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주 의원 발언

호봉만 자꾸 올라갑니다.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기능직 10급 수준부터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댐에 대해서는 진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20%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이주단지 및 면소재지 조성을 위해서 2003년7월16일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서 2004년12월부터 2005년9월까지 지구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로주민들이 일부에서는 상류로 일부에서는 하류로 진정이 5회가 왔다갔다 하고, 건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건설과에 3월달에 갔는데 그 길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해서 지난 9월달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고로면 화북3리 동산지구로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면소재지를 우리가 개발할 때는 전부 군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주단지를 병행해서 면소재지를 개발함으로 우리 군 부담을 줄이고, 조성방법을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자고 수자원공사에 협의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구는 어디에 하겠다, 고로면 화북3리에 지정이 되었다, 규모는 대충 계산을 해서 기존 소재지 수몰된 면적만큼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10세대 이상이 신청이 있어야만 조성이 가능하다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주민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 규모를 결정하고 소재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상세한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화북댐 주변정비사업 은 전체적으로 34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340억원 중 2004년도에 17억1,700만원, 2005년도 68억원, 2006년도에 7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84억8,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2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니까 직영골재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소보면 지구에 제방이 완료되고, 많은 토사가 있기 때문에 직영골재로 개발해서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2억8,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75만원 수입 뿐입니다.

지금 소보지구에 봉황제와 복성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방이 들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들판이 하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차피 파 내어야 하천정비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구조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가드레일도 치고, 건널목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 내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초등학교, 군위어린이집이 있는데 올해는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자진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이 와서 지금까지는 제설작업을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가서 인부들이 직접 뿌리는데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자동살포기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 겨울에 차가 장착을 하러 공장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 덕분에 제설작업은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모래를 그냥 뿌리면 전부 꽁꽁 얼어서 급할 때는 써 봐야 돌덩어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청 앞에 모래더미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섞습니다. 섞어서 봉지에 넣어서 도로변에 전부 적치를 해 놓고 읍면에 염화칼슘을 전부 배부를 해 주어서 급하면 제 때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24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곳도 있고,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효령면의 구울지가 못이 큽니다. 거기 양쪽에 두 개와 대곡지, 산성면의 관내지 등 네 군데는 보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가능하면 녹이 안 슬고 하는 것으로...

작년에 하천과 저수지에 몇 군데 했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3페이지, 도시과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석굴암주변 상업용지 매각입니다. 총 15필지 중 '96년도에 3필지 836평을 분양하고, 잔여 12필지 2,637평에 대한 금년도 매각수입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과태료수입입니다. 자동차 등록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과태료를 2,000만원 계상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위반과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지연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화물자동차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에 과태료, 과징금 400만원으로 4,900만원을 일반회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에 39억7,90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로 원수 3개소에 75만원,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20개소에 300만원, 병수1리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슬러지 위탁처리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병수1리 문화마을 하수도 전기료 120만원, 하수도협회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병수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중모터 교체 200만원으로 2개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실태점검 252만원, 지하수 관련 회의참석과 지도에 70만원입니다. 월액여비로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상수도 요원 월 15만원 10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에 보조사업은 21억5,400만원으로 시설비로 군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국비 70%인 5억4,100만원과 군비 2억3,200만원으로 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위 상수도 확장사업은 국가균특회계 80% 지원되며, 도비 5%, 군비가 15%인 1억6,900만원으로 총 1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처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부계면 춘산리에 수질검사한 결과 비소가 기준치 초과이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를 금년에도 40개 마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중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2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입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액체로써 염소투입구에 넣어서 자동으로 염소투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0개소에 500만원, 염소투입기가 없는 간이상수도에는 700㎏을 구입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설계프로그램 구입 2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프로그램은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측량과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바로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비는 마을 단위 상수도에 수중모터 고장이나 예상치 않은 관로파손, 누수 등에 쓰이는 복구비입니다. 누수가 많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 준설과 응급복구에 필요한 하수도 시설 개량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처리장치 필터교체를 3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정수처리 장치가 되어 있는 7개 마을이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상수도 특별회계로 14억1,614만8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상환에 1억9,514만8천원, 효령·부계 급수구역 확장 5억원, 관로개량 2억원 관로응급복구 1억원, 도비보조사업인 상수도 노후개량 군비부담 1억8,700만원, 지방상수도사업 군비부담 2억3,400만원으로 특별회계로 14억1,614만8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304페이지에 도시계획으로 13억5,8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인 석굴암 주변정비에 매년 풀베기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부임 160만원과 보험료 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27명에 대한 540만원과 일반수용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와 팩스수리비로 150만원, 프린트기 토너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위 삼존석굴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을 위해서 공고료 300만원과 현수막 제작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작 100만원으로 전문건설업은 100여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유인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위도시계획관리 수립을 위한 신문 공고료 250만원, 금년 12월달에 군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을 변경할 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이런 시설을 계획할 때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군 도시계획위원운영수당을 13명에 10회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계획 종합행정 추진으로 500만원, 도시계획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에 175만원, 도시계획 관련 세미나 및 회의참석 262만5천원, 군 관리계획 업무추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시책과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5급 120만원, 직원 27명에 대한 직급별로 4,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로 직원 26명에 대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물 검증 수수료입니다. '04년1월에 군위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에 군내 전체 토지에 대한 필지별로 보존과 개발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마쳤습니다. 마친 것을 토지공사에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 받는 수수료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 도면보관용 캐비넷 구입 60만원과 사무실 TV가 너무 오래 되었고 너무 작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12억1,72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개발종합행정 추진, 도시개발 자료 수집 업무추진, 교직원촌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 소도읍육성 업무추진 등 5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중·고등간 도시계획 개설에 따른 보상으로 도비 1억원과 군비 9,488만8천원으로 1억9,48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허심청식당에서 동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1억3,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교회관에서 성누가의원 간 도시계획도로 400m에 따른 보상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1억3,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등 1,2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군위읍 차도, 인도, 시가지 응급복구 1,5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05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1억5,0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는 우리수퍼에서 밤마실간 200m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입니다. 군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국비 교부세로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어린이조성 공사에 대한 부대비와 우리수퍼와 밤마실 간 보상에 따른감정·측량 수수료를 해서 1,0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에교통관리비로 20억9,3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자동차번호판 제작, 부착하는 일용인부임 한 사람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쳐서 1,32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부착은 우리 군의 특수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시간을 절약시키고 경비를 경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오면 차량 등록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이 부착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제도로써 연중 1,700대·2,000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동차 등록 보조인부입니다. 자동차등록은 신규, 변경, 저당, 말소, 이전, 압류 등 각종 등록을 1년에 12,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과 각종 보험료 6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로 매년 11월달에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에 대한 승차인원을 조사를 합니다. 26개 노선에 1명씩 5일간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무보험운행자 전산관리 보조요원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보험을 가입 안한 것이 1년에 3,000여건이 발생하고, 무보험 차량도 116건이 발생됩니다. 이 많은 업무를 전산처리 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800만원과 4대 보험료에 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차량등록관계 서식, 의무보험 업무처리 제서식, 자동차번호판 납입서, 자동차등록 번호지정부,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 견인 등 1,4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 엽서발송 우편료에 108천원으로 정기검사 전에 엽서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우편료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사전에 엽서로 통지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전처분 및 과태료부과 통보용 우편료 258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전처분 안내와 과태료 부과통보용 우편료로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등록 전산장비 수선 50만원, 자동차 번호판 제작용 기기수리 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행정업무추진, 불법주정차등 교통질서계도, 운수사업체 교통안전점검, 동원자원조사 소집교육, 자동차관리지침 시달교육, 특별경찰업무 수사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해서 총 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현재 주차관리와 교통계도를 위해서 공익요원이 4명 있습니다. 봉급이 267만2천원이며, 중식비 432만원, 교통비가 528만원, 피복비 24만원으로 총 1,2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1명으로 도비 30%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결손지원금은 10개 노선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결손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도비 50%, 군비 50%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동차 번호판 제작재료비에 번호판 재료구입 240만원, 보조판 250만원, 봉인볼트, 페인트 등 290만원으로 총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액인상분 보전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경유와 LPG에 대해서 일단 군비로 계상을 하고 차후에 국비로 보전됩니다. 13억1,452만1천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금이 16개 노선에 2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벽지노선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손실액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등록용팩스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을 구입하고, 공영버스 지원이 내년에도 공영버스 교체가 2대가 있습니다. 2대에 대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로 일반수용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제작으로 매년 10월달에 교통안전의 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수막과 교통안전 홍보물, 캠페인에 필요한 전단, 표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점검이 600만원으로총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에 따른 국내여비가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경찰서와 도시과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세외수입에 21억5,700만원, 보조금은 1억8,000만원으로 세입 2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3억3,700만원 중 경상예산이 3억8,755만원, 사업예산이 17억4,176만원, 채무상환이 1억9,514만8천원, 예비비 1,63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세입입니다. 23억3,7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세외수입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세외수입은 6억1,5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용료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계량기 손료 등 네 가지를 합쳐서 6억1,5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신규 급수 공사시에 설계검사자재 수수료를 100건으로 보고 70만원,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군 급수조례에 의해서 신규 급수공사 할 때 주민이 내는 부담금입니다. 100건으로 보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14억1,614만8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상수도사업 1억원, 상수도 노후관로 등 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은 23억3,700만원으로 인건비는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로 3,9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리 전산작업 하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검침원이 검침을 해 오면 사용료를 계산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납을 정리하는 전산요원 인부임으로 1,7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 일시사역인부 한 사람으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수도운영 각종대장 128만원, 상수도 전산용품은 요금고지서, 프린트 잉크 등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산용품에 300만원, 상수도 홍보물 제작 100만원으로 물절약,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계량기 동파에 따른 예방이라든지 이런 전단 만드는 홍보물에 100만원. 수도계량기구입입니다. 수도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를 하거나 중간에 파손, 고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500개입니다. 군위군 전체 계량기는 4,220대입니다. 그 중에서 500개를 구입, 교체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시설 도면 CD제작입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군위정수장에 대한 시설과 설계도면, 각종 인허가 대장을 CD로 전산화 하는데 1,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리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 120만원, 취·정수장의 침구구입 및 세탁 7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576만원,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에 매월 3개소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360만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 보수입니다. 관리용역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때문에 매월 80만원씩 유지 보수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취수장 전기요금은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과 인터넷 전화회선 사용료 540만원, 고압가스사용 책임사용료 20만원, 고압가스 안전검사 수수료 16만원, 상수도협회비는 기본과 유수량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만 협회에 매년 150만원을 회비로 납부합니다. 상수도시설 무인감시시스템 관리비로 1개소에 2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취·정수장에 일직과 숙직비로 4,455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응급복구 급량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5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정수장, 가압장 숙직실에 필요한 보일러 연료비로 1,077만3천원, 취·정수장 제초작업 예취기 연료비에 10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지 청소를 14지에 2회를 함으로 해서 1,400만원, 여과지 9지에 6회 하는 걸로 해서 432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건물과 장비 수선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수질검사와 상수도 연찬회 참석, 상수도 시설점검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로 개량사업도 도비 30%, 군비 70%로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상수도 사업과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지방상수도에 필요한 염소구입에 876만원, 가성소다 320만원, 폴리염화알루미늄 320만원, 이온교환수지 세척용 소금구입으로, 의흥 정수장에는 질산성 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여과지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60만원을 계상하고, 보호통 구입 30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 100만원으로 매월 분기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절수기를 400개 구입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수기를 많이 구입해서 수용가에 많이 보급함으로써 물을 절약하는 그런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로 시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효령·부계지역급수구역 확장에 5억원, 관로개량 2억원, 관로응급복구비 1억원, 계량기는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600개소를 1,800만원, 취정수장에 각종 밸브가 많습니다. 교체비 2,000만원, 제수변 교체 7,500만원, 취송수펌프가 노후되고 고장이 날때는 바로 교체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취정수장 건물정비 2,000만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금년에 받고자 합니다. 4개 취정수장을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4,000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물수요관리 도 계획이 이미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서 군 계획을 내년에는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여과사에 모래 보충하는데 200t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입니다. 관로개량확장과 관로응급복구에 필요한 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장에 자동염소 투입기를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입기도 노후가 빨리 됩니다. 800만원입니다. 색도계를 취정수장 4개에 800만원, 상수도 검침장비 6대 720만원으로 검침원이 전기 검침원과 같이 일일이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에 의해서 바로 입력을 해서 상수도요금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바로 상수도요금이 계산되는 그런 검침장비가 6대에 720만원입니다. 취정수장 예취기 구입으로 120만원, 요금관리 컴퓨터가 용량이 낮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36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에 지방채입니다. 금년에는 차입금 이자 2억3,48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하는 이자가 군위상수도 42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 군위상수도에 1,728만원, 농어촌발전기금 군위, 효령에 200만원으로 상수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금년도에 1억7,166만8천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군위상수도에 6,00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군위상수도에 9,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692페이지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이 군위에 633만4천원, 효령에 933만4천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에 1,63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2003년도에 감정을 한번 해서 그 뒤로는...

남은 12필지에 대해서 한 16억원쯤 나왔습니다. 남은 것이 2,637평입니다. 필지당 평당 가격은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50만원, 60만원, 70만원 등 분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번 감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695건에 부과는 되지만 납부를 안 하는데 실제 징수된 것은 3,700만원쯤 징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4,900만원을 세입잡았습니다.

등록은 사고, 지연을 한다든지, 전기 검사를 지연한다든지...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소변경 지연, 책임보험 지연, 임시운행기간 내에 등록 안하면은 위반인데 허가기간에서 10일 이내는 5만원이고 10일이 경과되면 1일당 1만원씩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1리에 문화마을도 문화마을이지만 성1리에 마을 전체 마을 하수가 거기서 처리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슬러지, 전기료, 수중모터가 고장나면 교체를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유지비입니다.

현재 군위읍에 미급수지역, 용대리, 하곡리, 상곡리, 광현리 등 6개 마을과 소보면 전 지역 26개리에 공급할 수 있는 관로공사가 군위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소보면 지역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 앞에 관로를 묻습니다.

예, 그걸 하는데 국비 80%, 도비 5%, 군비 15%입니다.

2개사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감정을 받아서 매각한다는 공고를 냅니다.

2003년도에 하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12월달에 군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승인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되면, 거기에 맞도록 군 관리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군 전체의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인데 신문공고료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군 관내 주요 시설을 하려면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는데 신문공고를 2개 신문에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체국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옆에서 서부2리 회관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아주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슈퍼에서 밤마실은...

표기가 착오되었습니다.

없습니다.

카메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각종 공사 추진관계 때문에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1,700개쯤 됩니다.

1개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462페이지에 보면 번호판 1,200원이 있습니다.

철판 구입가격이 1,200원입니다. 보조판이 2,500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도 사소한 부재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현재는 아닙니다만 11월말까지 1,670대를 부착했습니다.

만드는 날짜는 일부 만들면서 차량을 등록하러 오면 바로바로 부착을 합니다.

달아주는 인부가 없습니다.

위에는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인부고, 밑에는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자동차를 신규등록, 변경, 말소 한다고 하면...

본인이 하는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1년에 12,000대의 자동차가 왔다갔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혼자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는 자동차 원부 관리를 전산 민원처리를 다 못해 냅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 밑에 보조인력입니다.

아닙니다. 12,000대가 이전, 말소, 신규 이런 민원을 여직원 혼자서 자동차 원부 관리를 다 못해 냅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 없으면 민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은 전국 온라인망에서 관리하는데 용량이 모자라든지, 고치라든지 하면 수선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번호판을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아닙니다. 하다 보면 에러가 생기고, 잘못해서 불량품이 나오면 숫자가 산뜻하게 나와야 됩니다.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추경에 도비 1,800만원과 군비 3,600만원으로 6,400만원으로 가지고 군위교통의 공영버스를 구입했습니다.

공영버스입니다.

이번에는 그 색깔이 아닙니다.

이건 내년도에, 과거에 지원한 것이 차량 연령이 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확인은 했습니다. 아닙니다. 버스는 내구연한 때문에, 우리 공영버스가 전체 일곱 대입니다. 10대 중에 7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안전시설물을 더 설치해야 됩니다. 경찰서 전문요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앞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관로 개량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2억5,700만원을 하고, 뒤에 관로개량 2억원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과 2억5,700만원을 합친 4억5,7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이나 관로를 고치는데 필요합니다. 보조사업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효령면 성리에 도색, 의흥은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옥상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붕으로 고쳤는데 그 외에도 가압장, 취정수장에 다른 건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건물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누수가 되는 곳의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군위읍에 동부정수장, 성동이라든지 효령 정수장에 가면 둑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수지, 여과지, 배수지 옆이 전부 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둑 전체를 1년에 몇 번씩 풀을 벱니다. 지금 있는 예취기는 노후가 되고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마실에 한울타리 식당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비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설계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측량을 하는데 길이는 200m입니다. 폭을 6m로 해서 중앙파출소 위쪽에 보면 우리수퍼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국도로 나가는 집위로 집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6m 폭으로 200m를 하려면 원래 15억원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건 부지와 건물 지상으로까지 같이입니다. 부지와 그 외에 지상물, 간접보상을 다 합친 것입니다.

예상 산출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8개 읍면 중에 3개 면에 상수도가 없어 간이상수도로 물을 먹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간이상수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새마을과 소관

존경하는 이옥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군위국민체육센터 프로샾과 매점 임대료 수입이 795만원입니다. 한 번 계약하면 2년간인데 1년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는 1,336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읍면장이 부과를 해서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합니다. 다음 군위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인데 1억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임대자 전기료입니다. 프로샆과 매점에 전기사용하는 요금인데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4만6천원인데 명예관광통역안내원 활용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 70%로 289만7천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인데 기금이 15%, 도비 15%, 군비 70%입니다. 384만9천원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광객의 요청이 있을시에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응하 씨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2,000만원입니다. 군청방문 외지인사에게 나갑니다. 다음에 홍보 현수막 제작 35만원이고, 도서관 관리용품 360만원, 도서관 신문·잡지대 206만4천원, 도서관 냉·난방기 수리 575만원, 도서관 복사기, 프린트기, 모사전송기 수리 75만원입니다. 도서관 프린트 토너구입이 90만원이고, 도서관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2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스카이라이프 사용료 36만원, 급량비 중에 도서관 야간급식자 매식비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문화관광업무 종합추진 480만원, 문화관광행사 발굴 및 견학 84만원, 관광업체 문화재 지도점검 120만원,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96만원,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21만원, 도서관관리업무 종합행정 추진 240만원, 미반납 대출도서 회수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인데 2007년도는 경북방문의 해 준비 관계 때문에 도 지시에 의해서 2명을 해외경비로 유치하라고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문화행사 참가 여비보상으로 민속장기대회, 사투리경연대회, 기타 각종 대회 112만원이 되겠고,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군 추천 참가실비보상 3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향사 제물대로 군위향교와 의흥향교가 되겠습니다. 각 200만원으로 400만원입니다. 효령사 향사 제물대 50만원, 장사진의병장 충렬사 향사 제물대 50만원, 홍천뢰장군 향사 제물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5,8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가 2,900만원이고, 군비 2,9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보조인데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5,800만원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2,000만원쯤 되고, 나머지는 사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일연삼국유사 문화제로 2006년에는 일연삼국유사 탄신 800돌이 됩니다. 작년 행사를 해 보니까 1억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3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4,800만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800주기를 맞추어서 행사가 커집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문화관광 유적지 순례 600만원, 연말군민화합행사 1,000만원, 군위문화제행사 및 신춘음악회 3,000만원, 문화유적탐방 2,000만원, 문화교실운영 1,000만원입니다. 이건 금년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189쪽에 민간경상보조 국악강사풀제운영 4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군비 각각 25%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효교실 운영 500만원, 문화학교운영 600만원,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은 기로연 행사입니다. 520만원으로 도비 100만원, 분권교부세 200만원, 군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교당 260만원씩 지원됩니다.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신축인데 부대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원, 나머지 군비가 20억원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172억원 중에 148억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부족분이 24억원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 도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전액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 냉장고를 1995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만원이고, 전자렌지 구입이 20만원인데 중고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도시락도 데워주고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 1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정비입니다. 임부임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3만2천원으로 4명을 3일 2회 정도 씁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2만9,900원인데 3만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합쳐서 78만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재지정 현지측량 수수료가 15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전기안전검사 70만원, 문화유적책자 및 관광안내책자 제작 1,200만원, 칼라프린트용 잉크 및 용지구입 100만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제작 500만원, 문화재관리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 인화등 55만원, 문화유적 및 관광안내 지도책자로 고속도로 휴게소, 비행장, KTX역사,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켓용과 지도 딸린 것 두 가지로 2,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휘찬려사목판각 경보시스템 요금 120만원입니다. 휘찬려사목판각은 유형문화재 251호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 180만원으로 이거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지정시 사전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는 것이고, 문화재 수호인등 교육인데 향교 관리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만원입니다. 인각사지 발굴조사비가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3억9,712만원인데 국비가 2억8,000만원이고 도비가 3,600만원으로 합치면 4억원이 됩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가 21%입니다. 다음 194쪽 체육진흥관리에 일용인부임으로 체육센터지도자로 수영강사 4명, 헬스강사 2명인데 여기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등 1억2,313만9천원입니다.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에 여기는 안내원 2명과 남 탈의실 2명, 기계실 1명, 사무실 1명으로 6명인데 제반경비를 합쳐서 9,7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근무자 피복비 120만원이고, 체육센터 지도자와 인건비는 수영, 헬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는 3만2,100원에서 3만8천원이고, 밑에는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억2,1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생활체육공원, 체육센터 보조인부,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인부임인데 4,1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체육센터운영비, 업무홍보비, 체육센터관련 인쇄비, 상장·표창장 제작, 복사기 유지비, 청소용품구입, 기초체력측정 프린트 용지구입, 방역소독 등 2,743만3천원인데 거기에 보시면 스카이라이프 가입 및 유지인데 현재 난청지역이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야 TV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 보완하는 것입니다.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정화조청소, 전화요금, 군민운동장 전기사용료, 체육센터 전기사용료, 체육센터 상수도료, 위험물관리자교육비, 방화관리자교육비 등 6,7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2만원이 늘었습니다. 피복비가 작년 수준으로 50만원이고, 체육센터 근무자 급식비가 750만원이고, 연료비는 작년보다 56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데 드럼당 단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8,959만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유지비, 체육센터 방범유지관리비,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 보일러 수질보전용 약품, 공기조화기 휀필터 교체로 이건 수영장 안에 실내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공급하는 장치이고, 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 전기 정기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대상이 되어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런닝머신 벨트교체, 발판교체, 자전거 벨트교체, 체력단련기구 카바교체인데 이것도 3년 정도 쓰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합쳐서 5,480만1천원인데 작년보다 6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체육업무 종합행정 추진, 각종 체육회 선수단 인솔여비, 체육센터 종합행정 추진 등 1,287만원입니다. 다음 1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는 내년도에는 군위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군민체육대회 9,000만원으로 작년까지는 7,000만원인데 올해는 부스를 해서 전시공간을 많이 늘이다 보니까 좀더 알차게 하려니까 돈이 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7,000만원, 군민생활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각각 2,000만원입니다. 도 씨름왕 대회도 작년과 동일하게 350만원이고, 군수기 축구대회도 동일하게 500만원이고 군수기 종목별 대회는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별로 500만원씩 해서 좀 늘었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각종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많습니다. 1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작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내년도에는 울릉도에서 열립니다. 울릉도까지 가다 보니까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동호인클럽 축구대회는 500만원, 제1회 일연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대회가 있는데 내년도가 일연탄생 800주년이고 KBS열린음악회 등 전국행사로 총무원장도 초청하고 행사가 커집니다. 여기의 일환으로 일연삼국유사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우리가 4,000만원을 부담하면 전국 마라톤협회회와 합의를 해서 1억2,000만원짜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지도자 운영인데 새로운 사업으로 1,944만원이고, 나머지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교실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1,954만2천원인데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화 등이 되겠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5,832만원인데 각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테니스, 에어로빅, 수영을 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1,202만4천원인데 8개 읍면에 읍면당 한 종목씩 권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잔디축구장 제초제 구입이 80만원이고 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으로 염소, 응집제 등 1,256만원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민체력단련실 설치인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16개소 1억2,634만1천원으로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도 노인회관에 3,500만원으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보·의흥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를 1억2,000만원입니다. 의흥테니스장 화장실 및 구장정비 1,000만원이고, 골프연습장 설계용역이 있는데 군위국민체육센터 앞에 신안천이 있는데 교량에서 동쪽으로 하천 위에 철재빔을 해서 골프장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체육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월 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면 흑자로 메울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우리 지역에도 골프인구를 조사 해보니까 150여명 정도 되는데 설치하는데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은 12억원이 들어가는데 체육진흥기금을 많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이게 되었을 때 수입 대 지출을 손익계산을 해 보면 150명이 입장할 때 10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1년에 1억8,000만원이 되고 레슨비가 50명으로 6만원씩 했을 때 3,600만원으로 수입이 2억1,600만원이 되고, 지출은 보니까 인건비에 골프 지도코치와 관리인부 해서 3,600만원, 운영비 3,000만원으로 해서 6,600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들여서 이걸 운영했을 때 8년하면 전체 시설투자비는 건지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체육센터 적자분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영장에 수영용품 보관대 구입입니다. 오리발 등 보관대에 150만원, 디지털 카메라 60만원, 체육센터 탈의실 탈수기 구입 20만원, 체육센터 남·여 탈의실에 TV가 필요합니다. 그게 120만원이고, 체육센터 주차장 CCTV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260쪽에 공원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으로 단가가 3만2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2,3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자연보호 장비구입,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 행락지안내 및 쓰레기통 제작 19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승강장 유지비 10개소를 보수하는데 200만원과 공원화 및 연도변 사업장 유지비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여비 120만원, 광고물정비 추진여비 252만원, 옥외광고물 시군 상호 교류점검 및 교육여비 189만원, 자연보호 수련대회 및 행사참여 126만원으로 총 687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연보호 활동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자연보호교육 및 선진지 견학 21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 175만원, 자연보호운동 도 평가대회 참석 175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행사참석 7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단 세미나 참석 96만원으로 총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유공자 시상 160만원,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 120만원, 다음 꽃씨 및 꽃묘구입, 국토사업장 관리, 공원관리 장비, 꽃화분구입 등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5개소에 3,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9,000만원, 현수막 걸이대 1,200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광고물 절단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의달 행사기념 현수막과 청소년 건전육성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청소년건전육성홍보 서한문 제작, 급량비에 야간지도단속 급식비 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업무 각종회의 참석,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대회, 청소년보호 직무교육, 청소년육성보호업무 추진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도 단위 행사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가여비, 청소년지도자 교육여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결의대회 참가자 간식, 청소년 지도위원 야간활동 급식비 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위반 신고포상 등 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어려운청소년 하계 자연체험활동인데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도내 청소년 수련관에 1박2일 각 시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주관은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현수막,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어깨띠 및 모자, 청소년보호주간 전단지 홍보물 유인 등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참가자 급식 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부계면과 의흥면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6회 정도 실시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다음 311쪽에 자원봉사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인데 1,734만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새마을과 부서운영비 1,144만원이고, 새마을운동 홍보물제작, 복사기수리, 결혼식 소모품 구입, 고향방문 현수막제작,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 우수퇴임자 공로패, 새마을행사 관련 바인더 구입 등 1,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도민상 선정 및 지도자유공자선정 심의위원 수당 126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새마을사업 종합행정 추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새마을소득자금 회수 및 독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등 해서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600만원, 새마을운동활성화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는 사람 숫자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1,000만원을 했고, 행사실비보상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지도자 가족 도수련대회 등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 시상품 구입 200만원, 군위군 새마을대상시상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행사, 교통방범순찰활동지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생 수송, 새마을 문고 독서경진대회, 새마을문고 알뜰교환시장 등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유공 자원봉사자 감사패 및 표창장 제작,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구입, 복사리수리 등 1,260만7천원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 216만원, 운영수당으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자원봉사센터 정수기 유지관리 36만원이 됩니다. 총 1,5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수준입니다. 다음 31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대축제 도대회 참석,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연찬회 참석, 자원봉사자 연찬회 급식 등 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50만원이 감된 이유는 자원봉사자 연찬회 급식이 줄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타기관 위탁교육, 자원봉사자 유공자 시상품 구입, 우수자원봉사대 시상 등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자원봉사자 축제 및 평가대회 600만원이고, 319쪽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사이버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200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유지보수비를 전담해서 일괄 부담을 했는데 2006년부터는 시군 자치단체에 위임된 것입니다. 19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새마을 종합복지회관인데 1억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프린트기 구입 150만원이고, 다음에 408쪽으로 가서 경제개발비인데 소비자물가조사원인부임이 153만6천원으로 산재고용보험이 되겠고, 물가조사 품목이 지정된 것이 83개 지정 품목이 있습니다. 인원을 고용해서 물가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 409쪽에 일반수용비로 지역경제관련 홍보물 제작, 지역경제 관련 현수막 제작, 사진제작 및 필름구입, 계량기 기준장비 검사수수료, 물가대책위원회 위촉장 및 바인더 제작,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 등 667만원이 됩니다.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교육 강사수당 해서 213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장유지보수비, 군위농산물 쇼핑몰 유지관리비 합해서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에 국내여비는 위에 4개 문항은 총무과 소관이고 밑에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종합행정 추진, 물가합동 점검 및 시군 교차단속, 가스관리 지도단속,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등 411만원이 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381만5천원입니다. 다음 411쪽 시설비에 의흥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의흥시장으로 우보시장보다 먼저해야 되는데 우보시장은 올해 착수를 하고 의흥시장은 내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의흥시장 현대화 사업과 부대비 합해서 2억원입니다. 의흥시장 현황은 1954년12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장옥 및 점포가 8개 동에 32개 점포가 있고, 규모는 934평 정도 됩니다. 다음 41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인데 농정과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80% 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414쪽에 중소기업진흥인데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이 815만8천원인데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6년간 1억9,200만원이 출연됩니다. 우리가 출연하고 우리 기업이 혜택을 본 것은 23개 업체에 7억5,900만원이고, 누계를 하면 46개 업체 21억3,400만원이 보증재단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운전자금의 3%를 도와 군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41개 업체 87억8,500만원 정도 대출했는데 도에서 2억원 정도, 군에서 6,200만원 정도 이차보전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747쪽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세입분야입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과 공공이자수입 4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3,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것이 3,0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1억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5,016만원입니다. 다음 751쪽에 일반운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만원이고, 2006년도에 주민소득지원 융자 해줄 계획은 3억9,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75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64만원이고,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이자가 우리가 특별회계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환경산림과에서 고지서를 내고 회수하는 겁니다. 476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군위농공단지 부지매각 3억9,080만원으로 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입니다. 다음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 원금상환인데 이것도 입주업체에게 받는 것입니다. 3,38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1,300만원이 나갑니다. 이건 입주업체로부터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77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위농공단지 부지, 건물, 감정수수료, 중소기업 제품홍보 책자, 수출유공등 기업체 상패 및 상장제작으로 1,640만원이 되겠고, 농공단지 업무추진 우편료 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2,000만원, 칼라프린트기 토너구입 50만원으로 2,050만원이 됩니다. 다음 780쪽에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 종합업무추진, 불법공산품 시군 합동교차단속 등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중소기업제품 해외박람회 참관단 수행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에 중소기업제품 해외박람회 참관은 기업체가 가는 것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세입분야에 1억5,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다시 나가는 것인데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받아서 고지가 되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군위농공단지 체육시설 휀스 설치 4,000만원, 군위농공단지 휀스 설계비 242만4천원이고, 군위농공단지 복지회관 지붕누수 보수 3,000만원이 들고, 설계비가 268만8천원이고, 효령농공단지 가로등 개체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782쪽에 기타차임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이자 476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원금 상환이 3,380만원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환특자금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7%가 되고, 융자에 3억3,800만원을 낸 것은 1994년12월인데 금년까지 상환하고 나면 5,070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3억8,302만2천원이고, 다음 과오납금등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으로 입주업체가 해지하는 경우에 10% 계약금은 군위군에 귀속되고 나머지 상환은 반환조치 됩니다.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라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 환수하고 나머지 내 주면 다시 업체가 선정되면 부지를 사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걸 예측해 놓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