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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2-09

최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식

전춘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138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입니다. 여기는 자금 296,565천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용해야할 경비에 밑 부분에 불가하며, 별도로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안이나 내년 추경에 예산계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보조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군 의원님, 시장, 군수들 이런 분들이 10% 이상 득표하게 되면 내주어야 할 돈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 등등으로 해서 약 76,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국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9,000만원은 꼭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문서관리전산화인부임과 인사자료 전산화인부임 그리고 자료관구축인부임, 후생관운영인부임,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관련인부임, 국민연금 등 해가지고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인원이 제일 많은 중간에 세 번째 자료관구축인부임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서 2011년 자료관에 저희들 서류로 되어있는 부분을 완전히 컴퓨터 입력해 가지고 저장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총액예산으로 해서 2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 아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도 작년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금년예산이 31,800만원이 서있었는데 내년예산은 25,000만원으로서 6,900여 만원이 금년예산보다 적게 세워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수당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1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획계에 있는 규제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그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군민감사 등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각종위원회의 수당이 총괄로 서 있는 그런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당직비는, 일직비는 금년에 5만원 지급했었는데 당직ㆍ숙직비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지금 총액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1,300만원 서 있는데 금년대비 그런 것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실지 기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4,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인행정 및 군정주요시책추진과 기반행정육성비 등에 4,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 비례해가지고 4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작년과 똑같이 39,169천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도 14개 읍면에 거의 전부 있습니다마는 고창읍에 있고 해서 자율방법대원 순찰 야식비, 연료비로 금년과 똑같이 4,980만원이 서 있습 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장기퇴직 20년 이상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이장님들의 해외연수비로 약 10명 정도로 예상해서 1,3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금 기관행정활성화교육 및 다짐대회참석자보상 이것은 이장님들 참석자보상입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자보상과 그 다음에 군정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공청회 참석자보상, 자매결연에 대한 참석자보상,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4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200만원, 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자 실비보상 여기는 군민의 날 때 군민의장을 받은 분들에 대한 특히 가족들 여기에 넣었습니다. 장기근속퇴직이장 공로연수 실비보상과 장기 10년 이상 계속 이장하신 분들 이 분들에게 관내여행비 이렇게 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내년에 월 2명씩 하면 좋겠다 해서 12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액 1,500만원 경찰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 자유총연맹 고창군 지부는 금년과 똑같은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금년에 비해서 4만원정도가 늘어난 5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관련에 대한 각종 소모품이 지금 국비로 해서 543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관련 현지조사를 출장여비가 국비로 980만원 확보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관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고창미래포럼 교육 강좌 민간위탁금으로 금년과 똑같이 8회 해서 1,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2,000여 만원이 적은 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서보관실 비품구입, 그 다음 전자복사기가 2,000만원 있는데 이것 전자복사기는 자치행정과 것이 2001년도 구입했던 부분으로서 금년도 대체구입 승인신청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저희 것이 고장이 잦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법령집진열장 구입, 후생관음식물쓰레기 기계구입, 후생관비품 및 집기구입, 비서실 및 부속실 공기청정기 구입, 당직실 비품구입, 부군수실 TV가 12년쯤 되어가지고 상당히 쓰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구입 요구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으로서 인건비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은 금년과 같이 16,400만원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근로자 퇴직금도 금년보다 적은 21,600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할 때는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해가지고 약 5,9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인사교육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약 1,000여만원 확보해 보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0,370만원이 적은 9,700만원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교육기관 위탁비 3,000만원 공직자 창조적 사고혁신과 리더십향상과정 특별위탁교육 4,500만원 계상해 보았고, 특별임용 시험수당과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교육여비로 25,000만원, 그다음 국외여비로서 공무원교육원 장기 및 성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4명 정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어학교육과정 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비입니다. 어학관계는 영어나 중국어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급 이상 6명, 6급이 6명 해당될 것 같아서 확보했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지역발전 유공공무원포상으로 480만원 확보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15억원 정도 공무원 연금보전금으로 45,000만원정도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48,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서 3,2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연금 지급료 입니다. 내년 예산에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시ㆍ군 확산에 따른 개발비에 3,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28,700만원,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공채랄지 특채위탁시험 부담금으로 1,000만원입니다. 혁신분권관리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혁신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혁신위원회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그다음 지역혁신협의회 분과별 연찬회참석자 실비보상등 해서 550만원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샾 개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133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구입하는데 약99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산통계관리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년과 같기 때문에 134페이지입니다. 그것도 금년대비 8,200만원정도가 덜 확보된, 회선사용료랄지 공공요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정보화지도자 교육과 대학생 IT봉사단 정보화봉사활동 중식비 정보마을이 2개 마을인데 중앙회의 이벤트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원요구 했습니다. 도서구입으로 전년과 똑같이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금년도대비 15,000만원 덜 세운 이런 상황 내용입니다. 일반 업무용프로그램과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행정혁신을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다음 보건지료소 등 전자결재활용을 위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인터넷백신프로그램 구입, 군정정보 메시지전송시스템 등에 각각 구입 전체적으로 19,3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본청전산망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백본 스위치 교체와 자료실 정비하는데 15,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6,200만원 요구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 일반용, 업무용컴퓨터 교체구입이 16,000만원 100대 정도 계상했습니다. 공기청정기, CD복사기 조그마한 것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정보통신회선 관련 공공요금 등 해서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금년도 대비 6,000만원 들여 내세워진 이런 상태입니다. 자치단체 등 규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ㆍ군간 종합정보통신망 자치단체부담금 6,800만원 요구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후 간이키폰 교환기 교체시설과 면사무소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시설 비디오 프로젝트 엘리베이션 설치공사, 그 다음에 청사증축에 따른 구대키폰교환기 구매 등 해가지고 4,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본청 및 산하기관 노후휴대전화기 교체로 전화기 200여만원 그 다음 업무용 노후전화기 교체구입 영상회의실 비디오프로젝트구입 등으로 요구했습니다. 공공근로관리인건비로서 분권교부세로서 17,9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험금으로 해가지고 산업재해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법정경비 부담금입니다. 공무원단체관리 인건비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 총액의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역시도 지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랄지 고용보험 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등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제도로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군ㆍ읍ㆍ면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내년에 새로운 제도로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법이 금년도 신설된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3,18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 영ㆍ유아자녀보육비 해가지고 18,5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만 6세미만의 미취학자녀 및 취학자녀들 우리 전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으로 76,000만원 법정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해서 구입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증축된 지하에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구입 등 1,25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경할까요?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1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417만원입니다. 그 다음 62페이지 1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남고 퇴직전환금은 모자라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무원 출산 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 3,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정년 및 명퇴 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로서 1,2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기에 인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연금부담금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덜 들어가기 때문에 12,00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재해부조금도 실수로 집행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지방공무원 공채나 특채위탁시험 부담금이 500만원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본 예산과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주민봉사과장께서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김용태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기타보상금 우수지원 봉사단체 시상금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고, 또 저희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매년 12월 5일 날을 자원봉사자 날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행사할 때 우수단체에 대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로 해가지고 운영비 및 봉사활동보조 2,000만원 제7회 건강달리기 대회 보조 1,000만원 그 다음 그 밑에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고창군 자원봉사자단체협의회 지원에 28,333천원, 그 다음에 뒤에 1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봉사과 복사기가 민원서류 계속 발급하다보니까 오래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원, 그 다음에 성송면 주민자치센터 물품 구입비로 해가지고 냉난방구입 컴퓨터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4,5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는 민원업무전산화구축인부임으로 해서 1명에 248일로 해가지고 8,184천원 인부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급휴일근무수당으로서 17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 행정상담위원 보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정보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촉이 되어있는 매주 두 분이 하루씩 나와서 근무하는 상담요원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 일반위원회수당 7만원 정해진 방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신년도부터는 맞추어서 지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행정처리착오보상금은 민원행정착오로 해서 재방문민원이 있을 때 보상금조로 해서 1회 5,000원 주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민등록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확인시스템 구입비로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군청하고, 14개 읍ㆍ면 15대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지적도면전산화변동자료 정리인부임 2명 248일해서 16,368천원 거기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수당 3,432천원, 그다음 일반운영비 주 전산기유지보수로 해서 1,000만원 내년도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시행령은 아직 국회통과를 안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2년간 특조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거기에 따른 공과금을 3,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지적공부정리자료전산화사업으로 해서 5개년사업으로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02천원 시설부대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 9,972천원 다음 15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특조법시행 프린터구입비 15만원 1대가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6명으로 해가지고 29,463천원 거기에 따른 유급휴일근무수당이 6,17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축물대상전산자료 변환인부임 1명 8,184천원 거기에 따른 유급휴일근무수당 1,716천원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 전산입력인부임으로서 1명8,184천원 거기에 따른 유급휴일근무수당 1,716천원 156페이지 건축인ㆍ허가 설계도면 CAD 프로그램 구입이 450만원, CAD지원 프로그램 구입이 200만원, 인터넷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 소프트구축으로 전자인증 1식 1,000만원, 웹 디스켓이라고 해가지고 2,000만원, 웹 기반도면 뷰어구입 1,000만원, 에스엠이메일 2,000만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프린트 구입 300만원,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추경 설명 하십시오.
용태

김용태주민봉사과장

3회 추경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적공부자료전산화사업 도비가 9,000원 부족해서 군비 9,000원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 유급휴일근무수당 5명에 10일 부족해서 1,385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주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재정과장께서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재정과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보다 41,695천원이 증가한 18,94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을 총 예산 해가지고 사무실 경비라든가 경상경비를 금년에는 각 계별로 예산경비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4,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금년총액으로 따진다면 1,200만원 정도가 적게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도 금년도보다 3,15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도 개별로 분산경비를 총괄예산으로 되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보다 34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과표직원이 4명이 있고, 그 다음 복식부기 팀으로 해가지고 2명이 증가되어 가지고 340만원이 금년보다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426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성실납세자 경품추천 3,600만원 그 다음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 사업비로 국비 2,060만원 3,090만원 해가지고 5,15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고속프린터기 6,000만원 요구 했는데 이 사항은 1966년도에 지방세 고지서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노후 되어가지고 프린터 출력되는 서식이 굉장히 희미해가지고 은행이라든가 각종 수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6,000만원 요구 했습니다. 지방세 운영용 컴퓨터구입비 2,500만원 16대 요구했는데 이상은 읍에 3대하고 면당 1대 지방세 관리하는 컴퓨터 교체하기 위해서 16대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18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금년도보다 더 되는 것이 조달청에 저희가 입찰 할때 한건당 2만원씩 수수료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1,4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공기관 등 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요즈음에 시행하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위탁교육 부담금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20만원 요구했고 일시사역인부임 금년과 같이 1,1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88,922천원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소 시설 비슷한 사무실 확보에 따라 가지고 품질관리비로 1,000평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토지 교환하기 위해서 2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사증축 통신공사에 따른 CCTV 재청 등 설비 해가지고 3,2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의회동에 대해서 CCTV하고 재청 등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세외수입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840만원 요구했고 체납차량조회용 PDA구입이 500만원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를 할 때 체납차량에 번호 볼 때 체납차량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2대 요구 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 전산입력관리인부임인데요 이 사항은 군비가 50%, 국비가 50%해가지고 2,046만원 요구했고, 일반운영비로 5,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개별주택에 대한 검증평가해서 검증하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국비가 50%, 군비 50%해서 5,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가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1,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삭감을 했고 내년도 복식부기관련 가지고 국비가 400만원 와 가지고 1,200만원 군비 부담해가지고 했습니다. 책자유인물 500만원, 복식부기 전자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이재정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대체 재산조성에 대해서 세부계획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사를 재배치하다 보니까 사업소가 하나 증설되 어가지고 자료관이 들어가고, 또 재난상황실이라든가 25평이 추가로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사업소가 들어올 장소가 없어가지고 마침 고창 품질관리원 고창 출장소가 이전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쪽에다 상하수도 사업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루에 보통 30명 정도가 민원이 있는데 군청에 가까운 사무실이 있다면 민원불평도 해소해 드리고 각종 기자재라든가 창고활용 면이 많이 있는데 현재 창고도 부족하지만 면적이 확보된다면 창고도 증설해서 짓고 기관단체 협조하는 지원에서 고창군과 인근한 토지가 있으면 저희가 취득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지금 품질관리소 27,000만원 인가요?
준희

김준희재정과장

24,600만원 정도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농지를 구입한다면 농지구입하고 발전기금조성비하고 해서 2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06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금성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아니요 본 예산부터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먼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안내 홍보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성제 행사보조인부임, 모양성제보조인부임 248일 동안 인부 임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시설 제초작업인부임입니다. 15명으로 해서 4회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문화유적지관리인 보상이 지금 전봉준 생가, 김소희 생가, 진채선 생가 동학발상지로 해서 4인이 12월로 해서 관리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 농악운영지원이 14개 읍ㆍ면에 대해서 15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시조경창대회 지원이 1,000만원으로 해서 시조협회에 지원이 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조협회는 전국 남녀시조경창대회 일환으로 해서 전통예술보급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자치단체 지역문화예술행사 교류단체지원은 우리가 자매결연이 서울 성북구하고, 관악구, 부산 동래구, 상주시와 같이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활동을 교류단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악전수관 운영비지원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지 증보 발간이 우리가 92년도에 고창군지를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흐르다 보니까 책자를 보관하는 분도 없고 다음에 교정해야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 운영비입니다. 향토문화 강좌나 판소리교실 운영 등 문화예술에 관련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사업 활동비입니다. 오거리당산제랄지, 대보름민속놀이 행사랄지, 문화역사탐방교실 운영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분권교분세하고 군비하고 4,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다음 한국예총입니다 한국예총 고창군지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문화원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지원으로 해서 문화예술 관련한 사업을 행사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초에 단체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합니다마는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활동지원비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서 고창모양성제 개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문화행사로서 고창군 전체 우리가 고창에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군대표적인 행사로서 매년 예산이 적은 액수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2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비에서 문화예술회관건립입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3억원이 현재 되었습니다. 이 앞전에 보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회관건립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비가 문화회관에는 아직 안 서 있는데 문화유적지시설 잡초제거용 농약구입입니다. 다음에는 전통문화콘텐츠x-edu사업 부담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산악협력업체로 서 관악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자체라고 학교단위 연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상호간에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또는 취업에 필요한 우리 인력을 취업을 갔다 요구한다든지 또는 문화콘텐츠에 대해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사항을 우리한테 제공을 해준다든지 전통문화콘텐츠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하고 학교하고 지금 관악협력체계가 구축되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담금이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모든 행사에 대해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염두에 두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것도 매년도서관에 도서를 구입해주는 이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전봉준장군생가 초가이엉잇기하고 김소희선생생가 지붕이엉잇기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포지 보호수 외과수술 전봉준생가 초가 이것은 매년 한번씩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1,000만원 그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동학혁명기포지 보호수 외과수술은 지금 소나무 한 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가 고사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과수술, 외과수술, 내과수술이라고 하면은 영양제 주사를 해주는 것이 내과수술이 되겠고 외과수술은 여기가 배수로가 잘 안되어 있어서 물이 돌아서 아마 소나무가 그런 영향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개설해주고 물 빠짐을 좋게 해서 배수로를 개설해주고 그 다음에 복토가 되어있는 것을 소나무는 복토를 안 해 준다는 것을 복토를 깎아내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외국어통역 안내원 내 외국인에게 관광객에게 통역 안내와 관광정보를 제공해서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남권관광협의회 일반운영비입니다. 서남권관광협의회 홍보물 제작입니다. 정읍, 부안, 고창 3개 군이 서ㆍ남권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서ㆍ남권 홍보물 제작에서 정읍, 부안, 고창을 같이 함께 묶어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는 홍보물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 진흥 광고료입니다. 관광 진흥 광고료는 계절별이랄지 또는 모든 우리 축제가 있을 때 신문지상에 광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도 마찬가지로 관광홍보물을 상당수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리후렛 관광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광고료입니다. 버스광고료는 전주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전국을 다니는 버스로 해서 전주 버스사업단을 지금 버스에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3,800만원해서 대당 190만원 정해서 20대 정도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관광홍보 투어단 참가자 실비보상인데 이것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지 등에서 우리 농악단을 데리고 간다든지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또는 생산업체하고 같이해서 고속도로 휴게소나 관광지에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성 경관조명자문위원 실비보상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5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사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서남권관광협의회 관광설명회 개최 보조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도 문화유산해설사 활동관련비가 각종 사무용품구입이랄지 보험료랄지 해설사 활동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외국통역 안내원사업관리비로 각종 사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도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고창군 관광안내도 정비 이것은 기존 표지판 내용을 퇴색 된 것을 10군데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창군 관광안내도 신규설치비로 해서 도계에다가 4개소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무장읍성 관아건물 제초작업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문화재 수호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각 문화재수호인 보상은 우리가 총 34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기타 보상금 문화재현상 변경처리 기준안제정 실비보상입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처리시에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을 500m로 해서 일률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현상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마는 그 문화재별로, 지역별로 해서 다시 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입니다. 전수활동비는 개인과 단체로 해서 840만원 360만원이 되겠고 전수 장학금은 1명 100만원씩 해서 12개월간 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입니다. 우리가 3개 향교에서 강사수당 내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창 농악보존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창 농악보존회에서 공개행사시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고창 오거리당산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거리당산 주변정비를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총 토지가 16필지에서 512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6필지 272평만 매입 완료 되었고 내년에 10필지 나머지 240평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창향교 보수입니다. 고창향교 담장하고 배수로 설치에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흥덕향교 보수 다음에 김기서강학당 보수, 김기서강학당 외산문을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수사대웅전주변축대정비입니다. 문수사대웅전축대는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 70m정도 9,500만원 다시 축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황윤석 생가 보수입니다. 황윤석 생가는 담장을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감천에 대해서 정려각 기와하고 단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오거리당산 정비 아까 설명 드린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참당암 대웅전 보수가 참당암 명부전하고 약사전 단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요사 요사체 개축이 되겠고요, 무장향교는 영림당 단청하고 예산문 보수가 되겠습니다. 상원사 대웅전 정비는 수세식 화장실 신축하고 지하수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금리 지석묘군 간벌 및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덕리 고분 간벌 및 제초작업 그 다음 하고리왕버들 나무숲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하고리왕버들숲 토지매입에 따라서 그 나무숲에 주차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0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창읍성 산책로 보호정비가 70m으로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객사입구 70m구간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성 광장 배수로 설치입니다. 현재 고창읍성 광장에 물이 계속해서 도로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수로 설치를 해서 물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읍성 나무벤치 설치입니다. 고창읍성 나무벤치는 작년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암서원 강당보수입니다. 도암서원 강당보수와 그 다음 지붕기와를 보수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석탄정 상풍루 보수입니다. 석탄정 상풍루하고 그 다음 비가 있습니다. 그 비를 보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동서원 명성재를 해체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맹단 장려각 보수입니다. 회맹단 장려각은 장려각을 이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흥덕향교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100평 규모로 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솔암 요사채 신축입니다. 도솔암 화장실 부근에 있는 요사채 한 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송양사 화장실 개축 덕천사 화장실 개축 도동사 화장실 및 창고 건립하는 서업이 되겠습니다. 효감천 화장실 신축 그 다음 월암서원 보수공사 월암서원은 강당 내사문 교체와 서재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고창읍성 주차장 화장실 및 내외곽 청소인부임 하고 고창읍성 외곽도로 등 주변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성 관아건물 유지비가 2,000만원이고 당직비 공중화장실 소독약품 구입 잉어사료 구입 성곽 게양용 조선시대 진영깃발 구입 144만원으로 깃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성 비품구입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에어컨디셔너 1대 이렇게 시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추진 보조인부가 한사람 있습니다.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도지사기 전국축구대회 출전보조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 문화관광부장관 게이트볼대회 출전보조, 역전마라톤대회 출전보조, 보조배드민턴대회 출전보조, 테니스 도대회 출전보조, 배구 도대회 출전보조, 제4회 고창군 패러글라이딩 교실운영 지원, 고창군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보조가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 축구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볼링 200만원 궁도 200만원 자치단체간 체육교류가 상주, 동래구하고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3개 코스에 대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금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개 종목에 340명이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고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제18회 도지사배 전북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태권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해서 고창군 태권도연합회에서 주관하게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고창군수배 아마바둑대회 개최보조가 500만원 고창군수배 패러글라이딩 대회개최 보조 500만원, 고창군수배 전북궁도대회 1,000만원, 군민체육대회 행사보조 1,500만원, 읍면출전보조금으로 14,000만원, 출전선수 보험가입비로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군비 추가로 5,000만원이 보태져서 155,000만원 그다음에 국비가 10억해서 군비가 이전에 10억만 계상이 되었고 5억이 미확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 추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리초파정 궁도장 부지매입 해리에는 궁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궁도장을 짓기 위한 우선 부지를 매입하는 1,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양정국궁장 2층 증축공사 한식기와 잇기 17,000만원입니다. 흥덕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7,000만원 무장체련실 플로어링 시공 및 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범죄예방고창지구협의회 보조사업 설명하겠습니다. 범죄예방고창지구협의회 이것은 검찰계통에서 매년 하는 행사로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행정발전위원회도 경찰계통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흥덕ㆍ성내 청소년문화의집에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지원은 청소년문화탐방이랄지 청소년에 대해서 전통매듭이랄지 기타교실이랄지 문학동아리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다음 추가경정 예산안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추가경정 예산으로서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창농악 판굿 재현 추경전 사용으로 해서 시책추진비로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 다음 구시포 해수욕장 해넘이 축제 행사가 2회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회때 하려다가 기상악화로 해서 하지 못하고 준비는 다되었지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계속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재효고택 초가 이엉잇기는 1,000원 남은 것을 삭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최여겸 순교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최여겸 순교지 정비사업은 우리가 지금 토지를 앞전에 5,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다음에 시설비를 5,2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5,000만원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고창성당 측에서 최소한 면적을 확보한 연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시설을 한다던지 그 안에 안내판을 하고 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잔디를 심는다던지 또는 화장실을 짓는다던지 이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해줄 것이 아니고 면적을 최소한 확보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은 차후에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해서 토지매입으로 5,200만원을 목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면적은 성당에서 노천성당 강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면적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미 산 1,177평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사고자 하는 비용의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식당운영재료비 매점 운영재료비 이것은 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되는 것은 당초에 민간 위탁으로 주었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그것이 산출과정에 예산을 세울 때 산출과정에서 어떻게 될 줄 몰라서 이 앞전에 경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증액한 것을 삭감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 운용계획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우리가 현 7,900만원 예입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 이자 수입으로 해서 200만원 지출 나중에 장학금으로 지출할 계획으로 7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 감이 500만원해서 내년도 말에는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9,400만원이 지급 예입된 상태로 해서 이자 수입이 1,000만원 지출 1,000만원해서 다시 29,400만원이 예입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 수입이고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해서 체육에 관련한 축구대회이면 축구대회랄지 생활 체조랄지 군민생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생활 체육대회 참여하는 에어로빅 같은 것 이런 데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1,000만원을 지출로 잡아놓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궁도장하고 국궁장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여기다 궁도장 해놓고 국궁장 해놓고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한말로 통일을 해야겠습니다마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같이 회원들도 궁도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국궁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면은 고창군에 궁도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해리…….
인규

최인규위원

우리가 총 몇 명입니까?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150명 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150명이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쪽 고창이 83명으로 나와 있고요. 해리 50명 정도 나와 있고요.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 해리하고 고창하고 위해서 하는 거네. 거의…….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고창군ㆍ면에도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 말이지요. 2006년 예산에 5,000만원 2,700만원 17,000만원 또 1,000만원 이게 궁도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17,000만원하고 2,700만원하고 5,000만원
인규

최인규위원

고창군수배 궁도대회 있지 않나요? 궁도 궁도 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갔다가 지금 그나마 극히 어려운 우리 농민들은 죽을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2006년에도 농악대회 할거요. 농악
농악 1회 출전하는데 면에 돈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많은 액수가 들어가요.
인규

최인규위원

면장 해보았으니깐 아실 것 아니요?
예산계하고 어떻게 협의해 더 올려 주어야 할 것 아니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올린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조금 올려 가지고 면민들 돈 걷을라고…….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인규

최인규위원

예산을 최하 200만원 확보 안하려면 아주 삭감 해버릴려니깐 우리는 못하게 이것 자꾸 말이지요. 어려운 주민들 돈 걷어 가지고 하는 행사 그만 하자는 말이요. 억지로 생색내는 그런 행사 왜 억지로 하라고 그래요. 면장 시켜가지고…….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사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해보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도 사실상 최소한의 이야기가 되겠지요.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확보를 해가지고 최하 200만원 지원하지 않으려면 이것 삭감해 버려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것 작년에도 이야기 했는데 둘러먹었어 봉필운 그때 기획실장이 안한다고 그러 했거든 100만원주고 그렇게 해놓고 그런 것을 둘러먹어요. 그래서 이 읍면 농악단 지원요 200만원 지원이 나중에 안 올라 오면은 우리 예결위에서는 전부 삭감 해버립니다. 그것 알고계세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정원환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모양성관련 예산에 대해서 지금 서면답변을 해주십시오. 서면제출을 해주실 것이 모양성에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 들고 인건비는 얼마 들고 2002년도에는 얼마 2003년도 얼마 2004년도 2005년도 해가지고 없으면 2003년도부터 해도 되고요. 그리고 모양성이 유지 관리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그다음 2005년도에 입장료는 얼마 2003년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년도별로 본 위원 모양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전환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일 안이니깐 이것을 서면 부탁을 합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박영구 위원님
영구

박영구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쪽이요. 월암서원 보수공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월암서원을 우리가 지금 광장하고 내사하고 한번도 안 해가지고 이것이 좀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우리가 문화재보수가 사실상 필요하다가고 지역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좀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전체적으로 훼손이 멸실이 될 이런 상태에 우리가 문화재가 아니다고 안 해주어 버리면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해주다가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많이 들어가서 하게 되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고 있지요.
다음에는 207쪽이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207쪽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공사 이번 군비 5억 들어가면 미부담은 하나도 없지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그렇다면 이안에 말입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인데 현재 거기에 묘가 있지요.
묘는 그대로 놓아두고 개발 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장을 시킬 것인가요?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지금 한기가 조금 지금 현재 볼품사납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밑에 땅주인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않고 손 안대는 것으로 하고 그 밑에 땅 매매를 한 것 이예요. 지금 사람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태로 놓아두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중에 혹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그 위에 산책로도 있고 또 성씨공원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선 그대로 놓아 놓고 보아야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묘를 놓아두고 체육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참 볼품사나운데 말입니다. 어차피 돈이 들더라도 이장을 시켜야죠.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나중에는 지금 그렇게 우선 하드래도 나중에 다 해놓고 나서라도 이렇게 매입을 한다던지 계속 추진해야 할 이런 사항이에요. 그 밑에 땅이 그 사람 것이거든요. 그 밑에 땅을 많이 팔았어요. 그것은 손 안대는 조건하에 자기 것은 그대로 놓아두는 조건하에 땅을 샀다는 이야기지요.
영구

박영구위원

묘지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땅을 샀다…….
금성

유금성문화관광과장

그 지상권 다한다고 하면 그 땅을 팔지 않았을 거요.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설명을 국도비 있을 것은 하지 마시고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221쪽에 세출예산 저희 예산은 2,302,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읍ㆍ면에 자원근로 참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은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420만원 행사실시 보상금은 이것은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론회등 실비보상에 300만원 워크숍 참석과 보상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운영비는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10% 420만원 운영비 책정을 했습니다. 223쪽 자활근로사업 자재물품구입비로 기준에 의해서 책정했습니다. 저희는 국ㆍ도비가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225쪽에 군비로 해서 국민기초수급자 가정안전점검 자재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00세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계층 건강보험료 지급이 이 사업은 저희가 군비사업으로 현재 380가구에 대해서 지금 차상위 계층 65세이상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보험료가 200만원 이하 3개월이상 체납자 65세이상 만원 이하에 보험료 못낸 사람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그 밑 차상위 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집수리 사업을 해주는데 이분들한테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정도 해가지고 40가구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226페이지 다용도 이동식주택보급 지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도 2동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좀 늘려가지고 집이 없이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집을 지어서 일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박스나 그렇지 않으면 경량 철근조 양식으로 지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작비 750만원해서 5동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전기나 이동설치비 정화조 상수도등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국ㆍ도비가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끝에 대한 노인회 지원보조금은 1,000만원 저희들이 정액보조 지원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장 217페이지 노인의날 행사지원은 매년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은 추모의집 운영비입니다. 8,400만원이고 밑에 노인건강증진기구 보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5,000만원 세어가지고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 각 노인당에 한 60개소를 계상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 제일상단에 경로당 개보수가 저희들이 2억을 세웠습니다. 매년 경로당을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보수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별히 2억을 세워가지고 19개소를 조사했는데 실재적으로 한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다 세울 수가 없어요. 한 2억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급한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업무추진 카메라구입으로 50만원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우아동 심장병어린이 사업이 아동복지 지원으로 해서 1명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한사람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생략하겠습니다. 231쪽 시설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보육시설 아동시설에 대한 간담회차원에서 세운 것 입니다. 국ㆍ도비 관계는 생략하고요. 234쪽은 가정복지계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 세웠습니다. 235쪽 여성회관 아동목욕차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184천원, 여성자원 활동센터 운영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은 여성복지사업 실천대회 교육참석자 100만원 전국여성대회 중앙교육 4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비 250만원, 목욕차 운영 자원봉사자 중식비 360만원 예년에 비해 거의 똑같이 세워있습니다. 236쪽도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중식비 라든지 또 외국인여성 한글교육자원봉사자 보상금 금년에 288만원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여성지도자강사수당 여성평등성희롱예방교육 강사수당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했던 사업이고, 여성회관 강사수당은 2,400만원 저희들이 여성회원들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여성단체지도육성협의회 단체에 2,000만원 이것도 작년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성자원봉사회 불우독거노인 반찬지원 1,000만원 세웠습니다. 여성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일위문잔치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40년 이상 홀로어르신 위문잔치 생일위문을 500만원 세웠습니다. 고창모양여성합창단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활발히 공연이라든가 순회공연하고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 예산확보 했습니다. 239쪽 중간에 여성회관음향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성회관에 강의실이 있습니다마는 음향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세워서 음향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회관 요리실 식기건조기 구입 1대 200만원 세웠습니다. 240쪽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김치냉장고 구입비가 250만원 세웠습니다. 충혼탑 제초작업 인부임이 100만원 현충일 행사지원비는 매년 했던 사업비입니다. 241쪽도 우리가 매년 추진했던 행사사업비인데 현충일행사참가자 실비보상이라든가 장애인단체 참석보상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수화교육지원을 저희들이 별도로 200만원을 세워서 수화자 교육지원해주고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128만원 강사비로 세웠습니다. 인터넷기초교육에서 192만원 장애인재활을 위한 운전교습비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200만원인데 현재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를 콜로 부르면 나아가서 태우고 옵니다. 그래서 읍을 기준해서 읍은 1,000원씩 받습니다. 택시비 절반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려고 그래요 본인들이 돈 주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200만원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700만원 세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3개 단체를 지체ㆍ시각ㆍ신체 3개 단체를 저희들이 이번에 별도편성해서 지원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액지원이 없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지원해서 그분들을 활성화 시키는데 했습니다. 농아인협회 1,700만원 수화자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고창군 관내출신 수화자가 없어가지고 수화자를 행사 때마다 데려와야 하고 여기에서 무엇이 있더라도 김제나 익산에서 데려와야 합니다. 이것을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람 수당을 주어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농아운영비를 1,700만원 했습니다. 상이군경 전몰군경 이것은 정액보조로 했고 금년에 추가로 재향군인회 1,500만원 확보해서 지원비로 했습니다. 243쪽 생략하겠습니다. 244쪽에서 농아인을 위한 화상전화기 농아인들이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상전화기를 설치를 해서 각 읍ㆍ면 민원실에 와서 직접 대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 사업비를 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특별전출금 우리가 4% 기금 부담하는 497,426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보고 드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추경설명 하여주십시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다음 2005년도 결산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 예산은 내시변동사항입니다. 84쪽도 내시변동사항입니다. 별도로 예산세운 것은 없고요 전부 내시변동사항만 한 것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기금운용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다음 2006년도 사회복지과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 기초생활보장 기존 사회복지 장학금지원 사업입니다. 2005년도 말에 22,1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도 수입이 한 800만원 22,100만원 정도를 예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자금 총괄내용은 저희들이 적립금 이자가 120,875천원 예치금 회수가 13,200만원에 139,875천원 했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총괄만 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생략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입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기금이 13,900만원을 가지고 예금이자만 가지고 상반기ㆍ하반기장학금을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기금 3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 말해서 130,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 지출이 8,000만원 그래서 2,000만원 남겨서 132,400만원을 내년도에 잔액으로 남길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을 넘기시면 저희 수입예산에서는 융자금 회수 8,597만원…….
춘식

전춘식위원장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다하지 않아요. 총괄만 말씀하십시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2005년 말 18,2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 2억입니다. 2억 목표 달성을 하고나서 이자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다시 예금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 말에서 1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서 1,000만원 이 사업도 여성 발전기금 목표액 5억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추진했습니다만 목표액을 채우기 전까지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사용 못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전부 예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정원환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238페이지 위안부할머니 특별지원금 120만원 몇 분이나 되시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한분입니다. 매월 지원합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요?
아주 적은 것 아녜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기준이 10만원으로 와있기 때문에
원환

정원환위원

10만원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기준으로 와있기 때문에요.
원환

정원환위원

되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저는 소득사업으로 국화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피해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태평양유족회 분들이어요. 저는 이 분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지향하고 싶어요. 이 분야에 다음에 어떤 이웃돕기성금이라든가 어떤 것이 있으면 부탁합니다.
그쪽으로 배려해 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운분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 가질 터이니까 이런 부분에 소외의식을 안 느끼도록 그분들이 배려해 주십사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충일행사지원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현충일행사에 전체행사를요?
작년경우에 사회복지과에서 현충일행사는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직군수님 이호종 군수님이 전혀 예우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혼자 걸어 가시드라고 그래서 제가 나오다 깜짝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느냐 아무리해도 그렇지 혼자 걸어가시는 것을 저쪽 사무실까지 모셔다드렸어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근본을 행하면은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관용을 베풀면 밑에 사람들이 너그러워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생물과 인심이 좋아집니다. 어째서 비가 안 내리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강수 군수 혼선 전 때문에 그 양반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오시기전은 융숭한 대접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하시었으니까 고창군을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예의도 갖추는 현충일 행사를 가져야해요. 다른 행사도 다 마찬가지에요. 부탁드립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예, 잘 모시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242쪽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장애인단체는 보조단체인가요? 여기에 있는 단체가요? 지체농아.....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런데요 재향군인회는 처음나아가지요. 금년에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신규로 나아가는데도 1,500만원씩 주는데....
재정

이재정위원

4개 단체가 1,696만원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부분에도 증액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상당히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증액할 용의 있으시면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4개 단체가 농아인ㆍ신체ㆍ지체ㆍ시각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아인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3개 단체에서 시각은 또 거기서 심부름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일부가 가고 그래서 지체하고 신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사무실 운영을 따로따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을 간사를 하나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지원을 저희들이 그전에는 별도 지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주고 그 외 행사라든가 일반 행사가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최대하고 그 외 필요한 부분은 임시 보조금에서 지원도 할 계 획으로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보조금으로 못을 박아버리면 좋겠네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 위원으로서는요 농아인 협회, 전몰유족회나 미망인회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장애인 불편한 사람들 그래도 여기 평등은 가자는 이야기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무조건 액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차등하고 장애인 체육대회라든가 별도로 예산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재정

이재정위원

장애인단체는 간사비용인가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운용비 쪽으로 해주려고 그래요.
재정

이재정위원

거기에 간사라도 있어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없기 때문에 주려고요.
사를

간사를위원

주어버리면 그 사람들한테서 보조금이라는 개념이 그러지 않아요.
대웅

강대웅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비 간사비하고 쓸 수 있게끔 하고 장애인 단체행사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요.
재정

이재정위원

이분들이 무엇을 만들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만든다는 이야기지요. 예산도 없는데 하려고 성한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 재원이라도 마련하는데 이런 분들은 재원마련이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이 교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표를 만들어 준다든가 그런 것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58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 및 기운운용계획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위주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내에 자연환경보전사업입니다.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방문도 해주신 그런 사업입니다. 기금이 국비성격이라서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군비가 26,000만원 총사업비가 5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학원농장 공중화장실 계량기 설치는 지금 작년 저희들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으로 3,000여만원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개량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별도로 개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51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흥덕면 비위생 매립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읍면에 매립장이 한군데 있었습니다. 아산면에 종합처리장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폐쇄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면 흥덕면에 국비를 흥덕면에는 30,800만원 상하면에 26,300만원정도 지원받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밑에 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협약서 제6항 제9조 등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창읍 화산매립장, 성송면 매립장 두 군데 매립장에 대해서는 군비를 투입해서 사토를 해서 현지 안정화사업을 하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마직막 해리면 재활용선별창고는 해리면에서 하련리 재활용창고를 지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요는 금년도에 국비 20,100만원을 지원이 확정이 되어서 결산추경에 군비는 제외한 국비만 요구를 했었습니다. 반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에 다른 군비를 4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확정되는 20,100만원에 대한 군비 부담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처리시설이 좀 낡았고 발생량이 많아서 처리를 다 못해서 금년 여름철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절실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1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해서 4,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이게 금액적으로는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야적장에 대한 다리공사를 하려고 1,200만원 요구했고 그 밑에 폐기물매립시설 외곽도로 사면 2차 보강공사입니다. 지금 음식물 처리동에 왼쪽에 바위가 상당히 붕괴되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은 만약 그것이 무너지면은 사업비가 현재보다도 월등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예방차원에서 불가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중에서 지게차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재활용 선별창고는 해리면만 하는 창고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나름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해리면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설치를 해주고 타 읍면에서도 요구가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직접 재활용선별을 하는 거요?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에......
인규

최인규위원

만약에 재활용선별창고라고 지어놓고 타 용도로 전용이 되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 문책 당해야합니다.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타 용도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그러는 방법도 있어 다 잘하는 예산을 세우다 보면
채주

박채주환경위생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께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총 5,617,801천원으로서 전년도 본 예산대비 2,794,03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은 보건소 신축이 215,000만원 성송 보건지소 신축이 4,0000만원 동혜원 양로시설 신축이 21,000만원으로 2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총예산 국ㆍ도비 보조사업비가 3,866,123천원 70%차지하고 있고요, 자체사업은 1,751,678천원으로 약 3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넘겨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수당은요 저희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침상 한 7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군에서 예산사정상 금년도까지는 35만원을 지급했고 15만원 인상된 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저희 보건소하고 고창읍에 소득에 필요한 인건비 3명 140일 1,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인부임입니다. 생략하고요 일반운영비는 편성된 자료를 참고 하시기로 하고요 재료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첫 페이지는 소독에 필요한 약품비가 편성되어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는 예방접종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인프렌자 예방접종이 1인당 4,100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1분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올릴것으로 생각되어서 6,000 원씩으로 예산편성결과 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저희 검사실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가 세워졌고요 다음 42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여기도 보건소에서 진료나 방사선 X레이 검진에 따른 그런 구입비이고요.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없고요 참고로 설명드릴 사항만 설명드릴게요. 426페이지 보면은요 저희가 금년도 특별사업으로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에게 영양제를 사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1,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는 428페이지 상단 현재 자산취득비로 보건지소 진료도 건강증진 장비 구입으로 해가지고요 새로 신축되고 또한 상하 같은 경우에 새로 일주일 3번씩 진료하는데 2개씩 구입해서 진료하는 것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컴퓨터가 총 121대가 있습니다. 그중 2001년도에 구입된 것이 35대나 있는데 일부 교체하려고 20대를 구입 요구해서 3,2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 방역소독기 분무기초미립자 살포기 구입 5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연막소독보다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읍이나 인구 많은 지역 위주를 구입해서 배정해가지고 소독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수질검사 측정기는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가 94년도 구입되어가지고 노후화 되어서 검사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구입해서 사용코자 공기 살균기 구입은 현재 결핵실이나 검사실 방사선실에 전염병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용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29페이지 위에 물리치료실 온돌 매트 구입 7대 350만원 요구 했고요 나머지는 치과실이나 필요한 것 요구한 사항입니다. 43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현재 한방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 고수, 성송, 성내입니다. 보조인력 5명에 따른 인건비 6,44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공중보건의 순회 진료에 따른 여 비 30명 12개월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는 의약 분업 외 지역에 약품 구입비 166,122천원 편성했고요 그다음 어려운 65세이상 경로당 필요한 순회 진료 약품비 4,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치과보철기공료 해가지고 현재 치과가 있는데 6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필요한 70명 700만원 편성 요구되어 있고 한방실 설치된 한방실 약품비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세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중간에 치과환자 의료용품 구입비로 해가지고 현재 6개소에 설치된 게 1,500만원 요구해서 편성했고 다음 한방순회 진료에 따른 약품 및 용품비 1,9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시설비는 해리 통합보건지소 정화조 공사에 150만원 보건지소 도배나 장판비 500만원 요구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요 치과실 정수물탱크구입비 현재 치과실 6개중에서 해리와 무장은 현재 구입이 되어있고요 나머지 4대를 구입비 48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동 혈압기 2대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433페이지 치근관 측정기 구입은 치과실에 없는 흥덕, 성내 2대 500만원하고요 약품 보관용 냉장고 구입 성송, 대산, 성내 150만원 특별히 저희사업은 자체사업으로 크게 사업비가 없고요 평상시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부 했고요 나머지 저희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그다음 건강진찰에 따른 일부를 감액을 해서 일반운영비가 필요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인규

최인규위원

예산말고 궁금한게 있어서 흥덕에 가보면은 성내 보건지소에서 나와가지고 한약을 나 누어 준다는데 흥덕 주민들이 나한테 물어보아 왜 성내에서 여기까지 와서 나누어 주는데 우리 흥덕은 안 나누어 주느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겠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현재 여건이 성내도 한방시설이 되어 있고요 흥덕은 여건상 설치가 안 되어서 인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

차라리 못하게 해야지 그것을 해가지고 말이 돼요 차라리 못하게 하면 모를 거 아니요 그것 내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빨리 흥덕도 해주던지 세상에 그 큰면에 성내나 신림 부안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방시설이 있으니까 흥덕은 없으니까 이것 쓰십시오 하고 주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차라리 안해야지…….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정원환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정원환위원입니다. 대산 보건지소가 지금 너무 낙후되어가지고 시설이 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1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소는 현재 신축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8개소가 앞으로 신축을 해야 할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 군비는 재정이 약해서 군비로 신축할 수가 없어서 국비지원 받아 신축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아마 늦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1군데씩이라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군데 어디가 더 노후가 되고 한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외지나 인구나 그런 등등 해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노력해주신다니 고맙고요 대산에는 저쪽에 면사무소도 자리가 잘못 잡혔어요. 따라서 보건소도 잘못 잡혀있고요 그런데 소방서 옆에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소장님 적극 노력하시어 가지고 거기 노인당 있고 119있고 보건지소 있으면 제 의원 활동 중에 복지타운을 거기다 구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감안하시어 가지고 노력하시어서 대산에도 좋은 보건지소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재정

이재정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40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실버댄스 체조경연대회 규모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자치행정과 거기에서는 여성합창단 전북대회도 1,000만원 세워 드리고요 예산이 군비가 노인양반들의 기분을 보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금년도 8월 달에 고창군 노인회에 건강지원금을 주어서 강진군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인원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그렇게 연습시켜서 저희가 모시고 가서 참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전국대회에 참가토록 해보고요 저희도 검토해서 저희지역에서도 한번 이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본 위원은요 여성합창단도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노인양반들이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이제 400만원요.
재정

이재정위원

우리 우승을 했으면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해서 노인양반들 했으면 하는데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실지 400만원은 차량비하고 식대하고 거기 참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다른 비용입니다.
재정

이재정위원

여성합창단은 전북대회에 1,000만원입니다.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런 부분을 성금이라도 해서 노인 양반들이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연습할 때 그런 비용을 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으신가 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좋은 제안을 해주시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 소장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시설사업소소장 정만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2006년도 세입예산 그 다음에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문학관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가 61만원이 본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가 복지회관 사무용 의자, 소파 구입에 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 자산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방염 커텐 설치에 2,500만원 수영장 방수 등 교체공사에 600만원 테니스장 진입도로 위험예방을 난간설치 600만원 총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 방영 커텐 설치는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의해서 2006년 5월 말까지 미 교체시 과태료등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본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겠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런닝머신 구입에 400만원 성송, 공음,대산 체육관에 냉장고 구입 3대 150만원 성송, 공음체육관에 냉난방기 110만원씩 해서 220만원 총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성송 체육관 연대 사회대 구입 60만원, 사무실 소파구입 대산, 공음에 80만원 열린공간 자료구입입니다. DVD 비디오구입에 2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리국악당 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4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악 및 판소리 공연보상에 4,000만원 국악연수생 발표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300만원 전국 국악경연대회 참가출전경비 보상에 300만원 총 4,600만원을 보상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국악교실 강사수당 12월하는 241,9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483페이지 동리대상 시상식 행사보조비 1,500만원 전국어린이 판소리경연대회에 1,500만원 판소리 세계무형문화유산기념 학술회의 1,000만원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매표소 부스 제작에 400만원, 제2전시실 미술관 이전에 따른 설비공사 3,500만원, 동리유적지 가는 길 안내표지판 설치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484페이지 자산취득비 판소리박물관 전시자료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거수
춘식

전춘식위원장

예, 정원환위원님.
원환

정원환위원

동리국악당에 냉ㆍ난방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여기 유지관리비 없어도 괜찮아요?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반운영비에 포괄적으로 473페이지 총괄예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59,575만원 되어있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이유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판소리 대학생들 와가지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판소리 성지순례 소장이 오시기전이에요. 판소리성지순례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에서 와가지고 하는데 문화원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냉ㆍ난방 중에 냉방이 안 되어 가지고 찜질방 속에서 저희들이 공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우선 기존에 그것을 잘해야 하는데 그것 냉ㆍ난방시설의 유지관리가 이상 없이 되느냐?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현재 관리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원환

정원환위원

이상이 없어요?
만수

정만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원환

정원환위원

현재 예술회관 지으려면 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히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쓰시는 분들이 편안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동리국악당 가서 사용하면은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할 수 있지요.
춘식

전춘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35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