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임연식 의원 발언

제15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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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 315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공현진 다목적 광장 거기에 전기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입구에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수도도 들어가 있겠지만 전기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가로등,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공원부지내에 있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17쪽에 주택개량 융자금 부담금이 뭡니까, 3,000만원 30동 15%, 이게 농촌주택입니까?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천만원에 대한 15%, 이게 융자금이 3천만원이예요.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작년까지는 2천만원이었었는데 적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말이 돼가지고,

강덕

이강덕위원

대부분 융자를 하시는 분들이 농협이나 이런데 2차담보를 해서 대부분 쓰더라구, 돈이 적다 보니까 집을 하나 짓다 보면 요즘 단층 짓습니까, 2층 짓다보면 거의 억대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리고 밑에 빈집철거비가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올해 다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철거할 집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0동 정도 그정도로 해야 어지간한데 민사소송에 걸려있는 예컨대 대대리 삼거리 쪽에 이용소 하던 그집같은데 지금 대대리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옆에 흉가를 그냥 놔두고 정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집주인은 토지를 팔아라 하는 얘기고 토지주인은 집이 허물어지면 나는 거기에 내집을 짓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런 것도 많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그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그런 비슷한 비용이 있어가지고 사실 엄청 흉하고 길가 옆에 있는데도 못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담당께서 거의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게 해결이 되게 되면 바로 철거될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뒷장에 보게 되면 경관우수건축물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6동 했나요.

담당

건축담당

김연수 도비보조사업이 있었고 자체사업은 당초에 10동이었었는데 5동으로 해서 현재까지 들어온게 8동이 신청이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일단 지역주민들이 연락이 왔더라구요. 신청한 사람이 떨어질까봐 잘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8동이 온 것은 자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건 줄 형편이 안된다 심사를 해가지고 들어오신분들은 주고 나머지 세동정도는 변경을 다시 해서 독려해서 하더라도 안들어온 것은 어쩔수 없잖아요. 일괄 줄수는 없는 입장이고,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장을 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해보니까 이강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잘짓은집하고 못짓은 집하고 차이가 별반 없거든요. 개입이 없는데 잘 짓었다고 해서 500만원 주는 것은 순수하게 무담보 이익입니다. 경관조성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도에서 지침을 500만원씩 했는데 예컨대 300만원 정도로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고성군 주택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침을 500만원도 적다 이런 소리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건 조건없는 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집 잘짓어놓고 멋있게 짓고 돈받고 이런단 말이예요. 제가 봤을때도 경관형성이 도에서 지침 때문에 500만원을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군은 예를 들어서 차등으로 장려도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지원사업 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장

이강덕 동료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빈집철거비 25동에 100만원씩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놨는데 제가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특히나 고성군은 해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5개읍면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거진이나 대진, 아야진 이쪽으로 보게 되면 비탈에 집을 많이 짓었는데 그때 당시는 수복되면서 비탈에 무허가로 짓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진도 제가 다니다보면 읍사무소 했던 옛날 한전뒤 골목이라든가 거성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다니면서 봤을때 물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옆에 흉물로 있는 빈집이 있는가 하면 골짜기 비탈에 들어가 있는 집들이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인자체를 만날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걸 정식으로 헐려면 인감증명 첨부하라고 하니까 사람자체가 할머니가 혼자살다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인감자체를 못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놓으면 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웃에 이장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반장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해서 몇분의 보증을 받아가지고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제가 3년 6개월 의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결을 못하는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특히 거진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해볼려면 행정의 법대로 얘기한다면 사용자가 승낙해야 되는데 승낙뿐만아니라 인감증명까지 첨부 해야 된데요. 인감증명 사람이 없는데 어디가서 떼어옵니까, 그런 애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방관만 할게 아니라 이건 제도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빈집을 철거해야 되겠고 그리고 빈집철거하는 과정에서 비탈에 있는 것은 100만원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장비자체가 거기에 동원될수 있는 조건이 안돼요. 전부 사람인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지 법대로 한다고 그냥 방치해놓으면 예산만 계상해 놓는 것은 사실상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25동 예산해서 2,500만원 예산만 편성된거지 사실상 할려고 하면 그런데 걸려가지고 집행을 못해나가고 또 보기는 싫고 주위사람들가서 얘기들어보면 군이 뭐하는 거냐 이걸 철거를 해서 보기좋게 해야 되는데 흉물로 남아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금 해달라 하는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번기회에 제도적인 방법을 고쳐서라도 빈집철거를 하는데 예산에만 계상해놓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