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권 의원 발언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9. 건설교통과장 김영환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환입니다. 2005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19건에 대해서 전체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사항입니다. 불허는 1건이고 보안요구는 6건을 해서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불허내용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상수도사업소 인근 부지에 도로 점용허가가 신청되었는데 사업소에서 시설계획이 있어서 불허가 처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인·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관계입니다. 2004년도에 4건, 2005년도에 2건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경영실태 및 택시총량조사는 12월 19일에 끝나도록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영동군 주차정비계획은 12월 5일에 용역을 납품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 간담회시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단체 육성지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영동군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 15건에 대해서 69억4,600만원 정도를 신청해서 전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은 76억1,300만원 중에서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주제작에 14만7,000원 그리고 공영버스구입 지원에 29만8,000원만 잔액이 남아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4/4분기에 지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사고이월은 2건에 47억원, 명시이월은 28건에 118억6,7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10-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은 6건에 10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와 설계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도로관리심의회는 3번을 실시했고, 설계자문위원회는 12월달에 늘머니과학관 관계 때문에 설계심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자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고, 장학금 지급도 해당이 없습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의회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6건 중에서 부로 되어 있는 동일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공영제 처리방안을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군 재정상 불가한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2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5분 발언 처리결과는 노점상 이주대책과 주정차 질서확립 대책인데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3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장비는 2.5톤 트럭과 트럭부착용 제설기, 트랙터부착용 제설기, 예취기가 있습니다. 대여실적은 해당이 없고 업무관련 질의 및 회신내역도 없습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물 화재예방시설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식품, 위생, 환경, 교통 등에 따라서 저희들 송치업무 건수가 38건이 되겠습니다. 기소중지가 32건, 기소가 6건으로 자동차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현황은 저희들이 육상골재가 5개소, 산림골재가 1개소로 6개 채취업체에서 계획량대로 채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향후 확보계획은 자갈은 약 40만㎥ 정도인데 석산골재에서 확보가 되고, 모래 30만㎥ 정도는 육상골재 및 타 시·군에 의존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현황은 군도 확포장사업으로 지내～기호, 영동～조동에 2.9㎞를 30억8,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95% 추진 중에 있고, 농어촌도로는 3개 노선에 100% 완료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7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은 도로점용이 33건에 2,306㎡ 점용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도로굴착허가 현황으로 동일지역내 6개월 이내에 재허가 한 사례는 없으며 허가는 5건을 해서 8,516㎡ 굴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굴착허가 후 민원발생 현황은 없습니다. 10-18페이지,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마산～우매간 도로는 10월 30일 준공을 했고, 구촌～시금간은 66%이고 구촌～한곡간은 12%, 천작～시금간은 80%, 죽청교 가설공사는 20% 추진공정에 있습니다. 2005년도 투자실적은 마산～우매간이 24억8,500만원, 구촌～시금간이 34억6,900만원, 죽청교가설이 1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대책은 민자유치사업이 어려워서 사업폐지를 건설교통부에 요청했고 국고지원이 지연돼서 원래는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2년 더 연장해서 추진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현황은 2005년도에 신설을 7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200등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현황은 권역을 3권역으로 나눠서 3개 수리업체에 주어서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체가 1,024등을 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0페이지 노점상관리입니다. 단속실적은 총 40건을 했고 그 중에서 단속반 투입은 56회에 1,010명이 나가서 단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은 별둘레코드에서 김용관씨가 올해 1월달에 한 번 민원을 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pool 사업비인데 2005년도에는 135건에 47억1,200만원, 2004년도 지난해에는 34건에 7억1,200만원으로 이것은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민자사업은 68건에 8억2,100만원, 읍면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88건에 43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23페이지, 교통 및 운수업체 지원관리입니다. 총 5개 사업지원에 5억2,6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4페이지는 2004년도 지원내용으로 5억2,7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5개 사업에 4억5,1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10-26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은 2005년도에는 136건에 부과가 546만원, 징수가 269만원으로 체납액이 277만원이 되겠습니다. 10-27페이지는 자동차과태료 책임보험 및 등록지연 관련 부과징수와 체납현황인데 자동차등록 위반은 14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은 1억5,7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자동차에 가압류를 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내 교차로 및 신호등 24개소가 있고 차량신호등 217개, 보행자신호등이 92개가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전구교체 및 전력사용료 현황은 신호등 전구교체가 322건에 856만1,000원이고 전력사용료가 1,97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현황은 2005년도에 경광등이 6개소, 교통표지판이 137개소, 경보등이 2개소, LED횡단보도 표지판이 2개소, 차선도색은 54㎞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임시견인비가 미집행 되어서 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 삭감토록 했습니다. 2004년도 이월 사업비 분기별 추진현황은 25건인데 전체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페이지를 보면 각종 제설장비가 있지요?

예.

물론 건설과에서 트랙터나 트럭부착용 제설기를 준비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폭설이 왔을 때는 장비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화칼슘을 준비해 놓고 읍면으로 다 배부를 했다고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것이 읍면에서 보니까 눈이 조금 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폭설이 왔을 때는 면사무소에서 다 가지를 못합니다. 눈이 쌓여서 운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사지 같은 곳에 제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으로 다 공급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 면에서 리·동별로 비탈길이나 경사지 많은 재해위험지구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면에서 다시 리·동으로 배분을 해놓으면 폭설이 왔을 때 길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우선 위험지구부터 동네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 바로 염화칼슘을 뿌려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교통이 막히는 일 없이 바로 바로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 눈이 조금 왔는데도 보니까 염화칼슘이 있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뿌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까지 배분을 잘 해놓았는데 리·동까지 배분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설작업관계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 제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도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대책도 세우지 않고 민간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또 바로 도로와 인접되어 있을 경우에 마을 안길이나 이런 경우는 마을에도 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요구할 때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염화칼슘을 비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다음에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은 요구가 끝났고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리·동까지 염화칼슘을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만 들어오면 빙판길입니다. 충청남도나 전라북도나 경상북도는 잘 대처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만 들어서면 차 끌고 다니기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은 국도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영동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위탁예산을 확보하면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설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자동차과태로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지금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들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사건이 한 번 걸리면 30～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을 안 들고 차를 탄 사람들이 보험을 다시 내는 일이 없어서 결국 폐차할 때까지 가압류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건수도 많고 한데 앞으로 특별히 징수대책을 세우셔서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거나 재물이 훼손된 경우에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이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서 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보험도 안 들고 운행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의무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운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7조에 보면 운행금지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해소를 해야지 부과가 1억9,374만3,000원 중에 징수는 3,600만원 밖에 안 되었는데 징수에 있어서 여기 내역으로 봐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 책임보험도 들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사건발생이 되어서 노출되는 것이지 저희가 적발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봐서는 안일한 대처를 한 인상이 짙으니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징수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건설과 행감을 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을 했더니 다리관련 해서 물어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교량안전진단을 하는데 진단결과 D등급이나 하위등급을 맞아서 홍수위 여유고 보다 낮게 설계된 다리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심천면에 있는 금오교가 되겠습니다.

나막교는 아니고요?

나막교는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4년전에 처음에 놓을 때는 기준에 맞았는데 하천기본계획을 하면서 누차 다음에 빈도를 강화시켜서 문제가 된 내용입니다.

지구상의 기후가 많이 변해서 온난화현상으로 집중호우가 오고 해서 다리들이 홍수위험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결과 하위등급을 받았다던가 홍수위 여유고가 낮아서 홍수위험에 노출되는 다리는 파악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막교는 교량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입니까?

1m입니다.

대충 언제쯤 끝납니까?

12월말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내년까지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공기는 내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 점용료수익이 724만4,000원인데 33가지 중에 주로 어느 어느 곳의 점용료수입입니까?

공장이나 이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공장 등에 근린시설을 할 경우에 점용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한전이나 가스공사 이런 곳으로부터 받는 점용료는 없습니까?

…….

한전이나 KT, 가스공사로부터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받고 있습니다.

점용료 720여만원 중에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점용료도 얼마 받지 않으면서 우리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불편을 주어서 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하수배수가 잘 안 되어서 배수사업을 요청해서 해보니까 밑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어서 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할 때부터 더 낮추어서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게 했으면 되는데 자기들 편한대로 매설을 하다보니까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할 때는 큰 불편이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지금 공공기관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에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를 하도록 조항을 달아서 허가를 했습니다. 꼭 관을 이사하거나 낮춰야 한다면 저희들이 조건을 확인해서 다시 낮추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가스관을 어떻게 바꿀 방법은 없겠죠?

예.

그것을 건설과에서 KT가 되었든 가스공사가 되었든 한전이 되었든 이 문제는 사업하실 때 관장을 하셔서, 저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KT와 관계해서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할 때 과감히 뜯어내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굉장히 호감이 가고 동감을 했습니다마는 모르는 분들은 전혀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누리는 만큼 지역주민에게 전혀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포장시 가스관매설을 하다보니까 재포장을 해야 할 곳이 아주 많고 그로 인해서 수 천 억원의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잘 살피셔서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고 지역사업에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1년에 한 곳 밖에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투자를 못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옛날 경찰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연도별로 있어서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할 곳은 많은데 1년에 한 곳씩 하다보면 10년, 20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계획을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용산과 매곡초등학교 앞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내를 다 본다면 할 곳은 많고 예산은 적어서 시일이 오래 걸린다면, 반대급부로 만약 어린이가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님이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미 계획된 일이 있더라도 노력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도나 국가지정 지방도에 선형 및 개선요청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곳을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찾아서 이곳은 너무 급커브이고 협소하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매곡같은 경우 저수지 옆에 20～30m를 해달라는 요구가 몇 번 있었는데 도에서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급격히 발전하고 필요한 도로를 내고 하다보니까 필요에 맞는, 시대에 맞는 도로가 개설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커브가 많고 또 협소하고 해서 농경지에 침수피해도 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하셔서 급커브지역, 암거가 협소한 곳,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미 시에 하천이 범람해서 도로로 넘어오는 곳도 미리 조사하셔서 해주세요. 매미때 것도 그때부터 본 위원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범람할 뻔 했습니다. 이런 곳은 미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의 해당부서에 다시 검토의견서를 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암거라든지 급커브지역을 집중 점검하셔서 요청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노선 조정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노선조정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선운행 조정을 2년 전에도 제가 동일운수에 가서 저희 지역의 면장님과 요청을 했는데 조정을 해준다 해준다 해놓고 지금까지 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면단위에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역에 1일 3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김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번 정도 오는데……. 하신안리, 죽전, 장동에 이쪽에는 노선을 넣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신안리에 가는 것이 1일 1번 들어가는데 오후 2시에 오는 것이 10분간 터미널에서 정차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분 정도나 20분 정도만 할애를 하면 하신안리에 한 번 더 갈 수 있다는 민원이 저희에게 자꾸 옵니다. 그 다음 하신안리에 들어가는 대한교통이 7시에 있습니다. 2시 이후에 5시까지 꽤 오래 시간이 걸리고 지역에 차량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버스터미널에서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와 있는 것을 15분이나 20분만 할애해서 조정을 해주십사 누차이 교통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조정이 안 되는데 군에서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도 안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 및 운수업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민감한 사안이니까 얘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장일 날 노점상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시장일 날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됩니까?

정리는, 정확하게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하고 최대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회경제과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자기 생계가 달려 있는데 쫓아낸다고 나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연히 공무원만 나쁜 사람이 되고 영동군 이미지만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돈이 안 되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 지어놓고 아무리 가라고 해도 거기에서 돈벌이가 안 되면 안 갑니다. 그리고 돈벌이가 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만 하는 것이 단속이라고 보시고 물리적인 무리한 단속은 앞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으신 것 같은데 시장을 지어놓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 그리로 가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벤트 행사를 해서 손님을 모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리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앞으로 심천은 빼세요! 왜 심천은 개발촉진사업에 매번 들어갑니까?

계획상에 사과단지인가가 일부 걸리는 것이 있어서……. 기반시설사업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반시설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심천을 거기에 자꾸 넣어 놓으니까 지금 2,000여억원의 사업을 하면서 단돈 1원도 심천에는 투자되는 사업이 없는데 심천은 빼세요. 그리고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보면 민자유치가 어려워서 사업폐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마산～우매간이지요?

예.

민자유치 폐지를 요구했습니까?

전반적으로 민자유치 관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건설교통부에 못하겠다는 취지로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2003년도, 2004년도 매년 건의해서 지금 가승인 정도는 내려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말고 당초 사업계획에 다른 곳에 민자유치가 달린 사업이 있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주로 그곳과 백화산관광단지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면 취소요구 했죠?

예.

어찌보면 사실 140억원 들여서 반야사 길 닦아준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이 편하게는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이라는 것이 물론 신설되면 편리하기야 하겠죠. 하지만 이용주민 인구수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했죠. 2007년도 면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어지간히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예산도 민자유치 말고는 국·공립 다 들어갔지요?

예.

민자유치 폐지요청한 것이 금년에 안 됐으면 2006년까지는 매듭을 지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음번에 대단위 사업을 하는데 틀림없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는 올해 동일버스의 난제도 풀고 노점상 관리에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동절기에 닥쳐서 폭설에 대비한 도로교통 소통에도 많은 고생을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약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우리 건설교통 행정이 주민들의 만족도에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05년도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9. 재난관리과장 장종원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은 감사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공통사항 민원처리 상황에 청원은 10건을 진정 6건, 건의 2건, 군민의 소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용역사업 집행은 2004년도, 2005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관리로서 기금운용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및 2004년도 기금결산서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4쪽, 사회단체 육성 지원 이것도 2004년도, 2005년도 별도로 작성되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쪽,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은 해당이 없고 2004년 이월액이 소하천정비 양여금사업을 비롯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업무외 소규모시설수해복구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은 예산액 집행액 해서 총 잔액이 4억3,454만5,000원 현재 남아있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은 포상액 500만원, 집행 3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11-9쪽,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 신청액 확보에 전액신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 우리 재난관리과에 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수가 25명인데 공무원 16명,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사지원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9명에 대해서 2,110만4,000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11쪽, 의회지적사항 처리는 수해복구사업, 하천취보수, 하천선, 민간에 대한 지원장비현황 처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12쪽,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금년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14쪽,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재해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및 실적은 총 8지구 모두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구별 정비계획 및 실적은 영동 계산지구를 비롯해서 추풍령 사부지구까지 8지구 25.7km 정비계획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추진시책으로 기술직 공무원 및 건설업체 관계자 교육을 금년 2월 25일 영동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술직 공무원 52명, 건설업체 관계자 118명에 대해서 부실공사방지대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수립 추진을 위해서 2월 25일 교육을 하고 주요내용은 건설현장 확인·점검, 예비준공검사 실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철저에 대해서 방지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수해 및 재난취약지 관리예방 행정현황을 보면 상습수해지구로 8지구가 있는데 정비계획 47km, 사업비 66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강 유점, 학산 봉림은 도시행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6쪽, 재난취약시설 점검입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는데 대상시설이 군내 73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 시설물이 교량 21개, 옹벽·석축 1개소, 건축물 51개소해서 73개소입니다. 금년도에 점검을 모두 완료해서 현재 관리 감독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조성 및 사용실적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1억2,800만원 조성을 해서 1억1,800만원 잔액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조성액 5억6,500만원에서 잔액 4,000만원 사용하고 5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재난취약, 위험시설물관리는 재난취약 및 위험시설물 현황이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개 공사장이 있었고 절개위험지역이 11개, 축대 12개소, 기타 1개소 현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보수보강 현황은 최근 3년간에 걸쳐 절개위험지역 1개소, 축대 3개소로 보수보강을 하였습니다.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점검실적·결과 및 조치내용은 2003년, 2004년, 2005년 각각 절개위험지역, 축대에 표지판,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18쪽,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 건수 및 면적 점용료 부과 체납현황 및 징수대책으로 점용허가가 총 20건에 12,663㎡, 부과액 16건에 36억4,100만원 모두 부과액을 징수하였습니다.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 보상금 지급현황을 2004년, 2005년도 합해서 하천편입토지보상 3건에 1,565만원 모두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19쪽,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읍면별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및 활동실적을 보면 읍면별로 대원수 남녀 526명이 있는데 예산으로 5,400만원 12개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1-20쪽,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을 보면 영동서부터 심천까지 각 면별로 금년도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가자료로는 11-1쪽, 2005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대책, 2004년도 이월사업 분기별 추진현황 모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재난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11-3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있죠?

예.

지급의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설치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금년도에 통합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 건설과에서 두 가지를 관리해 오다가 금년에 재난관리과로 통합이 되는 바람에

2005년까지 기금운영 관리를 따로 했잖아요.

따로 했는데

회계통합 됐습니까?

합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안 됐잖아요. 회계통합이 안 됐으니까 따로 나온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성격을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과장님, 됐어요. 어차피 통합된다니까 구태여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설치년도 및 근거가 자료에 1997년도로 되어 있죠?

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런데 기획실자료에는 1996년도로 나와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자꾸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폐지된 조례원본에 보면 96년도에 설치된 거예요. 상위법에 보면 관련근거에서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지방세수입 몇 %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설치년도가 틀리면 기금이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을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는 97년도인데 과장님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것도 없이 폐지된 조례예요. 96년도 기획실자료가 맞는 거예요.

예.

위원회 설치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기금사용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안전설치

과장님, 위원회 설치되어 있죠?

예.

기금운용이나 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예.

금년에 위원회 몇 번 개최했습니까?

아직 개최 못했습니다. 한 번 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왜 한 번 밖에 못했어요?

통합되고서 이번에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면서 한 번 했습니다.

위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관련근거에도 보면 위원회 개최를 해서 우리가 재해대비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를 안 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면 1996년, 1998년 두 기금이 계속 조성만 되어 왔죠? 사용은 딱 한 번 했어요.

예.

그리고는 계속 기금 적립만 했어요. 기금적립해서 뭐하려고 그럽니까?

기금은 98년도에 한 번 썼고 지금까지 조성이 됐는데 현재까지 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얼마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에요. 몇 억씩 되잖아요. 5억원이고 1억2,800만원이고

내년도에 2억원으로 기금사업을 하려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해서 2억을 해가지고

과장님, 2006년도는 2006년도 사업이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냐면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96년, 97년부터 기금조성이 되어 왔는데 그 관련근거에 의하면 위원회를 개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게끔 상위법에도 보면 강제규정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8년, 9년 동안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장시켜 왔잖아요.

그동안에 기금조성 금액이 많지 않아서 조성만

과장님,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1개 하천공사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4억원, 5억원은 보통 한건에 들어가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냐면 시행령 강제규정으로 재난안전기본관리법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4억원, 5억원 없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20조에 사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20조에 보라고요.

예.

예산이 적어도 해야 될 사업이 엄청 많이 있어요. 조례에는 20조라고만 명시되어 있지만 20조를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시설을 미리 예방하고 그런게 무슨 몇 억씩 들어가는 겁니까? 몇 만원, 몇 십만원 가지고 다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업들 하게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예산이 적어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관련조례나 관련상위법 한번 보셨어요?

봤습니다.

상위법 보신 분이 그렇게 답변해요? 물론 이 업무가 건설과에서 갑자기 재난관리과로 넘어와서 충분히 업무파악이 안된 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해 보자고 얘기를 한건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앞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회 제대로 개최하시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조그만한 것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에 보니까 안전시설이라든지 예방시설 같은 것이 내년도에도 계획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많이 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런 사업이 이 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법적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또 본예산에 성립이 안 되면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원해도 해줄 수 없다 이겁니다. 허나 이런 기금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이런 기금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수렴을 해서 충분히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예방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잘 해달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관련근거를 검토하셔서 2006년도부터는 재난행정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입니다. 재해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지 않으시죠? 생각한 만큼 준비해서 재해대책 예방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죠? 그냥 임시방편으로 땜질식으로 하시기가 바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재해대책에 관한 부분을 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계획조차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어제 받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봤는데 재해대책을 위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재해대책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낼 때 재난관리과에서는 앞으로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보고를 하신 겁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중장기계획은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검토를 안 하다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한 계획입니다. 5년 단위로 한 계획인데 계획서를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저희들 보라고 계획서를 내놓은 건데, 하도준설사업에 1년에 2억원씩 계속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는 금년도에 19억원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부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수해상습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기대를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업비 자체가 전혀 기술이 안 되고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시는건지, 그럼 이 계획서도 내지 마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5억원 정도 하천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재해대책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도록 검토하고

과장님, 해당 실과하고 또 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정비하실 때는 미래지향적인 정비가 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전혀 대책도 없고 예상도 못하고 수해가 나면 급급하게 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재해대책이지 않습니까? 대책을 위해서 미리 하천정비도 해야되는 건데 내년에는 제대로 된 계획서를 세우셔서 하천정비재해대책이 제대로 되도록 힘써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있는 하천이 범람하지 않고 하천 제방이 유지 될 수 있는 최대 강우량을 얼마로 보고 있으십니까?

어느 지역…….

우리지역에 200㎜가 오면 제방이 붕괴되고 300㎜가 오면 어떻게 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의 경우에

현재 우리지역 하천은 500㎜ 이상 와도 괜찮습니다.

자신하십니까?

예. 지금 영동읍 하천의 경우는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500㎜, 600㎜ 정도 와도

과장님, 배수펌프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500㎜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500㎜만 영동에

그건 시우량이 아니고 전체

시우량이 아니라 전체 강우량을 보더라고 1일 강우량입니다.

1일 강우량 500㎜면 안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강우량이라는게 1일 강우량 기준이죠.

대개 비가 오면 2, 3일에 걸쳐 오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1일 강우량일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1일 강우량일 경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하천의 제방 이 몇 ㎜까지 견딜 수 있다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셨어요?

현재 자료는 없는데 계속 추적해서

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당연히 만드셨어야 되고, 그러면 하천마다 최대 유수량이 얼마가 되면 제방을 유지하겠구나 그런 계획도 없죠?

그런 계획은 아직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 잘못된 거죠. 하천기본계획을 세워서 하천제방을 유지하고 상습적인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맞는, 유수량에 맞는 계획서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항을 하는데, 1일 시우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하천이 어느 정도의 비가 오면 범람을 할 것이다라는

대비를 하겠습니다.

대비를 하기 위한 하천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유수량에 맞는 도면이라든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우량정보시스템 작동을

과장님, 자꾸 어렵게 하시는데 영동천을 예를 듭시다. 영동천이 300㎜가 되면 제방이 붕괴되는데 도면이 있어야만 300㎜가 오면 영동천이 범람해서 지역주민에게 대피명령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한다든지 재축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맞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시우량한 계획이 왜 없어요?

현재 1일 강우량에 대비한 것은 계획이 없는데 20년 빈도 최대 강우량에 대해서는 소하천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자료를 한번 더 받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천별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경보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중앙통제소에 앉아서 하루 강우량만 보더라도 어느 지역이, 어느 하천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알 수도 있고 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천축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여기에 맞춰서 세울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꼭 어려우시더라도 많은 용역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히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셔서 아주 튼튼한 영동군 하천이 돼서 주민들이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계획도 없이 제방을 축조하고 하천정비를 했다는 얘깁니까?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재난관리 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직원들이 몇 분 빠지고 다 참석하신 거예요?

직원은 14명 정도

전체가 14명입니까?

전체는 18명입니다. 청원경찰까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타 실과는 감사를 받으면 뒤에 의자에 다 못 앉고 보조석까지 앉아야 돼요. 그런데 재난관리과 인원을 보고……. 2006년도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할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직

정확한 수치말고요. 2006년도 사업비가 대충 얼마 정도 집행을 합니까?

지금 예산안 제출한 것으로는 28억5,000만원 정도

28억5,000만원 정도요?

예.

본예산에요?

예.

2005년도에는 얼마 정도 집행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어도

41억원 정도

41억 정도요?

예.

2006년도에도 추경하고 하면 40억원, 50억원 정도 집행을 하게 되죠?

예.

재난관리 분장업무가 지금 몇 가지입니까?

크게 일반

세분화해서 전부 재난관리담당이 분장업무를 몇 가지로 하고 있어요?

세분화하면 30가지 이상입니다. 재난관리, 민방위

재난관리 30가지 정도, 복구지원업무는요?

굵은 것만 30가지

제가 분장업무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세분화된 내역을 얘기하는거지 뭐 굵은거 이런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재난관리가 21개

복구지원은요?

복구지원이 3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관리가

민방위는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직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14명.

아니 재난관리계담당

재난관리담당 5명입니다.

복구지원은요?

4명입니다.

그러면 9명이 우리군에 재난관리행정을 다 수행하는 거죠?

예.

하천관리 같이 하고 있죠?

예.

과장님은 이 방대한 50여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또 하천까지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적받는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인원 갖고 원활한 영동군의 재난행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타 시·군에는 재난관리담당이 4개 담당이 되고 평균 20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재난관리업무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또 세분화 시켜서 재난관리업무 수행을 정말로 세밀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이 갖고 있는 각종 시설물이 그렇게 많고 하천도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다른데 하고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적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도 조직관리에 건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정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련자료를 다음 간담회때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데 하고 업무량도 비교·검토해서 조성을 해야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는 감사를 하면서 질타를 받고 지적을 받고 그러는 겁니다. 예산은 많이 집행하고 일은 많이 하면서 인원이 적으면 관련근거법령 같은거 볼 시간 있겠어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부터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큰 하천이 금강천이죠?

예.

금강천에 위험요소가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기시 용담댐에서 하천을 방류하는

맞습니다. 용담댐이 가장 큰 위험요소에요.

하류에 범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담댐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에 수문관리를 위해서 팩스나 전화로 수문을 열고 개폐할 때는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누차 협조를 했는데 계속해서

협조가 잘 됐어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됐어요, 잘 안 됐어요?

금년에 우기는 많지 않았는데 2회 정도 협조를 해서 첫 번째는 잘 안 됐습니다.

과장님, 이게 아주 큰 재난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금년에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접 시·군의 덕을 봤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비록 늦게 협조는 했는데 다행히 수문을 1일 연장해서 열었기 때문에 피해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용담댐 관계자들과 그런 협의체를 만들도록 요구해서 이뤄질 수 있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지금도

구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되어야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끼리 용담댐에서 말을 안 들으면 금산군, 무주군, 영동군 셋이 압력을 넣어서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필히 만드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소신안가지고 용담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거기에서 방류해서 문제생긴건 아니지만 주민들의 인식이 되니까 그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래서는 안되니까 금년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내년도부터는 유기적인 체계가 잘 구축되길 바랍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협조가 돼서 무주, 진양 쪽으로는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만 저희지역은 용담댐 때문에 피해를 안 본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급부 쪽으로 용담댐에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좀 지자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재난관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잘 통제를 해서 주민들이 걱정해서 전화하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도 용담댐에 대해서는 아주 신경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재난취약 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에 13개소, 2004년도에 12개소, 2005년도에 8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는 전혀 해소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지금 8개소 어떤 부분들입니까? 위험시험물이나 재난취약지역…….

축대같은 경우는 붕괴우려가 있는 곳이고 절개지도 낙석 등 위험지역이고 공사장은 대형공사장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항상 불안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계획을 세우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감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9.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위원님들이 듣고 질의를 하시는데 감사자료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4개 각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보조금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예산 50%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입니다. 삭감한 것은 2004년도에 학습단체회원 표창패제작 160만원에서 45만원을 쓰고 115만원 삭감했으며 도·군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재료와 난계국악 및 과일축제 홍보관 운영재료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삭감조치 이유는 난계국악 및 과일축제의 경우 8월 포도축제 기 실시로 난계예술제에서 농산물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월액은 주민건강관리실 설치에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은 국비가 95개 사업에 12억1,843만6,000원 신청을 했는데 확보를 56개 사업에 4억7,482만8,000원을 하였고 도비는 20개 사업에 20개 사업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을 지난 감사때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어서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농업인 우수연구회활동 최우수를 하여서 감 연구회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감 연구회에서 자부담 3,000만원을 해서 양강면 남전리에 곶감건조장 및 냉장·냉동저장실을 설치하였고 곶감생산 작업장 26.6평을 신축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된 것이 농촌 전통테마마을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주민건강관리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7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의 경우 33개 사업에 3억4,154만9,000원을 신청해서 34개 사업에 4억3,397만6,000원을 확보하였고 도비는 23개 사업에 8,464만4,000원을 신청해서 23개 사업에 8,464만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고 확보한 사업은 14-18페이지 마지막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으로 장수풍뎅이연구회가 최우수 연구회가 되어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1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농업경영회원 및 가족화합대회 한 번과 농어민의 날 행사때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원 가족화합대회는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화합을 도모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한마음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22페이지, 의회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함에도 저희들이 안일한 자세로 국도비를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결과 저희들은 금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서 28회 46명의 직원이 선진지 견학과 5회에 걸쳐 22명이 우수기관 등 벤치마킹을 하여 새로운 시책과 농업사례를 수집하여 반영코자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2006년도 국도비 사업은 57건에 5억1,862만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시책사업 27건을 발굴해서 예산심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행사지원입니다.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사를 통폐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난해 농업인 학습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통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행사의 특성상 그렇게 하지 못했고 4-H경진대회만 농업인의 날 행사때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무리없이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23페이지, 소득개발시책사업입니다.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시책 사업을 개발하여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신규시책개발사업으로 한우 조기이유기술개발 시험과제를 추진하여 2006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하여 확정된 바 있고 2000년도에 기술개발과제가 몇 가지 확보 되었었습니다. 한편 견학, 벤치마킹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발굴과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 대여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용이 저조하며 대여료를 시간단위로 조정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농기계 대여를 시간단위로 조정하는 것은 임대에 따른 수송시간,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대여시 1일 사용할 수 있는 작업량을 확보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고 한번 가져가면 이웃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전부 완결된 사항이고 진행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분 발언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27페이지,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물품 및 운영실적인데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20건에 2억2,599만8,000원을 구입하였고, 2004년도에는 26개에 1억1,754만9,000원 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38개 사업에 2억5,227만9,000원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년간 84개에 5억9,582만6,000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14-31페이지,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입니다. 14-46페이지에 저희들은 금년에 총 430회에 542일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93페이지에서 지역별 대여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공통사항이 되겠으며 지금부터는 저희들 센터에 소관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8페이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61페이지 2004년도 시범사업은 총 51종에 174개소이고 사업비 13억7,323만6,000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4-73페이지, 2005년도에는 총 51종에 195개소 8억4,39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74페이지 예찰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양강면 괴목리 501번지에 514평의 예찰답이 있습니다. 그 예찰포에 무방제구 114평방, 무방제구 140평, 표준방제구 260평을 운영하였고 다비구에는 표준시비량 대비 50%의 질소를 증량시비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병해충은 무방제(다비)구에는 입도열병외 9종 10회를 조사하였고 무방제(보비)구에는 먹노린재외 8종 13회를 조사하였으며 표준방제(보비)구에는 종합적으로 2회 조사하였습니다. 예찰현황은 회전식 포자채집기를 총 102회 실시하였으며 유아등은 153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국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그날 조사한 것을 전산입력 시키면 진흥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찰답은 저희들이 769㎏을 생산해서 산물벼 수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84㎏을 생산했었습니다. 14-75페이지, 지도사과제연구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도사 개인별 과제연구 이수를 통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과제연구를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1인 1과제 이수를 추진하고 과제연구 보고서를 제작했으나 3년간 시행해본 결과 연구보고서 작성이 전문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2005년도에는 자율적인 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과연구보고서를 제작치 않을 예정이며 2004년부터는 5명의 농업연구사를 공채하였고 2006년도부터는 이들로 하여금 장기과제, 단지과제를 선택하여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동쌀 브랜드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라이트 영동쌀 명품화 추진결과는 3개소 0.7㏊에 600만원을 실시한 결과 생육이 증가되었고 10a 쌀 생산량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쌀 품질조사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분석중이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나온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6페이지에 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복숭아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을 실시해서 농가로 하여금 많은 소득을 올렸고 에너지를 25%정도 절감시켰으며 많은 농민들이 견학을 해서 홍보효과를 냈습니다. 다음 과원 서리피해 방지사업을 양강면 죽촌리에 실시해서 수정율 향상과 정형과율 15%를 증가시켰습니다.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을 해서 여름철 재배사 온도조절로 품질향상을 기하였고 온도저하로 여름에도 좋은 포도주를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14-77페이지, 실증시험포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심천면 약목리에 2,774평의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과종별 식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포도 접목묘주를 위해서 포도 대목 분양을 6,950주 실시하였고 내방자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으며 상담지도를 2,349명 실시하였습니다. 14-78페이지, 장수풍뎅이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장기계획 수립실적입니다. 장수풍뎅이 산업화 및 소득안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5년도 우수품목별 연구회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사업비 확보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연중 안정공급 및 불시우화 가능한 저온유충저장고 지원을 할 것이고 전천후 사육 및 생태전시관 설치를 2동에 120평을 하려고 하며 상품화를 위한 애완곤충 놀이목 가공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여 전시를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수풍뎅이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특산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육성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79페이지, 특화작목 지도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신품목개발 보급을 참죽나무 불시다수확 시범단지에 씨감자생산 보급을 실시하였고 농업신기술 개발·보급 실적은 인삼 연작장해방지 기술보급과 14-80페이지의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채소 연작장해방지 기술보급, 색깔 있는 포도원조성, 14-81페이지의 붉은 감자 시범단지 조성,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 양봉 분봉 유도기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82페이지에 감나무 식재 및 관리요령 지도 및 지원실적입니다. 감 재배농가 선진지역 견학을 1회에 43명 실시하였고 감 재배기술교육 및 연찬회를 4회에 17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83페이지, 농업관련 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급조직체 지원육성 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외 612명 등 5개 단체 3,111명에게 총 35회에 걸쳐 1억614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지원한 내역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 연차내 현지견학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농림단체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 지원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7폐이지, 품목별 연구회 지원실적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도 21개회에 1,15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14-88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28회에 걸쳐 946만원 각종 교육과 현지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90페이지, 농기계 보유현황 및 지역별 대여실적입니다. 저희들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28종에 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92페이지, 지역별 대여실적은 2003년도에는 51회에 77일을 대여하였고, 2004년도에는 146회에 207일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14-93페이지,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늘어서 430회에 542일 대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1개소 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오지인 용화면에 1개소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군내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4-94페이지, 각종 보조금지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보조금지급 현황으로 총계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44개 사업 113개소에 3억9,79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년도에는 47개 사업 120개소에 11억6,5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45개 사업 115개소에 6억3,558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당초 계획된 설명자료를 마치고 추가로 제출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의 2005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학습단체회원 표창패제작 160만원과 일라이트 시용에 따른 생산물 성분분석 1,100만원 중 650만원, 장수풍뎅이 사육장 운영재료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유는 학습단체회원 표창패 제작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때 실시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자체 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조치토록 하였으며, 일라이트 시용에 따른 생산물 성분분석비 1,100만원은 당초 각종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였는데 농업기술원에 검사의뢰 하여 분석을 했기 때문에 650만원이 절약되어서 반납조치토록 하겠으며, 장수풍뎅이 사육장 운영재료 500만원은 2006년도 품목별연구회 장수풍뎅이 연구회가 상사업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사업비로 하려고 이 사업을 전액 반납코자 합니다. 14-2페이지, 농촌테마마을 지원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은 농촌테마마을 지원사업이 3/4분기에 1,500만원과 4/4분기에 500만원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주민 건강관리실 지원 1억원은 2004년도 2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해 11월 24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2005년도 해당지역인 학산면의 후보지선정에 주민여론 악화와 추진협의회장의 사퇴, 또 제2후보지 선정을 하였으나 장소 부적당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 회계종료시 불용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업지도 및 농기계 수리의 운반용 차량 운전자 현황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대형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셔서 지난 5월 27일에 4.5톤 초장축화물차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트랙터 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주로 콤바인 위주로 해서 22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결론적으로 영세농가들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실적을 보면 대여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나눠주는 소식지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를 하지 않고 신청에 의한 대여입니다.

대여실적을 보니까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봐서 원거리에 있는 용화, 양산 같은 곳의 농민들은 대여를 받아서 농기계를 활용한 농민이 거의 없습니다. 농기계 혜택을 못받는 경우이고, 편차가 심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대여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한 경우에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청을 하면 그 농기계를 어떻게 가져가는 것입니까? 본인이 와서 가져가는 것이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가져가는데 콤바인만은 저희들이 금년에 현지까지 가져다주고 가져오고 했습니다.

거의 살기가 괜찮은 농민은 농기계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를 장만할 수 없는 영세농가가 임대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자력으로 임대를 받은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운반차가 있는 그런 농가는 자기가 활용을 하지만 영세농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대여가 잘 운영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서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남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표에도 보면 가까운 인근거리에 있는 농민은 많이 이용을 하는데 멀리 계신 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첫째 원인이 농트랙터를 끌고 상촌까지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반차량을 구입해서 운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보고사항에 콤바인만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먼 거리에서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를 사서 운반해 달라는 뜻이 상당히 깊습니다. 운반해 주면 트랙터를 끌고 상촌이나 추풍령까지 가려면 한나절이 걸리니까 거기 소모되는 유류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더 많이 연구를 하셔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만약 콤바인을 임대했는데 벨트가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이 났다면 임대해간 사람은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교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5월과 10월이 가장 성수기입니다. 5월에는 이양기가 주로 성수기이고 10월에는 콤바인이 주로 성수기인데 5월하고 10월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숫자를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 수리요원들이 현장에서 전화가 오면 가능하면 현지에 가서 전부 수리해 주는 것으로 금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를 대여한 사람이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콤바인을 빌릴 수 있는 시간이 2일이지요?

예.

그러면 콤바인에 이상이 있어서 대여한 기간동안에 거의 하루를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나절도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현지에 가서 고쳐서 그만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일자별로 신청자가 쭉 있는데 현지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그 다음 사람들이 못 쓰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119 체제운영이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농기계 119 운영체제라고 해서 대리점에 있는 기사들과 우리 농기계 수리센터 요원들이 전화가 오면 그 기간에는 나가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현지에서 안 될 경우에는 각각 대리점에서 가져다 고쳐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농기계 순회교육과 농기계은행 운영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잘 운영이 되어 있다고 홍보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만약 이것을 운영하거나 수리하는데 불편을 느꼈다는 분이 계신다면 오히려 다른 사람은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나는 왜 혜택을 못 받았느냐는 불만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금 남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 연구하셔서 농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기계 관리에 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보급과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7페이지, 벼 병해충 예찰포, 병해충 관찰포, 병해충 종합관리에 대해서 예찰포는 무엇을 어떻게 했고, 관찰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종합관리시범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건별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각종 시범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포 설치는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그 지역에 병해충이 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찰답도 있고 또 현지에서 하고 있는 예찰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같이 예찰포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관찰포는 병해충 생육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표준지역을 뽑아 놓고 거기를 1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성장이나 생육을 조사해 나가는 것이 관찰포가 되겠고,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IPM사업이라고 해서 그야말로 종합적입니다. 1년간 한 지역에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못자리 때부터 벼가 익을 때까지 공동으로 연간 총 4회 교육을 실시하고 연간 4회 평가회를 개최해서 연중 사업을 완료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찰포, 시범포 한 논만 관리를 하고 그 들녘은 관리를 안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육을 조사하려면 어떤 표준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표준을 봐서 전체적인 샘플로 작성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는 농촌진흥법을 따릅니까? 아니면 진흥법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농촌진흥법에 의해서 지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과 방재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벼멸구 피해가 많았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얼마의 피해를 봤다는 피해상황 통계가 있습니까?

금년도 피해가 필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구류예찰발생현황은 저희들이 총 3,920필지를 조사해서 1,858필지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동그랗게 펑펑 터져서 피해를 입은 것은 약11.4㏊로 추정해서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수시 병해충 예찰을 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런 피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금년도 벼멸구 피해로 인해서 수확의 감소는 물론 제일 문제는 우리 농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입니다. 벼멸구 피해를 입은 이 벼에 대해서는 수매를 받지 않는다는 풍문이 돌아서 굉장히 우리 농민들이 위축이 되고 사기가 저하된 입장입니다. 이런 수확경제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인 피해, 피해본 벼들을 전부 RPC에 일반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매를 하면 47,350원 하는 벼를 43,000원에 다 팔았기 때문에 4,350원이라는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병해충을 사전에 예찰을 해서 각 농가에 홍보를 함으로써 사전에 예방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벼멸구가 한 5년 동안은 그렇게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잡는 것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찰답에 유아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등에 날아오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6월 26일에서 6월 30일 사이에 벼멸구가 예년에 비해서 2.2배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앰프방송 원고를 만들어서 농정과와 읍·면에 보내드린 바가 있고 병해충방지 홍보현수막도 개시를 하였고 벼멸구방지 중점 지도기간을 7월 11일～8월 20일, 8월 20일～9월 30일 2차에 걸쳐서 중점 지도기간으로 선정을 해서 각종 통보서나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벼가 출소하는 시기가 되어서 있는 농업인들이 설마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약방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뒤늦게 반성을 했습니다마는 공동방재라도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공동방재를 건의할 수 있는 시기를 저희들이 일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락이 워낙 천시를 받으니까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의 심적인 부담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언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찰포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RPC에서 소문을 냈는지 어쨌는지 벼멸구가 있는 것은 안 받는다고 해서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많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유재를 안 쓰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재를 쓰지 않고 분재를 사용하려다 보니까 미스터기가 있지도 않고, 분재는 잔류농약성이 있어서 못쓰게 하는 것입니까?

금년의 경우 농민들이 유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저희들은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멸구가 잘 듣는 것은 유재보다 분재라는 인식 또 하나는 인력에 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는 확실히 기억치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에 군비에서 미스터기를 전부 마을별로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기를 저희들이 계속 관리토록 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활용을 했으면 되는데 그 동안 멸구피해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방치를 해서 뒤늦게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미스터기도 없었고 약도 사실은 부족했었습니다.

전혀 구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금 일찍 발생이 된 것을 알았다면, 또 금년에 홍명나방이 극심했는데 이것은 예찰이 되어서 미리 방재를 해서 어느 정도 방재가 되었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 멸구예찰이 되어서 기술센터에서 예찰한 대로 농약처리를 한 분은 많은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런데 예찰정보를 접하지 못한 농민들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내년에 잘 해결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금년같은 경우는 1차로 연말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확정되었으면 작년 12월 22일에 저희들이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사람을 전부 불러서 다음 연도 시범사업에 이런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하였고, 두 번째는 새영농설계교육 3,000여명에게 영농교육때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이 자기들은 모른다고 불평이 많아서 이장님들에게 전부 서면으로 통보를 한 바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영농설계교육 제1차 시범교육을 실시했을 때 관내 이장들을 전부 모셔서 이장들에게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영농교육이 끝나면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담당지도사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식량작물 분야는 식량작물위원회, 축산은 축산분야 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최종 선발은 농정심의회에서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소위원회에는 담당지도사가 참여가 되고 그 분야의 일반 농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각 읍면과 협의를 하지는 않지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꼭 참여해야 할 사업들인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농가들에게 직접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읍면에서 추천받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 말고 일반 시범사업을 각 읍면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면에서는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대상자 선정할 때도 협조를 하시고 지원 후에도 지도나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상담소가 신설이 됩니다마는 상담소가 신설이 됐을 적에는 충분하게 읍면과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대체작물을 개발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현재까지 소장님이 추천할만한 작목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딱 꼬집어서 소장이 농민들에게 이것이 돈이 되니까 재배하라고 추천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독이라는 것이 봉침을 인체에도 시술을 하고 항생제를 대체이용 한다고도 하는데 현재 봉독을 이용해서 어느 가축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주로 대가축을 위주로 해서 처음에 소에 실시하였고 다음에 양돈에도 실시하였고, 주로 중대가축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에서 젖소에만 하셨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 한우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양돈에부터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벌통 하나와 시술세트 해서 50만원인데 벌통 한 통과 세트죠?

예.

이것도 여러 농가에 해서 한우나 양돈에 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 가공에 포도재배에 대한 저온살균시설 교육을 한 것이 있지요?

예.

센터에 저온살균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농산물 가공실을 설치해서 가공실 내에 저온살균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하고 담당사도 연구사로 한 명 배치를 해서 지금 연구사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현재 우리지역의 포도는 똑같은 영동군의 포도입니다. 그런데 저온살균 포도즙은 향과 모든 면에서 이것을 선호합니다. 현재 영동군 전체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00여군데의 그 사람들이 포도즙 맛이 다르니까 저온살균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건강원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세 명이 가도 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으니까 기술을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가공실에는 농민들이 와서 저온살균을 해서 갈 수도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준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의 시책사업 추진을 본 위원도 농정과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히 협의해서 농민이 요구하기 전에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는 요구를 했으니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채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민소득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채소는 신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해서 국민들이 먹거리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채소만큼은 수입하기 어려우니까 농민들의 직접적인 소득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군에 맞는 채소를 한 가지라도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확대 보급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현재 채소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채소사업에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군이 특별히 이 채소만큼은 포도나 감처럼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서 조사를 해보시고,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채소부분이 시설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후작이 되었든 전작이 되었든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좀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8페이지에 품목별연구회 지원실적을 보면 품목별연구회가 물론 실적에 따라서나 성과에 따라서 지원액이 들쑥날쑥 할 수 있는데 너무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육성차원에서도 부족한 연구회에는 더 많은 혜택을 주어서 연구실적이 높아서 연구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편차가 큰 것은 연구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곳은 조금 더 실적이 갑니다마는 그런 것에 편차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초에 품목별 연구회 지원현황을 해서 딱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연구회가 활성화 되지 않아서 그것도 못쓰고 다른 연구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 연구회가 골고루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101페이지, 석회보르도액 사용실적을 소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보르도액 제조기 보급사업을 농협과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해서 2005년도에 종합적인 실적은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읍면 순회교육을 3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187명에게 석회보르도액 제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실시했는데 이 사람들의 실제 사용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얼마나 더 추가 설치했습니까?

이것은 2005년도에 FTA 금조성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행정기관과 농협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FTA심위위원은 아니십니까?

심위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소장님은 잘 아실텐데 석회보르도액을 제조하는데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석회보르도액 제조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일반인들이 가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석회보르도액을 제조하려면 희석배수를 본인이 숙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숙지해서 거기까지 가서 하려면 집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최초의 의도는 2003년도에 군수님이 일본을 다녀오셔서 일본의 석회보르도액 제조기를 보시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한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이것이 하나에 1～2억원의 많은 돈이 든다고 이것을 포기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사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물도 적은 양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고 또 제조하는 것을 맡은 작목반의 반장님들이 매일 시키고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사용할테니 석회보르도액을 좀 제조해달라고 해서 제조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사업인데……. 누누이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동군내에 단 한 대가 필요하더라도 이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심위위원이 기존에 했던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애초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FTA기금조성사업으로 이 사업이 3년간 연차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에 사실 효과가 없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잘못된 것은 전환을 했어야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농협은 자기들이 인력이 없다고 떠밀고 우리군에서는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안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다못해 기술센터에서 설치를 하고 예산부서의 일용직이 되었든, 5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인원만 확보가 된다면 연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이 비용도 얼마 들지 않고 친환경 농약이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군수님이 바라는 뜻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을 꼭 좀 사용하고 싶어도 제조하는 방법을 알지만 원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농약을 사서 처리를 하는데 제조하는 일정한 곳이 있으면 차를 끌고 가서 금방 빼다가 약제살포를 하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차례를 기다려야 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소장님이 FTA와 관계된 심위위원들과 잘 상의를 하셔서, 저는 이것이 실패된 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군내의 한 곳에서 농협이 되었든, 기술센터가 되었든, 농정과에서든 운영이 되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되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일본 야마나시에 있는 석회제조기 보르도액은 약 1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1억8,000만원을 더 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내주신 건강관리실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장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그랬죠?

예. 읍면장님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다면 학산 건강관리실을 신청 받았을 때 신청이 몇 건 들어 왔었습니까?

금년에 용화 말입니까?

학산 건강관리실 추진하려다가 1억원 못 쓴 것 말입니다.

그것은 한 건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한 건 밖에 안 들어 왔습니까? 정말입니까?

예. 그거 한 건입니다. 그것은 추경에 나왔던 사업이었고 또 11월달 추경에 나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읍면장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급하게 해서 한 건 밖에 없었습니다.

소장님 확실합니까?

예. 한 건입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면에도 신청했다가 탈락된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원짜리 사업은 그 한 건이었고 일반 건강관리실 5,000만원짜리 사업은 16곳이 들어와서 그것은 심의가 됐었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을 선정할 때 왜 이런 추진도 못할 사업지를 선정했습니까? 그것이 2004도 2회 추경시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2004년도 반 년 놀고 2005년도에도 1년간 시행을 하려다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추경에 이 예산편성을 더해서 다른 지역에 혜택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마는 현지에서의…….

사업장 선정할 때 신중히 효율성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사업장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도 못하고 예산 1억원이라는 돈을 1년 반이나 묶어 놓고, 다른 곳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의욕을 갖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곳도 많은데 왜 이 지역에 해서 예산을 못 쓰게 만들어 놓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작년에 못했으면 작년 추경에 결말을 지어서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예.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 놓고 다른 지역은 의욕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예찰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 보면 금년도에 돌발병충해 긴급방제비가 3,000만원 섰다가 이것을 못 쓰고 올해 또 추경에 삭감이 되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촌지도소에서 사전예찰을 충분히 해서 정보를 농정과에 주어서 이 돈을 쓰게 만들어 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해 주셨어야 하는데 우리군 실과소에 이렇게 정보협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시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예산을 농민들에게 쓰도록 만들어 놓았는데도 못쓰고 2년이나 사장을 시키다가 삭감해야 하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우리 농정행정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대상 실과는 환경위생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며 12월 1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