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온 업무를 7일간의 일정이지만 실제 감사는 5일간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감사는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 행감특위 윤홍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자료는 차후에 있을 일반안건 심의와 예산안 심의는 물론 구정질문에도 충분히 활용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의장,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예, 윤홍주의원 발언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지금 의회가 2006년도 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북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어째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한 번 요청해 본 적 있습니까?
성준
서성준의장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홍주
윤홍주의원
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데 감사가 시작되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기간에 지금 부구청장은 휴가가고 우리 감사하는 기간에 여기 국장이 한 번 올라왔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장이 집행부에 한 번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준
서성준의장
제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은 사전에 저한테 와서 ‘월요일, 화요일 휴가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물론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다 업무를 보고 휴가도 가고 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휴가를 가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집행부 청장을 면담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예, 윤홍주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사항은 확인 후 집행부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의 영향으로 2005년 9월 21일 감액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의 결함분을 충당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원 별로 징수목표액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내시액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교부예상액을 반영했으며 재원조정교부금은 감액 내시된 54억 7,26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최종 변경 내시액으로 정리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원조정교부금 감액과 관련하여 편성한 일반회계 실행예산을 반영했으며 국·시비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을 전액 반영하고 사업마무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했으며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하고 2005년도 회계연도 내 미집행 예상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26억 4,500만원보다 0.9%가 늘어난 1,33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244억 9,200만원보다 1.1%가 늘어난 1,257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억 5,300만원보다 1.5%가 감소한 80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중 과년도 수입이 1억 7,000만원,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이 5억 7,900만원, 특별교부세 내시액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교부예상액을 감안 지방교부세가 18억원이 증가했으며, 2005년 9월 21일 감액 내시된 조정교부금과 만덕성당 주변 시설 녹지사업비 특별교부금 등 재원조정교부금은 49억 2,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은 36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감액 내시된 재원조정교부금의 충당을 위해 인건비 6억 9,500만원, 물건비 2억 8,800만원, 자본지출 14억 5,8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각각 삭감했으며, 국·시비 보조금의 주 재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의 이전경비에 대해서는 37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예산의 과목별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출예산의 과목별 세부적인 내역이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1억 2,5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현년도 및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입이 1억 2,5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 중 집행 완료된 사업 등에 대한 집행 잔액을 모두 삭감 조치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면 금회 추경 투자사업비는 총 아홉 개 사업에 13억 4,3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국·공유재산 관리용 차량구입 등 네 개 사업에 4,100만원, 자체사업은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 등 다섯 개 사업에 총 12억 9,3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조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중 12월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2006년도로 이월해야 할 사업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덕2동 백양근린공원 다종목실내체육관 건립 등 일반회계 22개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특별회계 1개 사업 등 총 스물세 개 사업에 이월액 52억 7,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 경상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1일과 22일 이틀 간 예결특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간부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안상천의원외 10인 발의)
간부공무원 퇴장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을 발의하신 안상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반갑습니다. 안상천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 중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구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구정질문에 답변할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으로 하고 출석요구 일시는 2005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제5차 본회의 시 2일 동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일괄 통보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해 안상천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2005년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4차, 5차 본회의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도서관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의결된 구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구청장에게 통지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출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승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윤홍주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민갑식의원, 정현포의원, 박성복의원, 김종원의원, 안상천의원, 김두환의원, 윤홍주의원, 권오구의원, 구성회의원, 백종학의원, 이동발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81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가 200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운영인력을 한시정원으로 보강하고자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정원의 총수를 653명에서 3명이 늘어난 656명으로 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638명에서 3명이 늘어난 641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7급이 2명이 늘어난 163명으로, 8급이 1명이 늘어난 173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21조가 되겠으며 관련지침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의 9월 20일자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인력 정원 2명 한시승인과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의 10월 14일자 복식부기 전담인력 정원 2명 한시승인이 있겠습니다. 예산조치로써는 정원에 따른 인건비 연간 1억 2,000여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했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6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05년 1월 27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맞추어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연서 수를 상위법의 규정에 의거 보완하는 내용이 되고, 안 2조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연서 수를 200명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 조례 규정의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완화 운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가 되겠으며 기타 올해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15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가 2006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운영인력을 한시정원으로 보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3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1항, 6항 및 제21조1항에 의거 사업별 예산 시범부서 한시인력을 1명 증원하고 복식부기 시범부서 한시인력을 2명 증원하는 사항으로써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가 200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수의 총수를 653명에서 65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38명에서 641명으로 조정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실적파악이 용이한 복식부기를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원천과 구체적 운용내역을 부기의 차변과 대변에 이중 기록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비용개념 적용으로 공무원 경영마인드 제고와 행정의 원가개념의 도입 등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한시정원을 승인하여 객관적인 재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로 소비성·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지난 2005년 11월 10일부터 2005년 11월 21일까지 12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지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16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하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이 2005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의 내용 중 연서 수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고 또한 지난 2005년 9월 28일부터 2005년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별 예산 및 복식부기 제도가 200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운영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여기에 보면 사업별 예산 시범부서 한시인력을 1명 증원하고 복식부기 시범부서 한시인력을 2명 증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출부를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의 비용개념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지출부에 적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그죠. 그냥 줄 죽죽 그어놓은 것도 많이 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우리 기관에서는 쉽게 하고 있어요. 참 이 조례안을 보고 정말 ‘우리 국가시스템이 빨리 빨리 바뀌어야 되구나’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우리 재정상태도 열악한데 그러한 비용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식부기 운영체제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련지침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인력 정원 2명 한시승인 돼 있는데 우리는 1명이죠? 그리고 복식부기 전담인력 정원 2명 한시승인 돼 있는데 결국 4명 승인됐는데 우리가 지금 3명을 증원하자는 그런 개정조례안이네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정부지침은 복식부기팀은 별도 팀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권장됐는데 팀을 만들게 되면 6급이 한 명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무인력 2명을 늘리도록 한시승인을 받았고 사업별 예산제도는 거기에 행정직 한 명하고, 전산직 한 명을 보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상 전산직은 이미 전산정보팀에 있는 전산인력을 한 명 뽑아서 사업별 예산제도에 해서 행정직 한 명만 늘여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도록 그런 식으로 정원조정을 했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금방 기획실장님이 그랬잖아요. 사업별 예산 시범부서 행정직 1명 아닙니까 그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복식부기 시범부서는 팀을 만들어라 했는데 팀을 안 만들고 행정7급 한 명, 전산직 한 명 이렇게 2명을 증원한다는 이 말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래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고 전산정보팀에 활용하면 된다 이거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그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른 인력은 전산정보팀에 있는 전산직원을 한 명 뽑아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열악한 재정에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승인은 네 명이 됐지만 세 명으로 이런 부분에 정원정수를 조정함에 대해서 상당히 찬사를 보냅니다. 이 부분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운영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돼 있다 하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 ‘사업별 예산 시범부서 1명 증원, 2007년 12월 31일 한시증원’이라 돼 있는데 이 관계가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시정원으로 승인되는 경우가 업무의 성격상 보면 한시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고 2007년 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는 경우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방침으로는 2008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총액인건비제로 전환이 안 되더라 해도 일단 정원 조례에 한시정원으로 돼 있는 그 기간 전에는 다시 연장을,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계속 정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칙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200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인원을 다른 식으로 운영해서 쓸 계획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하고 복식부기는 지금 정원은 한시적으로 승인이 됐지만 업무는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 정원 조례 부칙을 개정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정원 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규정원이나 한시정원이나 다 저희들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소비성·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는데 대해서 본 의원도 이렇게 하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지방자치 개혁에 의하면 광역권으로 앞으로 만들 시를 대비해서 지금 이 인원이 향후에 어떠한 길로 갈지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보면 검토안은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됩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그것이 법제화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정부의 방침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 가도록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상위법에 강제성은 있는 것 아니죠? 자율적인 거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식부기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까? 전국적으로 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적으로 다 동시 시행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이 2005년도 1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의 내용 중 연서 수를 ‘20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그 앞에 ‘연서 수를 20세 이상’이라는 말을 빼고 ‘200명’으로 개정한다면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주민이면 나이를 막론하고 이 연서를 해도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지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제가 한 번 읽어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거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1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로 여기 보면 다 연령하고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인원 숫자만 저희들이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예, 그렇네요.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이라 하는 문구가 명시됨으로 해서 뒤에 이 문구는 필요 없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민갑식의원 보충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못을 박았는데 방금 기획실장님이 아까 앞에 읽어줬을 때는 200명 이하라고 이야기했는데 ‘200명’ 이것은 너무 제한적입니다. 한 명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모양새가 됩니다. 201명이면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200명은 또 뭡니까? 딱 한 명 때문에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뭣하고 방금 내용을 읽으면서 200 이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한 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거법에 「지방자치법」 13조의4 조문을 보시면 우리 자치구에서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로 주민의 감사청구를 너무 인원수를 낮춰버리면 극히 소수의 인원만 가지고도 주민의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의 인구를 보면 33만 약 6,000명인데 적어도 근거법에서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일단 200명을 상한선으로 해서 규정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200명으로 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명을 받을 때 선거권 가진 사람 200명 서명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200명은 어렵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명 이상이나 200명이나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한 명 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명을 다른 것 고칠 것도 하나도 없고, 20세 이상 이것도 다 맞고 한 명을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는 이 말입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문구상 숫자를 바꾸는데 실제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지만 근거법이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일치시킨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80 이상 200명 이하’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한 명 줄이려고 해 놓은 그런 모양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0명 이상 200명 이하’ 이런 것이 모양새가 나지 ‘200명 이상’에서 ‘200명’으로 해 버리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받기 귀찮으면 한 명 더 그것 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별로 보면 지금 인원수에 대해서는 16개 구, 군 중에서 150명을 정한 데가, 강서구 인구가 전체적으로 한 5만 6,000명 정도 밖에 안 되니까 150명으로 정해 놨고 그 외 일부 구에서는 180명으로 정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인구수가 많은 구는 대체로 200명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권오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2005년도 10월말 현재 주민등록표상 인구 현황을 보면 19세 이상 인구수 있죠. 앞으로 선거는 다 19세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북구의 전체 인구 33만 6,753명에 19세 이상 인구수가 25만 787명입니다. 금방 말했는데 주민감사 청구의 취지가 법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이런 경우는 드물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런 경우가 발생했으면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빨리 연명을 받으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 150명도 있고 180명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 구도 조금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낮추면 안 되겠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원수를 할 때 최소로 150명으로 해도 되고, 180명으로 해도 되고, 200명으로 해도 됩니다. 되지만 김종원의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그런 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인원수를 낮추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크게 해당되는 사례가 별로 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인원수를 낮춰버리면 너무 빈번하게 청구가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비능률도 초래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을 정할 때 거의가 동구는 지금 인구가 10만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200명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진구나 동래하고 그 외 금정구, 연제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0명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실장님이 보기에도 200명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종원
김종원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연령은 19세인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는 20세로 돼 있는데 이것 법적으로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연령 관계를 보면 「공직선거법」은 올해 8월 4일날 19세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연령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연령을 지금 보면 19세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인원수만 정해 놓으면 실제로 우리 조례는 그대로 거기의 연령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지방자치법」을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것이 개정되면 자동적으로 19세로 되겠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현재 법에서는 20세로 하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로는 「지방자치법」이 20세로 돼 있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의원
돼 있기 때문에 그 법령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20세로 하고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19세로 한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시일이 더 오래 가면 헷갈리겠습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시기적으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한 의안번호 81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8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1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05년 1월 7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운전직 직원을 국내 여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운전직의 직원들도 운전과 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상 경비지출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과 맞지 않은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 운전직의 경우 네 시간 이상 근무지내의 출장 시에는 국내여비 5,000원을 지급하려는 규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8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서 토요휴무와 관련한 규정 정비와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조정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복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의 복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에 따라서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일 내지 2일 축소 조정하였고, 특별휴가를 조정하여 여성공무원의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직원복무제도의 보완으로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및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혁
조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혁입니다. 지난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17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7일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중 운전원에 대한 국내 여비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전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공무원 여비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중앙단위의 운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운전과 겸하여 일반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운전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타 직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지난 2005년 9월 29일부터 2005년 10월 17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입니다. 2005년 11월 24일 북구청장께서 의안번호 818호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토요휴무와 관련규정 정비, 포상휴가, 장기재직휴가 등 일부 휴가의 폐지,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의 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에 편승하고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복무 조례 개정 표준안에도 부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9월 29일부터 2005년 10월 17일까지 19일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6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주
윤홍주의원
윤홍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 나에 보면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이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로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공무상 필요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봤을 때 시간외 수당이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 조례에서는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직협에서 점심시간에는 근무시간을 빼기 때문에 민원을 보지 말자고 일부 여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을 12시부터 1시까지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1시부터 2시까지를 지정해서 결론적으로 민원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완조치입니다. 당초 조례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근무를 안 봐도 된다고 해석을 했으나 이제는 명을 하고 이 때 근무한 사람은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명문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러면 민원부서 같은 데는 만약에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식사 시간에 근무를 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근무를 안 하면 명령을 해서 ‘너는 12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그럼 나항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별도의 근무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근무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원
잘 알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윤홍주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운전원의 경우 네 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 시 국내여비 5,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를 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시간이 네 시간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1만원을, 네 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5,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 관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전용차량 배정자와 관용차량 이 관계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차량은 뭐냐 하면 즉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라든지 의전용 차량 전용 지정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전용차량은 구청장 차, 우리 의전에 따른 의전전용차 여기서는 지급을 아니하고 기사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용차량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관용차량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50%를 감해서-1만원을 지급하는데-5,000원을 지급한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여비 규정을 하면서 의전차량과 이런 지정차도 5,000원을 주자는 그 뜻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7조의 내용을 보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그런 사항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 및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에 대해서 5,000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운전원의 경우는 네 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 시 국내여비 5,000원을 지급토록 규정함’ 돼 있거든요. 이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 7조에 대한 이 내용하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지정된 사람도 포함을 시키자는 뜻으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다 포함을 시키자.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면 부산광역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돼 있는데 12㎞ 이상일 때는 어떻게 계산해 줍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이상일 때는 일단 출장여비로 처리를-이 규정에 따르면-하기로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출장여비로.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12㎞ 이상이 넘어서면 출장여비로 지급하고 이 5,000원은 한 번 갔다 오면 출장여비가 아니라 외근부로 처리하고 이것 이상 넘었을 때는 엄격하게 따지면 출장명령으로 처리해 줍니다. 상시외근부로 처리하는 것은 12㎞ 이내고, 12㎞ 이상은 출장명령서에 의한 결재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부산시내 12㎞ 넘는 출장이 많은데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예산이 너무 수반이 되고 하니까, 부산 공무원들은 거의 가면 40㎞, 30㎞도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적용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하의 라인을 정했는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우리 관내 한 바퀴 돌면 3, 4십 ㎞ 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갔을 때 이 적용이 과연 맞나, 안 맞느냐.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사항도 우리가 제의를 했는데 또 작은 지역도 안 있습니까. 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똑같이 적용하는데 동은 12㎞을 넘어서려고 하면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한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민갑식의원 질의하십시오.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의원입니다. 동 조례안 2조 여비의 종류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구(구)조문에 비해서 늘어난 것이 일비하고 준비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달리 다른 어떤 일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출장명령에 의해서 나갈 적에, 타지를 12㎞ 벗어날 적에 이게 적용돼서 하루 숙박한다든지, 현지에 가서 일을 본다든지 그 때 이 규정을 적용한다는 그 뜻입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거기 나가면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여비하고 이런 경비가 다 나가는데 일비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일비를 하루에 몇 천원 내지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다 못 외우겠는데 여기에 의해서 출장을 2박 3일 나가는 것 같으면 하루에 일비 얼마씩 해서 현지에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그것을 일비라고 하면 하루에 어떤 노동을 한 대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일에 그러한 조항이라면 일비라고 말을 하지 않고 기타 경비라든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2005년 1월 7일날 대통령령 18673호에 의하면 여비의 종류 해서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고 2조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용을 한 사항입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준용을 한 것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준용을 함에 있어서 향후 이 여비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지출을 할 때 이 문제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도 짚어줘야 되고 어떤 기록으로써 남겨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비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하루 일을 한 노동의 대가 이것을 일비라고 하지, 거기 가서 어떤 경비를 쓰는 것은 일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숙박비는 숙박비고, 교통비는 교통비고, 식대는 식대비지 그러면 더 이상의 일비가 있다면 업무에 대한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꼭 일비라고 규정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께서 여기의 일비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규정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일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비는 현지 교통비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되는데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일을 지급한다는 16조2항에 대통령령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 지급도 차를 가지고 가면 일비를 2분의 1을 감하고 안 가지고 가면 그대로 지급을 하는데 일비라는 것은 일종의 교통비 형태로 지급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본 의원이 교통비는 교통비고, 숙박비는 숙박비고 이렇는데 어떻게 그 일비를 교통비에 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신구조문표를 한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표 2조에 보면 옛날에는 현지교통비가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일비로 통합을, 전문조항 개항을 한 것 같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도록, 일비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루 수고를 한 대가, 일당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 말이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데 일종의 1일 여비라든지, 1일 일비를 줄여서 포함을 했는데 우리가 풀어쓴다면 1일 여비라는 이런 말이 맞겠습니다마는 훈령에 보면 일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1일 여비라는 말씀을 이제 금방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민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2005년도 1월 7일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른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운전직 직원들은 국내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운전직 직원들의 국내여비를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여비 규정이라고 하면 크게 포괄적으로 개념을 할 적에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여비가 뭐가 필요하냐는 그런 뜻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시키면서 지방공무원들의 여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여비를 안 줘야 된다는 포괄적인 타입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조례 여비의 규정과 양과 방법은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에서 오늘 절차를 밟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면 예산조치에서 2006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운전원 국내여비 포함 이래가지고 구 본청 20명, 보건소 2명, 총 22명이네요. 근무일수에 따라 월 9만 5,000원에서 11만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게 1인당이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면 근무일수에 따라 1인당 월 9만 5,000원에서 11만원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예만 좀, 9만 5,000원을 지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됩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은 외근 나가는 외근부에 따라서 이것이 의전차량 같은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25일 이상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5,000원 곱하기 얼마 하면 돈이 너무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 상한선이 11만원이라는 그 뜻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최고 상한액,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시다. 운전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9만 5,000원에서 11만원까지 수당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수당을 올려준다는 것보다는 일반 공무원들도 여비를 다 지급하는데 운전직만 이것을 뺀다는 것은,
종원
김종원의원
운전직은요 직업이잖아요. 운전하는 게 직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전직도 하나의 운전을 위한 직업이거든요. 행정직은 행정을 위한 직업입니다. 아까 「공무원 복무 조례」에도 나오지만 주 40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무원 복무 조례에 나오듯이, 그러면 여비 규정 이래 보니까 운전직도 사기진작 차원이고 그리고 운전직도 일반업무도 병행해서 또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이 부분에 여비를 계상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강효상 총무과장님, 우리 내년도 예산에 보면 제가 죽 분석해 보니까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및 업무경비 있죠. 그것이 일반 우리 사업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근 90억이 넘어요. 예산편성 이것은 편성부서 기감실에서 하지만 너무 경상적경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과연 우리 북구청이 재정이 열악하고, 공무원 사기진작이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는 이런 부분이 통과된다면 일은 많이 하시겠네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것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이 거의 안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이 부족해서, 일반 편성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70% 정도 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저희들이 예산편성 2005년도, 2006년도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일반예산 5% 이상 대비 상승했는데 운영비는 한 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 다루면서 하기로 하고 이런 부분 이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과 복무 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복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만약에 민원자가 소수에 불과했을 때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때, 어느 과에 소수의 인원이 와서, 물론 소수의 인원도 편리·목적을 위해서는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수인원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운영경비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 준비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드는 근본 취지는 아까 윤홍주의원님이 질의할 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조례에서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2시부터 1시까지는 업무를 안 봐도 된다는 역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위해서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민원을 봐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시간에 점심을 못 먹은 사람은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을 먹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고, 그 다음에 따로 근무시간을 공휴일에도 정할 수 있다는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빙상장이나 문화회관이나 여기서 토, 일요일, 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이 명령을 해서 ‘너는 토,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 쉬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으며, 그 다음에 소수인원이 필요로 했을 적에 민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가정을 해서 ‘APEC 기간 동안에는 각종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 직원은 비상근무를 해라. 휴일도.’ 다른 일반기관에는 APEC기간 18일은 휴무를 다 했습니다. 국가기관, 은행 모두 다 하면서 우리 부산시 직원은 전 비상근무를 하라고 할 수 있듯이 그런 뜻은 하나의 주민편의를 위한 원활한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민원이 필요로 했을 적에 비용을 분석해서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구청장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뜻으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판단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네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그러면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로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도로정비 관계로 관계공무원이 야간에 민원관계로 나왔을 때 근무인정을 해 주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구청장이 도로관리부서, 산림관리부서에는 몇 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라고 명령을 해서 지금도 이 조례 이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계 담당부서에서는 12시까지 근무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12시부터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비상 발생시에는 그 직원이 항시 나올 수 있도록 근무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 제15조 이것이 마련되기 전에도 했다 그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엄격하게 따지면 이 조례 이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별표3에 의하면 출산 배우자의 일수를 3일간 정해놨습니다. 3일 만에 배우자가 출산을 해서 마무리가 됩니까? 이 일정관계가 좀 부족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 경조사 휴가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부인이 어린애를 출산했을 때는 신랑이 3일간 조리를 봐주라는 그 뜻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자기 부인이 출산했다 해서 3일 이상 있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한 3, 4년밖에 안 됐습니다. 과거에는 출산에 대한 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녀평등의 원칙과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것이 3, 4년 전에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이 의견수렴을 하니까 3일만 하면 배우자로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의 ‘자녀 하나 낳기 운동’을 해서 양가부모가 없는 가정에는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탈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본인이나 배우자의 회갑에 대해서 특별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너무 공무원이 휴가 일수가 많아서, 또 주 40시간으로 됨으로 인해서 특별휴가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여성-출산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 별도로 대체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자기 부인이 공직에 안 있고 일반 사회인이다, 전업주부다 그러면 신랑이 출산휴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그러면 보조를 1년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안상천의원님 말씀대로 돌봐줄 부모님이 없다, 조리할 사람도 없다 이러면 신랑이 휴직을 1년간 내고 같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