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별첨) 2.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예산 총액은 13억8천3백만원입니다. 우리 예산액의 0.82퍼센트 정도 됩니다. 기획실 전체 예산이 13억원 정도 됩니다. 어느 해보다도 일반운영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솔선을 해야겠다. 그래서 작년도 보다 1억2천만원 정도 적게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주로 경상비적인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셔서 잘 아시기 때문에 주요사업비 조서 3천만원이상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조서 첫 번째 사항입니다. 단위사업명은 공무원 워크샵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로는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세우던 것으로 군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시대에 자기 혁신과 창조로 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내년에도 실시할까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도 8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해외배낭여행도 역시 작년도 수준으로 공무원 1인당 증액됨이 없이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상급기관 및 군 자체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1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작년에는 8천만원을 계상했을 때 조금 부족해서 2천만원을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도 풀보조로 해 가지고 4억1천3백만원인데 사회단체로 나가는 것인데 작년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단체에 심의를 받아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새임실 소식지 발간도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3천2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수수료입니다. 언론들이 증액을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금년도 수준으로 증액됨이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는 언론사에서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은 언론사와 협조를 해서 예산 증액이 어려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데 홍보영상물 CD비디오 테이프인데 저희가 2000년도에 영상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계속 외부에 배부를 해드렸는데 이것을 5천만원정도를 들여야 제작이 가능해서 이것만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다른 것들은 다 예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이 다소 포괄적인 듯 하나 이런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은 13억8천3백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0.8퍼센트 정도이고 작년도보다 1억3천만원 적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00퍼센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일수입니다. 2006년도 민원봉사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사업조서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안 167쪽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운영중인 건축행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건축 인허가 시스템 등 건축행정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인터넷 구축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는바 시스템 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건축인허가를 받으려면 민원인이 관계 서류를 지참해 가지고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처리를 해서 해주면 민원인들이 시간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과목으로는 연구개발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금암지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시설,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 및 마을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암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총사업비는 34억2천2백만원인데 국비가 50퍼센트 14억1천1백만원, 도비가 3억3천9백만원, 군비가 16억8천2백만원입니다. 기 투자액은 없고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계속비하고 이월사업비하고 2가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명시이월로 2억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속비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계속비 2억8천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이 5억9천만원, 총 8억7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이 2개소, 마을회관이 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8백8십만원 정도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임실, 오수 3개 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1억5백7십7만7천원을 들여서 이달 말까지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예산안 168쪽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10까지 10개년간 추진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마을 기반수리시설을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지구로 32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완료된 지구가 19개소 앞으로 해야 할 지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어촌 균형발전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백4십2억8천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국비가 50퍼센트, 군비가 50퍼센트입니다. 기투자는 40억4천8백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앞으로 20억을 들여서 2개소를 해야 합니다만은 군비가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군비를 계상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서 사업추진 지구 13개 지구가 남았는데 2006년도에 할 계획이 있고만요. 13개 지구나 11개로 남게 생겼네요. ○

예, 그렇죠.

건축행정에 국한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