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창군의회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소류지용 시설장비유지비가 전년도 19,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8,000만원 세워져 1,600만원이 감된 상태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내용으로는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의 저희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현재 포함이 되었거든요 338쪽에 보시면 부안면 정주권개발사업은요 작년도에 군비를 다 확보를 못해가지고 마무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100만원 책정을 했고 그 밑에 공음비석마을 배수로 사업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이 되겠습니다. 340쪽 민간대행사업비는 봄마무리 무림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서 63헥타 군비를 10%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무림리 3지구가 됩니다. 3지구로서 70헥타 지금 현재 2006년도 가을착수로 시작을 합니다.기계화 경작로 사업도 10% 5,000만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 유지관리 보수입니다. 2006년도 3억을 책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고창읍 한 것은 면에서 1억에 대해서 신청 들어와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리면 왕촌 개거 620m에 13,000만원 고창읍 죽림 양수장 보강급배수 관리비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방 2급 하천 및 소하천유지관리비로 하천부지라든가 구조물 부분보수를 위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들였습니다만은 고창천 자년형 하천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온천교에서 학천교까지 5㎞구간을 내년 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올릴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80억을 지금 현재 받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344쪽이 되겠습니다. 성내면 소용교천 정비공사로 소하천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그동안에 쭉 해보다가 300m 마무리 구간에 지금 현재 1억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 2급하천 준설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이것은 읍면에 3월중에 준설지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4월중에 준설할 계획입니다. 347쪽에 일반운영비는 별도로 현재 저희 건설과 소관에 총예산이 1억입니다. 348쪽에 농로사리부설 쇄석골재는 2006년도 2억을 현재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3억을 했습니다만은 1억을 적게 해서 2억으로 하고 다음에 부족할 때에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현재 저희들이 40필지정도 미불된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하 고산마을 암거 설치공사 4,000만원 현재 암거가 적어서 2원에 1.50전짜리 5m를 2개소 해가지고 통행을 원활히 하려고 합니다. 아산-선운사간 확포장공사에 811,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저희들이 미 부담금이 현재 있었습니다. 그것이 118,500만원이 금년도 미부담한 내용이 있고 교부세로 579,300만원과 군비 20% 해당되는 싹 7,200만원해서 지금 저희들이 81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공사비가 16억정도 남습니다. 아산-선운사간은 그렇게 되겠고요, 다음은 연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고수 202호로서 200m 구간을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선 농어촌도로는 아산면 성기선이 되겠습니다. 복분자 마을인데요 한200m 해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복흥선입니다. 복흥선은 공음 예전에서 덕암리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도 현재 교량은 놓아졌습니다. 놓아졌는데 확장이 안되어 가지고 복잡해서 300m 3억으로 했습니다. 다음 회정-택동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여기는 상하면 하장리 입니다. 하장리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내사선 농어촌도로입니다. 내사선 도로는 금년도 도비 15,00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 1억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다음 해암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신림면 해암선인데 지금 해암선이 벽송 나아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우평선은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총괄입찰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도 마무리하는 그런 2억 예산입니다. 추산선 농어촌도로는 성송면 학천에서 추산마을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100m정도 계상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동-엄동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성내군도 25호선입니다. 덕산리로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산에서 사내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무장군도 9호선입니다. 여기도 만화리에서 송계리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200m 해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덕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대산면 갈마에서 현재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군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라선은 무장고라리에 있는 군도 203호선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번에 의원님들 가신 중학교에서 가는 마무리 구간입니다. 2억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심재규 위원님.

추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207호선 성송 2002년도 이전에 농어촌도로 사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양여금 사업이 없어지면서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군비로 하지요?

군비는 군비인데요 전특회계 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현재 하는 사업입니다.

군비예요 균특세로 해가지고 이것을 절반을 넣는다던가 해가지고 조금 1억 넣어가지고 이것이 몇 m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100대로 계상했는데요 600m정도 남아있지요.

이것 깍아버리던지 해야지 이것을 그동안에 한 사업이 없습니다. 아이들 사탕발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그동안에 성송에 온 사업이 없습니다. 없어 내가 언제 이런 사업 한적도 없고 우리 의원들은 군의원이지 면의원이 아니어요 또 그 밑에 관동 -엄동간은 군도 확포장 공사 해놓고 성내라고 했는데 성내도 관동-엄동이 있습니까?

관동-엄동이라고 성내구간이 있는데요.

추산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추산은 지금 현재 1억을 계상했는데요, 예산 사정상 1억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예산사정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요, 예산사정이 무슨 예산사정이요 아니 다른데를 차라리 오히려 빼고 2억이라도 해서 200m라도 해야지 이제 와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다 추진해논 사업을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다만 2억이라도 해서 어느 정도라도 해주어야지 양여금 사업을 그 사업이 없어져 버렸다고 해가지고 몇 년 있다가 몇 년 공기를 두었다가 이제 와서 1억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어린이 사탕발림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어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렵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

아까 우리 이귀섭 위원이 형평성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는 할 이야기 아닙니다만은 예결위에서 우리가 형평성 맞도록 조정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도 신규사업이나 군비가 1억 이상 투입되는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가로수가 있는데요 11월달에 읍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읍ㆍ면에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이 해리면 배룡나무를 중앙선에 심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심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는 해놓고 있습니다. 읍ㆍ면에서 들어오면은 현지를 조사해가지고 내년도에 심은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310페이지 가로수 식재 고창읍에 4차선이 되면서요 3,000평 정도를 건설과에서 저희한테 구입해가지고 이관해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3,000평하고 고창읍 우체국 앞에 하고 암치 제화단을 생각합니다. 성두화단 4차선에 3,000평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도로변 꽃길 조성은요 금년에도 그러했지만 내년에도 약 코스모스는 1년초로 약 110㎞ 정도하고요 금계국, 누두베키아는 푸른초 이거든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된다던지 아산에서 선운사구간 확장된 구간에 금계국이나 누두베키아 푸른초를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꽃이 피기 때문에 그것을 심고 기존에 코스모스는 읍면에 배정해서 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1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관내 초등고등학생이어요 국민기초 생활보상자 모부자 가정자녀들에 대해서 약 초등학교 800명 중학교 400명 고등학교가 250명해서 270원씩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도시과에서 당초에 등산로 가요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하다가 변경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군수님이 산림축산과에서 해야할 것 아니느냐 그래서 저희가 소관이 아닙니다. 하다가 저희가 맡았었는데요. 그때 정리를 하다가 공원지구는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기로 하고, 일반에 있는 등산로는 저희과에서 하기로 해서 선운산 도시과에서 하기로 해서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렵니다. 이 관계를......

그런데 그 이야기 나왔으니까 도시과에서 산림축산과에서 합니다. 넘겨버려요 전화했더니 알려드리겠습니다. 했던 말이 없어요. 되었습니다.

예.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국ㆍ도비 포함한 사업은 놓아두시고 순수군비 1억 넘은 것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이 안되더라도 해양수산과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하단 수산물축제입니다. 8,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군비 7,000만원입니다. 327쪽입니다. 동호해수욕장 제방시설로 1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사방사업 미 시행 구간 100m를 제방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328쪽에 중간부분에 축제식양식장 지하수 개발지원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총59개소 중에서 20개소를 지원하였고, 내년도 10개소 1,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장어먹는날 기념행사 보조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8월 8일날 개최 예정이며 행사를 주관하는 고창풍천장어 양식협회에 보조되는 금액입니다. 아래 어도시설 개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신축 2억원 계상했습니다. 30평 규모에 안전관리센터를 신축하겠습니다. 1억이상 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심재규 위원님.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센터 신규시설이어요?

예. 현재 300만원 계상 했는데요 현재 안전관리센터에 1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선풍기도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이동파출소 군봉사실 응급구조대 선도회실 칸막이 해가지고 4칸으로 살 예정이거든요. 1대 가지고 나머지 구입해가지고 설치하겠습니다.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326쪽 수산물축제 있지 않아요? 수산물축제 군에서 얼마 보조해주었지요? 군에서 지금까지.....

5,000만원 해주었습니다.

많이 들어가요.

행사장 이원화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군비 많이 세워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요구 안하고 예산으로만 하려고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은 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비단 해양수산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과에도 행사비가 내년에 3,000만원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요 본의원 하는 이야기는 축제해 가지고 정원환 의원이 늘 부르짖는 것처럼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생각을 해 보아야지요 돈 많이 들여서 화려하게 하려면 어떤 사 람은 못하니까요. 다 잘할 수 있지 그리고 수산인들 많이 있지 않아요 해야지, 행정에서 자꾸 지원비만 늘여가지고 단체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수산물 축제하면 수산인 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리더를 해 주어야지요 비용만 늘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수박축제도 5,000만원 올려놓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박병옥 위원님.

327페이지요. 심원면 출신이 심원면 질의해서는 안되겠지만은 하전마을에 1,500만원 올려놓았는데 1,500만원 가지고 무엇 하려고 올려놓았어요?

입구에 화단을 화경개선해가지고 꼭 하전을 안 오더라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 고창에 이런것들이 있구나! 하는 상징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화단쪽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도 이것 하려다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양쪽에 가드레인도 만들고.....

그것도 하려고 합니다. 안전시설도.

일을 할적에 예산을 세워서 해놓아야지 조금씩 조금씩 하니까 늘 이건만 하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

안전시설 우측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정안에 올려서 1억짜리 올려가지고 한번에 끝내요 그리고 저 밑에 안한 자리는 언제 할렵니까? 내년에 또해요 이것을....

저희들이 하전에 많이 지원이 되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미안하다고요 맨 심원하전만 나오니까 매년 나오니까 심원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수정안에 올려가지고요.

보강하겠습니다.

이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직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직영해도 어촌계들이 움직이고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하는데, 직원들이 거리가 멀고해서 수협직원이 확인해보니까 수협도 현지 체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가서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동호해수욕장 안전관리시설 어떻게 시설하는가? 2억씩이나 들어가지고 군비를 이렇게 써 버리면은.....

저희들이 금년도 업무를 인수 받아가지고 업무를 보니까, 내년도에 동호해수욕장 관리 센터 시설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2억 써서 해가지고 나중에 민간인들한테 주고 해수욕장 관리인들한테 줄 것 아니요.

거기 파견 나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이동시설이 적거든요. 동호는 구시포 같이 그런 규모로 해가지고 좀 크게 해가지고 119응급구조단이나 선도위원들 경찰공무원들 행정요원들이 기거할 그런 센터입니다. 개장기간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마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그 부분은 3개 마을에 2002년 2월 행자부 사업 확정된 계획입니다. 그래서 448,800만원에다 104,700만원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시부담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군비가 25,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360페이지 시설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비 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고시 이후에 10년 이내 사업 미집행 지역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수청구 우선 매입하는 내용으로 우선 3억을 올린 내용입니다. 해리소재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도 길이가 142m 폭10m로 해리 하련리 신대마을 진입로입니다. 천주교 옆 도로 개설공사 고창읍입니다. 남초등학교 앞부분입니다.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1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도 진입도가 370m에 폭이 12m입니다.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토지적성평가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3억을 잡았습니다. 이게 2007년까지 끝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이 부분도 적은 예산입니다.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음은 흥덕면 도시계획 개설공사입니다. 260m 폭이 9.5m입니다.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원중학교 통학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여기도 200m에 폭이 3m입니다. 밑에 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지시부담입니다. 군비 28,900만원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은 군비가 없습니다. 362페이지 위쪽 고수 취성, 해리 왕촌, 대산 율촌, 성두 상성, 무장 신촌은 도의원님 숙원사업입니다. 365페이지 시설비 제일 윗줄입니다. 청사주변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는 총사업비가 29억원중 2005년도 10억 계상해서 추진했고, 2006년도 10억을 해서 계속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71페이지에 중간에 소규모숙원사업 8억을 계상시켰습니다. 군수님 풀 사업비입니다. 372페이지 중간쯤 소규모숙원사업 14개 읍면해서 14억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 37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도 영업택시 농어촌버스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유가인상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에서 시군에 배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9억입니다. 다음 쪽에 375페이지 일반운영비 가로등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이 65,223만원입니다. 376페이지 시설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군비 2억입니다. 379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예산이 12,000만원입니다. 1,2000만원에 대한 별도로 나누어 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선운사를 제외하고 도시담당이 1,800만원, 교통행정 담당이 2,000만원, 건축행정담당이 1,900만원, 지역개발담당이 1,300만원해서 24,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1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에 우체국 진입도로개설 15,000만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면 선운사 산장호텔 뒤에 거기에 우체국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체국이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당초에 선운사시설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조양회관 옆으로 길이 하나 나아가지고 우체국 앞으로 나아가지고 해서 와이자식으로 동백당 뒤에 도로 가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조양회관 관광호텔 부지가 있고 두 길로 해놓으면 우측도 활용이 되지만 거기에 여관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활성화 될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번에 조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여관부지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민간 투자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도시과 소관 예산을 짤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짭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많이 주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적게 줍니까? 형평성 맞지 않는 예산서를 이렇게 짜놓으면 우리 동료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어요. 어쩌다 보면 입씨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텐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 사업은 그대로 도시행정에 치중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가로등 요금이라든가, 가로등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14개 읍면이지만 면별로 예산이 분할이 안 되고, 고창읍은 가로등 숫자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읍ㆍ면 기준이 좀 어렵고 또 일반사업도 민원이 중점이 되어서 숙원이 필요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적정선은 못 마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평성도 저희는 오지개발을 주관하는 과입니다.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사 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왠만하면 중복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계상하렵니다.

예산서를 보면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성송 출신이요. 성송에 대한 예산을 한번 봐 보세요. 성송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보시라고요.

예, 보고 있습니다. 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짜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내가 8년간 예산심의를 하지마는 이런 예산서는 처음 보아요. 솔직한 이야기가.....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저도 방금 심재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시설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일이요. 이거 의원들 싸움시키는 거요. 가득이나 내년 선거까지 있는데, 어느 면은 1억 몇천 들어가고 어느 면은 1,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이 사업도 보십시오. 아산면 흥룡 탑정모정, 부안면 연기동 공중화장실, 부안면 상포 마을회관 신축, 화장실 신축, 공음 남동회관 신축, 다른데 회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곳은 이것 예산밥 얻어먹고 짠거요. 도대체 이거 과장님이 예산서 보았을 때 잘 되었다고 봅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짰다고 그 말은 맞지요. 예산범위 내에서 짰겠지요. 도시과 예산 심의하지마. 이것 뭐하는 거요. 누구한테 싸움시키는 거요. 안 그러면 너 엿 먹어라 하는 거요. 무엇하는 거요.

이것은 모정신축 무엇해가지고 다 합쳐서 1억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면별로 다 1억씩 배정해가지고 건설과 소관은 건설과 소관, 건설과 소관에서 7,000만원이면 도시과 소관에서 3,000만원, 다 짜져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도 이런 소규모 사업을 관장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나 내가 당할 성질에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건설과, 도시과 각 부서에서 읍ㆍ면에서 신청을 전부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받았을 때 그 부분이 아마 건설과하고 돈 좀 맞추고 도시과하고도 맞추고 총괄부서에서 산업경제과도 보고해서 아마 정확히 맞추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것만 가지고 전체 업무보고를 안 받으셨으니까 그런데요.

위원장님.

예.

도시과 예산심의는 정식으로 거부합니다.

심의자체는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하고, 올라가서 예결위원회에서 하지요.

못하겠어요. 예산 다시 짜서 올라오라 그 말이요.

일단 도시과장께서 366페이지 농로확포장 어떤 형태가 되었던지 의장하고 이야기해서 짜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짠 것인지 김남규 위원한테 설명해 드리고...

설명드릴 필요없고, 세상에 성송에 1,500만원 넣어 놓았어요. 성송면에 다른데 1억, 15,000만원 들어가고....

위원장님.

예.

도시과 예산 총괄 222억에서 지금 우리 성송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700만원 해가지고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짜졌느냐, 이 말이요.

답변 드릴께요. 위원장님, 답변 드릴까요?

예, 답변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1억 정도에 읍면에서 받은 것인데, 21억을 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산업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그렇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과에, 산건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런데 다른 과에 보시면 아마 비슷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파악 한번 해보시어요.

민간자본보조 회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왜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건설과하고 나누어서 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1억 안에서 그 면에서 회관을 요구하는 데는 우리과로 들어왔지요. 이게.

건설과 예산서도 여기에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어요. 건설과도 공음면에치 보세요.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공음면에치 것.

산업과치도 보아야지요.

산업과치 보세요. 공음면치 보세요. 이 예산서가 공음면 예산서요.

1억을 가지고 타부서로 이관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도 너무하지 의장 있다고 더 해주고, 사람이니까 개인적으로 친한 의원 있으니까 더 해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해주어야지요. 해리면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해리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1억이 넘어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도 1억 범위내에서 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요. 지금...

해리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당초 사업부분에 1억에서 나눈 것이 아니어요.

내가 해당 의원님들에게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데 자꾸 그 범위 내에서 했으니까 이리 찢고 저리 찢었다고 하니까 답변하게 그래요. 이야기 안 하려다가...

그리고 예산서를 맞추어서 형평성 있게 한다는 것은 맞지만은 어느 정도는 맞아야지요.

답변드린대로 예를 들면 해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사업, 일반사업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이 여기에 뿔러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지구입니다. 해리가 그런 사업은 제외하고 일반 숙원사업은 총괄 1억 정도를 총괄로 받아가지고, 가리를 타다보니까 우리과에 잡힌 예산이 적은 의원님들은 좀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해주시어요.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사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렵니다. 지금 365페이지에서 377페이지 예산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고창읍, 고수 쭉 나와 있는데 자잘한 것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어느 면은 여기서 넘어 간 것도 있고 그것도 조금씩 있는데 그것도 나열되어 있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요. 그리고 적은데 4,500만원 맞추어 놓았어. 그렇게 보면 많은 곳은 공음면, 상하면, 대산면, 흥덕, 해리 이런 곳이 많거든. 나머지 읍면들은 보면 거의 한 5,000만원 가지고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치에 맞다고 예산서를 따지겠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아까 심재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들 싸움하게 만들어 놓은 거요. 이것을 똑같은 예산 규모가지고 과장께서 읍ㆍ면에서 받아서 올라온 것이다. 나는 심원면치를 면장하고 총무계장하고 나하고 세 사람이 앉아서 기왕이면 크게 좀 하자, 예산 깍일 폭 잡고 36,000만원인가 올려놓았더니 5,000만원만 예를 써서 만들어 놓았구만. 5,000만원 만들었어요.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만드니라고 욕보았다. 지금 내가 예산서 보면요. 읍ㆍ면에 예산을 심도 있게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면 어디 얼마 얼마까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서가 형평성에 안 맞게 짜졌는데, 이 이것 중에서 아까 우리 김남규의원이 말씀하신 회관 중에서 회관도 읍ㆍ면에 두 군데씩 하고 모정도 한 개씩 주어야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쏙 빼버렸어 없어. 그것이 아까 우리과장께서는 읍ㆍ면에 조정을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1억 중에서 신청하라는 것을 신청 안 했다, 안 해서 빠졌다. 그러면 우리 심원에서 500만원 밖에 없고 나머지 어디로 가버렸어 다른데 놓아두고요. 그것을 하나 답변을 해주시고, 357페이지에 보면 마을정비사업비가 있는데 국ㆍ도비 큰데 이 돈은 어디에다 쓸 돈이어요. 메모해 놓았다가 일괄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360페이지, 해리 진입로 1억짜리 이것이 다른 데에서 오지개발이나 다른 사업이 아니면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심원 중학교 통학로 3년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어떤 친분으로 통과가 되었는가는 몰라도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해리 진입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마을회관하고 모정이 빠진 원인을 답변해 주시어요. 다음 381페이지를 보면 우체국 진입로 개설공사해가지고 15,000만원짜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선운사 동백호텔 집 뒤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쪽 이해가 잘 안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선운사 관광호텔 앞에 가면 관광호텔 앞에 우리 군소유 군땅이 5필지인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시과 소관이 아닌지 원천 대답이 안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매각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안했는가, 한번 질의하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 할 것인가 도시과에서 그것 이야기 한번 해 주시고 377페이지 읍내 소재지권에 면에 보면은요, 아스팔트 포장공사 하다가 설계하다 보면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사할 것만 포장하고, 나머지는 놓아두어 버리고 하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안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읍내만 할 것이 아니고 각 면에도 이런 것들 신경을 써주어야 하는데 읍내 권만 하는 것 같은데 이점도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박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원면 숙원사업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억 중 도시과 소관 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각과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두 번째 마을정비사업을 말씀하시었는데, 이 부분은 행정 절차는 저희가 하고 전문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마을권에 하수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6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3개 마을정도가 내년 2월에 행자부에서 확정되는 내용이고 그에 따른 국비 지시부담입니다. 세 번째로 360페이지입니다. 해리소재지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42m인데 폭은 7m입니다. 법정리로는 해리면 하전리이고 분리마을로서는 신대마을 진입로입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381페이지 우체국 진입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요. 제가 신기마을 진입로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딴 읍ㆍ면에는 진입로 마을 포장하고 무엇을 할 적에 우리 도시과에서 이렇게 억을 들여서 해줄 일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그런 배려 받아본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주면은 도시과에서 숙원사업 의원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나누어서 해주어 현재까지 1억 받아본 적이 없어. 어떻게 여기는 배려를 해주느냐고요.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전자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양해 말씀을 드린 말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도시행정에 국한된 업무를 주로 합니다. 소도읍도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해리라든가, 이런데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업들이 계속사업들이라든가 그런 도시계획사업이 있는데가 저희과는 가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다른 면은 도시계획이 안 들어갔어요.

도시계획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 심원면도 심원 소재지하고 하련하고 하련 200m까지가 도시계획지구이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는 빠지는가.

답변 드릴께요. 읍ㆍ면에도 도시계획지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취락지구입니다.

심원 같은 경우 소재지는 도시계획지구 나머지 취락지구로 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취락지구를 도시계획지구와 같이 있는 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심원도 이 사업이 와야 할 것인데.

도시계획지구 내에서 좀 인구 밀도라든가 쟁점이 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체국 진입로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막 들어가면 오른쪽 동백장 뒤에 나대지입니다. 거기가 계획을 보면 조양식당 옆으로 하천 있지요. 하천변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도로 계획이 되어있고, 도시계획상 실제도로도 되어있고 정확한 시설은 안했지요. 그 다음에 산새도호텔 옆으로 목욕탕 갈 때 계단 있지요. 그 옆으로 쭉 떨어진 도로가 현재 나있지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저 뒤에 가서 동백호텔 뒤에 가서 그 나대지에 와이자 모양의 도시계획처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도로를 내고, 그 나대지를 우리가 사들여서 경영수익사업도 되고 활성화도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관심도 많이 갖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 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거기에 부지를 저희가 매입도 하고 해서 용도에 맞게 분양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박병옥 의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관광호텔, 산새도관광호텔 앞에 우리 군청 땅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일부 쓰고 있는데 거기도 이번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선운산 용도지구를 약간 변동을 했습니다. 유스호스텔 증축문제 라든가 관광호텔 앞으로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건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앞으로 계획은 아까 관광호텔 동백장 뒤에가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매각을 해가지고 경영사업도 하고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계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영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 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정재평입니다. 먼저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그쪽 소관도요 국비나 도비 빼고 군비로 1억 이상 된 것으로 하고 또 신규사업 1억이 못되더라도 한 5000만원 정도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그것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국ㆍ도비 부담은 설명을 요약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재해재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5,000만원, 이것은 금년도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5,000만원인데 더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장비 빌려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재난관리기금 적립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3년간 지방보통세 총액에 3분의 1을 기금에 적립하는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은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장을 넘겨서 388페이지, 수방자재구입 2,100만원짜리 이것은 읍면에 비치하는 수방자재구입입니다. 그 다음에 389페이지 가운데 부분 1,200만원짜리 피복비 이것도 꼭 지역 자율방재단이 구성되면은 조례로 해서 세워야 할 법정경비이고요. 다음 390페이지 총액예산 이것은 여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392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고창군 의용소방대 운영 1,500만원 이것은 고창군 14개 읍ㆍ면에 운영비로 나아가는거요.

예, 맞습니다.

밑에 읍ㆍ면에 의용소방대 운영비 50만원씩 또 계상되었는데요.

이게 고창군 의용소방대는 군 연합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군 연합회가 있습니까?

밑에 읍ㆍ면 의용소방대 운영비는 읍ㆍ면에 나가는 것이고 위에 것은 고창군 연합회 것입니다.

군 연합회에다가 1,500만원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니어요. 읍면에 50만원주고.

예.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읍면 의용소방대에 지원비가 증액되어야 되요. 5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50만원 가지고 무엇하겠어요.

작년에 안 썼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읍면에 작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2006년도에 처음으로.....

금년에 없는 줄 알아요. 아는데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회단체도 몇 천만원 주는데, 의용소방대라고 하면 진짜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이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소방관서 신설되고 그러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활동이 약간 줄어졌는가는 모르지만은, 실지로 어디 불나고 어찌하면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해주거든요. 이 사람들 우의라든가, 방한복이라든가, 구입할 수 있는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 겠느냐. 어차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우선 적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에서는 이정도로 하고 추경에 좀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예, 1회 추경에 증액분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개소가 있는데 여기 군비가6750만원하고 국비 6750만원 13500만원인데 어디어디 3개소를 할 계획입니까?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역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어떤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사업하겠다고 예산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떠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 요구가 되어야지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어요.

지역은 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내용은 설정이 되어있지요.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신림면 법지에요.

2005년도 사업으로 신림 법지에 하고 있었지요. 내년사업은 3개로 늘려서 해야겠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그것도 나오지 않고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 세워서 하고 안 세워서 지면 말고 그것 아니어요. 지금.

그것이 아니어요.

소장 말씀이 그러지 않아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마을 선정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2월말에 선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 있지 않아요. 제일 하단 농산물 가공 사업지원 14,000만원인데요.

이면에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군비가 42,000만원이구나?

예.

이것도 어떤 사업이어요?

농산물 가공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농산물 가공사업에 지원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

예.

이것도 선정이 되었다거나 그런 것 아니고 세워지면 선정하겠다.

예.

이것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기준이 갖추어져야만이, 식품가공 특허를 가지고 있다거나 개발을 해가지고 있다 그것 아니어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장소 정해가지고 완성화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천연염색이라는 게 고창에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창에서 천연염색을 하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토양 황토하고 복분자를 천연염색소로 연구개발 할 수 있고 또 일방적으로 체험장 테마로 해서 관광객유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수.

정종구위원님.

453페이지 친환경 고구마 세척시스템 활용, 세척고구마 상품화 시범사업 해가지고 19000만원에 1개소 40%로 나와있는데 지금 고구마세척기를 활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성송 갈산리.

잠깐요. 우리가 이번에 그것 보고 뭐라고 하죠. 저온저장고 어디에서 지원했지?

오지개발사업.

오지개발비 저온저장고 성소에 간 그 작목반에다 이 사업을 준다는 거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성송 갈산에 이상식씨라는 분이 농업애로기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작년에 2800만원 예산을 따가지고 이 고구마세척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분이 개발해 가지고 그것 진흥청에 올렸는데 진흥청에서 그 사업을 확대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

거기에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없는 곳에다가 주는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질문할 때요. 지정된 사업한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설명해야 편안하지요. 지금여기 14개 읍면에 준다고 해야 줄 수도 없는 사업이고, 고구마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모든 시설을 성송에 집중시키고 있단 말이요. 고창군에서 저온저장고부터 성송에서 오지개발 사업비를 2억을 갖다가 그쪽에다 투자를 해주고 고구마에 대해서만큼은 성송이 앞서기 때문에 그쪽에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나아가주어야지 묘연하게 나가면 서로가 오해가 가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40% 자부담이 들어있기 때문에.

60% 자부담이 있지 않아요. 60% 자부담인데 이것을 아까 그분이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려고 이렇게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려고 한다. 그 외 없지 않아요. 할 사람이 그래서 성송에다 저온저장고를 대형으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지형에는 저온저장고가 선정해 놓아도 상품화 시켜서 쉽게 저장할 것이 없단 말이요. 그래서 성송에다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가지 고구마로해서 전국에서 이름난 것 아닙니까! 거기는 세척을 했었을 때 상처 난 것까지도 균이 안 들어가고 썩지 않게 하는 기술까지 해서 저장하는 기술까지 있다고 하면은 향후 고창에서는 고구마를 참다래 유통같이 더 계속 성송에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것도 그런 일환사업으로서 그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해야 한다.

이 사업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디에 준다라고는 저희가 못합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가는 제가 아는데요. 산업경제과 사업하고 농업기술센터 사업하고 틀려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해주어야지, 아무해당도 없는 면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해당없음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농업기술센터 거의다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곳에 정확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짜는 것 아닙니까? 복분자 비가림하우스를 항상 생각을 하는데 들어갈 곳을 정확히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목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민간경상보조 464쪽에 우리 이귀섭위원이 말씀하시었는데 올해도 내가 이 부분 을 이야기 했었을 때 공장에 대책이 농가들에 어떻게 받아 드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공장에서 외부에서 수매를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서 생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공장에서 고창에 복분자를 수매하지 않고 외부에서 사오는 이유.....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창에서 복분자를 살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살수가 없었어요.

농가들이 계약을 해도 일반 서울이나 외지사람들이 비싸게 사가지 때문에 그쪽으로 팔고요. 그 다음에 비가 맞아 가지고 못쓰게 생기면 공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것만 샀습니다.

그러면 고창에 농민들이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고창에 농민들이 비싸게 다 팔수 있다. 공장에 안 주어도 된다. 그래서 고창에는 복분자가 없기 때문에 외지에서 샀다 그거지요?

지금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도 그럴수가 있네요?

앞으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잠깐만요. 고창 복분자하고 외지에 복분자하고 가격차액을 공장에서 준다는 돈하고 차액 보상을 이것으로 한다는 것인가요? 차액보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고창에 복분자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을 떨어져야 되요. 현 상황을 7,000원, 8,000원 유지해야 됩니까? kg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하가격을 6,000원으로 보아요. 6,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농가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6,000원으로 고정을 해서 떨어지는 가격을 차액 보상 하는 것이 아닌 공장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요구하는 것 하고 차액보상을 실지분을 해주세요. 어떤 것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큰 테두리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결정을 못했고요.

왜 그런 말씀 하느냐면 이 사업이 손들 수 있어요. 미리 이야기 하는 거요. 왜 그러냐면 복분자가 고창에 복분자 타 지역 복분자보다 월등이 높고 시세가, 쉽게 말해서는 수집관계에서는 계약해도 안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행정이나 아니면 복분자 공장에 가서 농민들이 이야기 했을 적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주민들한테 이권에 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1kg를 팔던 1,000kg을 팔던 보조를 똑같이 받으려는 농민에 아니다 하면은 그냥 시장변동대로 놓아두고, 고창에 복분자를 소비시키려고 하는 공장에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도 지키려고 했을 때 많이 되던 안 되던 우리가 보는 대로 해주면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했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구지 우리가 보호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처음부터 고창에 복분자를 대한민국에서나 세계에서 소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창복분자를 소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이어요. 그런데 연결고리를 한번만 끊어 주면 됩니다. 한번은 끊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조금만 설명드릴께요. 생산이력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렵니다. 생산이력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귀섭 위원님이나 정종구 위원님들의 생각을 하실 줄 압니다. 고창복분자에 대해서 많은 생각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이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복분자를 일단 끊어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고품질 복분자로 타지역치 끊어주면은 우리 복분자는 방금 이야기한 지리적 표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와 가공공장이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하는 것이 생산이력제 시대라 생각하고 지금 저희들이 짜고 있으며 그것이 그 계획단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드리고 해서 할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근본목적은 고창복분자는 고창 가공공장에서 고창복분자 사서 쓰도록 하자는, 지금 생산농가도 그게 어디로 얼마를 가는가를 글자 그대로 이력화합니다.

제가 농사는 잘못 지어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어요. 2005년도 같이 복분자 시세가 좋고 양이 많은가면은, 고수를 예를 들면 고수조합에서 8,000원씩 고수면에 전량을 잡았어요. 그랬을 때 500kg에서 쉽게 말해서 1,000kg까지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 번 사람도 한마지기에 얼마를 벌었는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고창군에서 모종이나 하우스는 안 지어 주어도 경작할 여건 조성이단 말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할 수 있는 작목을 이런 식으로 수매 장려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 차액까지도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가격을 차액보상을 해주는 현 단계에 외부에치를 끊는다는 것보다는 외부치가 5,000원에서 8,000원이면 도저히 공장에서 8,000원에 못 사니까 5,000원짜리 사오겠다, 5,000원짜리 그것 3,000원에 대한 차액을 우리 고창군민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어떻게 보면 수매 장려금이 5,000원이라고 말씀했지만, 농가에서 원하는 가격을 가격만 맞으면 보상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외지에 치를 사지 말고, 공장 저희가 고창치를 사는데 손해나는 것만큼 우리가 돈을 주겠다, 군에서 그게 맞지요.

전체는 못해요. 다만 일부....

쉽게 말해서 근접하게 하겠다 하는데 한마지기에 400만원이 넘는 소득작물에 농사를 이렇게까지 하면 내년에도 해야 하고, 농민들이 이것을 요구했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요. 이게 처음인데 다른 작목도 한마지기에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 농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꼭 복분자만 해주어야겠냐는 말이요.

정의원님. 의원님 말씀은 농가입장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데요. 소득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크게 염려하는 분야가 무엇이냐면 물론 또 전체 고창군민들이 이야기하는 분야가 무엇이냐면 내년도 과잉 생산분에 대한 고창군 농민 복분자 대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무엇이 좋으냐면 가공공장에 고창치가 가공공장에서 고창치를 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까 차액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차액이 전체는 안 되더라도 생산이력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안대로 통과되면요. 읍ㆍ면사무소에서 내년도에 수확가능 면적에 대해서 정밀히 파악해서 수확예상량을 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공장으로 얼마 들어 갔는가, 대강 정리해서 빼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력화 시킴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 수요량에 대한 고창의 수확량이냐, 그 가공공장이 수매하고 있는 량도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복분자가 고창에서 가공이 되어서 지리적 표시제라는 닉네임을 달고 홍보가 가능하도록 해보고자하는 의도에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은기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491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5,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운영비가 85,000만원, 슬러지 처리비가 21,500만원, 전기요금이 22,500만원, 수질검사등 대행수수료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493쪽입니다. 시설비 예산입니다. 고창하수종말처리장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하수도법 및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불합리로 판단되어서 시설물을 보수가 불가피로 판단되어 27,600만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2쪽입니다. 부안땜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설비요금 118원, 사용요금이 276원 해가지고 톤당 394원에 용수대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정수대금입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제일 위에 용역비입니다. 고창군 수도정비계획 변경 용비 7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도법 제44조 99년도 10월달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고시한 후 서해안 고속도로 계통과 주5일제 근무시행 등으로 선운산, 동호, 구시포 지역 관광객 증가와 고지대 급수계획 재수립등 기본계획이 재검토가 필요해서 이번에 고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하려고 7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수선비입니다. 긴급 누수지 보수공사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40만원씩 해서 350개소 1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수도관 노후로 수시 발생하는 누수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15쪽입니다. 업소 및 가정급수 신설입니다. 이 예산은 10억입니다. 부대비 빼고 10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급수공사비입니다. 상수관로를 매설하고 난 뒤에 급수 공사를 해주어야 만이 물을 먹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면 광역상수도 관로 매설공사입니다. 2억인데 1억 뺐기 때문에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무인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대상은 고수 외 6개 배수지 아산, 무장, 해리, 대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인화 시스템을 설치해가지고 지금 2명이 1개 배수지에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화 시스템을 갖추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각 시군에 파악을 해 보았더니 85개 배수지 중에서 33개 배수지가 지금 현재 무 인화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3억 정도 인권비가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 9,900만원, 성내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 29,700만원, 신림면 광역상수도 관로매설공사 19,7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617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제일 누수가 많이 되고 77년도부터 상수도 관로매설한 고창읍 관내에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수차단 및 수도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2억을 투자하고 내년도부터 부록시스템 구축과 노후관로를 개량하고 개량기 교체등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10억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독립가옥 배수관로 공사입니다. 읍면 마을 중 원거리에 위치한 독립가옥 배수관 설치를 위해서 19,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기업쪽 예산은 이렇고요. 다음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아니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 152쪽은 세입세출 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55쪽입니다. 당초에 관급자재 보관용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토공에서 콘테이너박스를 기증하는 관계로 한대를 기증받았습니다. 그 시설을 하고 개량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

정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16페이지에 배수지 무인 및 자동화시스템 설치사업에서 79,4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사용효과가 1년에 3억 정도 효과가 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청경들을 실지적으로 구조조정을 못하지 않아요. 그러지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직장인 군청에 공무원으로 있으면, 고창군 인구도 그만큼 효과 있고 꼭 무인자동화 해가지고 해체할 필요성 있느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지금 무인화 자동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와 같은 부안도 그렇고, 완주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배수지 인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8명의 인원이 감축이 됩니다. 8명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다른데 이용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 쪽에 배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 일할 곳이 네군데는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할 곳 4군데가 없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3억이라는 꼭 절감되는 효과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고창을 지킨다는 그쪽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무인화시스템 보다는 현 상태로 놓아두는게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은 이번에 상수도가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공기업을 보면 15000톤 이상이 된 상수도는 무조건 공기업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3.4% 밖에 현재 못 넘기고 있는데 더 인원을 감축하고 해야만이 상수도 적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이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예술회관이나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쪽에 아마 그쪽으로 인사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감축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안 뽑고 대체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예술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