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 세입, 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세입부문은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세출부문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국비 및 시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예산이 16억 9,293만 8,000원, 세출예산은 36억 7,835만 8,000원으로 2005년도 세출예산 32억 118만 4,000원 대비 4억 7,717만 4,000원 증가된 금액으로 보조사업 4억 4,789만 5,000원, 자체사업 중 의료및구료비 예산이 5,430만 7,000원이 증액되고 그 외 다른 부문은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증지수입은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5개 항목에 5,534만 4,000원, 기타수수료 수입이 방사선 촬영 수수료를 포함 11개 항목에 3억 932만 9,000원, 항결핵제보급수수료 징수교부금이 30만원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약사법위반 등 4개 항목에 800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보조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각각 79페이지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비 3,496만 4,000만원을 포함 20개 항목에 7억 898만 7,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이 25개 항목에 6억 1,097만 8,000원으로 총 세입은 16억 9,2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연봉직 1명 포함 직원 35명에 대한 기본급, 제수당 계약직 한의사 보수 및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등 7억 3,7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5개 항목으로 2억 5,0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422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 등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여비는 직원 국내여비 및 방문간호사업 전담직원 월액여비로 4,219만 2,000원이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포함 4개 항목의 업무추진비가 1,26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6급 이하 직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구성 8,85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24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보건정보자료실 운영과 관련 도서구입비로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및 암예방관리사업 등의 일반운영비로 1억 2,159만 9,000원, 금연클리닉, 건강생활실천사업 관련 교육비로 905만원이 편성되고, 정신보건 프로그램 대상자 중식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단의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및구료비 예산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암조기검진사업비, 만성신부전증 등 77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활용되며 예산규모는 11억 2,367만 5,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990만원으로 방역소독장비 및 건강증진사업용 물품구입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및 자율방역단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예산이 8,005만 2,000원, 유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 1억 5,769만원, 방문보건사업 소모품구입비 9,600만원, 한방실 운영에 소요되는 약재 및 소모품구입비 1,740만원 등 의료및구료비 예산으로 2억 5,39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및부대비 예산을 말씀드리면 방문민원에게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1억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건소 청사에 에어컨을 설치코자 합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금연클리닉실 및 건강상담실 내 물품구입, 백신 보관을 위한 보조냉장고 구입비 등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 주민에게 보다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목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66, 68, 69, 72, 79, 80, 91, 92페이지와 세출부분 사항별설명서 25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방금 전에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체력측정실 종사자가 상용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상용직이라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게 지금 현재 퇴직금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상용직이라면 이 퇴직금이 예산서에 편성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력측정실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분은 지금 상용직입니다.

제가 이해가 힘든 부분이 만약에 이분이 상용직이라면 상용직은 상시 고용하는 인력은 퇴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어디에 편성돼져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총무과에 지금 현재 상용직 2명 이래 가지고 퇴직금에 편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의사 두 분하고 저하고 전임 한과장님, 퇴직하신 분, 한 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 보수까지 같이 포함이 이루어져 있는 내용이네요?

예, 내년 6월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 보수까지 내년 6월까지, 그 보수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럼 이 부분이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분 한 분의 보수에 대해서는 6월까지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 보시면 전문계약직 한의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기본 15시간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계약직을 제외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42시간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이 계약직도 꼭 기본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분도 남아서 다른 일을 하신다든지 하면 같이 42시간으로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15시간 기본만 편성되었다는 것은 시간외근무를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9시에 출근해 가지고 정시에 퇴근할 경우에는 기본 15시간만 편성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42시간을 편성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보다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의 단가 차이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 얼마 단가 차이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구강보건실 부분하고 258페이지에 있는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임하고 이 두 가지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을 하기로 구강보건실에 인건비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 구비로 인건비를 편성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안 그렇겠느냐라고 봐집니다. 그래 이 두 가지 부분 상관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을 치위생사를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전환해서 사업을 실시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면서 우리 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강보건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치아홈메우기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다 많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의사 한 분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월 3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

차백진 위원, 양해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홍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은 전부 다 복지사지요?

예, 사회복지직입니다.

우리 연제구에 사회복지사가 총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직은 총 28명입니다.

우리 보정정원은 표준정원에 대하여 보정정원 산정은 '자치구 정원의 1.03을 곱한 정원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원에 합당한 인원입니까?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 4명은 어디어디에 배치되었습니까?

이 조례가 확정되면 부서별 배치는 따로 또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배치 안되고 대기중입니까?

예, 이 조례가 확정되어야 또 규칙을 개정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28명이라는 숫자는 4명을 더한 숫자입니까?

28명 숫자는 지금 현재 28명이고 4명이 증원된다면 3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복지사가 각 동별로 안배가 잘못되었고 물론 기초수급자 1인당 124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배정을 했지요?

예.

그 배정이 물론 인원수에서 복지사를 1명 붙이고 2명 붙이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당초 1명과 3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다면 1명은 휴가시나 병가시 복지업무가 마비되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28명이 지금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대로 배치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명이 배치되어 있는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 이 4개 동에는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유고가 생겼을 때 업무대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는 있으나 또 복지직을 너무 많이 증가시키기는 어렵고 해서 부득불 이번에 4명만 증원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해소가 되고 2개 동 정도가 지금 그런 문제에 봉착하겠습니다. 그것도 내년 중에는 많은 기구개편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최대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4명의 안배가 지금 구청에 2명, 동사무소에 2명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지금 현재 배치가 다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치는 안되고 일단 조례가 먼저 선행되고 나면 또 규칙을 바꾸어서 각 동 어느 동에 어떻게 변화하고 어느 과에 어떻게 변화하고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그러면 또 현실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인원이 보강이 되어져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구만 이번에 복지직을 증원시키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서 소요인력을 채용을 해서 각 구에 배치가 될 때 그때 현실적으로 '우리 동에 1명 늘었구나'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일선 동에서는 복지사가 1명 있는 곳은 행정직을 복지사 업무로 부분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동도 있을 뿐 더러 또 3명이 근무하는 동에서는 복지사가 할 일이 없어서 일반 행정직 업무를 또 수행하고 있는 동도 있지요?

일부 극소수 동에서는 한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의 인원 안배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게 인원배치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사람,

지금 인원배치의 기준이 1인 수급자를 상대하는 숫자가 124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무조건 1명은 1명으로 고정해야 되고 무조건 3명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 주민의 편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수급자 또 소요되는 직원을 산정하면 1명이 딱 떨어지는 데도 있겠지만 1.03, 1.5, 1.7 소수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론상으로 보면 업무량이 조금 많다, 또 여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업무량을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 각 동에 배치된 복지사들의 여론이라든지 또 처우에 따른 설문을 조사해 적이 있습니까?

설문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 복지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장 등 간부들과 대화를 몇 차례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은 충분히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하면 그 편의제공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오. 편의제공이 안 되는 청취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직만 4명을 증가시키는 것도 자기들 많은 요구 중에 한 부분을 충족해 주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설명은 말씀하시나 안하나 실장님이나 저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전 의원들이 동 행정사무감사시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개선시켜야지요.

예,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유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복지사가 4명이 증원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기술직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기술직은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것은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의 증원 문제는 내년도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조직개편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을 통해서 다시 재검증하는 기회를 갖고자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키고 내년 중으로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이 정원관계를 좀더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직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이,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직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거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구정질문을 했는데 제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저한테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복지사만이 4명만 증원이 되었고 기술직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유원상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대략의 돌아가는 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직 직급에 대해서 기술직, 예를 들어서 토목6급을 1명 증원 해주라, 건축직 6급을 1명 더 증원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6급이라면 직급별로는 몇 퍼센트 이내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은 1% 이내, 5급은 7% 이내, 6급은 19%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령 토목6급을 1명 증원시키기 위해서는 행정6급 1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줄이지 말고 좀더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업무량이 너무 많을 때 좀더 증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직급은 안 줄이고 또 한 특정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자부 기준이, 영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의를 할 사항이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시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강력하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재난안전과가 새로 신설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기술직이 또 건설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재난안전과로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량은 많고 기술직 인원은 적고 지금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성이 있다고 실장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사실 재난안전과에서는 토목6급 1명의 업무량하고 건설과 토목계 토목6급 1명이 하는 양하고는 물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 틀리고 기구가 틀린데서 타 부서에 있는 업무를 서로 도와주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치상 이것을 과를 통합하지 않는 한은 이 쪽에는 0.5인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부족한 인력, 우리가 토목6급이 사실상 1명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내년도에 직무분석을 다시 하면서 정확하게 소요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 숙원사업이 많은 관계로 기술직의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더 조직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지금 현재 증원에 대해서, 정원이 만약에 1명이 늘어나든 2명이 늘어나든 3명이 늘어나든, 그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을 인력을 활용하는 부분은 규칙으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금 현재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정원조례가 사회복지직 4명이 늘어나는 조례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이 4명에 대한 배치부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과 본청에 2명 그리고 어느 동에 인력이 배치될지는 모르지만 동에 2명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앞서 이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지금 현재 각 동에 1명이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 사회복지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가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에 내부적으로 소요량을 파악을 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연산6동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연산7동, 연산6동이,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몇 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1명이다'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연제구 13개 동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는 동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판단해 보기로는 4개 동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느낀 사항으로는 그 동에,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그 동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에 2명이 증원되는데 어느 동에 배치할 것이냐 문제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1명이 있는 동 4개 동 있는 중에 그 중에서도 2개 동만 배치를 한다면 실제로 수급자가 많은, 일이 많은 동을 우선순으로 1번, 2번 동이 배치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과장님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본청에 2명을 배치를 하고 각 동에 2명을 배치를 하고 지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2006년도에 사회복지사가 수급되는 인력이 또 있으니까 그것이 오면 동으로, 다시없는 동에 2명 정도 더 오니까 내려보내겠다라는 계획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앞서 이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의회의 입장에서 각 동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다더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좋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구 본청의 2명을 동으로 먼저 보내주고 2006년도에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다시 2명 정도가 더 오면 그 부분을 본청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물론 장의 권한입니다마는 이규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1명인 동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가보니깐 1명 있는 동의 사회복지사는 정말 어렵더라, 그리고 이 사회복지사가 휴가를 간다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그러면 결국 이 피해는 그 동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1명이 있는 동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동이 1명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 2개 동을 하고 당초 증원하는 기본목적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에 있기 때문에 구의 사회복지사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2명만 증원하여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추진을 하면서 이 복지전달 체계라는 업무가 지금 명확하게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얼마나 될는지 몇 명이 더 소요가 될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획된 업무만 충당하기 위해서 우선은 2명을 증원하되 앞으로는 여러 명을 더 증원해야 될 충분한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복지사를 2명 배치해서 동에 여태까지 근무한 직원이 구에서 행정력을 좀 높이는 훈련의 그런 개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확실하게 이것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훈련을 겸해서 우선 사회복지과에 복지직을 2명 배치해 주는 대신에 행정직을 대신 2명 뺍니다.

실장님, 구체적으로 계속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없이,

위원장!

이규철 위원님!

제가 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기존 복지사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3명,

3명인데 또 2명 증원합니까? 방금 차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각 동에 1명 배치하는데 그만큼 애로가 있다는데 구청에 꼭 배치를 그렇게 자꾸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물론 인사권은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럿이 지적해서 감사자료에도 건의사항으로 올라가 있는 사항인데 실장님께서는 꼭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이번 것은 일선에 먼저 붙이고 해야 될 건데 왜 구청에만 계속 2명이나 더 인력을 보강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대부분이 사회복지사가 처리해야 될 업무인데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 많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업무가 거의 각 동별로 안배되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도 이뤄지지만 구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 집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질의를 드렸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동에 배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한 분 근무하는 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보면 정말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부터 해소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내년도 2006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사업소도 생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다시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에 증원을 한다면 물론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또 다른 한 가지 사항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조직표를 보면 사회직 6급이 1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4명이 증원이 된다면 사회직 6급 1명이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퍼센티지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 집니까?

지금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6급 숫자는 정원비율로 딱 맞게 되어 있어서 1명을 더 늘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직 4명이 증원되어서 지금 현재 늘어나면 사회직 정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총 32명으로 계산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우리 직제표를 보면 사회6급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늘어날 경우에 과연 그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사회6급 1명의 정원이 나와 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원비율을 계산할 때 사회직, 행정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일반직 6급 총수의 19%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전체의 비율을 가지고 6급의 비율은 몇 퍼센트, 5급은 몇 퍼센트, 4급은 몇 퍼센트라는 그것을 가지고 가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떼어서 나왔을 때 사회복지직이 몇 명, 어떤 직이 몇 명이 되었을 경우에 그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이번에 4명이 보강이 되면 우리 구에 사회6급이 1명도 없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세부적인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과연 6급이라는 담당이 1명이 생겨질 수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4명을 증원하고 나면 18.74%가 되어져서 0.24%가 남는데 0.24%로서 1명의 증원이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이 몇 명만 더 늘면 6급 1명이 늘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그런 것도 다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회6급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자꾸 정원 관계 때문에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사회복지직이 28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 중에서 7급이 7명, 8급이 9명, 9급이 12명, 그래서 합이 28명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직급이 7급 1명에 8급 2명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새로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

예.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표준정원의 서식에 의거 산정한 정원이 우리 구청에 몇 명인지 압니까?

총 526명입니다.

예, 총 526명입니다. 거기서 보정정원을 1.03을 곱했을 우리가 562명이거든요? 우리가 올 봄에 보정정원 때문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도 이 4명이 보정정원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 이 사항은 다 받았습니다. 추가증원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각 동 감사하면서 분명히 사회복지사들이 동별 근무 안배가 안 맞다고 의회에서 지적까지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력 보강이 되면 동 별로 안배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조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이종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1일의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을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되,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하루 이틀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특별휴가 일수는 당초 행자부 표준안과 달리 부산광역시 안이 변경됨으로서 우리 구도 시 개정안대로 수정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입찰참가 중 전자입찰 수행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전자입찰 수수료를 폐지하여 참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의 증명란 중 제4호7목은 입찰참가 수수료를 건당 10,000원씩 받고 있으나 전자입찰 참가자는 수수료 징수를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1동 출신 차백진입니다. 지금 현재 13조 근무시간을 보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근무형태를 보면 각 부서마다 점심시간 때 한 분씩 남아있죠? 전화 온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은 주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면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한 분씩 남아가지고 전화를 받는다든지 민원이 왔을 때 민원처리를 위해서 남아계신 분들은 따로 1시간 점심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이 규정을 봐서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만 되어져 있지 나머지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단서에 보시면 '다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기관장이 예를 들면 민원봉사과 교대근무를 하면 1조는 11시부터 12시 30분, 12시부터 2시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점심시간 1시간은 지금 현재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교대근무를 한다하면 교대근무 식사할 수 있는 1시간은 보장을, 제가 볼 때는 자치단체장의 물론 권한이지만 규칙으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방침, 자치단체에서 방침 규정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 분야는 저희들이 1시간은 보장을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23조 특별휴가 부분, 지금 현재 보면 '다만' 해가지고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라는 이 부분이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과연 이 무급이 그 보수가 나왔는데 그 보수에서만큼 빼고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에서 생리휴가를 할 경우, 보건휴가를 할 경우에 빼고 준다든지?

이 내용은 '다만,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것은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3일 하고, 6년 이상은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가지고 활용하라는 그런 입법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보수나 수당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직원사기에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이 본인이 생리로 인해서 보건휴가를 하고 싶으면 무급으로 하되 연가를 이용하라 그 뜻입니까?

그런 입법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정할 때 '다만' 부분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를 삭제를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이 23조가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별휴가를 한다는 규정으로 원 전법으로 돌아가는 취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개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할 때 여성계하고 지금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육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게 무급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이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노동계하고 여성계하고 정부측하고 사측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협상이 진행이 이루어져 가지고 노동계 쪽에서 만약에 무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상위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해 가지고 시달되면 현실성 있게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휴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서 박홍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조례로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현재 탈상이라든지, 상을 받았을 때 포상휴가가 주어지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탄력적으로 주어진 부분들입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어떠한 포상을 받았을 경우에 특별휴가를 현행대로 있는 대로는 다 주는 것이, 그렇다라면 단 며칠이라도 지금 현행에 있는 것을 여기 개정안에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탈상이라는 부분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교라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식이라든지 이런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안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것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서구나 해운대, 부산진구, 강서가 전부 우리 시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구 자체에서 조정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도 모든 지방공무원의 타 구와 권형을 맞춰주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참 고마우신데 제가 볼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정을 하면서, 물론 표준안을 맞춰서 부산시 전체는 다 같은 공무원이니까 맞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연제구도 연제구만의 특색들을 살려서 볼 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유교, 향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근의 동래나 연제나 거의 비슷한 그런 생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탈상부분들도 같이 들어가지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 윤리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지난 7월부터 토요일도 휴무가 되고 사실 우리 휴무가 토요일, 일요일만 해도 1년에 52주가 되어 가지고 104일 내지 105일입니다. 국경일도 10일 정도 있고 연가도 6년 이상 되면 21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약 140여일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연가를 이용해서도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이용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회가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 위원님의 말씀도 한번 검토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정회시 조금 이 부분들은 서로가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