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용관입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입니다. 여기는 자금 296,565천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용해야할 경비에 밑 부분에 불가하며, 별도로 추경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정예산안이나 내년 추경에 예산계에서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보조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군 의원님, 시장, 군수들 이런 분들이 10% 이상 득표하게 되면 내주어야 할 돈이 있거든요. 이런 예산 등등으로 해서 약 76,0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국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9,000만원은 꼭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이 문서관리전산화인부임과 인사자료 전산화인부임 그리고 자료관구축인부임, 후생관운영인부임,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관련인부임, 국민연금 등 해가지고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인원이 제일 많은 중간에 세 번째 자료관구축인부임은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야 할 그런 사업으로서 2011년 자료관에 저희들 서류로 되어있는 부분을 완전히 컴퓨터 입력해 가지고 저장하기는 하나 전체적인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총액예산으로 해서 25,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로 아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도 작년도 일반운영비가 지금 금년예산이 31,800만원이 서있었는데 내년예산은 25,000만원으로서 6,900여 만원이 금년예산보다 적게 세워진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위원회 수당도 저희들이 총괄해서 18,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획계에 있는 규제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그다음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군민감사 등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각종위원회의 수당이 총괄로 서 있는 그런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당직비는, 일직비는 금년에 5만원 지급했었는데 당직ㆍ숙직비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코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도 지금 총액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1,300만원 서 있는데 금년대비 그런 것입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실지 기본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이 4,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인행정 및 군정주요시책추진과 기반행정육성비 등에 4,7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인원 비례해가지고 480만원이 서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장학금으로 작년과 똑같이 39,169천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도 14개 읍면에 거의 전부 있습니다마는 고창읍에 있고 해서 자율방법대원 순찰 야식비, 연료비로 금년과 똑같이 4,980만원이 서 있습 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장기퇴직 20년 이상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이장님들의 해외연수비로 약 10명 정도로 예상해서 1,3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금 기관행정활성화교육 및 다짐대회참석자보상 이것은 이장님들 참석자보상입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 참석자보상과 그 다음에 군정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공청회 참석자보상, 자매결연에 대한 참석자보상, 자매결연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4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300만원, 도지사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보상 200만원, 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자 실비보상 여기는 군민의 날 때 군민의장을 받은 분들에 대한 특히 가족들 여기에 넣었습니다. 장기근속퇴직이장 공로연수 실비보상과 장기 10년 이상 계속 이장하신 분들 이 분들에게 관내여행비 이렇게 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친절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내년에 월 2명씩 하면 좋겠다 해서 12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액 1,500만원 경찰과 관련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와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 자유총연맹 고창군 지부는 금년과 똑같은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금년에 비해서 4만원정도가 늘어난 5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관련에 대한 각종 소모품이 지금 국비로 해서 543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관련 현지조사를 출장여비가 국비로 980만원 확보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관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고창미래포럼 교육 강좌 민간위탁금으로 금년과 똑같이 8회 해서 1,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가지고 금년도 대비 2,000여 만원이 적은 3,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서보관실 비품구입, 그 다음 전자복사기가 2,000만원 있는데 이것 전자복사기는 자치행정과 것이 2001년도 구입했던 부분으로서 금년도 대체구입 승인신청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저희 것이 고장이 잦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법령집진열장 구입, 후생관음식물쓰레기 기계구입, 후생관비품 및 집기구입, 비서실 및 부속실 공기청정기 구입, 당직실 비품구입, 부군수실 TV가 12년쯤 되어가지고 상당히 쓰지 못할 입장이기 때문에 구입 요구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으로서 인건비에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은 금년과 같이 16,400만원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근로자 퇴직금도 금년보다 적은 21,600만원 계상해 보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할 때는 대체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해가지고 약 5,900만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인사교육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약 1,000여만원 확보해 보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10,370만원이 적은 9,700만원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교육기관 위탁비 3,000만원 공직자 창조적 사고혁신과 리더십향상과정 특별위탁교육 4,500만원 계상해 보았고, 특별임용 시험수당과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한 집합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는 교육여비로 25,000만원, 그다음 국외여비로서 공무원교육원 장기 및 성적 우수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4명 정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어학교육과정 교육생에 대한 해외연수비입니다. 어학관계는 영어나 중국어 해당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서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공무원 공로연수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5급 이상 6명, 6급이 6명 해당될 것 같아서 확보했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지역발전 유공공무원포상으로 480만원 확보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서는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으로 15억원 정도 공무원 연금보전금으로 45,000만원정도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48,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부담금으로서 3,200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연금 지급료 입니다. 내년 예산에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의금으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시ㆍ군 확산에 따른 개발비에 3,4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28,700만원,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공채랄지 특채위탁시험 부담금으로 1,000만원입니다. 혁신분권관리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역혁신박람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혁신위원회교육참석자 실비보상, 그다음 지역혁신협의회 분과별 연찬회참석자 실비보상등 해서 550만원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샾 개최 400만원 요구했습니다. 133페이지 전산개발비로서 혁신마일리지 시스템 구입하는데 약99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산통계관리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년과 같기 때문에 134페이지입니다. 그것도 금년대비 8,200만원정도가 덜 확보된, 회선사용료랄지 공공요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정보화지도자 교육과 대학생 IT봉사단 정보화봉사활동 중식비 정보마을이 2개 마을인데 중앙회의 이벤트 참석자 보상금으로 400만원요구 했습니다. 도서구입으로 전년과 똑같이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시설비로서 도비와 군비가 포함된 시ㆍ군ㆍ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으로 6,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전산개발비로서 금년도대비 15,000만원 덜 세운 이런 상황 내용입니다. 일반 업무용프로그램과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행정혁신을 위한 전자문서시스템 업그레이드입니다. 다음 보건지료소 등 전자결재활용을 위한 자료유출방지시스템, 인터넷백신프로그램 구입, 군정정보 메시지전송시스템 등에 각각 구입 전체적으로 19,3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본청전산망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백본 스위치 교체와 자료실 정비하는데 15,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6,200만원 요구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 일반용, 업무용컴퓨터 교체구입이 16,000만원 100대 정도 계상했습니다. 공기청정기, CD복사기 조그마한 것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정보통신회선 관련 공공요금 등 해서 공공요금 성격입니다. 금년도 대비 6,000만원 들여 내세워진 이런 상태입니다. 자치단체 등 규정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ㆍ군간 종합정보통신망 자치단체부담금 6,800만원 요구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노후 간이키폰 교환기 교체시설과 면사무소 소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시설 비디오 프로젝트 엘리베이션 설치공사, 그 다음에 청사증축에 따른 구대키폰교환기 구매 등 해가지고 4,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본청 및 산하기관 노후휴대전화기 교체로 전화기 200여만원 그 다음 업무용 노후전화기 교체구입 영상회의실 비디오프로젝트구입 등으로 요구했습니다. 공공근로관리인건비로서 분권교부세로서 17,9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보험금으로 해가지고 산업재해보상금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법정경비 부담금입니다. 공무원단체관리 인건비로서는 이것도 하나의 인건비 총액의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1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역시도 지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랄지 고용보험 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 등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제도로서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맞춤형 복지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군ㆍ읍ㆍ면 공무원들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내년에 새로운 제도로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이 법이 금년도 신설된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3,18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으로 해서 직원들 영ㆍ유아자녀보육비 해가지고 18,500만원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만 6세미만의 미취학자녀 및 취학자녀들 우리 전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건강보험 부담금으로 76,000만원 법정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해서 구입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증축된 지하에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구입 등 1,250만원 요구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추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