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상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평소 의원님들께서 수렴하신 구민의 여론과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은 23만 구민모두의 목소리임을 인식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구정을 투명하게 밝혀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덕구의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사랑과 덕망을 갖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혁신의 선도를 위해 애쓰시는 김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4대 지방의회 개원 이래 여섯 번에 걸쳐 23가지의 구정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질문 23가지중에 20%도 해결이 안되는 답변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 없지만 나아지리란 희망을 갖고 저 또한 좀더 성숙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창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내용 중 50% 이상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용어들이 관계공무원들의 수식어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의회, 집행부 그리고 구민간의 확고한 신뢰가 없이는 행복하고 발전된 대덕구의 미래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위에서 말한 3자간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민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는 구정질문에 대한 더욱 성실한 답변과 해결을 기대합니다.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루게릭 병과 맞서 싸우는 박승일씨의 이야기가 추운날씨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사회의 관심은 내 삶의 끈? 이라고 하는 승일씨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세상과의 소통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승일씨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제4대 지방의회의 마지막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주민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시의 노인복지 수범도시 계획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대전시의 노인 인구는 연평균 5,000명 이상이 늘어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이며 내년이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문제에 관한한 처음과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대전시의 노인복지 수범도시 계획에 따른 우리구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신탄진 변전소에서 남한제지로 이어지는 6만 6,000볼트의 전선철탑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피해 및 재산상 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신탄진 변전소에서 19통,15통,14통,12통,11통,4통,2통에서 남한제지로 이어지는 전선은 일반주택 및 신탄진의 중심을 가로질러 통과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한제지에 전기 공급용으로 설치된 전선과 철탑이 많은 주민들에게 불만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처음 시설을 할 때의 전기공급 방법과 요즘의 전기공급 방법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남한제지의 무성의한 태도를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한전과 남한제지간에 우리구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입장표명과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줄 충분한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대덕구와 충북 청원군의 관광 벨트화를 위해 합동기구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금강과 대청댐을 사이에 두고 충북 청원군 현도면과 우리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주민휴식공간인 대청댐 인근의 현도면과 문의면을 전혀 다른 곳으로 보는 이는 없습니다. 청남대와 문의 민속보존마을, 용머리 축제, 대청호 마라톤 축제, 금강변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은 서로 지켜주고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탄진에서 청남대를 찾아가는 이정표가 없듯이 문의면에서 대청댐 및 우리구의 안내 표지판 하나 없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구쪽은 가로등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데 현도면 쪽은 가로등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청원군과 대덕구가 합동기구를 설치하여 서로에게 꼭 필요한 이웃이 되도록 우리구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넷째, 신탄진 보도육교 재설치에 대한 우리구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114회 정례회의시 구정질문을 실시한 건으로 35년의 긴세월이 변하지 않은 보도육교 만큼이나 신탄진의 발전을 저해하는 한 장애물로 전락했습니다. 석봉시장의 발전은 보도육교를 편히 넘어 왕래가 이어지는 날 그 빛을 볼 것으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도청과의 협조차원이 아닌 확실한 대책이 시급한 때라고 보는데 그동안의 진행사항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전시는 2007년부터 신탄진, 유성, 진잠 등 3개 부도심을 권역별로 활성화하는 도시발전 기본전략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리구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석봉동 풍안방적 자리가 도시기능 회복차원에서 주거용도 전환 및 10만 자족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져다 줄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변도시고속화 도로의 재검토, 경전철 2호선에서도 신탄진 지역 제외 등 3개 부도심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불리한 조건들은 모두 갖춘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대전시의 도시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구의 체계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섯번째 신탄진 톨게이트앞 진입로의 공원 일부를 절개해 톨게이트 진입시 우회차도의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하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 도로의 준공으로 신탄진 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차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게 도로관리 공사측의 말입니다. 늘어난 이용차량으로 인해 신탄진 톨게이트는 이전 및 현시설 확충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전문제는 장소의 적지가 없고 시설확충은 각종 규제에 묶여 우리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대전지사와의 업무협조가 꼭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제일 시급한 사항은 석봉동에서 톨게이트 진입시 우회전 차량의 소통이 전혀 진행되지 않아 차량 정체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화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일부 절개한다면 우회하는 차량에 대하여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보는데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여섯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청장님의 체계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5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동 출신 윤성환의원입니다. 2005년 을유년의 첫 장을 연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달을 남긴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 겸허하게 반성해 보면서 알찬 마무리와 함께 새해 계획을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구정 전반의 정책방향과 그 집행상황 그리고 장래계획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생업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사항 청취 등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처리하는데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을 이끌어 오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우리나라 역사상 어느 때 보다도 길이 남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합헌 결정이 지난 11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전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도시로써 대덕구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법 노점상 근절을 위한 인도주변 쥐똥나무식재 건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언제부터인가 송촌동사무소와 해피죤 상가 사이에 많은 불법 노점상, 노상 적치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구 건설과 및 동에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와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사라졌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이 노점상들이 전국적인 노점협회나 지부에 가입하여 공권력에 조직적으로 대항한다면 앞으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소모적인 단속 말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 본 바, 노점행위 공간이나 여건을 봉쇄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송촌동사무소에서 해피죤 상가의 인도와 도로변 사이에 노점행위 공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쥐똥나무 식재로 노점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안은 단속 인원을 최소화 하면서 노점상과의 마찰은 물론 신규 노점 유입이나 기존 노점상도 점차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비마을 아파트 뒷길 인도 우레탄 설치의 건 입니다. 솔지원부터 선비마을 아파트 1단지에서 5단지 뒷길 인도는 차량통행이 적고 아름다운 계족산을 끼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주야로 조깅이나 산책코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표면의 재질이 시멘트 등과 같이 단단한 것으로 관절에 무리가 가며 넘어질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어 운동에 불편함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인도에 우레탄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와 선비마을 뒷길 사이에 생활체육공원 건설 예정지에 우레탄 포장을 건설할 의향이 있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비래, 송촌동은 약 6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거대 동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건립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서관 건립으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다양한 정보 제공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 등 지역사회에 얻어지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송촌동 도서관 건립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도 하루 빨리 준공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아파트앞 공원주차장이 도서관 건립 예정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시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면 송촌 지역내 주민 접근성이 좋은 오피스텔 등 상가건물을 2-3개층을 매입해 디지털 도서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린이 충․효․예 교실 시설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어린이들은 학교는 물론 가정에서도 예절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예절교육이 소홀히 취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예절의 부재는 각종 패륜의 범죄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바른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징검다리는 무엇보다도 예절교육이 앞서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어린이들에게 시급히 가르쳐야 할 예절 교육시설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운영 모델로 청학동 예절 학교를 들고 싶습니다. 옛 선조들의 예절을 배우며 전통문화의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장점으로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학동 예절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예절교육 시설을 장동이나 비래동 등 대덕구내 관내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건립․운영하는 방법과 대덕구 관내 목조 문화재 제월당, 회덕향교, 동춘당 등에서 우선 여름, 겨울 방학 기간에 충, 효, 예 교실을 시범적으로 운영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음벽 또는 방음림 설치요구의 건입니다. 선비마을 아파트 입주 전에 우리 서오아파트는 공기좋고 조용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로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마을 입주로 인한 선비마을 4, 5단지 주민의 주 출입 도로로 변해 버린 서오아파트는 101동 옆 도로에 24시간 지속되는 차량과 도로의 경사도로 인한 급출발 등의 차량 소음은 여름철에 문을 열어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서오아파트 주민들은 방음벽 또는 방음림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부녀회원 금전적 지원 요구 건입니다. 통장은 대덕구 통․반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관할 동장이 임명하고 동장의 감독 하에 행정의 보조역할을 일부 수행하면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부녀회원은 그 나름대로 운영목적 및 규칙 등에 의해 구성하고 있으며 관주도의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조례가 없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받지 못함으로써 불편과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조례 신설 등 관련규정을 마련하여 새마을부녀회원들에게 활동경비 일부를 지원해 줄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규모는 3억원으로 지난 1월 30개 단체에서 4억 4,800만원을 지원신청 받아 실무부서의 조정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8개 단체에 2억 8,4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의 요청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데 공감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생산성이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심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활동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보이는 단체에는 더 많은 보조금이 가야 하는 것이 합리적 원칙일 것입니다. 단순히 전년도 지원수준에서 외형적 심의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행대로라면 보조금 지원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객관적인 성과를 토대로 이에 걸맞은 지원금을 인센티브로 대폭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단체성격과 시대변화, 흐름도 반영하고 단체 간 경쟁 심리도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위기의식도 심어주어야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대덕구협의회가 대표 사례입니다. 이 단체는 97년 구성되어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지원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성공적인 사례를 보이며 뚜렷한 성과물을 나타내는 단체에 지원금을 대폭 늘려 지원하고 그렇지 못한 단체에는 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오태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덕구와 대덕구민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빌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법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비래동 출신 원법현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을유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마무리 되고 어느덧 2006년 병술년의 새해를 맞기 위한 설계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의 구정구호아래 구정의 발전과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창수 구청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발언대에 서서 보니 어느덧 제4대 의회 임기의 마지막 정례회 구정질문이라고 생각하니 주민을 대표해서 얼마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했는지 또 얼마나 주민의 의지를 대변했는지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때론 주민 어르신들의 민원해결 요구에 밤낮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동네 일들을 살피고 해결하는데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발로 뛰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항상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부서별 관계 공무원들을 찾아가 상의도 하고 함께 현장을 방문하면서 집행부와의 협조 속에 임기 동안 별 대과없이 지역의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도와주신 동네 어르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마무리 잘 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다 같이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를 소망하며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느끼고 있었던 지역 현안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원비래 공원 내 위치한 비래 제2노인정 증축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원비래 공원 내에 있는 비래 제2노인정은 약 15평 정도에 남녀 노인 103명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노인들이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사용하는데 불편한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노인정을 증축하여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횡단보도 설치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비래동 태평양화학과 건너편 동창부동산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주민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니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대덕구청과 대덕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라며 김창수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금년 한해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는 가일층 열린대덕 살고 싶은 대덕건설을 위해 열심히 구정을 이끌어 달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23만 구민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빌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덕구의회 박명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수 대덕구청장님! 그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과 합헌결정을 위하여 이목구비가 뚜렷한 잘생긴 외모에 흠집이 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전․충청권의 발전을 위하여 삭발을 감행하신 존경하는 오태진 대덕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열린대덕 살고싶은 대덕을 기치로 대덕구청장에 취임한지 1년 6개월이 경과된 김창수구청장님께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중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70년대 인구 50만 내외의 광역시가 아닌 일반시였을 당시 대전시의 외곽지역이라고 여겨졌던 지역의 발전을 위해 조성했던 시장으로 오정동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본의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요즘 오정동 농수산시장은 노은동 도매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져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쟁력이 저하된 원인은 아마도 주차문제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은동 도매시장은 주차시설이 넉넉하다고 느낄 정도로 잘 갖추어져 있으나 오정동 도매시장 안은 유료주차장이고 시장 밖 도로는 주차단속원의 상주단속으로 이제는 고객들이 기피하는 시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금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오정동 도매시장외 4개소에 대하여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약 3~4분간의 경고 방송후 무차별적으로 단속촬영에 들어가고 그후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촌동, 신탄진동 네거리, 법동의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여유 주차공간이 있는 지역이지만 오정동 농수산시장 주변은 이면도로와 골목길마다 자동차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없는 지역입니다. 고양이도 쥐를 잡을 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하반기 중에 35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오정동 도매시장 주변에는 35대 규모의 주차장으로는 불법주차를 억제하고 주차수요를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구청장님도 잘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계획된 주차장을 상반기중 조성할 것과 규모도 약 2배 정도인 7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조성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위생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대전 1․2산업단지 이전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1․2산업단지가 이전되고 그곳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덕구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러한 지역개발 공약은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지 결코 단체장 그것도 기초단체장 공약사항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열정과 의지로 구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일단은 해석하면서 단도 직입적으로 우선 오정동 위생처리장을 반드시 이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에서 오정동이라 하면 그래도 상당한 도심권에 속하는데 그곳 한복판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하나도 이전을 못하면서 어떻게 1․2산업단지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지 본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주민들도 1․2산업단지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고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06년도 시장연두방문이나 구청장 간담회시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반드시 성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의회 의원으로서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강력한 요구이자 부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 개인의 거취에 관한 문제이지만 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답변을 하시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하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오희중 대덕구청장께서 23만 구민들의 지지속에 전국에 20명 내외밖에 없는 3선 단체장에 당선되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오희중 전구청장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지역주민들도 상당수 있으나 중도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이 시기상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원래가 국회의원이 목표였던 김창수 구청장님은 분명히 국회의원에 도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 또는 공무담임권이므로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주제 넘는 것이지만 만약 내년에 구청장 재선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하여 중도 사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열악한 대덕구 재정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욕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사퇴하여 그 선거비용을 고스란히 구민 세금으로 충당토록 하는 우매한 전철을 밟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병술년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호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태진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석봉동 출신 강호영의원입니다. 2002년 7월 10일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벌써 4대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대변자, 봉사자로서 본인의 책무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나 다시금 되돌아 보면서 대덕구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창수 청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되었던 을유년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을 향해 내닫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 보면 연초부터 전 국민을 분노케한 독도망언,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야기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의 헌법소원 제기와 합헌결정,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선거구제, 정당공천제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 등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동의 발전과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개선 재촉구의 건 입니다. 2004년 제114회 정례회때 본의원이 구정질문 당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비상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급수대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수질 검사시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관정은 부적합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비상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너무 미약하여 비상급수시설 관리개선에 대하여 재 촉구하면서 구청장님께 개선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비상급수시설 수질향상을 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수 수질향상을 위해서는 3-4년마다 에어써징을 해야만 청정급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전문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덕구는 본의원이 구정질문 이후 2005년도 사업으로 예산 4백만원을 세워 두 곳에 에어써징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도 사업비를 2005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우리구의 비상급수 시설이 34개소인 것을 감안한다면 3~4년마다 에어써징을 하여야 한다고 볼 때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구청장님의 공격적인 사업계획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목상동 을미기공원내 축구장 리모델링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와 구민의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여가활동을 위한 욕구가 크게 증폭됨에 따라 각 종목별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05년도에도 각종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운영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사용중인 을미기 공원내 축구장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체육인들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운동을 통하여 체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축구장 구장은 잔디구장으로 되어 있지만 잔디가 거의 고사된 상태이고 축구장 주변이 비포장으로 비가 오면 축구장 사용이 불가능하며 평소에도 바람에 먼지가 날려 공원을 찾는 생활체육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시공하고 축구장 주변은 우레탄으로 포장하여 대덕이 아닌 대전광역시에서도 가장 좋은 축구장으로 건설하여 축구동호인과 공원을 찾아 걷기운동 및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께 최고의 생활체육장소가 되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덕종합 사회복지관 안전시설 강구의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대전 카톨릭 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보다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건물신축당시 성인들이 주 사용하는 건물로 시공되어 있어 어린이들이 안전하도록 건축물 안전시설을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는 관리자 측의 요청으로 관계공무원과 현지를 확인해 본 결과 건물 2~3층 발코니 난간부분의 안전시설물이 세로로 시공되어 있어야 하나 계단식의 가로로 설치되어 어린이들이 발로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시공되어 있으며 특히 1층은 건물주 출입구쪽으로 건물지붕 배수관 물이 관로가 없는 곳으로 흐르게 시공되어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건축전문 직원과 확인한 바 있으나 예산관계로 조속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이라 아니할 수 없기에 구청장님께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대청댐 주변지역 각종 지원사업, 지원방법, 개선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대청댐 주변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이현동, 갈전동, 미호동, 삼정동, 용호동 지역의 7개통 주민들간에는 통별 사업비 배분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5개 통장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들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청에서는 해당지역의 통별 정비사업 물량을 정확하게 재조사하여 주민들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실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분석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상호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업화의 발달로 점차 늘어만 가는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전문인력으로 충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대덕구는 자연녹지 및 공업지역이 많아 가스․석유․에너지와 관련한 업소가 점차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며 고유가 시대를 맞아 유사 불량석유의 유통근절과 품질검사 등 민원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전담할 인력충원과 함께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민원에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오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병술년에도 대덕구와 대덕구민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빌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여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대덕구민이 삶의 질 향상, 편안한 삶의 영위를 위해 애쓰시는 김창수 대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서의원입니다. 새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年)의 끝자락 12월입니다. 또한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마등 같이 스쳐간 시간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민 및 언론 매체에서는 혁신, 변화, 지방분권, 지방자치, 국토균형발전 등의 단어들이 회자되었습니다. 그 하나하나 단어들의 깊은 이해를 하기도 전에 세월은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할 정도로 빠른 시간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이 무엇이고 변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여야 지방자치, 지방분권, 국토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혁신, 변화하는 것이고 내 것을 희생하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이 지방분권, 지방자치,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진정한 혁신, 변화, 지방자치가 우리의 삶에 흡수되어 보다나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가정, 사무소, 사업장 등의 오수처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하수․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우리 대덕구 인근에는 유성구 원촌동 대전시설 관리공단과 대전3․4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제3․4 산업단지안의 환경사업소에서는 3․4 산업단지, 신탄진 지역, 송강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1일 처리 용량은 6만톤으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은 평균 5만 5,000톤입니다. 유성구 원촌동 대전시설 관리 공단안에 위치한 환경사업소는 타구 및 우리구의 신탄진 지역을 제외한 곳의 하수를 처리하는 곳으로 1일 처리 용량이 90만톤이며 현재 1일 처리하는 양은 6만톤입니다. 현재 하수처리 방법은 하수처리 구역 및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으로 구분하며 하수처리 구역 또한 합류식․분류식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처리구역과 처리 구역 외 지역간에는 경제적 문제를 초기 설치비 및 관리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지역에서는 장동․읍내․연축․신대․와동․덕암․상서․평촌․상서․석봉․문평․신일 일부지역이 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있어 주민들이 하수처리 구역으로의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로서는 동일하게 부과하면서 처리방법에 있어 경제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3․4 산업단지 안의 환경사업소의 처리 용량의 여유가 5, 000톤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신탄진 지역 및 구즉, 송강 주변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라 하수량이 증가할 경우와 현재 장마철과 같은 경우의 오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볼 때 종말처리장의 증설문제는 지금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처리용량이 부족함으로 인한 피해가 생긴다면 대덕구 구민의 피해가 예상되며, 대덕구에 위치한 종말처리장은 대덕구민에게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오수를 집단적, 전문적으로 처리하게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금강의 수질로 보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분류식으로 전환하면 장마철에 처리용량이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금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①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 ② 하수처리 외 지역 경제적 불이익 해소방안 ③ 제3 4산업단지안에 있는 오수처리 시설 증설 ④ 합류식을 분류식으로의 전환 이상 4가지에 대해 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방지법 시행과 관련 사항입니다.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악취 방지법의 목적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대덕구에는 1.25㎢의 1․2산업단지가 있으며, 4.91㎢의 제3․4산업단지와 4.99㎢의 평촌 상서 지역 및 대화동 지역의 준공업 지역이 있어 기업체를 중심으로 보면 대전시 기업체는 거의가 대덕구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입장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악취관련 민원이 상존하고 민․관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악취관련 민원과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제정한 것이 악취방지법이라는 취지로 볼때 우리는 이 법을 잘 활용하여 현재 존재하는 이야기되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감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악취방지법은 2004년 2월 9일 제정․공포되었고, 악취방지법 제6조는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항으로 우리 대덕구는 악취 방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어느 지역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대덕구민여러분! 오태진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창수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덕구의회 최충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질문내용은 간단하더라도 우리 청장님의 알곡과 같은 답변이 있으시길 간곡히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의 브렌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브랜드 슬로건을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에서는 Big, 도쿄에서는 Yes, Tokyo, 서울은 Hi, Seoul, 수원은 Happy Suwon, 뉴질랜드는 100% Pure, 말레이지아는 Truly Asia 등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라는 시대적인 환경변화와 참여정부의 분권, 분산, 분업 등 삼분정책에 기민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대덕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구민의 사회적, 문화적 수준을 높여 나갈 지방화 전략을 마련하여 살기좋은 도시, 한국의 중심 도시로 대덕의 정체성 제고 등 지역의 물질적 경제적 풀요를 위해 대덕의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여 21세기 대덕의 기적을 이루는 도시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구민의 자치역량을 응집시킬 수 있는 대덕 브렌드 슬로건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덕의 브렌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와 기업, 민간 모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덕의 홍보 활동 전략을 적극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대덕구의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의 편성원칙에는 공개의 원칙, 회계년도독립의 원칙,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예산사전절차이행의 원칙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재원은 지방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거 적자재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인 제도로 지방채 발행 등이 있으나 현재의 대덕구 세입구조를 감안하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동 진입도로 2단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그린벨트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중 중앙정부의 심사에서 사업예산의 성격과 맞지 않는 대규모 사업이라 하여 사업취소 내지 사업변경을 요구해 장동마을 안길 사업을 구상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절대다수와 계족산과 산림욕장을 이용하는 대덕구민들을 비롯한 외부인들의 절대적인 요구에 의하여 기 확보된 예산은 1단계로 진입로 확장사업을 하고 보조내시된 예산과 추가 지원될 예산은 사업성격에 맞게 마을 안길 신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2단계 공사구간인 와동에서 장동 장승이 있는 곳까지의 사업비 확보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지역민과 구민의 여론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장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진입로 확 포장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사업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실현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과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덕물류단지계획에 관하여 주민토론회 이후 사업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과정과 이 사업에 대한 청장님의 의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와동 지역은 대덕의 가용토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유용하게 효율성을 증대시켜 앞으로 써야할 중요한 용지입니다. 대덕물류단지 구상에 대하여 지역주민들도 어느정도 타당성을 인정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한 것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격적인 농업개방 이후의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장동지역 전체를 친환경 영농지역으로 육성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지역은 말 그대로 광역시내에 있지만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천혜의 지역입니다. 앞으로 주 5일제 근무의 파급과 웰빙 시대를 맞아 계족산과 산림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비례해서 실제 장동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친환경 영농사업단 조직과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시설, 관광객의 직거래 시장형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장동주민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살려주는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섯째, 대화, 회덕, 덕암, 목상, 법동 등의 일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덕의 도시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유입의 유리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일정부분을 그 지역의 중심 시가화 지역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년 이상의 마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읍내동이 오늘날 대덕에서 가장 낙후된 동소재지로 전락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중심지 이론에 맞는 그 시대마다의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게을리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특단의 결정을 바랍니다. 일곱째, 대덕여성발전정책의 부재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의 반은 여성이며, 힘의 논리에 의하여 지배되던 옛날과 달리 시대가 발전하면 할 수록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덕구의 여성역할은 아직도 미미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대덕의 정치, 행정, 경영 등 중심에서는 다소 비켜서 있는 듯 합니다. 이는 여성 스스로의 부단한 자기개발과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방정치나 행정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독립하여 설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구는 여성발전기금제도만 있고 올해의 목표였던 여성정책과의 신설과 여성발전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목표한 큰 일들을 이루어놓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4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을 위한 의원발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구 행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비율과 여성정책과 신설의 현실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대덕구 장애인 단체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행사비 지원 등 소모성 지원보다는 그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하여 일정 여건을 갖추게 한 뒤에 자판기임대, 휴게소 운영,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 등 실질적으로 스스로 관리하고 일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고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아홉 번째, 대덕의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시절에 입고 싶은 것, 드시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하나 제대로 못하시고 우리 세대를 키우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에게 무엇을 해드린들 아깝겠습니까마는 일정 연세이상 되신 분들께 건강하게 오래사시라는 뜻으로 많은 지방정부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의 수범도시로써 제도를 도입하고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대덕의 각 학교에 학습 기자재 구입비중 일부를 지원해주던 예산이 중단되었는데 재개 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가 구현되면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의 지역사회 안에 있고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필요로 하는 기자재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도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에도 오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김창수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범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박수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3만 대덕구민 여러분! 오태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김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자리를 함께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3대 의회를 거쳐 4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임하면서 지난 7년 6개월의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여러 감회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4대 의회 마감을 6개월여 앞두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전반기 의장 재직 시 대전광역시의 원도심 활성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대덕구의 일부 낙후된 지역의 미 포함여부로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항의와 언론 인터뷰, 대전광역시장 면담, 시의회 침묵시위 등을 통해 대덕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일로 그 결과 대전광역시장님으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을 통하여 신탄진지역의 풍안산업부지를 주거용도로, 오정동과 대화동에 접해있는 시설녹지를 근린공원용지로, 읍내동의 자연녹지를 일반 공업용지로의 변경을 약속받아 대덕구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변화를 가져온 일이라 생각하며, 또한 2000년 3월27일 저녁 계족산 산불발생시 성급한 마음에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산불 진화를 위해 허둥대던 기억에 이어, 지난 2004년 3월 5일 우리지역의 집중폭설로 인한 주민 및 영세상공인의 폭설 피해시 추운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피해복구의 손길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리던 기억들이 새삼 새롭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지역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까이에서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임을 새삼 느끼며 우리의 대덕이 소외당하고 어려움에 처했을때 본 의원과 흔쾌히 동행하여 대덕의 한 목소리를 내어주신 의원여러분과, 비록 일어나지 말아야할 재해나 재난이었지만 내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주민과 새마을 단체를 비롯한 봉사단체들이 있었기에 빠른 복구를 할 수 있었고 지역주민간의 온정과 단합의 기틀을 마련하는, 즉 전화위복으로 승화시켜주신 지역주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렬 간 계층간의 인사 관련 문제입니다. 자치행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종합 행정이라는 점입니다. 국가기관은 각 부처별로 특정분야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지만 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을 망라하여 자주적,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자치행정을 종합예술, 또는 오케스트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치단체는 단체장과 의회의원, 그리고 다양한 직렬과 계층의 직업공무원들이 유기적인 협조아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공통 목표를 실현합니다. 주민이나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라는 목표만 달성되면 그만일 수도 있겠으나 그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각 조직원의 보람과 자아실현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공통된 목표는 구정발전이겠지만, 구청장님을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각 개인과 그 가족들의 목표는 공무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보람과 긍지, 자아의 실현 및 자기발전일 것입니다. 군인은 사기를, 공무원은 승진을 먹는 집단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승진은 항상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승진에 있어서는 공급에 비해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직이나 집단, 사회에서 공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문제 또는 정원규정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진에서 소외되는 직렬이 있는 반면 객관적인 시험을 통해서 능력을 인정받아 직급 승진을 했음에도 우리구의 잘못된 인사정책 및 인사예측의 비합리성으로 말미암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 내부의 각 직렬 간 상대적인 차이나 차별이 있을 수 있고, 타 구청, 또는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차이나 차별도 있을 것이며, 정식승진을 했음에도 근시안적인 인사발령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차이나 차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다만,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불합리한 차이나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 의원이 말한 것들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그러한 차이나 차별이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 모든 직렬에 대하여 각 직렬별 정원과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및 각 직렬의 직급별 정원과 비율, 2. 대전시 5개구의 각 직렬별 정원과 전체 정원에서 차지하는 각 직렬별 비율 및 각 직렬의 직급별 정원과 비율, 3. 5개구 평균 및 우리구의 현황과 행정자치부의 기준 등을 비교한 도표를 작성하고 그 차이의 타당성 여부 및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충분히 분석, 검토하여 (제3차 본회의 전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답변 요구입니다. 첫째,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외지인 속리산에서 혁신대회 및 직원화합대회를 위하여 1박 2일에 52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는지? 둘째, 500만원이상 수의계약건과 관련하여 한 건의 수주도 못하는 업체에 반해 일부업체에 매년 15건에서 20여건에 이르기까지 편중 수주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셋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 의회에서 취지나 동기의 순수성을 믿고 조례안을 가결해 주었으나 언론매체를 통해 "주민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 없이 가결해 주기로 했다"는 보도를 방치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함과 더불어 의회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넷째, 이해할 수 없는 도시가스 공급실태자료, 즉 보급률이 과다 계상된 자료로(82%) 인한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시가스의 관로 시설예산 배정에 타구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섯째, 각 자치단체가 서민 경제생활과 직결 되는 재래시장 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대덕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리, 법동, 석봉재래시장 활성과 이용 편의를 위해 아케이드설치 및 주차장 건립예산을 확보하고도 7개월에서 1년이상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과 직․간접비용의 증가, 상인들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재래시장 활성을 위한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이상 다섯가지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실시 이후를 뒤돌아보면 이제 10여년이 지나 민의가 정착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대덕은 지도자를 잃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3기연임으로 8년 6개월에 이르는 동안 "늘푸른 대덕 정다운 대덕"을 구정의 목표로 불철주야 대덕발전과 사랑에 매진하시다 마음의 큰 뜻을 다 이루지 못하시고 우리 곁에서 멀리 떠나신 오희중 전구청장님의 1주기가 지난 시점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분의 높으신 뜻이 굳건히 자리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수많은 아쉬움과 회한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덕을 위한 열정적인 후진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오희중 전 대덕구청장님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지도자마다 각기 다른 성향과 의지로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요즘의 많은 주민들은 보다 맑고 청렴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일부의 정치 지도자들은 실망스럽게도 그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각종 사건과 실정법에 위배되어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거명되고 있으며 본인은 물론 그들을 선택해 준 유권자와 주민에게까지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으며 지도자가 국민(주민)을 걱정하고 보살피기보다는 국민(주민)들이 지도자를 염려해야하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무척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국민들에게 모럴헤저드(moral hazard)를 느끼게 하며,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주고 그로인해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경제적인 용어이지만 정치․사회적으로 대입 할때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Bad money drives out good)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금할 수 없습니다. 공자의 정치․사회사상 중 신분과 지위에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정명(正名)사상, 법과 형벌보다 도덕과 예의로 백성을 교화 시키려한 덕치(德治)사상, 재화의 적음보다 균등한 분배에 중점을 두었던 수기이안인(修己以安人), 만민의 신분적 평등과 재화의 공평한 분배를 통하여 인륜을 구현하려한 대동(大同)사상 등 옛 선인의 정신이 가슴에 와닿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의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상기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대덕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9인의 의원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보다 책임있고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12월 15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원법현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26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정원 4명이 승인되어 증원조정하려는 것으로, 2008년 사업별 예산의 본격 시행을 위해 2007년 12월 31일까지 준비하고 시범운영할 한시정원 2명을 증원하고 혁신업무 기능 강화를 위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을 개선․보완하고, 대덕연구개발 특구를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창업촉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구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하고, 지원본부가 직접 사용하며 지역내 첨단기술기업․연구소기업․외국인 투자기업․외국 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자율방재단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우리 지역의 재난예방과 복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운영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 와 제안이유는 일부 이해는 되나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조직이 기존 특수단체들과 유사하여 기존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과 기존 단체를 통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필수인원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체 의견조정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중 먼저 오정동 87-5번지 토지와 건물매수는 동사무소 증축 및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 도모와 주민 편익시설을 갖추고자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것이며 목상동 875번지 대덕종합스포츠센터 건립은 신탄진 지역 주민과 제3․4산업단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신축코자하는 사업이고 오정동 79-1번지 외 1필지와 신탄진동 140-25번지 외 1필지 토지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부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신대동 주민복지센터 신축건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읍내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외의식을 갖는 연축동, 와동, 신대동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는 것이고 법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화장실 신축, 중리동 재래시장 내 아케이드설치 건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하는 것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 11월 18일 제12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상공인물류센터로의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코자 보류했던 건으로 12월 2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토지 금액을 5억 8,000만원에서 7억4,800만원으로 수정하고, 건물금액을 4억 2,000만원에서 2억5,200만원으로 수정하는 변경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사업지가 최적지로 볼 수는 없으나 기존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등 예산절감 효과측면이 인정되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