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강상태 의원으로 부터 조례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의원입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에게 먼저 감사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고 12월 5일 제1차위원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제1차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이조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17일 전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재해발생시 민,관의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남해군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자율방재단이 119구급대, 민방위대원 등과 인원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과 제10조 제9항과 제10항은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중복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김재기 위원 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제10조 제9항과 제10항이 중복됨으로 제9항 일부를 수정하며 제10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안이 발의 되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7월 29일 전문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구성체계상 제12조 회의록과 제13조 간사는 간사에 대한 규정을 먼저하고 간사가 할일을 체계적으로 규정 해야 함에도 선후가 바뀐 것 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김재기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일부 자구의 수정과 제12조 회의록을 제13조로 하고 제13조 간사를 제12조로 변경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심사 과정에서 피해보상 요건을 남해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타 지역에서 생활하지만 우리지역에 농경지를 가지고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은 피해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다른 조례에서는 간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하고 있는 데 간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은 조례체계상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표결결과 찬성 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원안 가결되어 위원회안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의 고장인 보물섬 남해군의 위상을 높이며 장수노인들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경료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심사과정에서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수 노인으로 하고 있어 치료를 목적으로 타 지역의 병원이나 자녀들에게 한두달 정도 주민등록지를 떠나 있을 경우 문제가 있고 지급시기를 매월 25일 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 하도록 하고 있지만 매월 지급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토론 중에 김석천 위원외 2명의 위원으로부터 제3조 및 제7조 제1호중 실제거주란 용어를 삭제하고 제6조중 분기별 지역규정을 삭제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앞서 심사보고 한 네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반영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자구 수정이 필요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 조례안을 정리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한기 의원외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