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화룡 의원 발언

마화룡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행정기구설치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청소년상담실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민 무료검진사업 운영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순창군수 제출) 12.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12기금)(순창군수 제출) 13. 200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12기금)(순창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군수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도 차질없이 진행되어 그 어느 정례회보다도 보람찬 회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middot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세입부문은 재산세의 세율인하와 과표체계 변경, 경기침체로 인한 주행세 수입 등 감소되어 지방세가 총 3억 7,043만 7,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또한 세외수입 중 의료사업수입은 1억 8,28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나 강천산군립공원 입장료 수입과 풍산농공단지 매각수입 등으로 일부 세입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총 2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문에서는 군정 주요현안사업인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와 전통식품제조 체험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용 1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으며, 또한 재정보전금 3억 4,114만 1,000원, 국&middot도비 보조금은 쌀 소득보전직불사업 등 총 28억 2,453만 7,000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부분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쌀 소득등 보전 직불사업 등과 특별교부세 사업비 그리고 국&middot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기정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세입&middot세출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512억 8,300만원 보다 2.6%인 38억 7,000만원이 증가된 1,551억 5,3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1,442억 7,300만원보다 3.0%인 42억 6,100만원이 증가된 1,485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 70억 1,000만원 보다 5.6%인 3억 9,100만원이 감액된 66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와 주행세의 감소로 3억 7,043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원 이용 환자감소 등으로 사업수입이 1억 8,289만 4,000원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8,557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강천산 군립공원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입장료 수입 6,905만원과, 풍산농공단지 분양대금 5억 9,43만 2,000원의 수입이 증가되어 총 2억 2,1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 1억 4,392만 7,000원과 특별교부세 사업비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억 4,114만 1,000원, 국&middot도비보조금은 쌀 소득등보전직불사업비 등 28억 2,4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계면주민 종합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과 도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한 쌀 소득등보전직불사업비 43억 8,199만원과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은 19억 1,234만 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예산은 공무원 결원으로 발생한 인건비 9억 9,029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총 13억 3,480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은 새농촌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융자금회수가 부진하여 2억 4,400만원 감소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이용 수요자 감소로 분담금수입 1억 7,5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3억 9,100만원 감액되었고, 세출은 가정급수를 위한 상수도 배수관로 사업비로 1억 360만원 증액하고 새농촌육성사업 융자금 지원 2억 4,417만 5,000원을 감액하는 등 제2회 추경대비 3억 9,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국&middot도비 보조 사업비 확정지연, 소요사업비의 추경확보 및 사업준공 기간 미도래 등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동계면주민종합복지센터 등 총 100건에 229억 8,028만 7,000원을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은 15건으로 사업 완성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이월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명시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변경안과 2006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2005년도 당초기금 87억 7,698만 6,000원 보다 4.4%인 3억 8,334만 8,000원이 증가된 91억6,033만 4,000원입니다. 각종 기금별 운용주요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기금은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예치금회수 5,002만원,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입금 2억 4,262만원,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자 324만 5,000원 등 6개 기금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회수 등 2,112만 6,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회수 등 3,905만 5,000원, 투자진흥기금 예치금 회수 등 2,803만 9,000원 등 5개 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각종기금 변경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순창군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운용할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운용규모는 총 106억 1,976만 7,000원이며 2005년 당초기금 87억 7,698만 6,000원보다 21%인 18억 4,278만 1,000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금별로 주요 수입 및 지출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7억 8,762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0억 8,500만원, 적립금이자 4,665만 3,000원이며, 지출은 순창군옥천장학회에 10억 8,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학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4,239만 3,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000만원, 적립금이자 1,090만원이며, 지출은 장학금으로 3,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6억 5,012만 9,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8,492만 7,000원, 적립금이자 및 융자금 이자수입 1,877만 2,000원 지출은 민간융자금으로 1억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5,557만 4,000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1,400만원이며, 지출은 여성단체에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5억 1,592만 9,000천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 1,500만원이며, 지출은 노인회순창군지회에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4,000만 6,000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135만 5,000원이며, 지출은 모범&middot어려운 청소년들에게 132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5,238만 4,000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177만 2,000원이며, 지출은 5,238만 4,000원을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1억 1,706만 3,000원으로 수입은 도비보조금 2,000만원, 과징금 300만원 적립금이자 228만 2,000원이며, 지출은 향토음식발굴경진대회 행사운영비등에 2,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20억 7,996만 3,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억원, 적립금이자 5,850만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에 9,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18억 8,421만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2억원, 적립금이자 5,301만 4,000원이며, 지출은 산업입지보조금등에 5,000만원, 공장시설보조금등에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4억 4,175만 6,000원으로 수입은 출연금 3,825만 2,000원, 적립금이자 1,463만 5,000원이며 지출은 4억 4,175만 6,000원을 재적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액은 3억 5,268만 6,000원으로 수입은 융자금회수 1,76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400만원이며, 지출은 농촌지도자회 육성 부문에서 소득작목발굴 및 영농교육에 390만원, 4-H회 육성 부문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등에 620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부문에서 생활개선회원 과제교육 재료지원 등에 39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2006년도 각종 관리기금 심의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6년도 순창군 각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승종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시겠지만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일정별 계획에 따라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본회의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