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섭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11개 실과 소관에 대한 2006년 예산안 심사를 마쳐주셨습니다. 4일차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봄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신 예산결산위원회 양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688억1,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잡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출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총 2억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보다 1,14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총액이 4,100만원, 이것은 금년도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고, 여비는 2,600만원 이것은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기획감시실 실여비로 1,200만원과 기획계 여비로 700만원, 시책사업은 군수님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정액급여로 해서 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주요군정 시책간담 200만원, 현안사업 추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은 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인 보상 이것은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 등으로는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이것은 장수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5쪽,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군정주요시책 추진용역비 이것은 군정을 추진하는 풀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 1대 500만원과 문서 세단기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총 4억8,7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예산관리 프로그램 운영, 예산계 재료비 기타로 있는 인건비로 1,251만4천원을 계상했고, 부군수실 부속실 여직원 인건비로 1,25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 등과 여기에는 풀 일반운영비 1,000만원이 포함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수당은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을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총액으로 예산계 여비로 500만원과 예산계 직원이 1년이면은 거의 6개월을 도에서 합동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여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국내여비는 이것은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수행 이것은 부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기준액 급으로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는 군정주요업무추진비 재정력 확충과 군정 주요행사 및 시책투자 대민활동비 각각 5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재정확보 및 예산업무 추진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에 군정업무추진, 재정력 확충과 주요행사 및 시책 투자사업, 대민활동은 부군수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풀보조금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로 해서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희들 예산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관리가 되겠습니다.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예산 작업용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119쪽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에는 1억9,59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신문대금, 각종 군정홍보비로 해서 1억7,52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700만원 계상을 했고, 군정시책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도보게재 비용으로 해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ENG카메라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에는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총액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장수군 명예감찰관 실비보상금으로 수당 280만원과 실비 40만원을 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는 상설 감사장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황실 옆에 수시로 도에서 확인이 나오면은 상황실을 쓰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 옆에다가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해가지고 옛날에 자료실로 되어 있던데를 상설 감사장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상 및 의자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에는 5,0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로 4,81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각종 법령 집 추록대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소송수행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당금으로는 소송수행 참고인 실비 보상금 변상금으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혁신분권 예산입니다. 혁신분권 일반운영비로는 총액으로 해서 혁신사례집, 각종 우수사례 보고 유인 사업비로 1,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혁신영량강화 워크숍에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220명을 대상으로 6급이하는 1박2일, 5급은 1일 해가지고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직원들이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 임시직까지 포함해가지고 약 340명을 내년에 집합교육 40명씩 1박2일 코스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 행사 참석보상으로 200만원, 가야문화권 광역협의회 관련행사 참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국회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여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8개팀 총 37명이 해외연수를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로는 금년도 수준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54명이 각종 해외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외국인 교육과정 연수여비는 외국어 전문교육, 공무원교육원으로 가면은 거기에 교육을 해외연수를 가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급관리자 연수여비는 장기교육,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1년간의 장기교육생 해외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 경산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유급모니터 요원 저희 현재 유급모니터 요원은 시장 각종 물가를 동향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2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로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 축구장 관리에 진디뽑기등 인건비로 해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료비 기타 시장 관리인부임으로 1,089만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시장 유지보수비 등으로 해가지고 2,6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는 행락철 명절 물가안정 켐페인 전개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비로는 중소기업 육성 및 기업 경영협의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는 저축의 날 행사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장 인건비로 월 100만원씩 해서 12개월이 되겠습니다. 우수상품 페어전 및 중소기업 박람회 참가비로 3회에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해가지고 장계 농공단지 체육시설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거기에서 비료 농약대 등으로 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해가지고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으로 해서 전북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500억 목표로 되어 있는데 현재 250억이 기금 목표가 되있고, 지난번에 도에 정무부지사로 계시던 한계수 정무부지사님이 이사장님으로 이번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산및물품 취득비로는 장계시장 관리용 앰프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장수,장계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집기가 없습니다. 집기 구입비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지금현재 저희 들이 중소기업 육성기금 목표가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까지 기금이 조성된 것이 12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정도는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재원관계상 2억원만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지출금 및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408쪽을 보시면은 예비비로 총 27억2,47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총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해야 하는데 조금 예비비로 13억정도 많이 계상한 이유는 지방 4대선거 보전비용으로 본예산에서 5억2,500만원을 계상 안했습니다. 이 비용이 되겠고, 당초에 수해복구 군비 부담금으로 일부 계상을.... 의원님들 유급제에 따른 지금 기준이 안 내려와가지고 예산을 세우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월정액 지급비로 우선에 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27억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공지구 단지조성에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2억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계 농공단지에 입주 희망업체에 대한 5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입도 2억2,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장계 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현지확인으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했고, 용역비로 해가지고 이것은 환경교통재해 및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의해가지고 사후 환경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여기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1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쪽 예산을 보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자치행정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해가지고 6억3,290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총 읍면에 1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23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8,6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별로 장수읍에는 하계방역 꽃길조성 인부임으로 해서 696만원과 주요도로변 풀베기로 해서 504만원, 사과 인부임으로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산서면은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으로 해서 306만원 계상했고, 체육공원 인부임 36만원, 3.1운동 기념관리비 인부임 24만원,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720만원, 꽃길 조성 화단 가꾸기 인부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번암면은 주요도로변 풀베기 사업비 720만원,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으로 3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계면은 장계시가지 꽃박스 화단가꾸기로 450만원, 육십령 휴게소, 터미널 청소비로 180만원, 궁도장 및....(청취불능)....180만원, 하계방역소독 인부로 306만원, 주요도로변 풀베기 480만원, 국도 지방도변 꽃길가꾸기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천면은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으로 306만원을 계상했고, 주요도로변 및 화단 제초기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남면은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으로 306만원을 계상했고, 주요도로변 및 화단 제초 인부임으로 5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북면은 하계방역 소독인부임으로 306만원을 계상했고, 체육공원 및 문화유적지 제초 인부임으로 24만원, 주요도로변 및 화단 제초기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약5억5,942만2천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단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6쪽,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1,54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1억2,8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직원들한테 월10만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 읍.면장들 기관 업무추진비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지시는 읍.면장들 기관업무추진비가 600만원씩으로 인상이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금년도 수준으로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70만원, 읍면당 110만원씩 해서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43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1,92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433쪽, 여기에 보면은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으로는 6억9,8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총 3,4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로 장수읍에는 군정 여론 모니터 요원 수련회로 해서 78만원, 이장시책교육 39만원, 주민명예감독관 교육참석자 보상으로 70만원, 특화작물 선진농장 견학참석 보상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439쪽을 보시면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수읍에 사과나무 및 가로수 관리 재료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계면에 꽃길조성 재료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1억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수읍에 민원인 휴식공간 설치비로 1,000만원, 산서면에 면 청사 도색비로 1,000만원, 복지회관 도색비로 500만원, 번암면에 면1층 창호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 면 휴게실 신축비로 1,200만원, 장계면에는 청사 창호 교체비로 2,000만원, 천천면에 문화교실.... 자산취득비로는 2,7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은 다 보면 되니까 설명.....

알겠습니다.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4쪽, 민원행정 인건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79만6천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1,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는 읍.면당 읍.면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씩 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제개발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 및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데 예산편성 보면은 작년에 보다도 ....(청취불능).... 우리 전체적으로 경상적경비에 해놓은 것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인가요?

경상경비는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늘었더라고요. 신규자들 채용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종합적으로 해서 8억정도가 늘어났고, 일반 경상적 경비가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작년보다 훨신 줄었습니다.

안 줄은 것 같은데...

줄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경상경비가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아까 시책사업 113쪽에 이것이 700만원이 누구것이라고 했지요?

군수님 시책. 여비요?

아니 국내여비 밑에 700만원. 부군수실 민원안내는 우리 직원이 아닌가요? 여기 예산을 별도로 세웠네. 민원안내 접수.

부군수실 부속실에 있는 아가씨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기관운영, 국내여비, 군정수행하고 그 밑에 기관운영 이것이 그냥 늘어놓기만 여러 가지 늘어났지, 한 군데에서 다 쓰는 것 아녀요.

아닙니다. 117쪽, 기관운영 국내여비는 3,000만원은 풀여비로. 계산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군정수행 여비는 부군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비 2,500만원이 또 있고만요?

이것은 기준액으로 해가지고 부군수급 들. 말하자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것은 또 뭐요? 그 문제는 500만원, 500만원, 300만원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이 재정확보 및 예산업무 추진비는 예산계 각종 예산활동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군정 주요추진비 재정력 확충하고 군정 주요 투자사업 대민활동비는 부군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6쪽인가요? 작년에 우리 이계장님하고 상당히 씨름했던 것인데요. 여행하는 것 그것 이계장님이 서둘러서 작년에 많이 보내졌잖아요. 그렇다고 작년에 많이 보낸 것을 똑같이 해 버려요.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지난 번에 제가 감사 때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한25%밖에 안 다녀왔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예산계장님!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여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것 하는 것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미화원들 1년에 한번 하는 것 돈 조금만 해가지고 한번 견학해 주는 것은 괜찮겠더라고요.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녀요.억그제 내가 양쪽 미화원들을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양쪽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있었다면서요.

그 전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작년인가부터 그것을 없애버렸데요. 그렇다고...

이성식 선거법 관계에 있어서....(청취불능)....

내년 선거도 끝나고 하니까 돈 100만원이면... 그 분들도 크게 좋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일 때문에 당일로 갔다 오는 것을 원하고 그 분들도...

이성식 .....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관리 부서하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류실장을 보면...... (청취불능)....... 사회단체 보조금. 나는 공부를 안해서 물어보는데 작년에 1억7,300만원 세웠던가요?

작년에 3억 세웠습니다.

04년도에는 3억5,000만원 세웠다가.

3억으로 줄어들었어요.

3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어쨌던 간에 이 돈은 내가 보기에는 어떤 단체를 보면은 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사업 체크를 해 보라고 해요. 너도 밥 한그릇 너도 밥 한그릇 식으로 해서 사진만 찍고 형식적이고, 사람 몇 나와서 의례적으로 형식만 갖춰가지고 돈을 타 먹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진짜 더 보태주고 싶으면은 저렇게 열심히 하고 또 효과가 있게 하는데는 더 도와줘야 될 그런 것이 일류적으로 금년에 얼마줬으니까 내년에도 얼마주고, 작년에도 얼마 주었으니까 똑같이 주고, 이런 틀에서 벗어나 달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3억원을 풀로 세워가지고 연초에 그것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그것을 분배를 했는가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단체에 금년에 추진실적을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05년도 배분하는데 참고를 해서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행감에서는 기획실한테 자료가 일률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도에 그렇게 준비만 한다면은 체크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청취불능)....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상적 경비에서 인건비가 대폭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보나마나...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인원 채용을 하는 것을 강력히 걱정을 하면서 들여다 볼 수 밖에 없고 또 의회라고 하는데가 사실은 군청의 전체적인 문제를 항상 서로 협의해 가면서 조정을 해가면서 이렇게 집행부와 의회기관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장수군 살림살이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민선자치 시대의 행정이 돼야 될텐데, 너무나 일방적으로 의회도 무시하고 참 독선독주를 하는 ...(청취불능)....것을 누구하나 견제를 못시키고 사실은 자기 맘대로 오히려 더 ....(청취불능)... 그런 것으로 점차 더 가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상히 공무원 저기해서는 그 얘기를 듣고 민주적인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도 봤었는데 지금은 ......(청취불능)........ 그래서 보면은 비서실에 우선 민원활용을 본다면은 김명수 비서실장 있지, 또 조재덕씨 라고 하는 사람있지, 또 요즈음 수행비서가 따로 있어가지고 양...뭐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다니더라고.. 그래 비서실장은 뭣을 하면 또 조재덕씨가 갖고 있는 업무는 뭐며, 대관절 저 정도에 민원으로 포함해.... 가는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의 예산 범주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다 전체적으로 상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저것이 너무나 호화스럽게 그렇게 가지 않냐 그렇게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을 업무를 줘가지고... 늘어나는 거기에 채용을 하지 말고 늘어나는 것은 그런 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자꾸 효율적인 그런 살림살이를 군수실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방만해...그러면서 인건비는 늘어나고 그런데다가 돈을 기본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에는 급한 일은 뒤로 미뤄지고, 이런 현실이단 말여, 정확하니 분석을 해 본다면, 이런 총괄팀을 사실은 인사관계는 자치행정과장 담당업무입니다만은, 그래도 ...(청취불능)..... 그것까지 총괄하는 측면에서 바라 보아야 되는 그런 의무는 가졌다고 봅니다. 그랬으니까 기획실장한테 애기할 수 밖에 없고, 참 걱정입니다. 한번 생각들 해 보세요. 이렇게 돼서야 되겠는가? 나도 그래요. 류실장님! 이것 너무나 공격적으로 혼자만 이렇게 안할말 못한 말 눈치 봐가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도무지 그래도 소신과 어떤 투철한 지역감과 군정에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사명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잘못 돼가지고 하는 것을 그대도 숨기질 못해요. 성격상 또 그렇게 가서 안된다고요. 한 두 번 나혼자...(청취불능)..... 나 같이 이빨은 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제대로 고쳐 나가지지 않냐! 그 정도 하고요. 걱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비서실장이 그 전에 있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조재덕씨가 군수님 수행비서로 했는데,

양승범씨는 뭐고.

승범씨는 행정계 직원인데요. 조재덕씨가 혼자수행을 다 못하니까 양승범씨 하고 번갈아 가면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이라는 업무가 별도로 특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수행비서를 못하지, 수행비서가 2～3명이... 장수군이 얼마나 범위가 크고 얼마나 군수가 저기할 때, 내가 보기에는 특수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행비서 다른 일 시키고 양승범씨 수행비서 별도로 지금 보완해서 활용을 하고 있지, 뻔하지 뭐. 왜 얼마나 대단한 그런 행사가 많고 저기라고 말여 업무가 많다고 수행비서가 한 사람이 다 수용을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수행비서를 만들어 가지고 간다는 것이.. 그 다음에 한 가지 얘기합시다. 우리 예산계장님 아침에 내가 우연치 않게 늦었지만은 생가지를 한번 가 봤어요. 어제까지 온 인원이 23만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성식씨 같이 전체적으로 들여다 보고 그래도 예산을 그런 실력을 나는 인정을 합니다. 이번에 참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어느 전체를 다 아무리 저기해도, 그런데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온데요. 그런데 장애인 편익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거기가 아주 불만이 대단하답니다. 우리 장수군에 어느 지역에 1년에 관광이 됐던 다른 목적이 됐던 23만명이 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번 따져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입장료를 받았을 때, 절반만 온다고 하더라도 11만5천명이 왔을 때, 그 입장료를 한번 계산해 봐요. 6억정도 바로 이상 그냥 입장료로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가 거기다. 매년 6억 투자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를 사실은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놓을라면은 지금까지 그것이 밀쳐져가지고 제가 얘기했을 때, 시작했었더라면 한 5년전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 의식에서 별로 생각을 내가 생각할 때는 잘못하고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그 오는 사람들을 버리고 가는 쓰레기라든가 인분이라든가 그런 경비만 들지, 또 관리하는 돈만 들지,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걱정인데, 이것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우리한테 안 올라왔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생가지요?

주민복지과에 내년 시책보고를... 그것이 올라와 있더라고,

그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해야겠더라고요. 사람이 그 정도 오는데 너무나 아까워요. 그 사람들 돈 한푼도 안 받고 보내기가 그러니까 빨리 전용 측면에서 이제 문화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이것 떠버릴 것 없어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문화 축제행사도 돈벌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꿈깨어야 돼요. 그냥 오는 돈이니까 투자해야겠다. 그 상징성이니까 그것 해야된다. 이런 허풍...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실질적인 그런 문제를 생각해 가면서 사업을 가야지, 나 장수군 지금 사업추진해가지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한심한 사업들만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떤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던가 그런데서 진단을 해보고 가야지, 저런 사업들이 무엇을 앞으로 얻기 위해서 저런 사업들을 하는가 먹고 살길이 없어가지고 다 이사를 가가지고, 20,100명까지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판에 그런 놈의 긴10년,20년이나 내다보는 상징이나 되는 그런놈의 사업에다 몇 10억씩 투자를 해가면서 말여요. 실질 그런데 돈 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런데다 정말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말 생각을... 우리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과만 있다고 하면 뭐예요.

내년도에는 주촌 민속마을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민속마을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완공이 돼야 하니까 그 쪽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입장료 관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 굴 안하고 민속마을 조성 안하면은...

도깨비 굴까지도 내년도에 완전히...

거기만 하면은 거기 진짜 돈 받는다고 해도 관광객이 끊기지 않고 줄어들도 않고 엄청난 수익사업장이 될 것이다. 나는 사업을 많이 해 본 사람이라서 그런 계산을 잘 하는 사람여, 장단코 자신있어요. 한번 두고 보세요. 거기만 흑자 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것이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완공을 해야 하니까요.

시간 때문에 안되겠네. 개인적으로...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계 김홍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됩니다. 방화동 휴가촌도 제가 말할 때 마다 관리소장은 6급으로 승진시키자. 했는데, 순창 강천사를 가면은 8명이... 관리소장은 6급이구만요. 휴일에는 만명이상이 온데요. 광주에서 직행버스 오지, 정읍에서 오지, 교통편리도 좋지,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장수군은 아무튼 잠자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자가 누구냐 했더니 6급도 아니고, 기능직이 있데요. 그 밑에는 공익요원 2명, 왜냐면은...

8급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교회목사가 똘똘하면은 성도들이 많이 오듯이 내가 신촌 삼일교회는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교회는 작아도 어찌난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숙명여대 강당을 빌려가지고 설교를 한담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 날 되면은 부지런해 가지고 목사.부목사해가지고 40몇명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9,000여명 이렇게 온데요. 그것도 소장이 잘 하면은 다음에 또 오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킨대로 능력을 못해요. 휴양관에서 입장료 받아야지, 거기도 책임있는 사람들이 가면은 손님 하나라도 더 끌라고 하는데 가보면은 ..(청취불능). 운영체제를 잘 해주기 바라고요. 아까 군수님 비서실장이....(청취불능).... 장수군수가 얼마나 큰 사람이간디, 비서진을 많이 두고 다녀요. 될 수 있으면은 본인의 업무로....(청취불능)..... 안그래요. 실장이 있는데 자기 일 안하고... 외부에 가면은 아부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글구 121페이지 봐 주세요? 행사실비 보상금해가지고 장수군 명예감찰관 실비 보상해가지고 수당이 7만원 곱하기 20명 2회 또 실비가 만원...(청취불능)... 320만원 예산을 짰는데요. 이것 형식적이지요. 이것 실질적으로 해요?

이것이 각 읍면에 모니터 요원인데, 말하자면은 각 읍면에 감사법무계에서 모니터 요원을 한 두명씩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 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저희들이 1년에 2번정도 이 분들을 불러가지고 상.하반기에 나눠가지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민주화 바람이 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시켜도 안 듣는데 이 사람들이 시킨다고 해서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실질적으로 활동 점검 잘 할 수 있겠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한번 봐요. 국외 여비로 해가지고 초급관리자 과정 연수 여비해가지고 1,200만원이 섰는데요. 그 다음에 400만원 곱하기 3회 했는데, 여기 연수기간은 몇 개월이 되는가요?

이것이 장기 교육생 기금 1년짜리 교육을 3명씩 가는데 그 사람들 1년에 끝날 무렵에 해외연수 를 꼭 갑니다.

그럼 자비도 보태가지고 가요?

그것은 자비가 아니고 전부다 군비로...

그런 400만원이... 내년에 갈 사람 선정이 됐어요.

내년에 갈 사람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엄청나게 해가지고 꼭 갈 사람이 가겠금. 그래 갔다와서 장수군이 편리한 사람. 그 사람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개선점을 해야됩니다. 지금 시.군간 진해랄지, 함양, 합천 그 다음에 사회단체에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향우회도 시.군간 있고, 그 다음에 면별로 계남같으면은 진해 자은동하고 이렇게 맺었는데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농민 살리기 운동 뭐가 좋냐 예산도 작게 들고, 이것은 거의 형식적입니다. 큰 행사하고 각 면에 이장들하고 아파트단지 통장들하고 맺어주면은... 그것은 어려운데요. 그것은 행정에서 주도가 돼야 됩니다. 신뢰가 없어요. 처음에 해 주면은 자동적으로.... 장수군 같은데는 청정지역으로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맺어주면은 택배도 있고 아주 그러는데 처음에가 힘들어요. 여기 한번 읍.면에서 뭐 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말하자면 장계면에서 인후동 아남 아파트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 추진해줘요. 어제 농업소득과 거기도 얘기했는데요. 아무튼 장수군을 살릴 수 있는 농민들 추곡수매 안받아주고, 그런 것도 없고 농산물 팔기좋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흥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이라고 해야 각 읍.면단위 축제행사, 계남 도깨비 축제 행사같이 하나씩 특색있게 해 주는 것은 돈을 뒷받침 해서...

이성식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산형편상 요구대로 다 해 줄수는 없고, 다만 처음에 시도하는 것이니까.

실장님! 한 1,500만원이나 주던가 2,000만원을 주던가? 해서 제대로 처음부터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것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계남에 도깨비 잔치 행사 그것이 처음부터 3,000만원 주고 했더니 제대로 오히려 농산물까지 판매하는 그런 행사로 발전시키잖아. 그렇게 하나씩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이 관계는 제가 면장을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우리 지역에 해당된 것이라 나도 얘기를 못했는데, 금년에 문경에서 오미자 축제를 했잖아요. 할적에 계북면장이 그 쪽에 직원들을 파견을 시켰더라고요. 너네도 가서 그 쪽에 하는 것을 하고 오너라 해가지고 그랬는데 문경이 아주 전국적인 축제를 하더래요. 그리고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면장이 착안에서 계북에도 문경하고 똑같은 그런 행사를 치러보자고 아까 이계장님 얘기대로 계획을 그렇게 세웠는가 본데, 조금 더 올려가지고 행사를 행사같이 치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좀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여기 농공단지 분양, 우리가 거의 매매가 돼서 분활 상환금만 받겠되는가?

그렇습니다. 5년간.

아까 관리비하고 영향평가 빼고 지출을 빼고 1억9,200인가?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그 쪽에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계 농공단지 잔디구장을 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

지금 말하자면은 예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200평이면은 여기는 100평이고, 거기는 200평이면은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거여,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면은 비용도 절감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면은 이것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라고 합니다. 계속 관리하기는 어렵고...

이용자들이 말하자면은 회사 사원들이 쓰고 물론 우리 주민들도 경우 따라서는 가서 쓸수도 있겠지만은, 주로 농공단지 사원들이 쓸수 있는 것 아녀 특별행사 외에는...

그 쪽이 활성화가 된다고 보면은 어느때인가는 그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그런 식으로 가면 어쩌냐 싶어서 물어본거여.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요새 물론 자치단체 업적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공보관리 이것 예산이 타 시군에서 비해서 한번 검토는 해 봤나요. 1.282만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타 시군 사례에는 한번 검토도 해 봤고, 또 우리 의회에서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는 굉장히 예산에 한계가 있고, 해가지고 편성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의회 부분까지도 어느정도 카바가 되는가 싶어서...

금년도 보다 1,200만원이 불어났는데, 이것은 말하자면은 신문사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따른 조금 불어난 금액이지, 금년도 보다는 하나 불어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1개 신문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 불어난 것이지,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4개 계는 삭감은 하고 4개 계는 조금씩 증액의 요인이 생기고 그랬는데, 아까같이 혁신담당계에서는 공무원 교육비로 해가지고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신활력사업 예산에서 5,000만원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그런데 왜 그것을 신활력사업에 05년도에 섰는데 금년도에 못쓰는 이유는 뭐요?

박인호 제가 말씀 드릴께요. 신활력사업 금년에 쓴 것도 실은 집행 신활력 집행 지침에는 안 맞습니다.

안 맞아도 쓸수 있었으니까 썼을 것 아녀 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박인호 저희 부서에다...(청취불능)... 편성을 했어요. 내년에는 신활력사업이 저희군에 편성이 안됩니다.

신활력사업은 사업부서로 전부다 넘어갑니다.

박인호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갖고 추진을 하라고 얘기가 나와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자고. 어차피 여기도 보니까 작년 수준에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도 경우에 따라서는 삭감한데도 있고 아까같이 요인이 예를 들어서 기획업무를 갔다가 예산업무로 이렇게 넘겨가는 과정에서 오고가고 하는 대목도 있고 그랬는데 연연히 해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운영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를 10%내지 5% 정도를 말하자면은 1회 추경때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안되는가? 여기에서 예산심의 조정관계에서..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금년도 수준보다도 낮게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실과장 읍면장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실과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서 또 저희들이 할 때는 금년도 에 의회에서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10%를 절감한 수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10%를 거기다 더 절감하라고 보면은 상당히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데 말하자면은,

그런 얘기가 실과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원 수는 불어났는데 각종 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작게 세우면은 금년도 예산보다 10% 절감한 예산을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0%를 따운 시키면은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가 구조조정 들어가서 400여명이 있다가 지금은 466명까지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또 일시사역인부는 계속 1～2명씩이라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일용인부는 고정 기히 청소요원들이라든지 또 수로원이라든지 그것은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은 그만 만큼 일이 줄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여, 아까같이 인구수 비례해서 인구는 자꾸 줄어지고, 말하자면은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일시사역인부는 늘어나고 그렇더라고 하면은 기계는 첨단화 되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어제 TV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것이 황우석 교수팀에 연구팀들이 1시간에 말하자면은 천 얼마를 받고, 그 위에는 1시간에 2천 얼마를 받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월정액이 60만원내지 70만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7시에 근무를 해가지고 11시에 퇴근을 한다는거여, 밤에 이런 식의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우리 행정도 이제는 좀더 크게 여기에서 다른 시군에 우리가 비교해서 타 시군 사례를 봤냐 비교를 해 봤냐! 그것을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정말 몸부림을 쳐도 사냐 죽냐 그런 지경에 놓여있고, 정말로 인구가 이대로 갔을 때, 장수군이 유지가 될 것이냐 안될 것이야 안될것이냐 이런 정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고통분담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그랬을 때 뭔가는 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를 조정도 하고 얻기도 하고 이런 어떤 비용이 살아나야지, 그냥 풀어줄때로 풀어주고, 일시사역인부 막 쓰고, 아까 같이 최점단화 자동시스템을 그렇게 가는데 운용체계는 그런식으로 가서 쓰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일시사역인부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가지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쓴것도 국도비 사업이 내년에 없어지니까 그것을 세워달라. 이런것도 있어서 전부다 일체 내년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있는 사람을 또 나가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에 딱 한 사람 해놨습니다. 그것은 계북에 정인승박사 기념사업소 거기에 한 명이 당초예산보다 불어났는데,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참 걱정여...

앞으로는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책임자가 솔선수범을 하고 절약을 할라고 하는 정신을 가져야지,김상두 군수께 봐봐요. ...(청취불능).... 예산총괄적인 그런 부분을 놓고 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영향과 어떤 결심력을 갔다가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했단 말여,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아니고,

좌우간 일시사역인부는 내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중에 그만두면은 그때그때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원을 않도록 그것은 확실히 할라고.

기획실장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좌우간 군수님한테도 제가 최대한으로 건의를 해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일용인부 앞으로 채용을 안겠다라고.

본인의 스스로 솔선수범을 해야된다고,

이성식 제가 지난번에도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일용인부라든지 일시사역인부는 저희 기획실에서 관리된 것이 아니고 인력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 쪽에서 갖고 있는 인력 재원에 대해서 예산만 계상해 주는 부서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인력하는 것을 통제 해 주셔야지...

아니! 그것을 몰라서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 총괄 부서인 기획관리실에서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장수군 살림살이가 됐던 인력관리가 됐던 사업관리가 됐던 지간에 좌우지간에 총체적으로 들여다 보는 것 아니냐 이 말여.

그것은 양위원님 말씀이 옳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부임 문제는 제가 최대한 대로 좌우지간에 제가 힘 닿는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달라지는 식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적절하게 배정해야 될 때는 배정도 못하면은 불필요한 예산을 갔다가 써서는 안되는 것 아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순 의장님.

.예산 절감한다는 뜻은 좋은데, 읍,면장 시책추진비 그런 것 싹 깍아서...

그것이 깍은 것이 아니라. 금년까지는 480만원이 있었는데 내년에 600만원을 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준 2,200만원 인가를 안 세웠습니다.

중소기업 조례같은 것 다 개정이 됐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요? 그것이 지난 번에 감사 때도 그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우리가 농업소득금고 같이 그것을 해 놨더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개정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ENG카메라가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카메라요?

비디오 카메라요. 이것 하나 있는데 그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최춘석입니다. 의회사무과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기본급으로 봉급을 2억9,20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인건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 일용인부임입니다. 의회자료실 관리보조로 1,420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혜주씨 인건비이고,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으로 30만7천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1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정활동 자료정비 보조 1,0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정옥씨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106쪽,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1억414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20만원, 총액 1,140만원, 전문위원실 150만원 해서 1,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 의회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활동 지원비 대외협력으로 250만원, 진해시 의회와 자매결연사업 추진 250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직급보조비로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자료실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서 의회 청사보수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으로 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디지털 카메라 구입 1대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상금 등에 증인 및 참고인 출석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로 7,560만원을 계상했고, 보조활동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정수당을 10만원씩 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의원 국내여비에 1,008만원, 의정교육 396만원, 의원 자료수집 616만원, 계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 목에 1,31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로 의회 3,360만원, 예결위에 600만원해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 의장단 활동비에 의장이 2,220만원, 부의장 1,088만원, 예결위원장 120만원해서 3,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몫에 112페이지입니다. 전국에 400만원, 전북에 300만원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대우 공무원 수당 한번 봐줘요. 거기 보면은 8급 대우 기능직이 한 명있데요. 9급이나 이런데는 해당 안됩니까?

대우공무원 수당은 예를 들어서 9급자리가 승진기한이 됐는데도 8급으로 승진을 못하면은 기한된 사람에 한에서 조금 수당만 더 주는 것입니다. 승진을 못하기 때문에...

6%로 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명안 6%는 수당에 대한 6% 봉급에 대해서 6%요?

봉급에 대해서.

그리고 의사수당 그 밑에 봐요. 7급이하 5만원씩 9명이 되었는데, 여기도 기능직 포함되지요?

여기에 나와있는 사람만 해당이 돼지요.

나와 있는 사람,.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할께요. 나는 이런 것 잘 안 보는데 111페이지 예결위에 예결활동을 하는데 위원 6명이 100만원씩 됐는데 이것을 100만원씩 위원한테 줄수는 없는가?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참 제가 10월7일자로 왔습니다만은, 금년도 집행예산 잔액도 뽑아보고 해서 보니까 대처 업무추진비가 조금 잔액은 있는데 이것이 집행하기가 그래도 어느정도 거기에 명목이 맞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 상당히 우리도 강구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식당에서 우리 위원들이 100만원씩 그냥 책임지고 100만원씩 어디 식사하면서 끊어오게 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스럽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저기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연구를 해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든지 전액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강구는 하고 있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특히 선거법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고,

그 정도로 얘기하고 그것을... 그리고 우리가 청사수리비를 내가 보기에는 군수실을 개단이랑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좀 변화를 시켜가지고 환경을 갔다가 새롭게 단장을 하자고 해서 많이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3,000만원 이것 누구 맘대로 깍았어요?

예산심의 때, 조정이 돼야 할 부분입니다.

6,000 올렸어?

아니요 7,000요?

견적을 어느 정도 받아보고 그것 낸 것이지요?

계수조정 때 그 부분은 얘기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의심이 나서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우리가 말하자면은 직급수당하고 대민활동비 예산편성 메뉴얼을 보면은 시도비, 시군구 대민활동비 지급 대상중 직책중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05년도에도 말하자면은 대민활동비가 그대로 나갔고 직급수당도 받았고, 물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 메뉴얼을 보면은 대민활동비를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예산서에는 대민활동비가 05년도에 마찬가지고, 편성이 됐고, 06년도에는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어떤 감사상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저촉이 안되는가? 334페이지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이 하나의 인건비 성격인데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인건비요. 이것도 급여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글쎄, 그니까 여기 말하면은 매뉴얼에 보면은 직급수준을 받은 5급은,

5급은 대민활동비 안 받아요.

안 받겠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거여, 그래서 이것이 지금 13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여.

저도 빠졌지요.

우리가 몇 명여?

5급은 안 받습니다,. 맞아요.

내가 잘 못 알았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12월12일 제6차 회의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게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