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부문은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세출부문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예산이 16억 9,293만 8,000원, 세출예산은 36억 7,835만 8,000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 32억 118만 4,000원 대비 4억 7,717만 4,000원 증가된 금액으로 보조사업 4억 4,789만 5,000원, 자체사업 중 의료및구료비 예산이 5,430만 7,000원이 증액되고 그 외 다른 부문은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증지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5개 항목에 5,534만 4,000원, 기타수수료 수입이 방사선 촬영 수수료를 포함 11개 항목에 3억 932만 9,000원,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3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약사법위반 등 4개 항목에 8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각각 79페이지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비 3,496만 4,000만원을 포함 20개 항목에 7억 898만 7,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이 25개 항목에 6억 1,097만 8,000원으로 총 세입은 16억 9,2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연봉직 1명 포함 직원 35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계약직 한의사 보수 및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7억 3,7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개 항목으로 2억 5,0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422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등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는 직원 국내여비 및 방문간호사업 전담직원 월액여비로 4,219만 2,000원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포함 4개 항목의 업무추진비가 1,26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6급 이하 직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구성 8,8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2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보건정보자료실 운영과 관련 도서구입비로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암예방관리사업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2,159만 9,000원,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교육비로 905만원이 편성되고, 정신보건 프로그램 대상자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의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및구료비 예산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암조기검진사업비, 만성신부전증 등 77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활용되며 예산규모는 11억 2,367만 5,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990만원으로 방역소독장비 및 건강증진사업용 물품구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및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예산이 8,005만 2,000원, 유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5,769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구입비 9,600만원, 한방실 운영에 소요되는 약재 및 소모품구입비 1,740만원 등 의료및구료비 예산으로 2억 5,3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방문민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건소 청사에 에어컨을 설치코자 합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연클리닉실 및 건강상담실 내 물품구입, 백신 보관을 위한 보조냉장고 구입비 등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66, 68, 69, 72, 79, 80, 91, 92페이지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한번 봐주십시오, 69페이지. 세입부분에 독감접종 해가지고 세입 7,300원 잡혀 있지요?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감접종은 이번에 노인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질의 것입니까? 2만명인데 1억 4,600만원.

이 부분은 순수한 유료입니다. 무료분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구비를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대상은?

대상은 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쪽에서는 이번에 접종을 할 때 유료에 대해서는 50세 이상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유료?

유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도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예,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일반병원에도 독감 접종하면 얼마 받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뇌염이든 독감이든 장티푸스든 좋습니다. 우리 구비로 구입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대상이 세입도 좋고 세입과 세출은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이득을 취함이 아니라는 것은 세출을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7,300원에 구입해서 7,300원에 받으니까 8,000원 받아 가지고 700원 남는 이런 장사개념이 아니다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른 병원보다 50%나 싸단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시장경제 논리에 이것 잘 안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기준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기준이 50세 이상은 무조건 가면 7,300원에 맞춰 줍니까?

우선적으로 50세 이상부터 실시를 하고 3세 이상에게도 해주고 있고 3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40대가 보건소 오면 안 놓아주네요?

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질환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우리는 지금 2만명인데 우리 전체 인구의 10% 정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홍보해 버리면 2만명이 아니라 5만명도 맞으러 안 오겠습니까? 병원보다 싼데. 세입과 세출 즉, 2만명 분이 모자랍니까, 소진이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소진을 다했습니다.

벌써 다 했습니까?

12월 5일 끝났습니다.

이제 맞고 싶어도 없네요?

다른 구에서는 아마 11월 25일부로 종료가 다 되었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늦게까지 12월 5일까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맞으러 올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늦게 한 것은.

……

이 부분도 그 정도 된다면 이 세입은 문제가 없거든요. 세입을 2만명에서 4만명 잡아 놓고 세출 4만명 잡아도 아무 문제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있는 일반인들도 보건소에 맞으러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저소득층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아마 저렴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정도로 알고 설명을 구민들에게 하면 "멀쩡한 사람들도 맞고 왔다는데 무슨 소리합니까?" 이러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면 돈 있는 사람도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반병원에 가면 1만 5,000원 하는 것을 여기는 7,300원 하면 맞는데. 그래서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전년도 수준이지요?

예.

전년도도 2만명입니까?

예.

이런 부분은 예측을 하셔가지고 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잡아줘도 되고 세입과 세출이 같은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만 조금 더 일하고 만약에 작아지면 또 줄여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만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의 유효기간이 올해 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만일 접종을 못했을 경우에는 폐기처분 시켜야 된다는,

우리가 이것을 미리 사놓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만일 대상을 4만명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접종을 다 못했을 시 약을 폐기를 시켜야 되거든요.

약 4만개를 미리 사 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 답변 간단히 해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독감접종은 원래 우리나라에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WHO에서 국가별로 배정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배정물량이 한 1,600만명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적으로 보면 1,600만명을 누구를 맞히느냐하면 우선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들하고 그리고 50세 이상 분들 중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 그 외에 12개월 이상 지난 애들 중에서 평소에 질환이 있는 사람,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건소에 통상적으로 그 고위험군의 60, 70%를 잡고 있고 아까 접종을 더 오래 안 하느냐고도 물어보셨는데 접종적기는 원래 10월말에서 11월 이내로 해야 독감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이후에 하는 것은 본인이 필요해서 맞는 것은 모르지만 공공기관에서는 적기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12월초로 종료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사 놓을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더 사놓는게 수요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대상에 쭉 홍보한 결과 다른 보건소는 이미 11월초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2월 5일까지 유일하게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는 1달 이상 접종을 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만명이라는 데이터가 그 정도면 된다는 데이터다 이 말이죠? 제 주장은 많으면 3만명 잡아야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저번에 했던 부분이 있지요?

예.

그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그게 별도로 국·시비 배정예산에 따로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75세 노인들하고 장애인들은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분들이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많이 오셔서 조기 종료되는 바람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 예산을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2회추경에 올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무료분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 내년에 그것을,

아니 올해 무료접종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뒤에 부분에 좀 따로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70페이지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부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들어 있습니까?

일부분, 그것이 항상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들이 배정되는 게 통상적으로 1년에 2,000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요?

예, 그런데 지금 타 시도, 서울 같은데 보면 주로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65세 이상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는 그런 예가 있기는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그렇다 치고요, 여기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에 독감접종 무료 예방비가 들어갔다 이거지요?

예,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작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이번에 무료로 노인들에게,

이 예산은 작년에 별도로 있은 것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작년에는 독감 무료 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시에서 자체 구입했는데 구로 사무이관 되는 바람에 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가 저희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목이 따로 없습니다.

작년이라는 말이 2005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2005년도에 세목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노인 독감 무료 없습니까?

아니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사업에 목이 없다고요.

그러면 무슨 돈을 가지고 맞췄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요.

작년에 2005년도 사업 예산서 보면 273페이지에 임시예방접종비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1,521만 1,000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독감이라는 말이 없고 임시예방접종비, 본 위원도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 이 안에 독감,

여기에 독감, 장티푸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 1,500만원 중에서 몇 명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한 것이,

2,820명입니다.

2,800명, 3,000명 잡으면 돈 얼마입니까? 7,000원씩이면. 600만원입니까? 대충.

예.

210만원? 그러면 올해 무료로 접종해서 사람이 갑자기 몰려서 혜택을 못 본 사람들도 안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올해는 이것이 6,9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하고 말이 바뀌었지만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안에 독감도 녹아있다 아닙니까?

예.

장티푸스 다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 안에 무료는 얼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7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60%가 이용한다고 보고 그 중에 한 70, 80%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명.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7,300원 곱하기 올해 2,000명 맞췄는데 내년에 5,000명 맞추면,

365만원.

그러면 6,900만원에서 365만원 빼고 나면 6,500만원은 어디에 다 씁니까, 장티푸스 이런데 씁니까?

장티푸스, 일본뇌염, BCG 등 여러 가지 접종이 10가지 정도가 넘습니다.

이안에요?

예, 그것이 기존에는 시에서 일괄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올해부터는 그 업무가 구로 이관됨으로서 이 접종비가 일괄 배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늘어났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도.

예.

그러면 대상도 확대시켜야 될 거네요?

예, 저희들은 내부방침을 새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무료 해가지고 혜택 못 본 노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올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거냐 물어보니까 이 안에 돈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 10가지 이상 접종비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건소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많고 어느 부분은 작게 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해야되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저희가 나머지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사업비로 하신다고요?

아니 그 부분 속에서 녹아들어 있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그 일정부분 이상은 무료로 전환토록 이렇게 광고를 하도록,

아니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면 국가에서 필수로 이런 병을 예방하라고 약품비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한 대로 주사를 놔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4, 5배 늘었는데 혜택도 4, 5배 늘어난다 이래봐도 되겠지요? 이 안에서 또 일반 쓰고 이런 돈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75세 이상은 무료로 하면 안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사람 숫자가 우리가 지금 22만명인데 세대수로 끊어보면 사업을 어느 부분에는 얼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민원이, 아마 올해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구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보다 더 왔으면 더 왔지 덜 오시지는 않을 겁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맞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과장님, 25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56페이지하고 257페이지하고 같이 묻겠습니다. 체력측정실 종사자 있지요?

예.

구민건강증진실 종사자 있지요? 그 밑에 257페이지에.

예.

차이가 뭡니까?

체력측정실 종사자는 상용직으로서 운동처방사입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증진센터 종사자는 보조자입니다.

그 외에 보조자, 그러면 체력측정실 종사자의 보조자? 해석을 똑바로 하십시오. 체력측정실 종사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동처방사, 구민건강증진센터의 종사자는?

운동 보조자입니다.

처방사의 보조자?

예.

그러면 보조자가 기본급이 많네요? 측정실 종사자 기본급은 3만원밖에 안 되는데 구민건강증진센터 보조자가 어떻게 기본급이 4만원입니까? 어찌 이래 됩니까?

……

담당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예,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치위생사라든지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 운동처방사가 이제 치위생사나 영양사하고는 달리 운동처방사는 문화관광부 소속으로 인정한 거지 정부공인단가에서 이게 자격증으로 인정 안 됐기 때문에 3만원으로 밖에 인정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4만원이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은 그 자격증을 인정하고 4만원을 주는데 이것은 정규인력 풀티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3만원 밖에 못 준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운동처방실이 운동처방만이 아니고 운동처방 그 다음에 체력측정, 체력단련, 또 발달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면목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친구들을 계약직으로 하든지 정규직원으로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인력담당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세 분이 있기는 있는데 한 분은 일용직으로 쓰고 나머지 두 분은 생체협에서 파견되는 직원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꾸려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점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은 대안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계약직이라는 말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티오에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연봉으로 해서 쓰고 내년에 또 계약할 수 있는, 아마 공무원도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곧 올 건데 그것을 우리 보건소 같은데는 빨리 적용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현실에 봤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방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체력측정실 종사자가 상용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상용직이라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게 지금 현재 퇴직금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상용직이라면 이 퇴직금이 예산서에 편성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력측정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분은 지금 상용직입니다.

제가 이해가 힘든 부분이 만약에 이분이 상용직이라면 상용직은 상시 고용하는 인력은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어디에 편성돼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지금 현재 상용직 2명 이래 가지고 퇴직금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사 두 분하고 저하고 전임 한과장님, 퇴직하신 분, 한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 보수까지 같이 포함이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네요?

예, 내년 6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 보수까지 내년 6월까지, 그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럼 이 부분이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 한 분의 보수에 대해서는 6월까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 보시면 전문계약직 한의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 15시간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42시간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 계약직도 꼭 기본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분도 남아서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하면 같이 42시간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15시간 기본만 편성되었다는 것은 시간외근무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정시에 퇴근할 경우에는 기본 15시간만 편성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42시간을 편성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보다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 차이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 얼마 단가 차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구강보건실 부분하고 258페이지에 있는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하기로 구강보건실에 인건비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그렇겠느냐라고 봐집니다. 그래 이 두 가지 부분 상관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을 치위생사를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강보건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치아홈메우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다 많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사 한 분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월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차백진 위원, 양해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차량동력분무소독이 있지요?

예.

약품있는데 휘발유 있지요?

예.

그러면 이 휘발유는 차량동력 그러니까 시동을 걸기 위한 휘발유입니까?

예.

한번 시동걸 때마다 0.5ℓ씩 들어갑니까?

1회 할 때마다 0.5ℓ씩,

시동거는 데만?

예.

시동거는 데만 들어가는 휘발유다, 그러면 휴대용 휘발유도 시동거는 데만 들어가는 거네,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시동을 걸 때. 시동을 작동할 때 0.5ℓ가 소요됩니다.

아니 시동을 걸고 나면, 기계가 시동 걸 때 사용하는 휘발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분무소독기를 한번도 못 봐서,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저보다 더 안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면 0.5ℓ를 차량동력도 0.5ℓ, 휴대용도 0.5ℓ를 1번 하는데 375회, 225회 횟수는 같고,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데 시동만 걸어놓으면 0.5ℓ를, 0.5리터라면 1리터에 양이 얼마쯤 됩니까? 0.5ℓ란 양이? (｢팩병에 1/4되｣ 하는 위원 있음) 그게 시동만 딱 거는 데 필요하다 그렇습니까?

시동을 걸 때, 작동할 때 0.5ℓ,

내나 작동하는 것 아닙니까?

예.

시동걸 때 딱 휘발유 필요한게 아니고 그 기계가 돌아가는 휘발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차량용이나 연막용이나 똑같이 듭니까?

휘발유가요?

예.

예, 같이 듭니다.

그럼 크기가 같습니까? 휴대용은 아무래도 안 작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담당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관련 사회복지 전담 인력의 보강 등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568명에서 572명으로 하고 일반직 7급은 141명에서 142명으로 1명 증원, 8급은 151명에서 152명으로 1명 증원하고, 9급은 64명에서 66명으로 2명 증원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 관련, 사회복지 인력 보강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복지사가 4명이 증원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술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기술직은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은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의 증원 문제는 내년도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조직개편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시 재검증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내년 중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정원관계를 좀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직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직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거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저한테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복지사만이 4명만 증원이 되었고 기술직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유원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대략의 돌아가는 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직 직급에 대해서 기술직, 예를 들어서 토목6급을 1명 증원 해주라, 건축직 6급을 1명 더 증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급이라면 직급별로는 몇 퍼센트 이내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19%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토목6급을 1명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행정6급 1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이지 말고 좀더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업무량이 너무 많을 때 좀더 증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직급은 안 줄이고 또 한 특정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자부 기준이, 영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를 할 사항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강력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과가 새로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기술직이 또 건설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재난안전과로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량은 많고 기술직 인원은 적고 지금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실장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사실 재난안전과에서는 토목6급 1명의 업무량하고 건설과 토목계 토목6급 1명이 하는 양하고는 물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틀리고 기구가 틀린데서 타 부서에 있는 업무를 서로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치상 이것을 과를 통합하지 않는 한은 이 쪽에는 0.5인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인력, 우리가 토목6급이 사실상 1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에 직무분석을 다시 하면서 정확하게 소요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 숙원사업이 많은 관계로 기술직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조직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지금 현재 증원에 대해서, 정원이 만약에 1명이 늘어나든 2명이 늘어나든 3명이 늘어나든, 그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을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은 규칙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금 현재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원조례가 사회복지직 4명이 늘어나는 조례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이 4명에 대한 배치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 본청에 2명 그리고 어느 동에 인력이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동에 2명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앞서 이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지금 현재 각 동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 사회복지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에 내부적으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연산6동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연산7동, 연산6동이,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명이다'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연제구 13개 동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는 동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판단해 보기로는 4개 동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느낀 사항으로는 그 동에,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동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에 2명이 증원되는데 어느 동에 배치할 것이냐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는 동 4개 동 있는 중에 그 중에서도 2개 동만 배치를 한다면 실제로 수급자가 많은, 일이 많은 동을 우선순으로 1번, 2번 동이 배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과장님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본청에 2명을 배치를 하고 각 동에 2명을 배치를 하고 지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2006년도에 사회복지사가 수급되는 인력이 또 있으니까 그것이 오면 동으로, 다시없는 동에 2명 정도 더 오니까 내려보내겠다라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서 이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의회의 입장에서 각 동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더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구 본청의 2명을 동으로 먼저 보내주고 2006년도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다시 2명 정도가 더 오면 그 부분을 본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물론 장의 권한입니다마는 이규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1명인 동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깐 1명 있는 동의 사회복지사는 정말 어렵더라,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가 휴가를 간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러면 결국 이 피해는 그 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1명이 있는 동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동이 1명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 2개 동을 하고 당초 증원하는 기본목적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있기 때문에 구의 사회복지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2명만 증원하여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추진을 하면서 이 복지전달 체계라는 업무가 지금 명확하게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얼마나 될는지 몇 명이 더 소요가 될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업무만 충당하기 위해서 우선은 2명을 증원하되 앞으로는 여러 명을 더 증원해야 될 충분한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사를 2명 배치해서 동에 여태까지 근무한 직원이 구에서 행정력을 좀 높이는 훈련의 그런 개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이것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훈련을 겸해서 우선 사회복지과에 복지직을 2명 배치해 주는 대신에 행정직을 대신 2명 뺍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없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를 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한 분 근무하는 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면 정말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해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내년도 2006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업소도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다시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증원을 한다면 물론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사항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조직표를 보면 사회직 6급이 1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4명이 증원이 된다면 사회직 6급 1명이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퍼센티지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집니까?

지금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6급 숫자는 정원비율로 딱 맞게 되어 있어서 1명을 더 늘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직 4명이 증원되어서 지금 현재 늘어나면 사회직 정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총 32명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직제표를 보면 사회6급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늘어날 경우에 과연 그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사회6급 1명의 정원이 나와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원비율을 계산할 때 사회직, 행정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일반직 6급 총수의 19%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전체의 비율을 가지고 6급의 비율은 몇 퍼센트, 5급은 몇 퍼센트, 4급은 몇 퍼센트라는 그것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떼어서 나왔을 때 사회복지직이 몇 명, 어떤 직이 몇 명이 되었을 경우에 그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번에 4명이 보강이 되면 우리 구에 사회6급이 1명도 없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세부적인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과연 6급이라는 담당이 1명이 생겨질 수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4명을 증원하고 나면 18.74%가 되어져서 0.24%가 남는데 0.24%로서 1명의 증원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이 몇 명만 더 늘면 6급 1명이 늘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런 것도 다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회6급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자꾸 정원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이 28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 중에서 7급이 7명, 8급이 9명, 9급이 12명, 그래서 합이 28명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직급이 7급 1명에 8급 2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예.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의 서식에 의거 산정한 정원이 우리 구청에 몇 명인지 압니까?

총 526명입니다.

예, 총 526명입니다. 거기서 보정정원을 1.03을 곱했을 우리가 562명이거든요? 우리가 올 봄에 보정정원 때문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이 4명이 보정정원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이 사항은 다 받았습니다. 추가증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각 동 감사하면서 분명히 사회복지사들이 동별 근무 안배가 안 맞다고 의회에서 지적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력 보강이 되면 동 별로 안배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조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이틀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특별휴가 일수는 당초 행자부 표준안과 달리 부산광역시 안이 변경됨으로서 우리 구도 시 개정안대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중 전자입찰 수행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전자입찰 수수료를 폐지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의 증명란 중 제4호7목은 입찰참가 수수료를 건당 10,000원씩 받고 있으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수수료 징수를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이 시 개정안이 바뀌어서 좀 늦었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바뀐 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주수환입니다.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자부 안과 시 조정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규정이 같습니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결혼이나 회갑 그 다음 출산에 관한 사항이 행자부에서 본인 결혼은 7일로 하고 날짜 가지고 차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부 안을 보면 먼저 결혼은 본인의 경우에 7일로 하는 것은 부산시도 7일 똑같습니다. 그 차이나는 것은 출산에 있어서 배우자일 경우에 3일 이것도 같고 사망의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의 경우에 행자부는 2일로 돼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는 3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짜가 그렇다 이 말이죠?

연가일수.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일수다, 이 말이죠?

예, 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하입시다. 그런데 행자부 안도 특별휴가는 삭제됐는데, 그러니까 일수 외에는 바뀐 게 다른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 조정안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휴가를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소속 장의…' 쭉 나오는 것 있잖아요? 청백봉사상,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받을 때 이런 부분이 삭제됐거든요. 그럼 행자부 안도 삭제했네요?

예.

일수만 시하고 조정해서 늦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시행일이 "이 영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쭉 나와 있는데 별표 개정규정안 빼고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이 조례가 좀 늦지 않습니까?

이것이 2005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것이 늦은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하고 그런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시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우리 구에서 늦어진 것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고 이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정안이 시 개정안이라고 보고 시 개정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탈상부분 같은데는 시 개정안에는 탈상부분은 상관이 없다 했는데 우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물론 하셨겠지만 조례는 우리 구에 맞게 제정하면 되는데 우리 탈상 같은 것은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하셔가지고 이렇게 삭제한 것입니까?

탈상은 관계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탈상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을 표준안을 가지고 시의 안은 없애버렸는데 우리 연제구도 시 안대로 하자고 했는지 물론 긴밀한 대화가 오갔겠지만 탈상부분도 행자부 안대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연가일수 안 있습니까? 연가일수가 조정되었죠?

연가일수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연가일수 조정된 것은 행자부 안이나 이 안이나 같습니까?

예, 부산시 안하고 전부 같습니다.

이것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부산시에서 연가일수가 6년 이상은 21일로 한다 했는데 우리 연제구는 22일로 한다는 안 됩니까?

그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공무원 상위법에. 복무법에 위배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어떤 것은 바꿀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어떤 것은 행자부에서 시 조례안으로 탈상도 없애고 바꿀 수도 있고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 낼 일도 없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조례를 심의하는 입장에서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시 개정안이 뭐냐 하니까, 일수조정을 했다 해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연가일수도 행자부안 보다는 약간 늘이든 줄이든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없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은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의사전달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자부 표준안과 시의 표준안 차이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차이가 행자부에서 시에 넘어올 때 탈상부분도 빼버리고 날짜를 조절했지 않습니까?

그것만 행자부 안하고 시 안이 다르고 나머지는 같다 그 말씀입니다.

같은데 조정은 시는 했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 안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제 이야기는. 그런데 연가일수는 조정이 안되냐 이 말이죠.

연가일수는 우리 지방공무원 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나 우리 구에서 조정을 안 하고 그대로 표준안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조정 안하고 수용했고 뒤에 있는 이것 경조사별 휴가일수는,

그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공무원법에만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가 알아서 해라?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법으로 유권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조사별 휴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고 연가일수는 공무원법에 묶여서 조절하지 못한다?

예, 지방공무원법에.

본 위원도 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법을 안 찾아봐서 그렇다면 그런줄 알아야지요.

그렇게 믿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지금 현재 13조 근무시간을 보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근무형태를 보면 각 부서마다 점심시간 때 한 분씩 남아있죠? 전화 온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한 분씩 남아가지고 전화를 받는다든지 민원이 왔을 때 민원처리를 위해서 남아계신 분들은 따로 1시간 점심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이 규정을 봐서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만 되어져 있지 나머지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단서에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관장이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 교대근무를 하면 1조는 11시부터 12시 30분, 12시부터 2시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점심시간 1시간은 지금 현재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교대근무를 한다하면 교대근무 식사할 수 있는 1시간은 보장을,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의 물론 권한이지만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침, 자치단체에서 방침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 분야는 저희들이 1시간은 보장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23조 특별휴가 부분, 지금 현재 보면 '다만' 해가지고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는 이 부분이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무급이 그 보수가 나왔는데 그 보수에서만큼 빼고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에서 생리휴가를 할 경우, 보건휴가를 할 경우에 빼고 준다든지?

이 내용은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것은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 하고, 6년 이상은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가지고 활용하라는 그런 입법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보수나 수당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직원사기에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본인이 생리로 인해서 보건휴가를 하고 싶으면 무급으로 하되 연가를 이용하라 그 뜻입니까?

그런 입법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 '다만' 부분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 23조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별휴가를 한다는 규정으로 원 전법으로 돌아가는 취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할 때 여성계하고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육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게 무급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노동계하고 여성계하고 정부측하고 사측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진행이 이루어져 가지고 노동계 쪽에서 만약에 무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상위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 가지고 시달되면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휴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서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조례로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탈상이라든지, 상을 받았을 때 포상휴가가 주어지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주어진 부분들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어떠한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 특별휴가를 현행대로 있는 대로는 다 주는 것이, 그렇다라면 단 며칠이라도 지금 현행에 있는 것을 여기 개정안에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탈상이라는 부분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식이라든지 이런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안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서구나 해운대, 부산진구, 강서가 전부 우리 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 조정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지방공무원의 타 구와 권형을 맞춰주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참 고마우신데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정을 하면서, 물론 표준안을 맞춰서 부산시 전체는 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제구도 연제구만의 특색들을 살려서 볼 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유교, 향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의 동래나 연제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생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탈상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지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 윤리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지난 7월부터 토요일도 휴무가 되고 사실 우리 휴무가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1년에 52주가 되어 가지고 104일 내지 105일입니다. 국경일도 10일 정도 있고 연가도 6년 이상 되면 21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40여일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서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회가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 위원님의 말씀도 한번 검토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정회시 조금 이 부분들은 서로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