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근 의원 발언

지금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책임보험을 들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사건이 한 번 걸리면 30～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험을 안 들고 차를 탄 사람들이 보험을 다시 내는 일이 없어서 결국 폐차할 때까지 가압류해서 붙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나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인데

축대같은 경우는 붕괴우려가 있는 곳이고 절개지도 낙석 등 위험지역이고 공사장은 대형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감사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 12. 9.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위원님들이 듣고 질의를 하시는데 감사자료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4-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들은 4개 각 단체에 1,000만원씩 4,000만원을 보조금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예산 50% 삭감·목변경·불용액 및 이월액 현황입니다. 삭감한 것은 2004년도에 학습단체회원 표창패제작 160만원에서 45만원을 쓰고 115만원 삭감했으며 도·군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재료와 난계국악 및 과일축제 홍보관 운영재료를 삭감조치 했습니다. 삭감조치 이유는 난계국악 및 과일축제의 경우 8월 포도축제 기 실시로 난계예술제에서 농산물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이월액은 주민건강관리실 설치에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은 국비가 95개 사업에 12억1,843만6,000원 신청을 했는데 확보를 56개 사업에 4억7,482만8,000원을 하였고 도비는 20개 사업에 20개 사업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을 지난 감사때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이어서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은 농업인 우수연구회활동 최우수를 하여서 감 연구회에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감 연구회에서 자부담 3,000만원을 해서 양강면 남전리에 곶감건조장 및 냉장·냉동저장실을 설치하였고 곶감생산 작업장 26.6평을 신축하였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명시이월된 것이 농촌 전통테마마을 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주민건강관리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7페이지, 2006년도 국도비 지원요청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비의 경우 33개 사업에 3억4,154만9,000원을 신청해서 34개 사업에 4억3,397만6,000원을 확보하였고 도비는 23개 사업에 8,464만4,000원을 신청해서 23개 사업에 8,464만4,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고 확보한 사업은 14-18페이지 마지막에 지역특화작목 육성촉진사업으로 장수풍뎅이연구회가 최우수 연구회가 되어서 상사업비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1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농업경영회원 및 가족화합대회 한 번과 농어민의 날 행사때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농업경영인회원 가족화합대회는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화합을 도모하였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한마음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4-22페이지, 의회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신규시책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함에도 저희들이 안일한 자세로 국도비를 많이 신청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만큼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는 질책이 있었습니다. 결과 저희들은 금년도 신규시책 발굴을 위해서 28회 46명의 직원이 선진지 견학과 5회에 걸쳐 22명이 우수기관 등 벤치마킹을 하여 새로운 시책과 농업사례를 수집하여 반영코자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을 발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2006년도 국도비 사업은 57건에 5억1,862만원을 확보하였고 군비 시책사업 27건을 발굴해서 예산심의 요구 중에 있습니다. 행사지원입니다.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사를 통폐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난해 농업인 학습단체를 통해서 행사를 통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각 행사의 특성상 그렇게 하지 못했고 4-H경진대회만 농업인의 날 행사때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무리없이 추진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4-23페이지, 소득개발시책사업입니다.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신규시책 사업을 개발하여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신규시책개발사업으로 한우 조기이유기술개발 시험과제를 추진하여 2006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건의하여 확정된 바 있고 2000년도에 기술개발과제가 몇 가지 확보 되었었습니다. 한편 견학, 벤치마킹 등으로 계속적인 사업발굴과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 대여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이용이 저조하며 대여료를 시간단위로 조정해서 농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농기계 대여를 시간단위로 조정하는 것은 임대에 따른 수송시간,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대여시 1일 사용할 수 있는 작업량을 확보하여 대여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고 한번 가져가면 이웃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전부 완결된 사항이고 진행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분 발언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명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4-27페이지,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최근 3년 이내에 구입한 물품 및 운영실적인데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20건에 2억2,599만8,000원을 구입하였고, 2004년도에는 26개에 1억1,754만9,000원 어치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38개 사업에 2억5,227만9,000원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년간 84개에 5억9,582만6,000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 14-31페이지, 장비·물품 등 대여실적입니다. 14-46페이지에 저희들은 금년에 총 430회에 542일 장비를 대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4-93페이지에서 지역별 대여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공통사항이 되겠으며 지금부터는 저희들 센터에 소관된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48페이지,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61페이지 2004년도 시범사업은 총 51종에 174개소이고 사업비 13억7,323만6,000원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4-73페이지, 2005년도에는 총 51종에 195개소 8억4,39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74페이지 예찰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양강면 괴목리 501번지에 514평의 예찰답이 있습니다. 그 예찰포에 무방제구 114평방, 무방제구 140평, 표준방제구 260평을 운영하였고 다비구에는 표준시비량 대비 50%의 질소를 증량시비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병해충은 무방제(다비)구에는 입도열병외 9종 10회를 조사하였고 무방제(보비)구에는 먹노린재외 8종 13회를 조사하였으며 표준방제(보비)구에는 종합적으로 2회 조사하였습니다. 예찰현황은 회전식 포자채집기를 총 102회 실시하였으며 유아등은 153회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전국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날그날 조사한 것을 전산입력 시키면 진흥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찰답은 저희들이 769㎏을 생산해서 산물벼 수매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784㎏을 생산했었습니다. 14-75페이지, 지도사과제연구 추진실적입니다. 정보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지도사 개인별 과제연구 이수를 통한 전문능력 배양을 위해서 과제연구를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1인 1과제 이수를 추진하고 과제연구 보고서를 제작했으나 3년간 시행해본 결과 연구보고서 작성이 전문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2005년도에는 자율적인 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과연구보고서를 제작치 않을 예정이며 2004년부터는 5명의 농업연구사를 공채하였고 2006년도부터는 이들로 하여금 장기과제, 단지과제를 선택하여 내실있는 연구활동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동쌀 브랜드화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일라이트 영동쌀 명품화 추진결과는 3개소 0.7㏊에 600만원을 실시한 결과 생육이 증가되었고 10a 쌀 생산량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쌀 품질조사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 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분석중이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서 나온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6페이지에 농산물 명품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복숭아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을 실시해서 농가로 하여금 많은 소득을 올렸고 에너지를 25%정도 절감시켰으며 많은 농민들이 견학을 해서 홍보효과를 냈습니다. 다음 과원 서리피해 방지사업을 양강면 죽촌리에 실시해서 수정율 향상과 정형과율 15%를 증가시켰습니다. 고온기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을 해서 여름철 재배사 온도조절로 품질향상을 기하였고 온도저하로 여름에도 좋은 포도주를 생산토록 하였습니다. 14-77페이지, 실증시험포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심천면 약목리에 2,774평의 실증시험포가 있습니다. 과종별 식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포도 접목묘주를 위해서 포도 대목 분양을 6,950주 실시하였고 내방자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을 했으며 상담지도를 2,349명 실시하였습니다. 14-78페이지, 장수풍뎅이 활용에 대한 연구 및 장기계획 수립실적입니다. 장수풍뎅이 산업화 및 소득안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5년도 우수품목별 연구회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사업비 확보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연중 안정공급 및 불시우화 가능한 저온유충저장고 지원을 할 것이고 전천후 사육 및 생태전시관 설치를 2동에 120평을 하려고 하며 상품화를 위한 애완곤충 놀이목 가공시설을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판로개척을 위해서 각종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여 전시를 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수풍뎅이연구회는 지속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특산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 육성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79페이지, 특화작목 지도육성입니다. 특화작목 신품목개발 보급을 참죽나무 불시다수확 시범단지에 씨감자생산 보급을 실시하였고 농업신기술 개발·보급 실적은 인삼 연작장해방지 기술보급과 14-80페이지의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 채소 연작장해방지 기술보급, 색깔 있는 포도원조성, 14-81페이지의 붉은 감자 시범단지 조성,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 양봉 분봉 유도기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82페이지에 감나무 식재 및 관리요령 지도 및 지원실적입니다. 감 재배농가 선진지역 견학을 1회에 43명 실시하였고 감 재배기술교육 및 연찬회를 4회에 17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83페이지, 농업관련 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급조직체 지원육성 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외 612명 등 5개 단체 3,111명에게 총 35회에 걸쳐 1억614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지원한 내역은 저희들이 각종 교육, 연차내 현지견학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농림단체에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단체별 지원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7폐이지, 품목별 연구회 지원실적입니다. 품목별 연구회도 21개회에 1,152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14-88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28회에 걸쳐 946만원 각종 교육과 현지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4-90페이지, 농기계 보유현황 및 지역별 대여실적입니다. 저희들 농기계 보유현황은 총 28종에 5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92페이지, 지역별 대여실적은 2003년도에는 51회에 77일을 대여하였고, 2004년도에는 146회에 207일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14-93페이지,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늘어서 430회에 542일 대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1개소 밖에 배정이 되지 않아서 오지인 용화면에 1개소 건강관리실을 설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 군내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4-94페이지, 각종 보조금지급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각종 보조금지급 현황으로 총계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44개 사업 113개소에 3억9,79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4년도에는 47개 사업 120개소에 11억6,5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45개 사업 115개소에 6억3,558만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저희들 당초 계획된 설명자료를 마치고 추가로 제출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의 2005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에 대한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학습단체회원 표창패제작 160만원과 일라이트 시용에 따른 생산물 성분분석 1,100만원 중 650만원, 장수풍뎅이 사육장 운영재료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유는 학습단체회원 표창패 제작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때 실시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자체 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액 반납조치토록 하였으며, 일라이트 시용에 따른 생산물 성분분석비 1,100만원은 당초 각종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하였는데 농업기술원에 검사의뢰 하여 분석을 했기 때문에 650만원이 절약되어서 반납조치토록 하겠으며, 장수풍뎅이 사육장 운영재료 500만원은 2006년도 품목별연구회 장수풍뎅이 연구회가 상사업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상사업비로 하려고 이 사업을 전액 반납코자 합니다. 14-2페이지, 농촌테마마을 지원 이월사업비 집행사항은 농촌테마마을 지원사업이 3/4분기에 1,500만원과 4/4분기에 500만원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주민 건강관리실 지원 1억원은 2004년도 2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해 11월 24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나 2005년도 해당지역인 학산면의 후보지선정에 주민여론 악화와 추진협의회장의 사퇴, 또 제2후보지 선정을 하였으나 장소 부적당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5년도 회계종료시 불용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업지도 및 농기계 수리의 운반용 차량 운전자 현황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대형농기계를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라고 하셔서 지난 5월 27일에 4.5톤 초장축화물차를 구입해서 금년도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트랙터 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주로 콤바인 위주로 해서 22회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금년같은 경우는 1차로 연말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이 확정되었으면 작년 12월 22일에 저희들이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사람을 전부 불러서 다음 연도 시범사업에 이런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하였고, 두 번째는 새영농설계교육 3,000여명에게 영농교육때 전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들이 자기들은 모른다고 불평이 많아서 이장님들에게 전부 서면으로 통보를 한 바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새영농설계교육 제1차 시범교육을 실시했을 때 관내 이장들을 전부 모셔서 이장들에게 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영농교육이 끝나면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담당지도사들이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식량작물 분야는 식량작물위원회, 축산은 축산분야 대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소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최종 선발은 농정심의회에서 해서 사업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소위원회에는 담당지도사가 참여가 되고 그 분야의 일반 농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꼭 참여해야 할 사업들인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농가들에게 직접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읍면에서 추천받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상담소가 신설이 됩니다마는 상담소가 신설이 됐을 적에는 충분하게 읍면과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