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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송기성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5-12-09

송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성

송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12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과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직제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 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3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의무화하였고, 그 구체적인 제설․제빙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통행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 범위를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책임의 순위 등을 규정하고 제설․제빙 작업의 시기와 도구의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벌칙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본 조례안에서도 규정하지 않았으나, 자연재난의 피해와 예방에 관한 지속적인 구민홍보 등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동절기 폭설 등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는 동절기 제설․제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관리자로서의 최소한의 제설․제빙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적정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구와 구민이 힘을 합쳐 눈을 치움으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며,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식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금년 6월 23일 공포, 24일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 옥외광고물 조례가 폐지되고 관련사무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규정하던 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옥외광고물 관리 법령이 시와 구로 이원화된 옥외광고물 업무를 구 조례로 일원화함에 따라서 시조례 25개 조항 중 4개 조항은 구 조례와 중복으로 삭제하고 1개 조항은 합병하였으며, 나머지 20개 조항의 시 조례와 15개 조항의 구 조례를 합치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 35개 조항과 일치되게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부산광역시 조례에서 규정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 서류와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방법 등을 구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그 중에서 조례 개정으로 조문이 추가된 안 제5조8호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 물건에 인도를 포함한 도로의 노면 추가와 안 제8조4항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에서 상단의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 이상의 별도 게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항공법에 의거 항공 장애 등을 설치하고, 안 제10조1항3호, 4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도시안내 표지판과 지하철역 안내 표지판이 추가 시설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전면 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고,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와 표시방법 그리고 안전도 검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35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2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전문위원

존경하는 송기성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임규백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준

이위준위원

이위준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하여야 한다.” 이것은 빨리 못 치웠을 때 예를 들면 보통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거기에 안 가지고 있고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주인하고 니밀락내밀락 하는 조항도 여기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정도 시간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재민입니다. 이위준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표준안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또는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온이라든지 또 적설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시간이라든지 규제를 가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심사결과에 따라서 제6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눈이 적게 오는 부산지역 같은 데는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빨리 녹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왔을 때 해당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눈이 얼기 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저희도 표준안 대로의 안을 올렸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런 보완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 지나친 규제 내지는 강요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해당되는 건물 관리자가 책임있게 확실히 치울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제위원회에서도 이와 같은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은 새마을정신도 희석되어 가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기와 별 관계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 이 조례안이 확정되고 발효되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같으면 염화칼슘이라든지, 재료가 무엇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얼음을 녹게 하는 제설재로서는 방금 말씀하신 염화칼슘이라든지 염화나트륨 즉 우리가 먹는 소금과 같은 것들이 속하게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설․제빙에 대한 도구는 개인이 지참을 해야 되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도 건축물관리자가 다 구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설․제빙에 따른 장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내에 눈이 오거나 기온이 내려가서 결빙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80군데 정도에 모래와 적사장 내지 적사함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니까 80군데를 설치하셨다고 하는데 눈이라는 것은 80군데만 꼭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다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제설 장비가, 적사장이 준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책임자들이 관리자라든지 소유자들이 어떤 식의 제설작업을 해야 되느냐 80군데 외에, 그러한 부분도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염화칼슘, 나트륨도 없고 모래도 없어서 지금 못치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잘 한다는 답변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사실 부산 같은 곳은 눈이 많이 안 와서 많은 문제 발생이 없습니다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니까 보완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8조4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 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물론 삽이나 작업도구 빗자루 같은 것은 개인이 비치를 해야 되겠지만 건물의 소유자들이 건물에 삽, 빗자루, 곡괭이를 바로 비치를 해둔 곳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할 것 같으면 사전에 비치 여부를 점검할 필요도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자기 집 앞에 누가 제대로 쓰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러한 작업도구에 대한 비치 여부도 사전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준비할 기간이 없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 눈이 바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 결빙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 공포 이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준비 사항 체크를 통해서 대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우리 부산 사람들은 이것이 피부에 바로 닿지 않습니다. 아주 매서운 날씨에 눈이 오면 바로 얼어버립니다.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구 조례에는 3시간이내라 하지만 3시간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얼어버리면, 우리가 극한 상황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부산이 ‘설마’라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항 같으면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한번 봐주시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설․제빙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하고 인도하고는 앞 조항에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작업 중에 혹시 앞을 쳐다보지도 않고 눈이 많이 내린 상태에서 눈을 쓸다가 혹시나 차라든지 와 가지고 인적 접촉의 추돌사고가 있어서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제설․제빙작업 중에 발생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규백

임규백위원

예.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작업 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설․제빙작업 중에 낙상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간에 접촉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차량 이동 중에 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부분으로 담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민사상이라든지 다른 법 제도를 통해서 조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조례를 다루면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었다든지 큰 타박상을 입었다면 사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공상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작업의 책임범위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러한 손상 부분이 났을 적에도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작업 중에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이 조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한다고 했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 27조는 어떤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마는 그 규정에는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 조례 제정 목적이 일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한다 했는데 이 27조에 건축물관리자에게 어떠한 책임이 따르는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라는 제목 하에 제1항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고 규정이 되어 있고, 제2항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책임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기 위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책임범위를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책임범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제출된 조례 제3조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에 관한 내용을 보면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성우

이성우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여기에 따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강행 규정 내지는 벌칙 조항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방자치법 제117조상에는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법이 되는 자연재해대책법상에 벌칙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를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성우

이성우위원

이 조례는 일단은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장려 조례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의 환기 내지는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 내지는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의미의 조례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로 인해서 또 어떤 벌칙이 가해진다고 하면 오히려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부득이 못하는 경우가 생길 상황도 있거든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선진 외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과태료 정도가 아니고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듣기에 조금 아쉬운 것은 이 조례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간선도로로 비화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지 이면도로 어떤 제설장비라든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이면도로에 관한 규제에 목적이 있다, 이런 설명이 모두에 있었으면 장황한 질의가 없을 것 같은데 눈이 오면 시나 구가 방재팀이 할 수 있는 제빙차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으로 아니면 건설 인부로 교통소통 이런 것은 다 하지만 미치지 않는 자기 앞 도로 6m, 8m 이면도로, 10m 이런 도로에 자기 집 앞마당 치우는 그러한 어떤 애향심이라든가 자생력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 보도한 것을 보면 서울시는 벌칙금을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간을 규제해 줬거든요. 시간을 둬 가지고 몇 시간내에 치우지 않으면 벌칙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시 조례는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은 눈오는 횟수가 1년에 한번도 없을 수도 없고 와도 소량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전국적인 법에 같이 동행하는 그런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 앞서 모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임대자와 건축주 연락관계 이런 것도 질의가 되던데 상가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없고 임대인이 자기 앞마당 치운다 이 정도로 되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주무과장께서 규제개혁위원회라는 이야기를 아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규제개혁위원회에 언제 올렸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12월 5일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조례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항상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조항 사항 중에서 규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충사

김충사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이 의회에 심의를 받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전 조례안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규제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충사

김충사위원

규제개혁위원회를 먼저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해석을 달리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도리어 의회의 권위 내지는 역할을 더 중요시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의회 의결권에 관한 문제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의결권을 의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의회에서 하고,
충사

김충사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의회의 권한 내지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비하지 마라는 식으로,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좀더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번 거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결권 내지는,
충사

김충사위원

답변하는 주무과장께서 그 자리에 서서 의회에 오셔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되었으므로’ 하는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사인을 내는데 조례를 완벽하게 심의하기 위해서 그 달의 규제개혁위원회에 회부해 보고 이런 예비 단계는 이해를 하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가 필요로 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에 오셔서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어서,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까 주로 시비된 것이 6조, 7조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생각해 볼 때 최대한의 시간을 서울 모양으로 일몰시로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재료나 모래 등을 어떤 이면도로에 배치를 많이 하자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지금 수정하자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의회에 오셔서 답변석에 섰을 때 첫째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존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만한 심의가 안 되거든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조례를 의회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안을 갖고 오셨다면 의회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 이상입니다.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제 답변에서 의회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조금 오해가 있은 것 같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조제4호 봐주시오.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피뢰 설치는 간판이 몇 미터 높이부터 적용을 해서 피뢰침을 설치하게 됩니까? 무조건 간판이라 해서 피뢰침을 설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철용입니다. 임규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세분화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령에 대해서 답변에 좀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보다는 담당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 발언대에 서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옥상이라고 하면 몇 층 이상의 건물에 대한 옥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옥상이라는 문자는 옥상 간판은 5층 이상 건물에 설치할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옥상이라는 것은 5층 이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것이고 옥상 4m 이상 일 때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된다?
그 간판의 높이에 관계없이?
높이가 4m라면 간판 높이가 4m라는 말씀이죠?
정리를 하면 옥상 간판은 건물 5층 이상이어야 되고 옥상 5층 이상 건물에 4m 이상의 간판에 대해서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잘 알겠습니다. 8조4항도 윤영미 씨가 같이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로부터 60m”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표라는 것은 어떤, 언덕이 있을 적에도 그것을 지표로 봐야 됩니까?
여기에 표시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용어 해설을 지표를 해수면에서 의 지표를 말씀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표라는 것은 땅 꼭대기가 지표 아닙니까? 언덕 위에 4m 산복도로가 나 있다 말입니다. 산복도로 도로면도 지표로 봐야 되겠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임규백 위원님! 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지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건축법상에 지표를 보면 뒤에 부분하고 앞에 부분에 높낮이가 있을 때는 1/2 지표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축법상의 옥상 간판 상단 높이의 지표라는 것은 건축법상의 지표라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 다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조4항인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이 이번에 바뀌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시행령이 6월에 바뀜으로 해서 5조, 8조, 10조가 추가로 바뀌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5조, 8조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0조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광고물이라는 것이 표시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휴지통이라든지 벤치라든지 도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지하철 역 안내표지판 이렇게 4군데로 크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휴지통이나 벤치 같은 데는 광고물이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물론 여기는 규제를 하고 허가를 내서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 포인트는 불법광고물입니다. 휴지통이나 벤치에도 전부다 광고물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 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줍니다. 현재 만약에 부착이 되어 있다면 불법 광고물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휴지통이나 벤치에도 하게끔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해도 광고물 허가는 안 내준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안 내줍니다. 미관상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우리가 다 알지만 공원 벤치 같은 데는 도시락 주문 스티커라든지 휴지통, 벤치 엉망 아닙니까. 다음에 음란유인물이라든지 엄청 사항이 많거든요. 전부다 불법 아닙니까. 여기에 규제 사항이라든가 벌칙 조항이 있죠?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실제 스티커 같은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벌칙 조항은 없고 벽보 같은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도 정말 장소에 따라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 이익을 위해서 과태료를 쉽게 말해서 부과할테면 한번 해봐라, 자기들은 영업을 위해서 부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업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불법 부착물 누누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거든요. 획일적인 규제 방법이 없을까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직원 한 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본연의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매일 나갑니다. 공익요원들을 데리고 매일 나가서 플래카드나 벽보를 제거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이 분들이 붙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음란물도 의회에서고 물론 다루어야 되겠습니다만 집이나 차량이나 휴지통이나 벤치에 부착물을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느 주점에 놀러오라고 스티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부착물인데 그것을 회수를 해서 다시 거기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연락을 합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스티커 같은 종류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벽보 같은 이런 것은 있는데 사소한 스티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제10조제4항 같은 경우에 휴지통이나 벤치 등 네 군데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 같으면 여기에 대한 규제 방법을 철저하게 하셔서 이러한 불법적인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도 아까 업무가 방대하고 아주 다양한 업무이고 이관된 지가 이제 되어서 전문가지만 아직까지 충분한 검토 그런 단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분량도 많고 전문적인 분야도 있는데 부산시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되어 오는 과정에 아까 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서 대충 들었습니다만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이번 이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부산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를 합병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정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철용입니다.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개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자 수정도 된 것이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말만 속기록 해놓으면 됩니다. 개정된 것이 없고 기존 부산시 업무와 연제구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제 하나의 업무 이양으로 인해서 밟는 절차상의 문제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의회에서도 이것을 더더욱 시시비비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우리 구 형태에 안 맞다든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발견이 되면 그때 수정 개정하도록 하고, 그러면 곁들여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부산시로부터 연제구로 이관을 하는 과정에 부산시의 대책은 뭡니까? 그냥 업무만 이관하는 것입니까, 후속 조치가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실무진에서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만 우선 조례만 일단 이양해 놓고 앞으로 만약에 업무까지 우리에게 위임이 된다면 그때는 저희들이 인원에 대한 보충 여부를,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죠. 이 조례에 있는 업무가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인허가 관리 단속 다 이관되는 것 아닙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이양은 되는데 물론 조례가 완전히 20개 조항이 이양되면 업무가 많아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업무는 많이 불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광고물은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업무 분량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 예상을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부산시 업무가 전부 우리 구로 넘어오는데 담당공무원 여직원 한 사람이 과연 이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우려와 이와 관련해서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때 피해보는 연제구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시 업무를 구로 이관하는 과정에 앞으로 인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라든가 아니면 시비가 보조된다든가 또 광고물과 관련된, 세입 부분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다 자동적으로 구로 넘어옵니까? 과거대로 세입은 시로 갑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세입 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구에서 했기 때문에,
충사

김충사위원

했는데 징수해서 그것을 시에 보낸 것 있잖아요. 징수해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징수교부금 식으로 받았잖아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50% 받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제 업무가 이관됐으면 100% 우리 구세가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시 업무를 우리 구가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니까 더 깊이있게 자꾸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회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만 말씀드립니다. 주무과장께서 어떤 행정의 통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건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촉구를 드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과거 시 업무로 인해서 우리 구에 받던 여러 가지 세입과 관련된 업무가 징수를 해서 시로 보내서 징수교부금으로 50% 받던 업무가 이제는 100% 다 우리 구세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정책에 반영돼야 되겠고요, 또 이런 방대한 업무가 주무과장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간에 시 업무가 구 업무로 업쳐지면 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적 증원도 따라야 된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도 구정조정위원회에 반영이 되어서 그 업무를 보는 분도 오버로드가 걸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행정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더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속 업무가 소홀히 될 수 있다, 또 광고물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대기를 오래 한다든가 오늘 접수해서 이틀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신경을 쓰셔서 반영하고 건의해 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50% 교부금에 대해서 국유재산법상 저희들이 50% 교부를 받고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양질의 서비스를 말씀하시는데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조례 제33조 ‘수수료’ 중간에 보면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해놨는데 길이가 센티미터를 적용하는지 미터를 적용하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12조에 보면 세로형 간판은 센티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간판 표시는 센티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 길이는 어디 적용해서 소수점 2자리까지 하는지?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14페이지 33조.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가로×세로로 면적을 계산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면적과 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한다’ 했는데 어느 단위를 적용해서 소수점 2자리인지 그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가로×세로 하면 면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조례 자체가 면적만 낸 것 같으면 이 면적이 제곱미터로 일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길이가 나와 있거든요. ‘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한다’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간판 규격은 센티미터로 하거든요.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면적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조례를 정하는데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않습니까?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이성우 위원님! 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미터당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치는 미터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미터 단위라는 것을 하나 넣어주면 안 좋겠습니까? ‘미터 단위 소수점 이하’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수수료에 보면 미터당 얼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에는 미터가 표준 미터가 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이래 놨다 아닙니까. 면적이란 말이 들어 있다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원래 면적에 의해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 산정하는데 길이가 무슨 작용을 합니까? ‘길이’는 필요없는 말 아닙니까? 길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해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길이가 별도로 여기에는 필요없다 말입니다. 길이가 들어가면 단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길이는 차라리 삭제 시킵시다. 맞지요? 삭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이것은 담당자가 있으니까 정회 시간에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즉석에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을 회의가 끝나도 삭제가 가능하다면 삭제시켜서,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삭제가 꼭 필요하다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3.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의 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4페이지,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 81페이지에서 89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285페이지에서 310페이지까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 449페이지에서 450페이지까지와 세출 부분 453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 461페이지와 세출 부분 465,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예산 심의에 앞서 2006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자구 수정할 것이 있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자구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46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세입 부분에 228 잡수입에 당초 예산액에 1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2,471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 착오를 했습니다.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아레 기금 심의때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잘해 보자고 한 것이고 다른 저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날 제가 기금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어제부터 오늘 아침 매스컴에 콜금리 인상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정보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래서 0.25%가 인상이 되고 10월에도 두 차례 인상이 되고 내년 2006년 1/4분기 중에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금리가 약 1% 정도, 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어제부로 0.6% 정도 인상을 했고 앞으로 향후 1% 정도 인상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이 된다 말이죠. 그러면 내년 1/4분기, 2/4분기 한번 더해서 미국 콜금리의 차이를 맞추고 보면 물론 국제적인 금융문제까지 확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부동산을 잡고 여러 가지 경제발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인상이 되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만약에 5억에 연간 1%면 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상당히 지금 예측이 안 맞다 말이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 내년에 가서 금리가 많이 생기면 그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제가 어제 아레 지적한 것처럼 쪼갠 계정도 맞추고 하면 추계를 한 5억 기금은 500만원, 2억 기금은 2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충사

김충사위원

됐습니다. 하시는 것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예산과 관계없는 기금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약 20.98% 59억 4,2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됐거든요. 큰 이유가 복지정책에 근거한 것입니까? 어떤 특수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구 전체의 예산은 35.2%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 구 자체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283억원에서 금년에 342억원으로 늘었으니까 20.98%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지향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에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에서 중앙에서 국시비가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예산서에 편성된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 970억의 총액에 342억 6,100만원이라면 약 1/3이 조금 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도 상당하게 많고 복잡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22만 구민들에게 목적한 바대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모두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2월 6일 구청장 구정연설문에 중요한 내용이 '다함께 건강하고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연설하셨고, 각론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가장 모범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시겠다, 그 다음에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를 증진하겠다, 셋째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3가지가 눈에 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이 의회에 와서 신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구하면서 연설한 연설문에 담겨 있는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이 3가지가 예산에 충분히 주무과장으로서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각종 조례 제정이라든지 예산이 수반이 됐습니다. 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각론 3가지에 대해서는 목적하는 바대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약 20% 증액된 것도 노인관련, 장애인관련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 맥락과 같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이번에 부산시가 재정교부금을 30, 40억씩 각 구군에 삭감했다 하는 것이 언론에 집중 보도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덜미로 각 자치단체가 상당하게 위축이 되어서 공무원 봉급도 85% 편성하고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하게 문제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방송을 보니까 종부세 징수를 하면 국가가 2004년도 기준으로 보상하는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세무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재정교부금 삭감 조치로 인해서 타 구의 경우를 보면 꼭 편성해야 될 사회복지부분 예산을 아예 통째로 편성 안 했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국비나 시비로 하려면 하라는 배 째라 식의 자치단체가 있다 말이죠. 그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생활수급자에 대한 최저생계비 지원은 100% 편성이 다 됐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다 됐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빠진 것은 없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100% 됐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 50:50 해서 국․시비로 지난 해까지 내려왔습니다만 금년에 좀 바뀌어 가지고 50:25:25로 해서 구비 25%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타 구도 10개 구가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 부분에 몇 퍼센트 편성을 못 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25%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5% 구비를 편성 안 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국비, 시비는 편성이 되어 있고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편성된 이 금액이 308페이지에 15억 6,500만원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시비만.
충사

김충사위원

국시비 75% 금액이 결국 15억 6,500만원, 구비가 25%면 5억쯤 되네요. 그럼 5억을 누락시킨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재정교부금이 오면 편성할 수도 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이 사항을 시에 현황을 우리 구 뿐만 아니고 타 구도 동일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시 단위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복지를 우선하는 구라서 이런 것은 차질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정책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구도 다른 구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돼야 될 예산이 자체 구비를 편성 안 했을 때 시비나 국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국시비만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데 제가 지금 뚜렷하게 몇 조라고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에 보면 국비나 시비나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은 자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 시비,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조건 편성하라 해놓고 안 해도 되고 편성해도 되고 이런 식이 아니고, 편성된 근거가 있어야 시나 구가 예산배정서를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단 국시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향후,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나 국비가 영달이 안 됐을때의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거냐? 우리 구에 보육시설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200여 명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00명에 대한 인건비 조치를 1월부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 시도도 동일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조를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은 즉답이 안 되시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십시오. 만약 1월부터 15억 6,5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인구가 줄어가는데 중앙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시가 되고 있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006년도에 저출산에 대한 특수사업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직접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일종의 장려입니다만 둘째 아이부터는 금년 7월부터 지원하는 지원비도 있고 금년 2005년도 예산에서 둘째 아이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부산시가 둘째 아이부터 어떻게 해준다 하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복지를 우선하는 복지 우선 구라면 타 구보다도 이러한 국가 정책, 저출산에 대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라든가 인구 감소를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종사자가 어린이집, 유치원교사 말고 보육교사라면 방문유치원교사와 각종 시설까지 확대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유치원은 인적교육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빼고 순수 보육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지원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연제구는 52군데가 되어 있는데 52군데에 종사자들 하고 시설에 몇 명이 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시설 종사자가 전체적으로 150～160명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전체 52군데 해서 몇 명이 됩니까?
기성

송기성위원장

담당! 보조 좀 맞춰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몇 군데 몇 명이라는 데이터를 안 갖고 오십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200명이고, 72명 합해서 272명 정도 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72명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월부터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아무튼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제가 동료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일단 정책질의만 마치고 나중에 예산에 대한 질의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이명주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이전에 2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있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시설 난방비하고 유치원시설 난방비하고 아동복지시설 수련회비가 조금,
명주

이명주위원

그런데 그 중에 다 똑같이,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보육시설이 증가됐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몇 군데에서 몇 군데로 증가됐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당초에 80개소에서 7개소가 늘어났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7개가 늘어났는데 작년 금액하고 같습니까? 7개가 늘어나면 280만원 안 됩니까, 증액된 부분이? 예, 좋습니다. 늘어난 것은 어떻든 시설의 증가로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지원액이 일률적이거든요. 시설의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난방비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4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마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시설에 차이는 있지만 차등 관계를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난방비는 각 시설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이 있고 기름을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좋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난방비를 다른 구군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에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타 구군에도 그렇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타 구군에서 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한 자료가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없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취합을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일반보상금이 전체적으로 2억 1,8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이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따져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까 합니다. 대부분 시․국비로서 지원을 받았고 구비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구비 부담이 있는 부분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평일 결식아동급식지원’, 우리 구에서 평일에 결식아동급식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평일에는 보통 석식을 제공하는데 78명 정도 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78명을 지원하는데 9,000만원 예산이 든다 이 말씀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방학중 결식 아동 급식지원은 상당히 늘어났는데 여름방학에 381명 정도, 겨울방학에 613명 정도 지원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계절별로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여름에는 아무래도 휴가철이 있어서 어디에 간다든지 친척집에 간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세끼 다 하는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방학중에도 1식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구비 부담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거든요.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시비 반, 구비 반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적에 평일 급식은 시비로 75% 지원해 주고 토요일․공휴일 급식비는 순수 시비만 지원이 됩니다. 방학중 급식비는 50:50으로,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는데 정산하고 결산하기 수월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7페이지, ‘보육시설 농어촌차량 운영비’ 여기도 국․시․구비 부담이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며 보육시설 농어촌차량운영비는 어떤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계정이 보육시설 농어촌차량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장애전담시설, 곰두리 어린이집입니다. 거제동 장애아 시설 어린이집 거기에 예산을 1년에 차량 운영하는데 운영비조로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보육시설에 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어린이집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어린이집인데 농어촌차량운영비로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위에서 국시비 내려올 적에 보육시설 농어촌차량운영비로 명칭을 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보육시설에 예를 들면 곰두리 외에는 다른 데 없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곰두리 그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특정 이름을 지정해 놓으면 혹시 다른 시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러면 장애시설차량운영비 이러면 되지 농어촌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혼란이 있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혼란이 좀 있습니다마는 아동복지부에서 지원될 때 이 명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대로 이기했고 그렇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복지부에는 지침이 있지만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은 뺀다고 해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혼란이 안 되도록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다음 예산 편성시 알기 쉽도록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다른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287페이지 무연고 사망처리 비용이 있는데 우리구에 2005년, 2004년 무연고 사망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처리 비용은 주소지가 없고 행려 환자를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비용으로서 금년에는 현재 4명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2004년에는 몇 명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2004년에는 5명, 2003년에는 13명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예산이 과다 편성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APEC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행려환자, 노숙자를 타지역으로 많이 분산시킨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게 드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늘어날는지 예측을 못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물론 그렇긴 그렇습니다. 우리 연제구에 무연고 사망자가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750만원이나 나왔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다른 과하고 틀려서 국시비 보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많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 추경에도 보니까 국시비 부분에 감 발생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국시비 감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구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그런 일은 없겠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시비는 보사부나 여성가족부에서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교부가 일률적으로 각 구별로 보통 내려옵니다만 원칙대로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구의 예산 다루듯이 예산을 필요한 것만큼 요구를 하고 순차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 체제가 그렇게 안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감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봐주시죠. 경로연금 부분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6억 7,000만원 되는데 경로연금을 받다가 지급을 정지해야 될 사유가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경로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층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사망을 했거나 타 구로 전출 외에는 경로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사망 전출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295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용역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욕구조사 용역 해서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근거를 해서 지역대표협의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이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백

임규백위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욕구조사를 위한 용역을 위해서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보면 주민의 복지 욕구 파악과 복지 수준, 생활실태 전반에 관한 기초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도록 법령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30일부로 법령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이 지금 4년마다 하기 때문에,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법령상에 매 4년마다 복지욕구 조사를 실시해서 사회복지계획 전반에 대한 것을 수립하는데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중앙에 복지부에도 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법령이 내려 왔습니까? 조례가 내려 왔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께서는 복지협의체 얼마 전에 18명으로 구성된 그것 때문에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란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관계 법령을 발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계수조정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참고해 주시죠. 남녀평등 사항 해서 매년 상패가 나가고 했습니다. 상패가 10만원이 15만원으로 됐다는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니까 기념품도 있네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기념품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기념품을 20만원 2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기념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평등부부상을 여성들이 참여했을 경우에 시상품으로 20만원 상당으로 해서 같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예년에 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참가도 했고요, 품목을 그것까지는 챙기지는 않겠습니다. 시상을 누가 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시상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하신다고요? 정확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시상자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정정된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매년 보면 구청장님이 시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없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선거법으로 못했습니다마는 보통 여성 주간행사가 7월에 있습니다. 7월 되면 내년 5월 31일 지방동시선거가 끝나고 나면 행사도 가능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내년 6월에 선거를 하시고 7월에 시상식이 있으니까 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는다 그렇게 해석할까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선거법은 상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계수조정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 여성단체수련대회 등 운영 지원 해서 8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면 800만원 예상된 것 보셨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거기도 보면 여성발전행사실비보상금으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여성단체 활동보조금으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성단체기금 운용에서 800만원하고 여기 예산안에 편성된 800만원하고는 무슨 여성단체입니까? 여성발전기금에서 하는 800만원의 보조하고 이것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800만원 하고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여성단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성단체 수련대회는 연제구에 관련된 전체 여성 단체를 모아 가지고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 기금에서 하는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도 되지만 개개인의 여권 신장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우리 본예산에서 하는 수련대회 워크숍에 대한 800만원은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인데 800만원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다 충족을 할 수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12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12개 단체에 800만원 가지고 전부 다 공히 나누어서?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회원 수에 분배해서?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모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워크숍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가사봉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있고 여성들로 이루어진 연제합창단 등 단체에서 할 적에 하여튼 포괄적으로 여성들이 활동하는데 여성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까 이명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2006년도에 87개소네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는 71개소였습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 시에는 76개소라 하셨거든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업무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보육시설 80여 군데에 다 난방비를 지원하셨겠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난방비를 지급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80개소 다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아까 7군데가 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난 해 2005년도 예산 편성시에는 80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7개소 보육시설이 증설됐습니다. 해마다 보육시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에서 7군데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80개소에서 7군데해서 87개소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5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는 76개소였고 지금 현재 87개소를, 또 예상을 했으니까 이해합니다마는 2005년도 업무보고시에는 76개소였는데 지금 7개가 늘어났다는 것이 업무보고 받을 시점에서 7군데 늘어난 것 같으면 계수가 안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업무보고 드릴 적에는 그 당시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편성 시에는 2005년도에 3개소가 증설될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하고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숫자의 개념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업무보고 받은 사항하고 개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0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평일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 시, 구비 해서 9,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일 결식아동에서 대상이 누가 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아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으로서 부모가 직장에서 늦게 온다든지 하는 아동으로 보시면 되고,
규백

임규백위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지원을 세 끼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평일은 저녁을 보시고 방학 동안에는 점심, 학기 중 토․공휴일에는 점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루에 한끼를 결식아동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끼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평일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점심때는 학교에서 먹고 저녁에는 부모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러한 것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시비 구비를 지원합니다마는 우리 예산에서도 편성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적정한 영양공급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셔서 예산 편성을 더 하실 생각은 안 계신지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결식 아동도 교육청하고 학교측하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악되는 대로 한 사람도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급식을 지원하고 급식 지원하는 식당에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면밀히 해서 아이들이 자라는데 영양결식으로 인한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추경에 또 예산 편성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빨리 편성하셔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영양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사회복지과장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도 하지 않고 나중에 계수조정에 들어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부만 답해 주시고, 본 위원이 주로 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는 이미 내시가 됐으니까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구비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연제 실버대학 운영지원 3,000만원 있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을 금년 예를 보면 경상전문대학에 위탁 관리가 되어 있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 문제니까 일반 기성학교에 위탁하는 것 하고 노인들은 노인복지시설, 유사한 속된 말로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06년도도 부산경상전문대학에 위탁할 계획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까지 해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별 문제도 없고 금년에 2기가 23일부로 졸업합니다만,
충사

김충사위원

40명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40명 40명 80명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1기에 40명씩인데 80명을 하기 위해서 구비 3,0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29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다 말이죠. 여기에다 위탁을 하면 좀더 폭 넓게 많은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쪽에 맞는 실버대학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합니다. 꼭 이 분들에 대해서 전문대학교가 운영하는 실버대학을 수료했다, 이래서 그 분들 경력 관리할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거든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하십시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기당 1,500만원을 지원하면 경상대학에서 500만원 플러스 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1기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전문대학 하면 강사료든가 여러 가지 고가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노인복지회관에 하면 좀더 저렴한 예산으로 40명이 6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좀더 저변 확대해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봐 달라, 우리 구비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89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없거든요. 22억 9,500만원만 편성해 두었는데 물론 시비, 구비가 1:1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우리 관내에 몇 명에 얼마를 지원할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만 7,637명을 11월말,
충사

김충사위원

2005년도에 지원한 대상이 이 숫자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월 얼마를 지원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일반 노인은 월 1만원, 수급자는 1만 6,000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듣기에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한 날짜에 통장으로 전부 입금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안 되는 경우는 자금 영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자금 영달이 안 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한 달에 1만원, 1만 6,000원을 수급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노인들한테 예산을 구좌로 넣어주는데,
충사

김충사위원

분기별로 넣든 반기로 넣든 일정한 날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노인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 일날 내 통장에 돈이 3만원이 들어오는데 하고 그 분들은 기다린다 말이죠. 저도 모친이 있어서 새마을금고에 가서 1년에 한두 번씩 통장 정리를 해보면,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보통 1, 2일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충사

김충사위원

일정하지 않다 말이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매 분기 20일 부로 지급을 하는데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끼어 있으면 이틀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00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얼마나 늘어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4억 7,000만원 정도,
충사

김충사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고령화되고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복지도 옛날에는 무시됐던 부분이 상당히 관심을 가진다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이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가 295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욕구조사 용역 2,500만원 다 구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나 시비로 안 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욕구조사이기 때문에,
충사

김충사위원

욕구조사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성부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꼭 연제구가 독점 사용할 정보가 아니다 말이죠. 정책에 반영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볼 때 물론 필요는 합니다. 나는 용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수단과 방법은 잘못됐다, 우리 구비를 가지고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부산시, 여성부나 복지부에 건의해서 이것 또 연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구 전체에 용역 조사가 되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가 해서 권역별로 내려줘야 될 자료지 일개 구가 이것을 할 성격은 아니다, 지금 동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30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2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위탁금.
충사

김충사위원

예.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5억 6,000만원이 7억 7,000만원으로 2억 1,000만원이 증액되거든요.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 구비를 맞추어서 7억 7,000만원을 만들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거냐, 아니면 어떤 계획에 있어서 7억 7,000만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자활근로사업이 7개 사업단에서 나가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정부에서 연제구에 6억을 주니까 6억에 맞추어서 비율을 만들어서 7억 7,000만원 그런 내용의 성격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급자가 늘어나는 측면에 있으니까,
충사

김충사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본인이 지적을 했거든요. 심지어 지금 주무과장이 재임하기 이전에 전임 과장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속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대표가 어떤 문제가 된 그런 내용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후견기관에 사실상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그냥 장애인 집단 5명, 10명 제조업을 하고 또 우리 건축 업체에는 일감이 없어서 못하고 전부 어려운 그런,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잠깐 이것은 장애인이 아니고 일반,
충사

김충사위원

장애인도 있고 자활근로라는 것이 근로 지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을 하실 바에는 명쾌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비 7,500만원을 삭감하지는 못하겠네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삭감하시면 안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요율을 줄이면 안 되겠습니까? 1,000만원만 달아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로로 시키면 안 되고 2억 1,000만원이나 필요없이 증액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나 국비를 많이 쓰고 구비는 조금 떼어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기도 지금 현재 구민들이 저소득층 조건부 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고,
충사

김충사위원

최저 금액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수급자도 늘어나고 임금단가도 오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다음 303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이 3,480만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데 영유아 보육시설인데 시비나 국비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 우리 구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안 내려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안 내려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은 아까 임규백 위원이 질의하다시피 87군데 주는 것이 이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305페이지, 방학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6,000만원 이것을 방학 중에 식당에 위탁을 하고 있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몇 군데 위탁하고 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평일에는 3개소에 위탁을 하고 방학중에는 27개소, 각 동 적의 장소에 1개소를 지정해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005년보다 2006년도에 이 부분의 예산이 얼마나 변동이 있습니까? 조금 증액 됐습니까? 감이 됐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평일 결식아동은 늘어났습니다만 방학중 결식 아동은,
충사

김충사위원

이런 예산은 물론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번거롭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예산서를 읽으려고 하면 작년도 예산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맞추어봐야 될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토털 301 일반보상금 이 목에다 열 몇 가지를 쭉 붙여놨다 말이죠. 그럼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2억 1,800만원이 증가됐다, 알 수 있습니다. 301 목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밑에 산출기초를 보면 세세항에 와서는 어느 목이 늘어났는지를 도저히 감을 잡을 수 없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밑에 증감 표시라도 해주면 감은 삼각형 해주고 증은 증해주고 하면 이런 사업은 강화되구나, 이런 사업은 축소되구나 이렇게 정책적인 것을 리듬을 읽을 수 있지 않나, 물론 그것은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두 가지 문제를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상당히 자존심 상한다 말이죠, 식당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자존심 안 상하도록 담당공무원께서 배려를 해야 된다, 위탁해 준 식당이 정말 아이들이 오면 표 안 나게 일반 고객처럼 밥을 줘야 되는데 둘이 오면 너희는 저 밑 쪽에 코너에 앉아서 식탁도 둘레밥상에 공밥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또 시간을 딱 맞춰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떤 구는 식권을 줘가지고 관내 중국집에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어디든지 점심때는 가서 먹도록 해 주는 그런 것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급식 대상자에 대한 자존심을 우선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급식하는 장소에 27군데면 품질이 천태만별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1개 동이면 동 한 군데, 우리 연제구 같으면 13개 정도로 줄여서 최소한도 동장이나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동네에서 식당 주인의 봉사 정신이 투철한 곳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무조건 예산을 너희는 120명 곱하기 한끼에 얼마, 통장에 돈 넣어주고 말 것이 아니고 사후 관리에 상당히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07페이지, 310페이지 성.가정폭력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이명주 위원이 말씀드린 보육시설 농어촌차량운영비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이것은 시비인데 우리 구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교통 정리해 주고 마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우리 연제구를 위해서 이 기관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물론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합니다마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음으로 해서 인근에 우리 주민들이,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연제 구민 중에 성폭력에 해당되는 주민을 여기에 피해자 의료비라든가 보호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 수혜를 본 사람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특별히 없죠?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현재 파악된 자료는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묻는 목적은 이런 시설이 우리 구 관내에 있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 영달을 못 받는다 말이죠. 결국 다른 예산이 이것으로 인해서 삭감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돈이 적은 것이 아니고 1억 6,000, 2,000, 한 2억이 넘는데 이것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여성에 대한 예산을 우리 연제구가 다른 쪽으로 받을 수 있지도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기관이 우리 연제구에 있음으로 해서 여성관련 예산으로 도리어 시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입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줄어들 염려는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이 이로 인해서 줄어들 염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참고로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님 아십시오. 걱정하고 있다, 만약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 자료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는 이것 2억 왔다 해서 다른 구에 여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내려갔다면 그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에 사회복지관련 책을 1권 의뢰를 해놨는데 그것을 받아보면 16개 구군 예산운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때 우리 연제구는 이 2억원으로 해서 다른 예산을 운용을 못했다 하면 상당히 잘못됐지 않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일 그런 사례가 있다 하면,
충사

김충사위원

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시에 건의를 하든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마지막으로 310페이지 보육시설기능보강비 2억 5,300만원 이것 어디입니까? 이런 것도 산출 근거를,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국.공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는데 시에서 국․시비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것은 추경에 가서 다시 조정할 생각입니다. 제가 임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시비 교부금 영달이, 일반 다른 예산은 자치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중앙까지 이래서 하는데 사회복지 예산은 일괄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충사

김충사위원

주무과장님 보십시오. 2억 5,3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지금 없다 말입니까? 그냥 시비가 내시되니까 배정만 해놓은 것입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런데 그것도 이상하죠. 시에서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연제구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예산 요청을 다 하라 안 합니까?
한용

이한용사회복지과장

만일 했으면 제가 여기서 그런 구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영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류동영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도시국 6개 과의 2006년도의 세출 예산 총액은 56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 65억 700만원 대비 8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긴축 재정운영과 경상경비 및 사업경비의 절감 방침에 따라 건설과, 지적과, 재난안전과의 자체사업비 등을 최대한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총괄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과는 1억 2,150만원으로 8,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35억 5,179만원으로 4억 7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2억 2,369만원으로 1,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과는 1억 5,474만원으로 1억 6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난안전과는 3억 2,018만원으로 3억 7,0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12억 7,034만원으로 7,9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으로서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교통행정 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단가인상 및 사역일수 연장 등으로 3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선진교통시책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29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안전 시설 설치정비 등 시설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379페이지, 하천관리 세항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에서 관내일원 준설공사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7,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0페이지, 건설행정 세항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에 66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038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는 1,0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77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구입비는 2만원 증액하였으며, 노후케이블 교체공사 등 시설비는 1억 640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 4,9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도로건설 세항은 일반운영비에서 5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시설비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7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2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391페이지, 건축행정 세항은 일반운영비에서 1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에서 367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에서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만원과 기타보상비 16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민간대행사업비에 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함에 따른 재정지원금 1,618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에서 404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입니다. 397페이지 지적관리 세항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6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2,342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에서 4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41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434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 5,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서 417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407페이지, 재해대책 세항은 일반운영비에 41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중 방재장비구입비에 168만원을 증액하여 총 2,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재난관리 세항은 일반운영비에 1,95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내여비에 1,713만원과 업무추진비에 450만원,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 981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민방위관리 세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1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8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에 487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4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3,336만원을 증액하여 총 9,4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비상대책 세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93만원을 증액하여 총 2,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1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 광고물관리 세항은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52만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13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39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 11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도로관리 세항은 기타직 보수에 1,075만원을 증액하였고, 일용인부임에 3,354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운영비에서 29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에서 374만원을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에 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재료비에서 215만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 9,880만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3,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으로서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은 주차장 주변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차장 감소로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는 주차장 신규개발 및 확충으로 1억 2,390만원을 증액하였고, 이자수입은 기준 적용 이자율 감소로 인하여 1,8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적립금의 증가 등에 따라서 5억원을 추계 증액하였고, 과년도 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등은 1억 9,8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2,443만원을 증액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93억 5,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세항은 475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직원 인건비에 1억 4,9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79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에 1,716만원을 증액하였고, 486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 사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보조금 및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증가 등으로 인하여 3억 9,38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 대비 세출 부분을 제외한 60억 3,416만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5,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495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4,182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1,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세출 부분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채무상환 지방채 상환에서 4,492만원을 감액하여 세입 총액 총 2억 1,284만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505페이지 세입 부분으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 추계액 총 2억 6,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으며, 509페이지 세출 부분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총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기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6년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류동영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의 직제순에 의거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5, 69, 73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371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 471페이지에서 472페이지까지와 세출 부분 475페이지에서 4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에 관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74페이지 펴 보십시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비에

시설비에김충사위원

교통안전시설설치 미끄럼방지(1식) 5,000만원 있죠? 예.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까지는 이것이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지 않고 특별회계에 주로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 시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에 지적 사항이고 그 다음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주차시설하고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지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못 쓰게 되어 있다 해가지고,
충사

김충사위원

간단히 말해서 조례 위반이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전에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인건비도 사실상 몇 번 시비를 해온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주차단속 업무와 관련된 직원의 인건비는 특별회계에서 쓰지만 그 외에는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상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융통성을 발휘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통상 특별회계에 편성되던 것이 일반회계에 재원이 없어서 허덕거리는데 왜 여기 왔느냐. 이것 1식이 어디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1식은 연산9동 LG 옆에 경사도로 또는 불리한 곳 7군데에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그때 그때마다 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차선 규제봉이라고 볼라드나 반사경이나 주민들이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자꾸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지는데 여기 앉아서 질의를 하다 보면 행정용어가 적절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무더기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어하고 이러는데 1식으로 5,000만원 해 놓으니까 이것이 미끄럼방지 시설하는데 1식이 무엇에 5,000만원 하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미끄럼방지시설에 500만원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어디에 1,000만원, 어디 2,000만원 이렇게 조금만, 제일 오른 쪽에 이것 뭡니까, 세세항 아닙니까! 세세항 제일 앞에 관항목장 중에 세세항에 와서는 공무원이 지면이 없고 뭐가 없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는데 오른 쪽에 산출기초 보면 아주 글자 그대로 예산법에 의해서 세항이 아니고 세세항이거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을 모레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어떻다 하는 것을 내 주시고요, 그 밑에 신규설치 및 재도색 40개소 3,000만원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을 제가 하나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10㎝ 높이에 3m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3.6m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을 자꾸 빗살무늬로 도색만 할 것이 아니고 요새 페인트 섞어서 하는 칼라 아스콘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부터 신설되는 곳은 그것을 해 놓으면 반영구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면 도색 안하고 검고 노란 고무로 된 나바 그것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나바 제품을 썼을 때 설치도 간단하고 도장도 필요 없고 승차감도 좋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시고, 색채 아스콘을 지금부터라도 위에 해주면, 자꾸 스프레이 뿜어 가지고 1년도 안 가서 이것이 노란 것인지 검은 것인지 혼돈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47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세입으로 3억 1,300만원 잡았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486페이지에 가면 세출 부분에 2억 800만원 세출을 일으켰죠? 세입과 관련된 것이 60%니까 그 정도 됩니다. 주무과장 이런 것은 머리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착착 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것 관리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봐서 조례를 제정할 때 60%로 4:6제로 만들었다 말이죠. 그런데 2, 3년간 운영해 보니까 경쟁이 심하죠? 희망자가 많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조금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조례도 개정을 해서 위탁 폭을 일률적으로 딱 경직되게 40:60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다든가 하는 폭을 조정해 놓으면 그때 그때 따라서 3:7로 할 수 있고 2:8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 이 세입을 좀더 증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거지 전용 주차장 해서 2만 3,000원 받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2만 2,000원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만 2,000원을 받아서 그것이 몽땅 우리 구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60%를 관리권에 줘 버리니까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세입 증대를 위한 대안 제시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61억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문제입니다. 제가 결산 검사할 때도 지적하고 이것 많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정말로 2년, 3년씩 최장기로 할 수 있는 기금이 특별회계 이것이거든요. 지금 0.319%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제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부로 콜금리가 0.25% 올라 가지고 오늘 부로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약 4%로 올라갑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런 예금은 좀 투기성이 있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주무과장 보세요. 내가 뭐 투기하고 투자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고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내년 2006년도에는 4% 이상을 이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여건이 그렇다면 이 60억에 대해서 1%면 돈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내년에 6,000만원 세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눈 뜨고 뻔히 보면서,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한꺼번에 61억을 다 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1억 짜리도 있고 3억 짜리도 있으니까 끝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충사

김충사위원

주무과장 보세요, 본 위원 설득하려 하지 말고. 이것 전부 1년 이상의 정기예금 아닙니까? 수시로 운영하는 운영 자금이 아니고 예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든 간에 고정금리 이상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자금이에요. 그럼 이것을 3.19%에서 4%로 해버리면 돈이 5, 6천만원 세입이 잡힐 수 있는 것을 너무 방관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재검토하십시오. 그래서 어제 석간, 오늘 조간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은총재가 두 가지 목적에 의해서 내년 1/4분기 중에 또 한 차례 0.25%를 인상해야만 미국과의 이 금리 조정 때문에, 그렇다면 이미 벌써 잡아놓은 것보다는 1%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있으면 이것은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세입이 없어서 막 야단을 부리는데 세입 없는 세출만 일으키면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세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일반회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세원 관리를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472페이지, 연산2동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사업 이것 어디에 할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연산2동 793-8번지인데 위치로는 동서하이빌 바로 앞에 거기에 600㎡이고 약 181평이 되고 주차장 면수는 30면 정도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돈을 전부다 저희가 다 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시비 50%, 구비50% 해서 공동 주차장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486페이지 세출에 보면 구비, 시비 1:1로 되어 있는데 이것 오늘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전혀 모르는데, 저하고 의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위치에 얼마 이런 것도 출신 동 위원이 오늘 예산서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잡혀서 이렇게 할 계획이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미 장소까지 번지까지 들이대는데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충사

김충사위원

그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지니고있는 의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준다든가 이 위치가 적정한지 안 한지 의논은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삭감하면 안 되지요.
충사

김충사위원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의결권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시비도 들어가는데 좀 해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부산 시비 연산동에 안 가면 어때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 말씀 못 드린 데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운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땅을 사는 문제가 되어서 땅값이 오른다든지 이렇게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사

김충사위원

아무리 행정이 여러분들 손에 의해서 운용된다 하더라도 이런 민원과 관련된 그 지역 발전 사업은 그 출신 동 의원에게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 최소한의 의견을 듣고 상의를 해주는 것이 기본 예의고 서로 공존하는 방법 아닙니까? 또 그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두 군데 어디 할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연미초등학교 하고 토현 초등학교에 할 것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했는 곳에 별도 두 군데 할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했는 데 대해서가 아닙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정비공사니까 말이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한 곳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 한 곳을 한다는 말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안한 곳을 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3억 7,3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했던 그런 스타일로 반복할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거의 학교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만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연산2동 주차장은 연산2동에 안 하고 다른 동네에 보낼 수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으로부터 전부 다 확정을 받아가지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반납하십시오.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시설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도시위원들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늦게나마 수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예산을 정확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지금 과속방지턱 재도색 해서 3,000만원 되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과속방지턱은 높이하고 폭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얼마 얼마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높이는 10cm, 폭은 3.6m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기존 과속방지턱이 다 설치된 것이 이러한 규격에 맞추어서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임규백 위원님께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이후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볼록으로 된 과속방지턱이 259개 됩니다. 그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12개가 조금 높았습니다. 약 1cm 내지 2cm 높았는데 그것을 조금 깎으려고 하면 공법상에도 문제가 좀 있고 해서 그리고 또 크게 차에 부담도 안 되고 해서 그대로 놔 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낮은 것은 그대로 두기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은 사실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규격을 맞추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타당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잘못 쿠션을 받아가지고 척추를 다쳤다든지 그런 사항도 발생될 소지도 있고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규격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칼라투스콘이나 칼라아스콘을 할 것 같으면 이러한 규격을 또 찾아야 되겠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PVC 플라스틱 재질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아마 제가 볼 적에는 사양과 규격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적재적소에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주차단속원이 현재 8명입니까, 9명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제 단속하는 사람은 8명이고 안에서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다시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서는 9명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9명으로 보면 되겠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 주차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상시로 할 수 있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항상 제복을 입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복으로 해도 관계없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사복으로는 안 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사진을 몇 장 가지고 있습니다. APEC 대비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단속원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시켜야 되지 싶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APEC때는 주차단속요원이 단속만 했을 뿐이지 다른 직원은 안 했을 것으로 알고, 2부제에 대해서만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했는데 복장을 입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지금 촬영해 놓았는데 일단은 한번 전체 집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APEC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시청사 주변으로 해서 많이 단속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주차단속원 얼굴은 면면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니까 양복을 입고 촬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다행히 차에 운전원이 없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운전원이 있을 적에는 당신 뭐냐 이렇게 시비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물론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복을 입고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분명히 제복을 입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한 것을 집체 교육을 통해서 해주시고 피복 색깔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차 단속원이라는 그러한 것을 ‘아! 연제구 주차단속원 피복은 이렇더라’ 하는 것도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지도를 꼭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단속원에 대한 집체 교육을 한번 더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봐 주시죠. 여기에 고속레이저 프린트기 있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구입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2004년 7월에 구입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단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2,42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데 이것 유지비가 작년에도 81만원 됐고 올해는 예산 편성 190여 만원이 됐습니다. 물론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7월부터 2005년도 6월까지 1년간은 무료로 수리해 줬고 그 이후로는 돈을 받습니다. 올해 7월부터 돈을 쭉 냈고 내년에는 전부 다 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죠. 그래서 유지비를 좀더 많이 측정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2004년 7월에 했으니까 2005년 7월까지는 A/S 기간이었고 올해 예산편성이 81만원이 됐는데 이것도 유지 보수하신 것이 다 사용 중에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저는 시설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48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를 4개소, 내년에는 2개소가 있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토현하고 연미초등학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4개소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거의 98%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까지 준공일인데 이번 주만 하면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4개 학교가 올해 다 끝날 수 있겠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작년에 보면 명시이월된 정비 구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괄해서 처리가 다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초에 다 준공됐고요.
규백

임규백위원

명시이월된 사항도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서둘러서 또 우리 직원이 상당히 노력한 결과로 빨리 진행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도 2개소도 빨리 집행을 하셔서 안전은 항상 빨리 빨리 하는 것이 좋으니까 좀더 빠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8페이지, 무인 카메라라는 것은 무단 주정차 단속을 위한 무인 카메라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네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어디 어디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법원 앞에 1개소, 아시아드 도로 2개소, 고분로 쪽으로 연산로터리 PSB 올라가는 쪽에 한 군데 해서 총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번에 해야 될 것이?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내년에 해야 될 곳은 다섯 곳으로 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대충 필요로 느끼는 곳은 어디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당장 필요를 느끼는 곳은 주민들이 요구가 많은 거제시장 쪽 하고 그 밑에 사거리 있는 쪽 하고 그 다음에 고분로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연일시장쪽 거기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말씀하셨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세 군데를 이야기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때까지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고 물론 편성해 놓으면 좋습니다. 어디라도 더 쓸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속 실적이라든지 다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러한 편성에서 정확하게 계수조정 때까지 어디를 하겠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견인장비 1식해서 180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주민들로부터 차를 좀 빼달라 했을 때 야간에는 견인 업체도 운영이 안 되고 해서 일례로 이마트 가시면 바퀴를 싸 가지고 바퀴를 올리면 차가 붕 뜹니다. 그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무빙잭이라고 하는데 4개를 사 가지고 바퀴를 쪼아 가지고 차를 들어 올려서 옆으로 바로 빼는 장치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주민에게 차를 빼달라고 신고를 받고 구청에서 무빙잭을 들고 거기 가서 즉시 이동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장비를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 때 어느 부서에서 인력이 나가시는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직원이 할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야간이라든지 그때는 또 대책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아침 단속도 하고 야간 단속도 하고 해도 매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단속을 할 때도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별도 당직을 정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임지고 문제성이 있을 때는 해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감사합니다. 계수조정때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사항별 설명서 485페이지 기타보상금, 이것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는 1,000세대 이상 지역하고 1,000세대 미만 지역이 28개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는 3개소가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늘어나는 아파트 명칭은 월드메르디앙 하고 쌍용하고 한일하고 여기서 입주가 시작돼서 이 분들한테도 승용차 자율10부제에 참여토록 저희가 계도하고 활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내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평가를 매달 각 아파트별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아파트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주택지에서 불만도 들어 봤고요, 아파트가 대형중심으로 하니까 소형 아파트에 아주 잘 해도 눈에 띄지도 않고 이런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시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거든요. 그 밑의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아파트하고 같이 한다든지 해서 300세대 이상만 넘어가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10부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파트가 1,000세대라고 하면 엄청난 세대거든요. 대형 아파트 위주로 하고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200～300세대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여기는 300세대 이상입니다. 300세대 이상과 1,000세대 이상을 구분해 가지고 평가 보상금을 정해 놓았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소형 아파트는 100세대 내외의 아파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참여를 하고 싶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런 불만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세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청에도 건의를 합니다. 이번에도 꾸준히 건의해서 시청에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도서상품권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필요한 사항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진 납부율이 우리가 통지를 보내면 10%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줌으로서 동기 부여거든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바로,
명주

이명주위원

2005년도 얼마였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2005년도에 6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다 썼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300만원 신설이 됐네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거지 주차정보시스템이라고 그 동안 저희가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수기로 하던 것을 시청에서 주차 정보시스템을 2002년도에 개발하기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는 시에서 전부 다 유지비를 줬는데 2006년도부터는 시스템이 운영되니까 구에서 부담을 일체 하라 이렇게 해서 각 구청별로 전부 다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부담을 시킨 사항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전 구군이 공히 다 그렇게 한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흥분해서 질의를 미쳐 못했기 때문에 오늘 속기를 해 둬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취득 동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전문가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받은 상태는 아니죠? 안 받았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5억원 이상은 받아야 되는 상태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우리 구 의회에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어느 부분에 대해서,
충사

김충사위원

주차장 7억.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가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만 대답하십시오.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왜 자꾸 필요없는 답을 합니까. 가내시를 받았든 본 내시를 받았든 우리 구비가 3억 8,600만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도 했고,
충사

김충사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그래야지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저도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받았나 안 받았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십시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안 올립니까?
충사

김충사위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이고 받았으면 받은 것이지.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가내시를 시달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구 의회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예산 승인을 못하죠.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을 의회가 어떻게 의결합니까? 공유재산취득 동의를 받은 이후에 그로부터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재무과하고 예산계 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동료위원의 질의가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지방재정법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지방재정법상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은 동사를 하나 취득하든 경로당을 하나 취득을 하더라도 우리 구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구 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의결이 되면 그로부터 예산 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게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 선정에 따른 적정성 검토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연산2동 몇 번지라고, 동서아파트 앞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 적정성 검토가 어떻게 됐습니까? 관할 동장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 이전에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으로부터 공동주택 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시달 받아서 저희가 주민으로부터 또 동장님로부터 전부 다 공문을 내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4건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일 적당하다, 우리가 정해 가지고 시청에 올려서 시청에서 확정돼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 구입비 뿐만 아니라 설치비 반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 시청에서,
충사

김충사위원

주무과장 보세요. 시비 50%, 구비 50%를 이번에 아마 감사를 받아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곳에 쓰니까 한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묻고 장소에 대한 선정을 연산2동이면 2동에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산 재래시장 활성화라든가 저런 곳에 주차장 설치를 해줘야지 뭐 한다고 특정 아파트 앞에 좁은 6m 도로 앞에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팔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없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상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됐으니까, 됐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했다 다시 합시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이야기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분명히 들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의결을 얻은 다음 예산을 편성 요구해야 한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포괄적으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계상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런 일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주요한 이유가 상부 내지는 외부 감사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많은 예산 부분이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예산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해서라도 관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포괄적인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감사합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위원

오늘 큰 것 가지고 시비를 하다보니까 작은 것들은 아예 그냥 묻혀 넘어가 버릴 뻔했는데 일단 3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수막 제작 등 해 가지고 70매 455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이 6만 5,000원 기준해 놓은 것이 일률적으로 우리 구에서 만드는 현수막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는데 5만원짜리도 있고 6만원짜리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6만 5,000원짜리를 했는지?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승용차 자율 10부제라든지 현수막 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길이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만 5,000원을 정해서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보통 우리가 현수막 하면 글만 하면 됩니다. 글만 하면 되니까 숫자가 7매도 아니고 70매나 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도 한 5만원 짜리를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삭감시켜도 안 됩니까? 105만원 정도 삭감시켜야 됩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많이 보는 것이 되어서 해주셨으면 하고 계상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 374페이지 시설비에 신규설치 및 재도색 등 40개소, 이것이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놓으면 신규 설치가 몇 개 할 것인지 재도색 몇 개 하는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 정해 가지고 내년에 어디 어디다 딱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규설치가 연산2동 연금매장 뒤쪽하고 연산4동 동사무소 뒤쪽하고 두 군데는 경찰청에 보내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해달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디라고 못을 박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몇 개소 얼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일단은 신규 설치하면 장소가 대충 민원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예산입니다, 예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중에서 보고 내년도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올라오면 또 후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나중에 이것이 더 늘어날 때는 추경에 하면 되고, 지금 현재 일단 계획이 정해져 있어야, 돈이 300만원, 3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짜리 예산을 하면서 그냥 신규설치 및 재도색 40개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좀 구분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50% 삭감해서 1,500만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도 3,000만원 했는데,
성우

이성우위원

삭감하면 안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보니까 올해 예산이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로 거의 다 썼습니다. 내년에도 운영을 해보면 가령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때 해줘야지 1년 뒤에 놔 놨다가 내년에 해드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와 유사하게 아까 위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 및 미끄럼방지 1식 이 부분에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산출기초입니다, 아까 김충사 위원께서 세세항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하라고 했는데 산출기초는 숫자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다음,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488페이지, 공영노상주차장 유지관리에는 2,2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 지원비말고 적립금 60억 가지고 공영주차장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아까 이야기한 공동주차장을 더 개발해서 시청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이 부분은 벌써 각 동에 1개소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된다고 논란이 있었던지가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아직까지도 주차장 특별회계가 적립만 계속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투자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근처에 땅이 700평하고 연산9동쪽에 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쪽에는 재개발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렸고 연산9동 쪽에는 부적당하다 해서 저희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신중하게 주차장은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 그 옆에 주민들이 불만 민원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많이 조사를 하라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조사를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왜 그렇냐 하면 부동산은 세월이 갈수록 값이 상승하거든요. 특별회계 적립금이 부동산 값 상승하는 만큼 이자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한 두개씩이라도 점차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팔려는 사람은 저희가 접수를 해보니까 한 집만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저희 생각에는 150평 내지 200평 정도 돼야 20, 30, 40면 이상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는 주차장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연산6동에 도로 옆에 집인데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을 팔려는 사람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팔려는 의향이 있고 뒷 집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팔 의향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 뒷집하고 포함해서 하면 그래도 주차장은 길가 집이니까 충분히 나오겠다 싶은데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각 동별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간에 매치가 잘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어차피 도로를 끼어야만이 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니지요. 아니라도 조금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만 있으면,
성우

이성우위원

통상적으로 주차장은 도로가 접해야만이 용이하다 이 말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줘도 도로 옆에 만들어줘야지 골목 안 구석에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들어가기가 곤란한 곳은 안 되지요.
성우

이성우위원

그러니까 대지가 비싸더라도 연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로에 붙은 집은 대지 값을 더 주고 사고 안에 있는 집은 싸게 사서 대지를 확보하면 조금 가격이 다운될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팔려고 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지금 연산1동사무소 옆에 시장 들어가는 반대편에 공영주차장을 인근 거기에, 연산1동 행정사무감사 할 그 당시에 박차희 동장님 계실 때 공영주차장 말이 있었거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이번에 계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후순위로 밀려났고 1순위로 해서 연산2동에 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입니다. 이 예산도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확보 1, 2면 정도 구입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유재산동의안을 위원회에 올리든지 어느 것을 먼저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우리 위원들 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야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의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합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아무튼 관계 부서에서 노력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원들이 고함을 질러봐야 여러분들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과장님을 위시한 담당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런 것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2, 65, 69, 70, 71, 90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377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부분 505페이지와 세출 부분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우리 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약 4개월 지났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제 업무 파악이 대충 되셨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가능한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주민 업무와 관련되고 민원성 업무들이 많고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본 위원은 예산서에 있는 이 내용을 하나씩 시시비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사업 부서니까 알아서 다 하셨겠지만 정책적인 문제 두서너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2006년 중장기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이 중장기계획과 예산에 문제점이라든가 차이점이 없습니까? 예산편성에 중장기 계획서 대로 반영이 되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순위대로 딱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딱 우선순위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그렇게 반영이 되어 운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을 우선 개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장 위주로 최소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최대한 노력하셨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저는 그 답을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관내에 재개발 단지가 많이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세 군데, 네 군데 재개발이 이미 우리 구청 손을 떠나서 부산시 기본계획 단계에 간 것으로 알고 계시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럴 때 건축과에서 건설과로 의견수렴을 위해서 협의를 하시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때 건설과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협의해 주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는 첫째, 도시계획시설하고 상위 계획하고 연관되는 각종 상충되는 문제점 또 각종 대체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하시는데 지금까지 주무과장으로 잘 하고 있다고, 잘 했다고 자가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전반적으로는 제가 아직까지 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서너 건 한 것을 그런 대로 잘 했다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전임자하고 또 관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반적으로 잘 했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그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당장 며칠 이후에 나타날 일은 아닙니다만 한 3, 4년 길게는 5년 후에 나타날 일을 오늘 속기록에 기록해 둠으로 인해서 우리 후배들이 다 이것을 보고 그때 위원님들하고 건설과장이 이런 문제를 걱정하고 토론했구나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폐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각종 개발사업장에 대한 폐도 하고 대체시설 관계 말씀하십니까?
충사

김충사위원

예.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폐도되는 부분과 신설되는 도로에 대한 정산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을 잘못해 놓으면 그때 우리구가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누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입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우리 연제구가 이 재개발에서 일어나는 도로보상 조합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이 세입이 엄청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 재개발이 원활히 잘 되도록 주민 입장에 서서 폐도를 시켜주고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마는 그런 기록, 관련 문서들을 영구 문서로 관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99년도 온천천, 부산시하고 협약한 문서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습니까? 찾았다 안 찾았다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동래하고 시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못 찾았잖아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니, 동래구 주관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충사

김충사위원

과장님 자꾸 딴 말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 구에는 없고요,
충사

김충사위원

우리 구가 99년도 그 당시에 전임 건설과장이 협약을 해왔다고 기록을 갖고 말하는데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없으면 없다, 못 찾았으면 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지, 본 위원이 어디 몰라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꼭대기에 앉아서 훤하니 공공근로할 때부터 일지를 써 놓을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또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잘 해달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지 내에 있는 사도, 4m, 6m 사도가 된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상세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됐다면 대충 시간 나시거든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토지를 분할하면서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 되고 개인 명의로 사도법에 사도가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럼 저것을 우리가 취득하는 것이 득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이 득인지를 한번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취득을 해서 도로로 된 것은 보상을 20% 합니까, 몇 % 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보상 말씀입니까?
충사

김충사위원

20% 하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충사

김충사위원

토지 감정가에 20%를 보상해 버리면 장기도시계획에 의한 보상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30년 넘은 것은 그 기금을 갖고 우선 그런 재개발단지 내에 있는 사도를 우선 보상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것이 우리 구에 이익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예산 운용을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동료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과장님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38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한전에 월정액으로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월정액도 있습니다마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 하고 2가지가 다 복합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보안등은 월정액도 있고,
담당

기전담당

전상준 보안등은 정액제고 가로등은 종량제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38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중 보안등 시설유지비 중에 보시면 자동점별기 교체 해서 15만원씩 200개소 했습니다. 보안등이 금액이 정액제라고 했습니다. 정액제 하는데도 꼭 점별기를 달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자동점멸기 교체에는 현재 수동으로 점별하는 방식이 일출, 일몰에 따라서 점소등이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에너지 낭비요인도 있어서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는 그런 큰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내 보안등이 약 3,584개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자동점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약 3,280여 개고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이 약 305개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약 200개소 정도 설치를 해서 각종 전기절약이라든지 민원에 따른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예,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물론 민원 때문에 이런 것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점멸기는 일출, 일몰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운영 방법에 있어서 점멸기를 안 달았을 때는 보안등이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내년에 예산 편성을 보면 각종 전기 사용료를 20% 삭감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 뜻은 현재까지 있는 기존의 보안등 관계 각종 요율관계, 효율관계를 전반적으로 내년부터는 점검을 해서 새로 교체된다든지 또 신규 설치한다든지 고장으로 인해서 보수한다든지 할 때에는 최근에 나온 가장 신자재 고효율 그 다음에 수명이 긴 자재로 대폭 교체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지 관리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심도있게 추진하려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대처를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제가 문의한 사항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회 시간에 또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로등은 종량제이기 때문에 점멸기를 해야 되는데 자동점멸기가 보안등과 가로등 단가 산정이 15만원이고 5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 부언 설명을 해주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정회 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단가 문제기 때문에.
규백

임규백위원

이것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시설비에 보면 사고가로등 복구공사 해서 10본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사고가로등이라는 것은 자동차 접촉사고, 추돌사고로 해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사고가 나면 우리 당직실이나 아니면 경찰 계통에서 즉시 통보가 오는 사항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사고를 완전히 복구하면 종결이 되고 수리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대형트럭이라든지 또 야간에 아무도 안 볼 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올해 13본 파손 사건은 있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가해자가 밝혀지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렇지 하고 미확인 됐을 때는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된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그런 차원에서 10본 편성해 놨다고 해석하면 되겠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온천천 가로등 교체를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몇 본 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온천천에 공원등 52등을 교체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52등을 교체하셨다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52등 설치는 언제쯤 했습니까? 부산시에서 이번에 대체한 것 말고, 기존 52개가 기존 설치된 것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약 1년 반 정 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1년반만에 52개 등을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물론 여기에 1년반 더 된 것도 있죠? 다 전부다 공히 1년반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거의 1년반만에 52개 등을 다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시에서 이번에 보조를 해서 우리가 가로등 교체공사했지 않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시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52개 등을 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앞으로도 가로등에 대해서는 관리유지도 시에서 한다고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이 부분에서 가로등 전기료라든지 산정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지금 현재 52개 등 전부 다 폐기 처분을 했습니까,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시 전체 계획에 의해서 저희하고 동래구 통합을 해서 동래 세병교에서 동래 지하철역 구간에 필요한 지역에 재설치하도록 시에서 계획해서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지금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구간에 설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거기 몇 등을 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우리 구에서 발생된 52등은 재활용이 다 되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52개 등을 전부 재활용해서 다 쓰고 없네요, 그렇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축과과장

예.
규백

임규백위원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사고 가로등도 있고 월드컵로외 10개소 해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가 있으면 또 재활용이 가능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재활용 하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반만에 52개 등을 갑자기 교체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사항도 제가 연제구에 와서 몇 번 야간 시연회라든지 합동 회의도 참석해 봤습니다마는 시 자체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굉장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야간보행에 눈에 주는 피로감이라든지 모든 경관이라든지 종합을 할 때는 동시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최종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면서도,
규백

임규백위원

52개 등 교체를 1년반만에 하면서도 그때 기존 설치할 때도 시각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높이에 맞춰서 룩스도 계산 다 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각적인 것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교체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종례의 것은 확산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가라든지 모든 기능이 전반적인 경관 조명하고 매치를 시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유를 말씀하시면 저도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1년반만에 했다는 것도 그렇고 또 52개 등 기존 설치됐을 적에 그 가로등을 타 시군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고 좋게 생각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고 했을 적에 문제고 과연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나중에 감사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것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과 곁들여서 50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하고 같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6페이지 마지막 부분하고 509페이지 봐 주십시오. 509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6,000만원이 있고 386페이지에 미보상 토지 보상 해서 3,000만원 있습니다. 386페이지에 있는 미보상토지 보상은 어느 구역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이 개념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굉장히 현황 도로이면서 보상을 안 받고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가 소송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소송 이전이라도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미보상토지 보상 3,000만원은 소송을 대비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현재도 거제동에 2필지가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약 2필지에 34㎡가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11평 정도로 보면 되겠고,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3,000만원 책정하셨다 이 말씀이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50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계는 최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이에 따른 각종 조례가 다 우리 구에서 정비가 되어서 1회 추경때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 최소 2억 6,000만원이 편성된 성질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은 신고한 날짜부터 2년이 경과 되어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거기서 결정을 하고 다음 2년까지 총 4년이 소요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올해 10억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 중에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2002년 상반기에 들어온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이 2년을 경과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약 7필지에 소요액은 한 24억원 이상 예상되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여건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그럼 2억 6,000만원은 어디에 집행하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올해 예산 확보된 예산을 감정하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하고 내년 4월에 순세계잉여금이 2005년 회계연도에 확정이 되면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또 저희가 적극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가능한 보상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일단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했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결산이 내년 4월에 나오기 때문에,
규백

임규백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일단은 2억 6,000만원을 잡아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이것도 올해 예산 편성을 했는 일부 중에서 내년 초까지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년도로 넘기는 성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사항별 설명서 386페이지 시설비, 거제1동 국제신문사주변 도로개설공사 부분 전액 시비 보조죠, 5억?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연산2동 공공청사주변 도로개설동사도 5억 전부 시비 보조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이 도로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1동 국제신문사주변 도로개설공사는 국제신문사 뒷편에 국제밀면에서 교육대학교 간 8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2005년 제1회 추경때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 연장이 약 171m가 됩니다. 그래서 10억원 가지고서는,
명주

이명주위원

이것도 부분만 하게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 거의 90%는 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완전 개통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완전 개통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5억을 투자해도 완전 개통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최종 감정은 해봐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또 시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청사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이 사업은 구청 뒤편에 항도어린이집하고 중앙천으로 연결되는 사잇길인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절반 정도는 하고 절반 정도는 예산이 없어서 미개통됨으로 해서 예산 투자효과가 반감되고 하기 때문에,
명주

이명주위원

5억을 투자해도 완공이 안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그 구간은 개통이 가능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5억만 하면 완벽하게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것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사업을 마무리 잘해 주시고 예산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가 이렇게 줄은 것은 지방세 사정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위원님 여러분께 좀 안타까운 말씀은 여기 보면 없는 동도 3, 4개 동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일률적으로 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는 예산 편성할 때 각 동에 의견을 받고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시행 부서에서는 정리를 해서 예산 부서에 많이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마지막 사정 과정에서 연산2동 같이 5억이라도 편성된 곳은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냥 떡 가르듯이 나눴네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리고 편익사업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불편 사항은 저희가 그때 그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많은 예산이 동별로 현안 사업이 어렵고, 한 사업장에서도 3,000만원 아니고 3억씩 몇 억씩 필요한 곳도 있지만 이렇게 3,000만원씩 하니까 어느 세월에 다 끝이 날는지 본 위원도 걱정스럽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이 사업은 소규모 불편해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변 옹벽미관개선사업 용역비인데 이것은 어디 도로옹벽에 대한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은 이렇습니다. 이미 보도도 됐습니다만 내년부터 부산시에서 각종 건설사업을 할 경우 간선도로변에 높이 2m, 연장 10m의 경우 옹벽이 신설되는 것은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미관 심의제에 따른 사전 도시미관을 쇄신하기 위해서 일단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병행해서 먼저 우리구 관내의 모든 간선도로변 옹벽 실태를 미리 조사해서 우리 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러한 용역을 전문가에게 줘서 아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한 저는 이것을 해서 내년 1월 추경에 1억 정도 아주 높은 옹벽을 한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보고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명주

이명주위원

이것이 우리 구만이 시도하는 용역 사업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가 제일 먼저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의욕이 진취적이어서 좋습니다. 그 밑에 ‘도시관리지원센터 부지조성공사’, 지원센터는 어디를 이야기하고 부지조성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제 이 사업은 구의 현안사업입니다. 지금 국세청 부지에 각종 도시관리과의 차고라든지 자재 창고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국세청 청사가 착공이 되고 하면 다 비워줘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체 부지도 없고 하니까 정보단지 배후도로 나는 월륜사 앞쪽에 재정경제부 소유 토지인 국유지하고 건설교통부 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정보단지 도로개설공사하고 맞물려 돌아가는데 일부 그 토지를 저희가 건설본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가능한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른 각종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고 부지조성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최소한의 보상 사항이 일어날 것을 감안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보상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보상하고 철거비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자들과 협의가 굉장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예상되는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약 1,388㎡로 알고 있습니다. 약 400평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소유자하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만하게 될 때는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으로 예산 반영된 것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앞 페이지에 일반운영비, U.I.S 시스템 운영비 300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설명 좀 해 주시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몇 페이지?
명주

이명주위원

일반운영비 U.I.S 시스템 운영 300만원 내역이 나와 있네요. 칼라카트리지, CAD 출력용 전지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각 구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과에 지하 매설물하고 도로굴착 도로공사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U.I.S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부수되는 도면 출력에 대한 프린트기 등에 대한 용지 및 잉크 소모품 등 어떻게 보면 소비성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고 사용하려면 매년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지하보도 시설유지비가 887만 2,000원 인데 지하보도 네 군데가 앞에 있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거성 지하보도, 연산 지하보도, 연제 지하보도, 수연로 지하보도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연산은 이쪽이고 연제는 어디입니까? 연제 초등학교 건너는 밑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연산은?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삼익 아파트.
명주

이명주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아시아드로 중앙로 있는 곳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거성 지하보도는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하철에 지하보도입니다. 지하철이 공사 중인데 창신초등학교를 건너 다니는 아이들이 아주 폭이 넓은 도로를 다니기가 어렵다 해서 지하보도를 먼저 설치한 것입니다. 가 보시면 알지만 지하철공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예산은 앞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시고, 세부적으로 이렇게만 금액을 하지 마시고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네 군데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 내역을 내주셔야 합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이것은 교통공단하고 해서 최소한 적합한 예산만,
명주

이명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책 질의만 하고 동료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잠깐 중단했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관내일원 준설공사 7,000만원, 지금 펌프카 관리는 건설과에서 안 하고 있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는 장비하고 인력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것은 소규모 준설이 아니고 최소한도 복개천 정도의 준설로 보면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침사지라든지,
충사

김충사위원

그럼 이것 어디 할 것입니까? 쌍미천입니까? 중앙천입니까? 어디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거제천 하류라든지 직접 하는데 이것은 7,000만원 해도 크게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작년에 1억이었는데 지금 3,000만원 감액돼서 한 것인데,
충사

김충사위원

우리 관내 복개도로가 제법 많거든요. 소규모 이면도로 측구는 펌프 가지고 한다고 보더라도 이것이 자꾸 예산이 줄어든데 대해서 만족할만한, 이것이 잘못되면 우기에 홍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해가 생기는데 재해재난기금 갖고 준설을 할 수는 없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그 쪽으로 계속 돌리면 이것은 돈이,
충사

김충사위원

재해 재난이 안 일어나고 올해 기금 심의에 보니까 기금이 제법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인 유지, 운영의 경직성 예산은 쓰시되 여름 우수기가 되면 조금 부족한 것은 그것을 갖고 쓰고 그것도 결국 재해 재난 대비에 쓸 수 있다 말이죠, 조례에.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사항은 기금 용도 갖고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국장님 오늘 들으셨으니까 한 아버지 밑에 형제간들이니까 협의가 잘 돼서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명주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굿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연산2동은 떡 갈라먹는 3,000만원에 빠진데 대해서 저는 불평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밑에 풀 예산이 2억 5,000이 있거든요. 또 통상 예결위가 삭감하면 그 삭감된 돈은 그때 예결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예비비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주민숙원사업 풀로 보낼 수도 있고 저는 통상 예결위원장 할 때 주로 이 부분에 다 보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보내 주신다면 이것을 갖고 여기에 빠진 동에, 지금은 빠졌지만 그때 또 민원 생기면 소규모 포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우리 조감독한테 한 30m 측구 없는 동네 민원 하나 접수해 놨는데 지금 아무 답이 없거든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안 해 줘도 됩니다. 구 의원집 이웃에 있다고 피해 봤다고 그 분들이 도리어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번 APEC 대비해서 시청 앞 공한지 생활체육협회 위탁되는 거기에 1억 5,000 처리하고 있는 것 어제 아래부터 하고 있는 저 예산을 받아서 운영 하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총무과 예산인데 사업은 기술직 부서니까 저희가 하고,
충사

김충사위원

편성은 총무과에서 했고 여기서는 운용하고,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중장기 재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 상당히 시원 시원하게 자신감 있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고 답변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그래도 오늘 처음 만난 자리니까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책자 좀 주십시오. 중장기 계획서 63페이지부터 부록을 쭉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은 바로 잡아져야 안 되겠나, 이것이 안 잡아지면 계속 이대로 답습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뚜껑을 떼려고 합니다. 재개발 고시가 되면 그 지역에 투자 우선 순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조정돼야 되죠? 대답을 간단히 하십시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해야 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제가 과장님만큼 토목을 전공은 안 했지만 저도 한 70%는 아는 사람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대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고 예산 부서하고 예산을 짜다 보면 계획 따로 실행 따로 운영 따로 전부 따로 국밥 지내발식이 된다 말이죠. 올해 지나거든 내년 연초에 조금 조용하시거든 도시개발 이 부분만이라도 토목 전공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돈 백만원 만들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안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록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제1동 법조타운 도로개설, 거제로를 따라서 밑에 노란선으로 된 것 있죠. 이것은 거제1동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서 도로개설이 실행하고 안 맞다 말이죠. 철도 복선화에 따라서 아레 심의할 때 20m 도로가 나고 세트백 해서 들어가는 도로 이미 도시계획이 그렇게 올라와 얼마 전에 우리 의회가 심의해서 보냈는데 여기는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도 지금 청사주변 여기에 청색된 세 가닥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노란선은 4지구 5구역에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벌써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미 벌써 구역 지정이 됐잖아요. 되면 이 도로가 폐도되고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이 계획이 못 따라간다 말이죠. 다음에 부록 11페이지 펴 보십시오. 연산2동 5통 지내, 부일여중 옆입니다. 연산4구역 이미 구역 지정 다 안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노란선이 어떻고 파란선이 몇 년 이후부터 투자하겠다, 이것이 전부 재개발에 들어가 폐도 다 됐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위원님! 이것 말씀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금년도 제1회 추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13페이지 펴 보십시오. 연산3동 복지회관부터 부산여상간 이것도 이미 연산4구역과 2구역 사이에 부분적으로 물려있다 말이죠. 그 다음 또 18페이지 물만골 복지회관 도로 이것도 연산4구역에 다 들어갑니다. 전면 이 도로가 4구역에 몽땅 다 들어가서 이미 도로가 20m인가 12m인가 도로개설이 건설행정계장과 도시계획계장한테 물어봤잖아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각종 도면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거제2동은 이명주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개발 지구가 아니고 밑에 민간이 개발하는 단지인 것 같았는데 대우건설이 하는 것이죠. 이것도 이미 벌써 쏵 단지를 밀고 가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 거제1동 또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쭉 말씀 드렸는데 이것들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미 도면을 새로 작성하고 내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계획 책자가 나올 때는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주서를 많이 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편성 운영의 폭도 넓어지고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우선 순위 결정의 틀이 전부 바뀌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이 틀에 묶여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데 쏵 추려내 버리면 반 이상 추려진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산운용에 원활을 기해 주시고, 새로 부임해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면을, 내년에는 민선자치 4기에 들어가고 또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에 이것도 한번 전면적으로 수정하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백

임규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동료위윈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도로변 옹벽 미관개선사업 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하셨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고 이것은 제가 사하구에 있을 때도 내부적으로 추진하다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시하고 맞으니까 저희 구에도 이것을 도입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얼마 안 들이고 주민들한테 주행 중 차량에 앉아서라든지 시각적으로 많이 변화가 안 될까 싶어서 고안해 놓은 것입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서 사하구 못지 않게끔 우리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도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의거해서 모든 옹벽 미관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저희가 하면 단조롭고 어떻게 남이 보면 검토가 안된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으로,
규백

임규백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용역 아닙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춘 옹벽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관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용역에 의거해서 하는 사항하고 맞죠? 모든 사업은 용역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원칙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특정 동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목화예식장 뒤편에 보면 아라비안나이트라고 있습니다. 그 도로변이 용역을 준 그런 결과로서 도로 포장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담당 계장께서도 몇 번 찾아가셔서 주민간담회도 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났느냐하면 용역을 준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결정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한번 더 5동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보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칼라투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수구 측구는 밑에 꺼져 있습니다. 그것은 보강을 해 가지고 업을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용역을 준 결과에 반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단지 걸림돌은 주민의 민원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면 말할 것도 없이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그 지역은 지역 특성상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도 두 번 설문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공사기간이 필요로 하고 상행위에 직접적인 여파가 되니까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가능한 일어나서는 안될 사항이고 앞으로는 용역 관계에서 가능한 지역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으면 사전에 한번 여론을 들어본다든지 그런 것을 가미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백

임규백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사여구를 달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미관사업에 대한 용역도 민원도 감안을 해서 했으면 연산5동 아라비안나이트 뒷골목 경우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하실 적에 정확하게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감안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임규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사항별 설명서 62페이지, 65페이지, 72페이지와 세출 부분 사항별 설명서 391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 495페이지와 세출 부분 499페이지에서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김충사 위원입니다. 건축과는 비예산 부서라서 예산도 상당히 어렵고 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업무상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1,500만원을 더 매각하겠다고 세입을 잡아놨는데 가능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전직원들 합심해서 가능하도록 1년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세입 목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400만원 이것이 매번 예산 심의때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사업이 되면 아주 성공적인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자꾸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들어가야 되는 상태인데 향후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다는 장담도 못하시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2006년도 내년에 하게 되면 2007년도는 예산 편성을 해서 일반 전입금이 없는 것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이와 관련해서 기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이제 동래구로부터 안고 넘어온 것 거의 상환될 때 안 되어 갑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올해 하면 기채가 끝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끝납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기채를 자꾸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10년쯤 됐기 때문에 일괄 정리할 단계가 안 되었나, 앞으로 기채 사업은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때 사업 한 건 하기 위해서 마곡천 복개 같은 것은 그 당시에 동래구가 연산동에 소유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반회계는 동래구에서 다 하고 연산동은 기채 사업으로 해서 그때 마곡천 복개를 한 이것이 지금까지 끌어안고 넘어와서 우리 구가 10년간 이렇게 상환하고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기채가 올해 끝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준

이위준위원

이위준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94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있습니다.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해서 39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현장조사 대행 수수료가 4,500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9,500원으로 올라간 원인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부산시 건축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수수료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그래서 금년도는 400건이었는데 200건으로 줄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금액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대체적으로 건축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8.3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건축경기는 둔화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 운영상 건수는 적게 잡았습니다.
위준

이위준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위원

세입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62페이지, 건축과 소관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 도로사용료는 건축 허가로 인해서 1m 이내의 도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해서 수입을 올리는 내용입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금년에는 세입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현재까지 세입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좋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세입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에 건축허가가 되면 점용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 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부과를 안 하시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허가와 관련된 1m이내 외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그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과 건축과에서 하는 것의 차이는 어떤 부분에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공사로 인한 비계 설치에 따른 1m 이내의 도로점용관계는 건축과에서 부과해서 징수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도로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이 그러면 거의 대부분 도로에 1m 전후에서 점용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 허가받으면 전부 다 동시에 점용 수수료를 부과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1m 이내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허가를 하면 따라서 부과를 한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착공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누락됨이 없도록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부담하는 금액 있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이것 언제까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내년이면 끝납니다.
명주

이명주위원

2006년 예산이 마지막 되겠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명주

이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이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충사

김충사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 변상금이 올해 상당히 증가됐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이.
충사

김충사위원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증가됐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증가됐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작년 대비 몇 퍼센트나 증가됐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2.5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지금 납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저조한 상태입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면 저조한데 대한 어떤 대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2.5배 인상된 데 대한 어떤 저항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연체가 자꾸 오래 되면 결국 악성이 돼서 5년 지나면 우리로서는 결손처분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지금 오르기 전에 있는 기존 체납도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사

김충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악성화될 수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에서 독려를 잘 하셔서 악성화 되지 않도록 최소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계 이길복 계장 이하 직원 한 3, 4명이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앞에 건설과를 할 때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선상에서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 수입과 관계가 없지만 4, 5년 뒤에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우리 구의 수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관리를 잘 안 해 놓으면 후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연산2구역 같은 곳은 제가 담당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만골 올라가는 도로가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 인접 6구역에서 앞으로 이의를 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해 주시고요, 도로가 폐도되고 신설되는 이 현황에 대한 관리를 잘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마지막 주택재개발조합이 정산하는 과정에 우리 구로 납부해야 될 공유재산에 관한 문제들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으니까 건축과 재개발계에서도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송기성위원장

김충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지적과,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니 회의 참석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TOP 출석 위원( 6 명) 송기성 이명주 이성우 김충사 이위준 임규백 出席監査委員( 1 명) 안상근 출장감사위원( 10 명) 김태규 류동영 이한용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조현대 심재민 김철용 전상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