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호성입니다. 먼저 321페이지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경상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해서 13억96,07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 민방위관리 해서 52억92,62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수료에서 IMF 가로등 로열티 400원씩 6,200등 해서 248만원이 되겠고 323페이지 보조금, 국고보조금 9억2,024천원, 도비보조금 4억91,572천원 해서 13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부터 일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재해 간척장비 유지관리비 2,500만원, 하천유지관리사업 13개소에 3억이 되겠습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해서 5천만원, 지하수관리 이용실태에 2천만원, 옥종 정수 세천정비사업 5천만원 해서 세입 합계가 13억96,7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27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도 준설사업이 8억9,433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이 13억18,776천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13개소에 5억9,622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사업 1억, 지하수 관리 이용실태조사 4천만원, 옥종 정수 세천정비사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시설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기성제 정비, 하상준설, 낙차보 설치에 각각 8,400만원, 4,600만원,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소하천 유지관리 192개소에 1억4,140만원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동 소하천 개보수, 백련 소하천 개보수, 직전천 개보수, 금오 소하천 개보수, 새미골 소하천 개보수 중쌍 소하천 개보수, 무근점천 개보수, 안가락 세천 개보수, 연화 소하천 개보수, 신기 소하천 개보수에 총 5억9,74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고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성수기 가로등 수리가 8,735천원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331페이지 보조사업에 안전문화운동에 1천만원이 되겠고 물놀이장소 안전표지판 표준화 해서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농어촌 보안등 부품구입 4,500만원, 332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신규설치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기동대 차량구입 27,46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구지원 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조사업 중에 재해 관측장비 2,500만원, 재해관측장비 유지관리해서 시설비에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지도 제작용역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해서 1억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재해보상금으로써는 재해 응급복구 시 장비 동원되는데 3천만원, 시설비에 소규모 재해 취약지 정비 30개소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하동읍 신기 배수장관리, 금남면 계천 배수장관리에 1,500만원,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5페이지 밑에 재해대책기금 관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 부문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해서 의용소방대 출동보상, 의용소방 소방의 날 행사경비, 읍면 의용소방대 운영, 여성소방대 운영, 산악구조대, 그렇게 해서 의용소방대에 4,3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로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조사업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 1개 마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도비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비에 민방위 노후경보 보강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인 자본적 보조 민방위 시범마을 1개소에 도비 150만원, 군비 350만원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단체 등 자본이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헬기장 유지보수, 비품구입 등에 52,265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다음 343페이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억27,7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에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4,13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합계 52억92,626천원이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334페이지 재해지도 제작용역비 1억500만원하고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1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지도 제작용역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시장, 군수가 재해지도 제작을 하라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법 조항에 이런 걸 시군에서 용역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용역 의뢰가 되면 용역의 품의를 낼 때 위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그때 상세히 한번 보고드리는 걸로 지금까지는 예산만 확보하고 용역이 들어가면 상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 건지, 용역비 산출을 정확히 산출해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용역비 금액이 좀 많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산출보다는 추정해서 용역비를 산출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간이상수도 활용 소화전 개보수사업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화전을 해 놓은데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노후된 걸 보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간이소화전이 저희 관내에 47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불필요한 것도 있고 노후된 것도 있고 호수빼 간 것도 있어서 올해 조사를 하니까 84개소가 불량 내지는 각종 시설물에 훼손이 있다고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479개소를 수시로 보완하고 신규시설은 더 이상 늘일 생각은 없습니다. 있는 것을 활용하되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리, 보수,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주인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호수 빼 가는 사람, 안에 유리 깨버리는 사람 등해서 실지로 사용이 잘 안 되는 곳이 있고 일제조사를 해서 수리중에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 보니까 84개소가 불량이라는 말이지요?

예.

거기에 따른 1,600만원

아닙니다. 2005년도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리중에 있고 2006년도 것은 479개소에 대한 수리, 보수,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동군이 관리하고 있는 게 479개인데 매년 점검을 하면서 479개소를 전반적으로 수리하지는 않을 것이고 금년도에 84개 정도가 불량이더라, 그에 따라서 전년도와 비슷한 선에서 확보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좀 우려되는 게 민간자본보조거든요?

이 기술을 악양 의용소방대에 있는 분이 특허를 내서 읍면에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연합회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하고 산출을 내라

대략 예측만 해 놓은 것이지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안 나온 것이지요?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금년 수준의 예산을 올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민간자본보조를 거기다 넘겨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해서 산출해서 돈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집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35페이지 계천 배수장 관리에 1,8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까? 다른 시설비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려니까 애로가 있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사업들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사업을 묶어서 기술이 있는 기반공사라든지 타 기관에 위탁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면 1,8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되는데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위탁관리하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두 번째는 정과장님께서 계천 배수장에 한번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준공식 할 때 본 위원이 보완시설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시설이 필요하냐 하면 배수장 바로 옆에 800㎜ 또는 600㎜ 파이프가 지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노천에다가 노출시켜 놓을 것이 아니고 흙을 가지고 덮어주든지 안 그러면 시멘트 레미콘 2차만 하면 될 겁니다. 시멘트로 덮든지 해서 관을 보호해야지 나쁜 마음을 먹고 망치로 하나 깨 버리면 40억을들여서 지어놓은 배수장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시멘트를 한다는 것은 너무 고정적이 돼서 곤란하고 흙을 가지고 마사나 모래로 덮고 잔디를 깔면 보호가 되고 그 파이프가 24시간 태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할 우려도 있습니다. 각종 계기판도 전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 1,800만원을 전문기관에 주는 것도 좋지만 이 돈을 가지고 시설 보완하는데 먼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술용역은 산출을 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 놓았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배수관문이라든지 배수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기술용역을 해서 위탁관리하는 걸로 하고 보완시설 관계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유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3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비에 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가 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장비가 무엇이며, 이것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비는 화개, 청암, 옥종에 있는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동군 전체에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에 경보국이 40개, 우량국이 11개, 중개국이 3개, 감시국이 2개, 통제국이 3개, 안내표시판이 10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못 하니까 전문기관에 사후 유지관리를 하는 업체에다가 용역계약을 해서 그 양반들한테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관리하는 개수가 아무리 4, 50개 정도 된다 하더라도 1억5천만원

아닙니다. 비가 15㎜ 이상 오면 경보방송 나가는 게 화개천에 있고, 청암을 따라 올라가면 계곡쪽에 비가 자동측정이 되어서

예, 이해가 갑니다.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자동경보장치 유지관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데 지리산에서 비가 오면 화개골에는 맑은 날에 한창 수영하고 노는데 사이렌이 울려 댑니다. 그러면 이게 나가라는 사이렌인지, 비가 온다는 사이렌인지 어리둥절해 가지고 상당히 혼돈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중간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서 화개장터내라든지 고랑에는 비도 오지 않고 날씨가 아주 좋은데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서 저는 물품을 구입하는 줄 알았는데 유지관리비가 이 정도 나가는데 그 정도의 시스템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화개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옥종, 청암에는 많이 있었는데 그 뒤에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수 십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실지로 계곡물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화개에 있어 보면 그 민원이 많습니다. 칠불사에서 자동으로 측정을 했는데 10분당 15㎜ 이상 오면 자동적으로 경보방송이 울려 줘야지 화개면민을 위해서 그걸 해 놓은 게 아니고 피서객이나 계곡에 노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실지로 저도 그런 걸 느꼈고 민원도 많이 받은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업무 영역에 깊숙이 들어가 보고 그 뒤에 알고 면에 홍보할 때도 그런 게 아니다, 계곡물이라는 게 신원 삼거리쯤에서 모여지는데 10㎜씩 밀고 내려오면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산술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측정이 도에 측정되고, 소방파출소에 바로 측정이 됩니다. 같이 연결된 시스템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홍보가 안됐다면 주민들 홍보하는데 실지로 화개 면민들은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비가 50㎜ 온다든지 100㎜ 이렇게 됐을 때는 아주 중요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경보음이 30분이나 1시간 전에 울려주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지만 비 2, 3㎜ 올 때도 울리거든요? 그걸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50㎜ 이상 오면 당연히 한 두 시간 전에 울려줘야 되지만 그럴 경우가 아닌데도 울려 댑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이 부분 유지관리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업체도 관리를 한다면 전기가 없으면 전기 넣어주고 그런 정도이지

아닙니다. 배터리 수리하고 저희들 기술로는 못 하거든요? 시설하는 부서에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오해하는 게 강우량을 어디서 측정했느냐가 문제인데 칠불사, 도심천 쪽에 있으면서 거기 물들이 많이 떨어지면 실지로 계곡물이 모여서 내려오거든요? 옥종의 경우 산청쪽에 비가 많이 와서 옥종에는 비가 안왔는데도 인명피해가 많이 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333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악구조대가 화개, 청암 2개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시고 과연 2개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하고 있다면 활동일지를 점검해 보시든지 해서 금액이 많아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런 단체가 있다면 과연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 정도는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개가 맞습니까?

화개에 1개, 청암에 1개, 2개입니다.

활동을 2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산악구조대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아니고 소방파출소에서 운영합니다.

예, 제가 그 내용을 아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는 해체되어서 활동을 아예 안 한다고 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암쪽에요?

어디라고 짚기는 뭐 합니다마는 두 군데 다 점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이병희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황영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세입총괄 부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 및 도비보조금 합해서 세입액은 2005년에 비해서 11억55,775천원이 증액된 88억1,1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군도 점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4,520만원과 지방도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080만원 합해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도로분 보통교부세 7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0페이지 균특회계 보조사업중 도서개발 등 9개 사업에 67억2,340만원과 351페이지 호안농로 포장 등 소규모 도비지원사업과 균특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사업 등 총 24건에 13억1,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농지개발 분야입니다. 일반수용비 6,6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9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00만원을 합해서 총 2,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840만원

과장님! 보고 중에 안됐습니다마는 일반 경상경비는 조금 생략을 해 주시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5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내역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등 균특보조사업과 355페이지 아랫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을 합해서 64억97,513천원으로 2005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요율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수리시설 분야 시설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장 건의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요구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업의 시급성이나 수혜범위, 사업효과, 주민호응도 등 여건이 우수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서 반영한 사업장으로써 열악한 우리군 재정 형편때문에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실정과 읍면별로 동일하게 분배해서 반영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소류지 제방 정비사업 등 총 24건 사업에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페이지입니다. 역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양배수장 6개소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건비와 제세 공과금 포함해서 일괄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분야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 일반운영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 계상내역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인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과 소규모 도비지원사업인 호암농로 포장 등 11개 사업에 총 18억58,4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63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요율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시설보수를 위해서 레미콘을 구입해서 적재적소에 공급을 하고자 500㎡분 29,645천원을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도서 특화시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대도지구에 대하여 2005년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서 2006년도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2억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계상내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수리시설 분야와 같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수혜범위, 사업효과, 주민호응도 등 여건이 우수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해서 반영한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또한 전부 수용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읍면별로 동일하게 배분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행정 분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서제안길 확포장 사업 등 총 26개 사업에 10억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도로분야에 대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는 2005년에 비해서 1인 반원 기준으로 1,900원이 인상된 3억35,56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2005년과 동일 수준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계상내역입니다. 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일반교부세로 전환된 사업으로 주민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2005년 계상내역보다 오히려 19억2,732만원이 줄어든 89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계상내역입니다. 공사에 소요되는 공고나 시험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른 측량 및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부대비 산출내역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되 사업장별로 나누어 적용하였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상행정 경상예산으로 수용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에 이어 2006년도에도 활기찬 건설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요청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370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군도정비사업 6개 노선 50억5,800만원,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31억, 이것은 아직 노선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까?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었으면 위원장님!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고, 과장님! 금년도 예산에도 약 100억 정도 농어촌도로나 군도 정비사업에 투자할 때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예산심의할 때 현장을 가 보고 예산을 심의하자는 제안까지 해도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2005년도에도 이 돈에 10원도 지원이 안 됐거든요? 만약에 올해 한다고 하면 대치 진구지 내려가는 농어촌도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치 농어촌도로 진구지에 선은 그어져 있는데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네요. 실무자는 좀 알고 계십니다. 나중에 실무자하고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연일 예산안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수산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15억3,7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억2,500만원이 적은데 이것은 국·도비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이 되면 더 많아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376페이지 세외수입으로써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1,6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2,400만원, 징수금 교부수입이 3,9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국고와 도비가 예산서에는 확정 안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써 환경정책 예산입니다. 381페이지부터 382페이지 수렵장 관리 및 조수보호입니다. 10명이 되어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수렵장 보호원은 각 읍면별로 1명, 군에서 1명, 경찰서에서 지구대별로 1명씩 해서 17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되면 좀더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맨 아랫 단에 보시면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보상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1억1,620만원인데 내년에 첫 사업으로 지침이 환경부로부터 시달되면 상세하게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를 받은 농작물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가운데 민간보조사업으로써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억3,300만원으로써 14개소입니다. 올해는 29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수요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설치는 휀스 등을 주요 유해조수가 내려오는 곳에 시범적으로 국비사업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7페이지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해서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올무나 이런 걸 제작해서 피해가 많은 곳에 올무를 공식적으로 주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회수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ISO 14001 친환경 인증용역이 3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하동군이 물길과 꽃길의 고장으로서 우리 군정에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접목을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하고 대외적으로 인증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섬진장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분야는 경상적 경비로써 신고자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환경정화 분야입니다. 390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9명에 14억입니다. 전부 인건비이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참가보상이 3,250만원,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3,500만원, 쓰레기 투기 신고 주민신고, 1회용품 사용 주민신고 보상금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95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2,088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시면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환경개선 및 현대화에 3천만원, 자연발효 화장실 교체에 3,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지정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이 자연발생 화장실로써 상당히 관리하기에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관리하기 좋고 바로 스팀이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씻겨 내려가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화장실에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 화장실을 시범적으로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도로변 민간개방 화장실 개보수는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변의 주유소나 음식점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화장실을 좀 깨끗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2대 구입에 1,500만원, 불법투기 지역이 많은 도심지에 2군데 정도 설치해 가지고 불법투기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장 분야로써 4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여과집진시설 필터백 교체에 노후되어서 4,500만원하고 소각시설 용량확대에 2,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소각 가능 쓰레기가 14톤 정도 반입되는데 현재 소각시설로는 9톤 정도 소각하고 나머지 5톤 정도는 매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자해서 소각가능 쓰레기는 모두 소각해서 매립하면 쓰레기매립장의 내구연한이 길어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 2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TMS 제도라는데 이것은 굴뚝에서 측정하는 자동 측정장치가 환경청하고 바로 연결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치해서 시범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산행정 분야로써 403페이지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단은 금년과 같이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04페이지 연안정비사업 중평에 500m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억을 하고 내년 5억 해서 10억을 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금남 대치 선착장 정비에 4천만원, 어장정화사업에 1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중평 어촌계 어장 등 217㏊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 어항시설 보수보강은 3개소에 6천만원인데 노량, 송문, 서근에 선착장 계단설치와 월파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정보 전자알림판 설치가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협동조합 앞에 전자알림판을 설치해서 수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패각 파쇄기 2개소에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업생산 분야로써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적조방제 황토구입에 4천만원, 해면종묘 매입방류사업에 6,4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에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20억원의 사업비로써 2차년도인 내년에 4억을 투자해서 어초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불가사리 구제사업,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 갯지렁이 종묘방류사업 등을 계상했습니다. 410페이지 어류양식 사료구입 이자보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8,550만원을 했고 뿔치집어초 조성에 8천만원, 그 다음 어류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에 4,500만원, 패류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500만원, 유류절감기 설치 20대에 1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유류절감기가 100만원 정도 하는데 50% 지원하면 5%에서 10% 정도 유류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로써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써 이것은 옥종면 남강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써 1억68,134천원이 되겠습니다. 댐 상류하수도와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용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408페이지 보조사업의 재료비 중에 황토구입, 해면종묘 매입방류사업,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있는데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사업 4만미는 어종을 어떤 걸 합니까?

4만미하고 409페이지 자체사업하고 해서 이것은 참게 등 내수면에 방류할 것인데

아니, 4만미 표기한 것은 무엇이고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 1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류나 그런 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참게나 메기나 내수면에 해야 될 걸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업생산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때 봐 가면서 이 용역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자문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상당히 내수면 토속어종에 대해서 참게, 메기 등등 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모 자연보호협의회에서 2만미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참게 방류한 사업이 올해 여실하게 효과가 나타났다고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먼저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토속어종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풀어야 되고 또 많이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몇 년 지속해서 예년보다 많이 풀어야 효과가 더욱 있을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자체사업 1억 중에는 재첩종묘 살포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재첩은 410페이지에 보시면 재첩자원 학습장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있는데 두곡 위에 종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억에는 재첩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재첩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드리고 예산, 업무보고 등등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제시도 했는데 군정질문할 때 재첩 방류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사업은 이행하지 않고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네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410페이지에 재첩자원 학습장 운영지원 1개소에 500만원을 들여서 두곡 위에다가 방류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500만원으로 방류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흉내만 내는 거지 500만원으로 어떻게 소쿠리 안에다가 할 겁니까? 안 되지요. 위원이 그래도 최소한 군정질문을 준비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군정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변에 하겠다고 했으면 그래도 올해가 원년이 되는데 이렇게 장난같이 하면 안 되지요. 혹시 이 재첩 방류사업을 위해서 환경수산과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는 했습니까? 예산요구를 1억 해서 1억 받고 이런 겁니까?

재첩 관계는 500만원 가지고 시범적으로

저는 재첩이 지금 제자리를 상당히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복잡했던 유통관계, 유통질서가 상당히 잡혔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재첩에 대해서 한 단계 발돋움하려면 이 즈음에 생산에도 신경쓰고 유통에도 신경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손 놔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군정질문을 하고 약속한 사항을 왜 안 지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첩은 500만원만 해도 1포대가 5만원 정도 하니까 이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올해도 목도어촌계에서 두곡 위에다가 500포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는 크게 효과가 안 나타나고 내년에 100포대 정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같이 그 넓은데 돈 500만원으로 사업할 것 같으면 일개 작목반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올해 또 500포대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 번 보겠습니다. 재첩이 두곡 위로는 종묘를 뿌려도 잘 안 된다는 말이 있어서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본 겁니다.

그럼 두곡보다 조금 밑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려오면 밑에서 자라는 겁니다. 꼭 두곡에 뿌렸다 해서 두곡에서 자라기를 바라서는 안 되고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다루면서 500만원이 개인적으로는 크지만 우리군이 하는 사업을 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이름만 다는 그런 사업하지 말고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그래도 5천만원 어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 흉내라도 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업을 하면 그 넓은데 5천만원 어치는 해야지 500만원이 뭡니까? 추경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금년에 종패를 뿌린 것하고 내년에 뿌려서 만일에 성과가 좋다고 하면 더 이상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마칠렵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재첩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면 내년 상반기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남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어장정화사업 1억7,500만원은 어디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은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중평 어촌계에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이고 바지락 3건에 15㏊ 그렇습니다.

정화는 청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가두리 밑에 중평, 대치, 노량, 송문, 대도 등 가두리 밑에 뻘이 1m 정도 퇴적이 됩니다. 고기들이 사료를 먹고 배설물하고 자연적으로 뻘이 유입되는 것하고, 그래서 올해는 1억7,500만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냥 쓰레기 줍는데 돈을 없애지 말고 흡입식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걸 해 가지고 가두리 밑에 한번씩 빨아 당겨서 청소를 해 줘야지 그야말로 독소가 가두리밑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생깁니다. 이걸 한 번 올해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두리 양식장 밑에 청소를 철저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등록업체가 있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걸 한번 해 보십시오. 바다 밑이 썩고 엄청난 독소를 뿜어 내기 때문에 올해 되도록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 돈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해 주시고 405페이지 어항시설 보수보강에 6천만원은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노량, 송문은 선착장 계단을 설치하고 서근은 월파 방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문 어촌계에 선착장 만들어 놓은 지가 3년 되는데 계단이 없어서 직각으로 되어 있는데 배를 타고 내려가고 올라가는데 바로 서커스 하는 식입니다. 올해 한 군데라도 마무리 되도록 해 주십시오. 줄을 달아 매가지고 서커스하는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07페이지 참숭어축제가 과장님! 마을단위 행사가 아니고 군단위 행사지요?

예.

그런데 당해 기관이나 어업인 단체에서 마을축제 식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받으니까 차라리 안 받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가능하다면 100만원도 좋고 동네축제보다 조금 차별화 되도록 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 소원입니다. 100만원 더 올려주시든지, 그렇다고 100만원 올려 주겠습니까? 500만원 정도 올려줘서 정말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방법으로 수정예산에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없습니까? 시원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문화관광과장도 하고 행사관계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행사경비 올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알겠는데 동네에서 하는 것이나 군단위 행사를 하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하여튼 환경수산과장으로서는 적극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자본보조로 민간 개방화장실 개보수 5군데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직 저희들이 위치를 확정 지은 것은 아니고 도로변의 주유소라든지 음식점 등 주요 관광지에 화장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개방하도록 하고 시설비가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500만원 요구하면서 필요성이나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찾아 가지고 주겠다

그 대상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확보해 놓고 앞으로 하겠다, 예산을 요구한 부서도 그렇고 예산을 승인해 준 부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20개면 20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데는 차도 많이 다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화장실이 없더라, 그래서 거기는 꼭 해야 되겠더라 이런 의지속에 예산이 반영되어야지 개수도 정해지지 않고 2,5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주유소 같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 너무 불결하고 그런데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철저히 조사해서 차질없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승인되면 대상지 알아볼 거라고 다니고 그러면 상반기가 넘어가고 하반기에 일 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할 것은 금년도에 조사가 되어 가지고 정해져서 꼭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야 예산이 되는 것인데 대충 해야 되니까 2,500만원 주면 돈에 맞춰서 하겠다,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소각장 관련해서 여과집진시설 필터백 교체를 하겠다고 4,500만원 얹었는데 필터백 사용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연한이 정해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을 좀 하다 보니까 필터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필터가 뭐 때문에 교체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필터는 먼지 같은 게 쌓여 있고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사용연한은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갈아야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교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각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밑에 401페이지 보면 스치로폼 감용기 구입 6천만원, 소각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스티로폼을 태우면서 고열에 의해서 열이 더 높게 올라 간답니다. 필터가 고열에 못 견디기 때문에 자주 갈아야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시설 용량확대를 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소각가능 쓰레기가 14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9톤을 소각하고 나머지 5톤 정도는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톤 정도 더 용량을 키워야만 14톤 정도 소각이 가능해서 용량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안 들었거든요?

현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성능이 하루에 10톤을 해야 되는데 7톤 정도밖에 안 태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여야 될 필요성이 나오고 그 고열에 의해서 필터가 자주 망가진다, 그래서 계상이 된 걸로 압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문제점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시설을 하면 다 돌아 가겠습니까?

실무진에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정도하면 현재 소각가능 쓰레기는 다 소각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면 다 된다니까 저보다 더 깊이 연찬을 했겠지만 우려가 좀 됩니다. 다시 점검을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 앞에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해면종묘 방류사업을 올해 6,400만원 했습니다. 군의 예산을 1,920만원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비가 하려는 의지는 담겨 있습니다마는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있었고 그에 따른 답변에 보니까 광양이나 하동, 남해에 강력히 요청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하류쪽에도 하도록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화력에서도 방류를 하고 광양제철에서도 방류를 했다, 앞으로 참여를 더 촉구하겠다고 했는데 광양하고 남해하고 지자체끼리 만나서 이 문제를 한 번 의논한 일이 있습니까?

섬진강 행정협의회에서 그런 의논을 한 게 있답니다. 있는데 저 쪽에서는 적극적이지 않고 광양쪽에서는 자기 만을 전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안 느끼고 있답니다. 남해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섬진강행정협의회에서 지난번에 거론할 때 상류층에 어종을 방류했는데 하류에도 하는 걸로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섬진강행정협의회는 섬진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내용에 광양과 남해와 내년에 좀 늘이자

그게 섬진강행정협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섬진강행정협의회에는 남해가 안 들어가지요.

남해도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협의하면서 내년에 하류쪽 해면에 치어방류사업을 하자고 구두상으로만 이야기했지 문서가 안 됩니까?

내년도 사업을 정할 때 그걸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남해나 광양의 예산편성에 좀더 늘이는 쪽으로 했습니까?

지금 주로 상류쪽에 하고 있는데 하류에서도 하자

내수면 종묘매입사업이 거기서 할 일이고 저는 해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없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처럼 강력히 요청하려면 금년도에 이야기 되어져야 예산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군정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때 넘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남해에서도 내년에 참여하려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몇 차례 만나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군이 답변은 이렇게 하면서 남해나 광양하고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번도 안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섬진강행정협의회에서 거론을 한답니다.

섬진강행정협의회는 내수면 이야기지

3개 군이 모여서 해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섬진강행정협의회에 몇 번 참석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참석을 안 해 봤습니다.

금년에 모임을 몇 번 했습니까?

실무회의는 하반기에 2번 했습니다.

그때 이걸 거론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섬진강행정협의회에서 광양과 남해하고 같이 이것을 의논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확정은 안됐는데 남해하고 하동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영산강 유역청에서 지원토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남해 실무자나 광양 실무자와 전화통화를 하든지 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분들이 과연 하동이 광양과 남해 실무자들과 같이 “우리군의 뜻이 이렇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예산을 늘이고 다 같이 어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자” 하는 회동이 있었으면 남해도 예산을 좀 올려주라 해서 그렇게 예산이 동시에 편성이 되어야 사업이 공동으로 참여가 되는데 답변은 답변대로, 실무는 실무대로, 군의회 본회의장에 와서 얼렁뚱땅 답변하고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동화력이나 광양제철, 인근 단지, 작년에 치어방류사업도 같이 하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일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모임을 한 번 하면서 밥이라도 한 끼 먹으면서 “3개 지자체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참여해라” 이 분들이 명목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이 있답니다.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이 나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우리군의 예산 작년보다 조금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미처 저희들이 그런 정보를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마는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지지 못한 게 아니라 농수산과 황규산과장 당시에 과장님이 직접 참여를 하면서 제철소장과 대화하면서 다 이야기 되어진 것인데 인수인계에서 다 이야기가 안됩니까? 과장님 바뀌면 앞에 것은 전부 허사입니까? 다른 시군은 해면 방류사업에 1억이 다 넘어요. 겨우 군에서 1,920만원 보태면서 획기적으로 해 가지고 광양과 강력히 대처한다는 답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천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계획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어떻게 노력할 것이며, 인근 협력업체와 어떻게 연계를 해서 노력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대로 연관되는 기업체나 관련되는 지자체와 같이 한번 더 자리를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했습니다. 그 뒤에 군정질문을 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군이 업무추진하는 것들이 안타까워요. 하여튼 과장님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396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에 작년에 5,700만원에서 금년도 1,7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년에 비해서 1,740만원을 증액시킨 근거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사업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7,500만원 했습니다. 밑에 1,740만원 짜리 항목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22개 공중화장실에 7500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가 빠졌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공중화장실을 특정 지역을 거명해서 건의한 바 있는데 화장실에 가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청암같은데 일행들하고 가 보니까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에 파는 데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는 거니까 철저히 점검을 해서 충분히 계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환경개선 현대화 해서 50개소에 60만원, 3천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60만원을 들여서 뭘 어떻게 환경개선하고 현대화를 합니까?

그럼 보수사업이라 해야 될 것이고, 그래도 보수라도 60만원 가지고 될까요?

50개소니까 평균으로 잡아 놓았는데 많이 드는데는 많이 들 것이고, 안 드는데는 적게 들 것입니다.

앞의 질의하고 같은데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연발효 화장실이 있는데 사업 개소가 정해졌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많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5개만 됐는데 제일 많이 오는 곳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곳 5군데부터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400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목도매립장 사후관리 종료 환경성조사 용역 1천만원 되어 있는데 환경성 조사용역을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목도매립장은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20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이면 관리를 안 할 수도 있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더 이상 관리가 필요없다 하면 돌려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밑에 침하가 되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면 개인한테 돌려줘서 관리를 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 아까 최남석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항시설 보수보강이 어디 3개소라 했습니까?

노량, 송문하고 서근입니다.

과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수면, 해수면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역 특성상 묘한 기준이 있거든요? 내수면하고 해수면의 차이는 뭡니까?

내수면은 일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하천을 내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하천같은 게 상류쪽은 괜찮은데 하류쪽에 바닷물이 밀리는 곳은 해수면으로 봅니까? 내수면으로 봅니까?

하동군의 경우에는 섬진강 고포까지를 해수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아닙니다.

아니,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해수면이 고포까지입니다.

그것은 섬진강과의 경계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고 바닷물이 강에서 뚝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여기는 바다, 여기는 강이라고 구분이 되면 모르지만 바닷물이 밀리는 수계권역까지는 해수면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적으로 어떻게 해수면, 내수면 구분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질의를 좀 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섬진강에 모래를 채취하고 나서 바닷고기가 더 많이 잡히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 쪽에서 이루어지는 수산활동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항과 관련해서 접안시설이 안 되고 있는 어촌계에서 이것은 계속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데 해수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든지 해서 실무자들께서 의지를 갖고 어민들이 있고 여기서도 어로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또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그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꼭 위에서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답을 회피하면 어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해소할 방안을 찾지 않고 답변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러한 것은 실무자들이 좀 과감하게 우리 영세한 어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진교면 술상이 2종어항으로 금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남이나 금성이 해안도로를 하고 타 사업을 많이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왜 그러냐 하니까 2종어항으로 지정되어서 사업이 된다, 그래서 3년 반 전부터 2종어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전임 과장님이나 전임계장들이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종어항으로 지정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중평에 작년에 5억, 올해 5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술상에는 예산이 한푼도 계상이 되지 않은 사유와 최남석위원님과 박태윤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항시설 보수보강과 선착장 정비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진교도 술상과 양포가 선착장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계상해야지 만일에 술상과 양포사람들이 볼 때 거기 단 한 푼도 계상되지 않고 타 면에만 계상이 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앞에 이야기한 술상 2종어항에 대한 2006년도 예산사항 관계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술상항 2종어항은 금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개발용역비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본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항시설이나 선착장 관계의 예산계상을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추경에라도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타 지역간에 균형이 일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13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