 겁니다, 6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834쪽 불법주정차 민간용역사업비 1억8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구월1동 1183-25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6억2,400만원, 구월1동 1210-16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7억원, 구월2동 1248-8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2억5천만원, 구월4동 1299-25 공영주차장 설치 4억9,400만원, 논현동 562-2번지 공영주차장 설치 5억3천만원하고 시설비가 포함해서 32억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836쪽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7억3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1억5,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9쪽에 승강장 의자 설치 1,52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매년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되나요?

승강장이 버스승강장만 되어 있고 의자가 없는 곳이 현재 5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에 대해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의자가 없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번에 의자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1,140만원 돼 있네요. 그럼 일률적으로 한번에 하지 왜 이렇게 연도별로 하나요?

예산편성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먼저도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부다 승강장 설치하는걸로 예산을 반영 요구했는데 우리 가용재원상 편성 자체가 안되고 사정돼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하면 몇 군데나 남나요?

요번에 하면 열개 남는거고요 나머지 2002년도에 스텐으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스텐으로 만든 데는 동절기에 너무 차서 민원인이 불편해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때 나무로 뚜껑만 씌우는 걸로 다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스텐으로 왜 그 예산은 생각을 안해보시고 스텐으로 하신 거예요?

2002년도에 설치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내용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우고 나면 열개 남는다고요?

네, 네.

또 다시 신설로 설치할 부분이 또 있잖아요.

신설하는 거는 승강장 설치할 때 같이 합니다.

개당 38만원씩 들어가면 아예 열개면 280만원 더 들어가는건데 같이 세우시지 그러셨어. 계속 사업을 하지 않고 요번 연도에 끝냈으면 좋지 380만원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고 할 필요는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50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하면서 열개가 깎인 겁니다. 나중에 정리추경 올리면 그때 반영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국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57페이지 보면 신호등 신설 분이 있는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에서 하는게 아니고 남동경찰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동종합체육광장은 저희가 국비하고 보조금 하고 구비 포함해서 29억인가 얼마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당초 문화홍보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문화홍보실에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호등 설치한 데는 없죠?

저희가 이런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하는 건 저희가 합니다.

한 데가 있어요?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까지 한 데가 있느냐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 연관해서 한 거 외에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 규정에 도로교통법에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자부담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는 저희가 공문을 두 번씩이나 보냈는데 원인자부담으로 그렇게 돼 있고 교통심의규제위원회 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라 그렇게 명시가 돼서 공문이 왔습니다.

구태여 우리가 우리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던걸 우리가 예산까지 책정하면서,

경찰청에서는 원인자가 구청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안합니다.

원인자부담원칙에 따지면 전부다 우리가 해야지.

아닙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우리가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사항은 경찰청에서 하는게 맞고요 그것도 시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 맞고 남동종합체육광장은 우리구에서 했기 때문에 남동종합체육광장 사업비에서 개설을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신설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개설공사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그 사업 예산 범위안에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선례를 남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일 없습니다.

아이 없기는 지금까지 안하던 신호등 신설을 해주게 되면 선례를 남기는 건데 왜 구태여 우리가 해 줍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때 명확하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남동구청에서 하는걸로 그렇게 명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하는 것까지 계속 해가지고 또 공문을 보냈었는데 경찰청에서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호등 신설 문제는 예산을 세워서 해준 적이 없는걸 구태여 이렇게 예산 세워서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위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드레일이라든가 규제봉이라든가 이런걸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규제봉이 한번 설치해놓으면 얼마나 쓰는 겁니까? 금방금방 고장나 갖고서,

고장나는게 아니고 차가 부딪혀 가지고 파손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간석4거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올해 또 지금 오늘 오다 보니까 다시 또 다 하는 것 같은데.

차가 와서 부딪치는 거를 저희가 방지하는 방법은 없고요,

규제봉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를 주는 표시이지 시설이 아닙니다. 휀스라든가 가드레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심지 한복판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길면 아무렇게도 힘을 못 받는 거 아냐.

힘 받으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그건.

그러니까 어느정도의 규격 조금만 해도 되는걸 너무 길게 하다보면 힘이 약할 거 아냐. 자전거가 옆에서 슬쩍만 해도 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합니다.

건교부에서 지정된 규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규제봉은 몇 m로 하고 요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규제봉 보니까 옆에다가 연결해갖고 연쇄적으로,

거기는 무단횡단 사고 때문에 1년에 다섯명 사망한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서 제일 많이 사망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단횡단 하지말라고 설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75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있거든요. 이 예산은 한번에 다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주는 겁니다.

금년 금액하고 내년 예산 금액하고 똑같으네요.

견인하는 그 금액을 견인료를 돈을 받으면 저희구에다가 예입을 시킵니다. 그럼 그거를 다시 분기별로 정산해서 저희가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견인수수료가 이 금액하고 똑같습니까? 증감이 없어요?

네.

왜 불법주정차를 갖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런 이치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견인은 불법 중점 단속대상지역 위주로 하지 스티커 발부한 지역을 전수로 견인하게 지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분기별로 주게 되면 이 금액을 다 주는데 이게 확인을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전부다 확인합니다. 돈 들어온 거 하고.

이게 딱 떨어질 수가 있나.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그건 정확히 맞습니다.

딱 떨어져요?

네, 네. 7억2천만원에 딱 떨어지는 거 아니고요 예산이 금년도 집행했던 예산이 7억2천 정도니까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고요 요 사항은 정리추경때 5천만원인가 삭감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토요일날 단속을 안하다 보니까 견인수가 줄어서 지금 다음주에 하는 정리추경때 5천만원이 삭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 저기하고 내년도 금액하고 맞춰서 했다,

네, 근데 7억2천만원 계상한 거는 금년도 12월 1일부터 마을버스노선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앞에도 단속하는 걸로 돼 있고 또 남동공단에 2열주차하고 인도에 주차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남동공단도 12월 20일부터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속하는 것 때문에,

늘어날 걸 예상해서 금년도 거 내년도 그대로 묶었다 그거죠?

네, 네.

알았습니다. 827쪽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차량유지비 이 다섯 대는 무슨 차량입니까? 단속차량입니까?

네, 단속차량입니다.

근데 유지비가 기름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이게?

네.

유류대까지?

네, 네. 일반차량들은 전부다 경영재정과에서 통합관리 하는데 저희 교통과 차나 청소과 차 이런건 과에서 관리합니다.

유지비면 부속품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거네.

네, 고장나고 이런 거 다 해당이 됩니다.

유류대까지 다 포함해서.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 위원입니다. 833쪽에 특별회계 시비보조사업으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정비 사업비 1억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비용이에요? 위치가.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길병원지구하고 남동공단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하는 걸로 했었는데 남동공단은 현재 유보가 돼서 못하고 길병원지구는 교통개선사업지구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에서 전 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 방침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 남동구 전체 거주자 주차제에 대한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에 금년도까지 1만명 정도 노상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새로 개발되고 그래서 주차장 설치할 장소가 있습니다. 그 설치 장소에 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위치가 어디냐, 같은 사업비 명목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동구 안에 거주자 주차제를 하기 위한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 전체 이면도로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추가 장소에 대해서 주차장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 사업비가 금년에도 많이 썼지만 부족합니다.

올해 3억6,300만원이 서가지고 같은 비용으로 썼었잖아요. 그 비용은 어디어디 썼던 거예요?

남촌동 포함해서 8개동에 대해서 노상주차장 설치를 했습니다.

노상주차장 확보하는데 쓴 거예요?

네.

3억6,300이?

네.

남동공단은 그 비용에서 같이 쓴 건가요?

남동공단은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요. 우리 이면도로 정비사업비는 1억입니다, 따로.

그러면 이면도로 이 부분인데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은 우리가 사실 시행했다가,

네?

거주자우선주차 우리가 구월1동에서 시범했었잖아요?

시범지역으로 내년에 하는 겁니다.

시범을 실시했잖아요?

실시 안하고 용역이 끝나서 공사를 금년도 12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구월1동 길병원 부근하고 시범실시 하지 않았어요?

용역이 끝나서 인제 공사발주할려고 입찰 지금 공고 해놨습니다. ( 시범실시 안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

우리가 시범실시 할려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다시 물을게요. 남동공단 아까 올해 예산 3억6,300만원 중에서 우리 과장께서는 남동공단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남동공단까지 해서 4억6천인데 6천만원중에서 2천만원 용역비로 썼고 그거 추경때 남동공단 거 따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1억3천만원에서 길병원 주변 이면도로 정리사업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네요?

길병원지구 교통개선사업은 별도입니다.

별도에요?

네, 네.

별도로 예산이 성립돼 있어요?

네.

얼마 성립됐어요?

6억8천만원입니다.

시비 보조에요?

네, 재배정 자금입니다.

재배정, 올해?

네.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확인을 못했는데.

예산서에 재배정자금 없죠. 2005년도 예산이라니까요.

2006년도에 예산이 있냐 없냐를 물어본 겁니다.

2006년도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이용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특별회계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감소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CCTV설치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간용역비 그 다음에 비정규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시비, CCTV설치하는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탑재차량 예산도 지원했었는데 그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단속원 용역비도 70%만 주고 나머지 30% 삭감해서 줬기 때문에 10억 정도가 지금 축소가 됐습니다.

시비보조가 적어진 거네요?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 다 줄어들었어요?

저희 지금,

다른 구 같은 거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똑같습니다. 주차장설치예산이 경제자유구역청 예산 편성관련해서 금년도에 제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시청 교통관리과장이 직접 전화와서 시의원님들한테 부탁해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까 전화 자꾸만 하고 하지말라고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했지만 어렵기 때문에 세외수입 체납액을 많이 받아서 늘리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한 50%이상 더 받는걸로 예산편성을 세입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보면 전년대비 약 한 1.9% 증가하는 걸로 나왔는데 세출 같은 경우는 한 11.6%가 많이 늘어났네요. 왜 세입대비 세출이 늘어나는 좀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2005년도 대비. 2005년도 대비 일반회계 세출 부분이 약한 11.6%가 증가했거든요.

일반회계는 세출이 금년도가 10억8천만원 했었는데 요번에는 11억6천만원을 올린게 버스승강장 설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이다. 특히 시골동네 농촌동에 버스 기다리시는 분이 어디가서 쉴 자리가 없다, 비 오거나 하더라도. 그래서 승강장 개수를 늘렸기 때문에 재원이 늘어난 겁니다. 다른 거 늘어난 것보다.

버스 승강장 같은 거는 기히 우리가 다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몇 개 필요한데 몇 개 했어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 남동구에 외곽동에 2003, 4년도에 걸쳐서 외곽동 버스정거장 의자설치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거론한 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얼추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 몇 개가 필요한 곳에 설치, 외곽동 기준이죠?

네, 맞습니다.

외곽동 기준 설치 현황과 지금 현재 설치가 필요한 수량 그것좀 얘기좀 해줘보세요.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라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저희가 정류장이 남동구에 총 649개소입니다. 649개소에서 지금 승강대 설치돼 있는 데가 227개입니다. 227개인데 해마다 시청에서 열개씩 해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도 국장님이 시 연결하시고 그래서 좀 더 받아서 타구보다 24개를 받았거든요. 내년에도 30개 정도 지원을 받을려고 우리 실무자가 어저께부터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타구보다 더 많이 끌어들이고 우리구 예산으로도 설치를 많이 해서 정류장 한 개소에 승강대 한 군데는 민원인들이 반대해서 설치는 어렵고요. 주민들이 비 피한다든가 이런거 바람 많이 불고 시골동네 중심으로 해서 꼭 필요한 장소는 승강대를 전부다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부다 못하고 저희 구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길 위원님 필요하시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승강장 정비계획 방침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승강장 한 곳 설치하는데 얼마나 소요되요?

현재 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모양을 내고 편의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가격이 비싸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유호상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위원장! 서면으로 갈음할 걸 요청합니다.

국중일 위원님으로부터 도시계획과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도시계획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770쪽에 보면 만수6동 산101번지 일원 도로포장공사하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개발제한구역내인데요 서창동 현대아파트에서 산저마을로 들어오는 길입니다. 3m폭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노후돼 있고 산저마을이 금년이나 내년초에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서부터 서창동 현대아파트까지 그린벨트내 도로입니다.

민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 지원사업 건의할 때 거기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파손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거기가 또 서창으로 빠른 길이기 때문에 통행량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지원사업 건의할 때 파악해가지고 시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도시위원회 국중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출세입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사회경제국장, 도시국장 및 각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는 금회 요구액 686억1,177만원중 교통과 소관 임시적 세외수입인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7억2천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여 총 685억6,177만원으로 하였고,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금회 요구액 988억4,102만원중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5천만원중 2006년 남동구자원봉사센터 세입세출 예산요구서 세부내역에서 자원봉사자 기념품 제작비 220만원 삭감, 자원봉사소식지 제작비 500만원 삭감, 자원봉사 사진홍보전비 250만원을 삭감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2억4,030만원으로 하였고,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중 공립보육시설 연합회 행사지원비 300만원중 100만원 삭감, 민간보육시설 보육장비 구입비 지원비 5,700만원중 2,8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중 도로변 토사처리부담비 1억469만3천원중 2,617만4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보증금중 1회용품 사용신고 보상금비 300만원중 1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농업용지하수개발 시설비 1억원 전액 삭감 및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기타보상금중 유기동물관리비 5,500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중 시청광장 전광판 유지관리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하차도 펌프장 시설보수비 7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수시설물 긴급자재구입 맨홀뚜겅 구입비 522만원중 261만원을 삭감하였고, 집수받이 뚜껑 구입비 30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민간위탁금중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비 2억8천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민간위탁금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7억2천만원중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 소관으로 민간경상보조중 공단생산품 안내백과 제작비 지원비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억8,518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수정 동의합니다.

국중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중일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