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문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태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건설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재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 세외수입 과목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사용료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쪽에 기타사용료 과목에 구거부지 사용료를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쪽에 징수교부금 수입에 하천골재 수입을 4,500만원, 하천사용료 1,300만원, 도로부지점용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비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으로 군위읍 내량1리 뒷골 농로, 소보면 송원리 송원농로, 부계면 명산리 대곡농로, 우보면 문덕1리 농로확장 포장 등 4개 지구에시설비로 1억9,000만원,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0쪽에 지역개발 사업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지역개발 설계 등 야간근무자 급량비 225만원, 사업추진여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소보면, 효령면, 우보면, 의흥면, 고로면에 12억4,67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부계면과 산성면 2개면에 8억3,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정주권사업 및 오지개발사업 부대비 5,58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의흥지구 문화마을 하수도 관계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설계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9억5,000만원과 부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읍면별 사업내역은 322쪽에서 324쪽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에 농지개량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수리시설물중 익사위험지구 경고판 설치비 200만원, 국유재산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 수수료 305만8천원, 등기촉탁수수료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612만원, 양수장 전기안점검사 수수료 2개소에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수리시설 및 관정양수기 점검 지도여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관정양수기 정비비 3,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밭기반 정비사업 15억7,300만5천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6억7,860만2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7,875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6억7,532만8천원, 재해예방 도비보조 수리시설 정비로 15억7,905만2천원 등 시설비로 46억8,483만7천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로 2억4,02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344쪽에서 346쪽과 같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에 건설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6,031만4천원, 건설행정 종합추진 등 국내여비로 9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쪽에 업무추진비입니다. 건설행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비 500만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직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3,68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에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1,951만7천원, 도로교통량 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77만3천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1,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쪽에 도로시설관리 및 교통량조사 등 국내여비로 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역현안도로사업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18억3,784만6천원과 부대비로 8,61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56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설해대비 도로관리, 도로보수 작업도구 구입 재료비로 1,4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설계프로그램 구입 400만원, 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위해서 2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456쪽에서 457쪽 내용과 같습니다. 도로사업시설 부대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3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재난안전관리과 예산과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판매 수입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4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억8,400만원 중 건설과 소관으로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 전입금 3억5,000만원, 하천골재 판매수입 징수교부 전입금 4,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입금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화북댐 주변정비 사업비 6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으로 2,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7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천관리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7,53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정액급식비 624만원, 교통보조비 576만원, 명절휴가비 992만4천원, 가계지원비 1,653만8천원과 연가보상금 551만3천원, 기타직 보수비 1억3,067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임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99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연료비 등 2억1, 629만4천원과 여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504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40만원 등 744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 성과상여금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총 41억1,840만원 중 시설비로 확북댐 주변정비 사업비 38억3,760만원과 시설추진부대비 1억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2쪽에 민간자본보조 화북댐 주변정비 사업으로 26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평가 조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비 예비비로 2,39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옥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명심하였다가 업무 예산편성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6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경찰 관계는 예산도 많은데 여기에는 급수가 있습니까?

호봉만 자꾸 올라갑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몇 호봉입니까?

1호봉부터 시작합니다.

1호봉은 군청으로 봐서는 어느 직급입니까?

기능직 10급 수준부터 된다고 봅니다.

운전기사로 들어오면 기능직 아닙니까?

예.

운전기사와 청원경찰이 처음에 들어오면 똑 같습니까?

예.

청원경찰이 있어도 어느 정도 수준이며,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나 청원경찰로 들어오는 것이 똑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북댐은 진척이 몇 %정도 입니까?

화북댐에 대해서는 진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기보다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대략 몇 %입니까?

현재 20%입니다.

곁들여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고로면 소재지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작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이주단지 및 면소재지 조성을 위해서 2003년7월16일 기본계획 고시가 되어서 2004년12월부터 2005년9월까지 지구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로주민들이 일부에서는 상류로 일부에서는 하류로 진정이 5회가 왔다갔다 하고, 건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저도 건설과에 3월달에 갔는데 그 길로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를 작업을 해서 지난 9월달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고로면 화북3리 동산지구로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면소재지를 우리가 개발할 때는 전부 군비가 소요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주단지를 병행해서 면소재지를 개발함으로 우리 군 부담을 줄이고, 조성방법을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자고 수자원공사에 협의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구는 어디에 하겠다, 고로면 화북3리에 지정이 되었다, 규모는 대충 계산을 해서 기존 소재지 수몰된 면적만큼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자원공사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면 10세대 이상이 신청이 있어야만 조성이 가능하다고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주민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 규모를 결정하고 소재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다루는 입장에서 계속 끝은 못내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상세한 것을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북댐 주변정비사업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화북댐 주변정비사업 은 전체적으로 340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2006년도 예산에는 총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340억원 중 2004년도에 17억1,700만원, 2005년도 68억원, 2006년도에 7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84억8,3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골재판매는 작년과 똑같은데 현재까지 수입은 얼마입니까?

올해 2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보니까 직영골재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소보면 지구에 제방이 완료되고, 많은 토사가 있기 때문에 직영골재로 개발해서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2억8,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75만원 수입 뿐입니다.

물론 할 것 있는 것을 안 했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직무태만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군위군에 골재 채취할 때가 있습니까?

지금 소보지구에 봉황제와 복성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방이 들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들판이 하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차피 파 내어야 하천정비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억8,0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는 가능한 것을 수립해야 되지 관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 아무 실적도 없이 그러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55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원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새로운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초등학교 앞에 도로를 구조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가드레일도 치고, 건널목도 만들고 이런 사업이 내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9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초등학교, 군위어린이집이 있는데 올해는 다섯 군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사업에 9억원이 든다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예.

그리고 454쪽에 도로제설 및 긴급보수 장비 임차가 있습니다만 실지로 눈이 안 오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며칠 전에 눈이 왔을 때 의흥에서 트렉터를 가지고 눈을 치우던데 그건 자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이나 군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건 자진해서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이 와서 지금까지는 제설작업을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가서 인부들이 직접 뿌리는데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자동살포기 3,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 겨울에 차가 장착을 하러 공장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들 덕분에 제설작업은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습니다.

456쪽에 설해를 대비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염화칼슘도 필요하고, 모래도 필요하고?

예, 모래를 그냥 뿌리면 전부 꽁꽁 얼어서 급할 때는 써 봐야 돌덩어리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청 앞에 모래더미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섞습니다. 섞어서 봉지에 넣어서 도로변에 전부 적치를 해 놓고 읍면에 염화칼슘을 전부 배부를 해 주어서 급하면 제 때 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457쪽에 응추도로가 있는데 응추가 어디입니까?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24개소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곳도 있고, 설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효령면의 구울지가 못이 큽니다. 거기 양쪽에 두 개와 대곡지, 산성면의 관내지 등 네 군데는 보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50만원이라고 알루미늄으로 해서 녹이 안 스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능하면 녹이 안 슬고 하는 것으로...

현재 50만원짜리가 설치된 곳이 어디입니까, 작년도에 설치 했지요?

작년에 하천과 저수지에 몇 군데 했습니다.

예산대로 50만원짜리 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아껴서 싸게 했다면 됐고, 50만원을 했다면 어떤 것인지 한 번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323쪽에 지역개발사업에 물론 건설과에서 예산을 짤 때 위원님들이 부탁도 하고 애로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보면에는 소교량교체는 작년도와 연계한 2차 사업이고, 선곡리 회관도 물론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정주권사업으로 작년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곡 2·3리 농로포장 한 개만 한다는 것은 뭔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정리 추경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53쪽에 수로원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수로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로정비, 눈이 오면 모래 뿌리고, 도로 정비하는 일꾼입니다.

건설과에서 공식적으로 있는 인부입니까?

예.

457쪽에 부석교 안전진단이라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진단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다. 절차를 밟아야 다음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보면 위성리 것이지요?

예, 위성2리 들어가는 잠수교입니다.

교량도 옛날에 놔서 낮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단을 안하고 하면 안 됩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교량 같은 것은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현재의 구조가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노후 되었느냐, 그냥 쓸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진단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321쪽에 농어촌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은 산업지구가 결정되었습니까?

의흥 문화마을입니다. 문화마을에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의흥 면소재지 하수도 사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흥 읍내리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어느 지구가 뭐가 있으니까 내 지구에는 없다는 식의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계면 대율리 같은 곳은 전부 땅이 마사토가 되어서 윗집에서 설거지를 해서 하수구에 부으면 밑에는 지하수를 뽑아서 먹어야 됩니다. 자꾸 그게 되풀이되다 보니까 하류지역에는 현재 물을 떠 놓으면 3일만 지나면 청태가 퍼렇게 끼는 이런 긴급한 지구도 하수처리 시설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도 역시 어느 지구에는 뭐가 있으니까 나는 왜 적게 주느냐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군위읍에는 4억9,900만원, 소보면에는 4억4,000만원, 효령면에는 1억7,500만원, 부계면에는 6,000만원, 우보면에는 2억1,000만원, 의흥면에는 2억3,500만원, 산성면에는 1억2,000만원, 고로면에 2억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344쪽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군위읍 3억7,000만원, 소보면 3억3,000만원, 효령면 3억3,000만원, 부계면 1억3,000만원, 우보면 2억원, 의흥면 3억1,000만원, 산성면 1억3,000만원, 고로면 1억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323쪽과 관련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부계면 것은 삭제하여 주세요, 6,000만원 짜리 부계면이 있으니까. 면 이름 자체를 빼기 위해서 적은 양을 분배해 주는 것이 균형개발이 아닙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도 없습니다. 캐치플레이즈는 근사하게 살기좋은 군위건설, 균형개발이라고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균형개발이 아닌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2쪽에 관정양수기 정비비는 예비비의 성격이지요, 특정한 곳에 해야 될 사업지구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관정의 경우 수중모터가 탈난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 부분은 읍면에 양수기의 엔진을 보관하고 있고, 일반관정에 12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발이 닥쳐 양수기가 고장이 나고 하면 수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짠 예산입니다.

밑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 7㎞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위군에 기계화 경작로가 총 ㎞ 되며, 기 포장한 기계화 경작로는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군위군에 기계화 경작로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73개 지구에 110.4㎞입니다. 2004년까지 46.1㎞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에 5㎞를 하고 있고, 일부는 마친 곳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은 구간이 59.3㎞가 있는데 내년에 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1억7,800만원인데 지구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3개 지구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생활용수개발 4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소보면 사리2리, 도산2리, 위성3리, 의흥면 지호1리가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농업 생활용수 개발 대상지가 총 43개 지구입니다. 현재 기 시행된 곳이 35개 지구이고, 나머지 남은 곳이 8개 지구인데 이번에 4개 지구를 하고, 나머지는 도시과 상하수도 담당에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개발이 됩니다.

단가가 1개 지구라고 하면 한 공을 뚫는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한 지구에 한 공을 뚫고, 기계 설치하고, 관로 설치하는데 지구당 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도 사실 생활용수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마디 합니다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어서 지하수 뽑아 먹고 아주 어려운 지구에다 생활용수 공급이 필요하지,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한 번도 시행이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용수개발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1억6,800만원이면 거의 배가 넘게 인상이 되었는데?

관정개발은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 같으면 바로 뽑아서 바로 수로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생활용수 같으면 물탱크를 설치해서 관로를 묻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공정과 방법이 틀립니다. 일률적으로 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해보니까 1억7,000만원이 평균 단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346쪽에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는 과거에 한 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던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수리계에 자체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양수장의 전기요금은 전부 보조를 해 줍니다.

운영비만 하면 전기료 하고 전부 자체에서 부담을 합니까?

전기료를 우리가 정수장의 전기료를 지원을 해 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비 4,500만원을 지원 해 주면 전기료는 그 돈에서 나가느냐 이말입니다.

예.

그러면 수리계가 몇 군데입니까?

양수장이 91개소입니다.

양수장마다 수리계가 아니잖아요, 몇 개의 양수장이 모여서 수리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수리계시설 운영경비는 순수한 양수장의 전기료, 기계수리비입니다. 옛날에 수리계를 조직한 것은 시설마다 다 있습니다. 저수지, 양수장, 보 등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수리계 운영경비로 지원하는 4,500만원은 양수장 전기료, 수리기계 수리비 이런 내역입니다.

91개를 총 망라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450쪽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필지당 10만원, 454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장비 임차, 도로제설 긴급보수 장비임차에 제설하는데 굴삭기가 들어야 됩니까?

굴삭기는 우리가 모래 같은 것을 실을 때 손으로 다 못 싣습니다.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나가야 되는데 굴삭기를 임차해서 급한 곳은 도로가 무너진 곳에 들어가서 굴삭기를 임차해서 도로를 긴급 보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455쪽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사업량 9개소인데 사업지구 지정 되었습니까?

지금은 보조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원이 뭐하는 것입니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집 부근의 도로가 위험하기 때문에 가드레일도 만들고 바닥 색칠도 하고 여러 가지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에도 올해 처음이고 여러 군데 선진지를 한번 다녀 보고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몇 개소입니까?

전체 대상이 9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다섯 군데 할 계획입니다. 군위초등학교, 군위어린이집, 소보초등학교, 효령초등학교, 우보초등학교, 내년에 나머지 네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다섯 개 지구에 9억원이면 개소당 거의 2억원 가까이 드는데 가드레일과 도로바닥에 색깔을 칠하고...

간판을 정비합니다. 아스팔트도 전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인데 9억원이라는 예산 단가를 산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억4,400만원인데 개소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드는데 학교 앞에 도로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구별로 나누었습니다만...

말씀 중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널목에 지하도를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유형의 사업계획이라면 1개소당 2억원 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선진지구인 포항이라든지 경주는 이런 사업을 수년 전부터 했는 모양입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소요단가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평균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해 보고 남으면 한 군데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국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단가가 필지당 10만원인데 456쪽과 457쪽도 그렇고 단가가 21만원씩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합니까?

측량은 1필지에 10만원, 분할을 했을 때는 1필지에 10만원이 되고 이걸 나누면 2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만원으로 합니다.

한 필지를 가지고 두 필지를 만들면 21만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수수료가 전부 계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면적과 여러 가지를 보고 단가를 산정했습니다.

457페이지에 보면 측량수수료가 21만원 곱하기 100필지 곱하기 2필이 되어 있으면 전부 분할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반반씩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토지가 비딱하다 보니까 나누면 1필지가 3필지도 나올 수 있고, 어떤 것은 2필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전부 중간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측량은 도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지는 1필지인데 나누면 3필지도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평균 2필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 21만원 곱하기 100필지 곱하기 2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00필지를 측량분할하는데 이건 2필지로 나누는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2,100만원 될 것이 곱하기 2필이 있기 때문에 4,200만원이 되었는데 2필이라는 뜻이 뭐냐는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1필지를 분할하면 최소 2필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합필하는 것은 그냥 그 필지만 측량하는 것은 10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경계측량도 할 수 있고, 분할측량도 할 수 있는데 1필당 그냥 측량만 하면 10만원이고, 뒤에는 분할을 하기 때문에 배가 되고 1필지를 최소한 나누면 2필지가 되고, 어떤 것은 3필지도 되고, 4필지도 되는데 우리가 부기상 최소한 2필지로 봤습니다.

부계·산성간 도로는 도로 격이 무엇입니까, 군도입니까?

군도입니다.

456쪽에 시설비에 군도정비 사업비에도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부계·산성간 도로는 2006년도에는 안 합니까?

부계·산성간 도로는 남은 구간이 2㎞정도 남았습니다. 설계는 올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2㎞가 남았고, 우리가 2006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에 2억원을 넣어 놨습니다. 지구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머지 2㎞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골프장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도로와 한꺼번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계면 춘산리 속칭 말하는 금수고개 도로를 하고 있지요?

예.

그건 완공을 안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오지개발사업에 1억1,900만원을 계획 수립해 놨습니다.

793페이지에 골재판매 수입이 80,000㎥에 3,500원인데 모래 단가입니까, 자갈 단가입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모래와 자갈을 평균해서 1㎥당 4,625원으로 수용했습니다. 골재를 파면 24.3%는 도로 들어가서 다시 50%가 군으로 내려옵니다. 3,500원이라는 것은 바로 군 수입으로 들어오는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전체 ㎥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모래와 자갈을 평균해서 4,625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갈은 ㎥당 얼마입니까, 판매가격이.

골재 종류별로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다음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재사항이 없어서 자갈 얼마 판매, 모래 얼마라고 추산을 해서 ㎥당 얼마라고 부기를 그렇게 내야 되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기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이월사업 조서가 첨부 안 되었는데 금년에 이월사업이 없습니까?

이월사업은 기획감사실로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서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320쪽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5개면이 나와 있는데 그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사업계획이 잡히면서 올해 효령면에 정주권사업이 1건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효령면 노행2리인데 아직까지 착공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조금 늦었습니다만 우리가 영농기 이후에 하다 보니까 분할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고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속히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착공이 되겠습니까?

올해는 해야 됩니다. 분할측량 하고 감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월이 안 되도록 꼭 착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22, 323, 324쪽을 동시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듯이 효령면이 순위가 6위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마저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내용에 대해서 금액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1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면서 순위는 효령면이 너무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 342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사업량이 7㎞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같이 그래도 평등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사업, 농지사업, 지역개발사업, 정주권이 들어가는 면이 있는가 하면 도시개발이 들어가는 면이 있고, 그것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면이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나름대로 배분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만 효령면은 위원님께서 적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도로사업, 농지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전부 합쳐서 내년도 사업을 쭉 계산을 해 보면 사업비가 6등이 아니고, 효령면이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2등 갑니다. 자체사업이 적다는 것 뿐이지, 딴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부득이 보조사업이 많이 가는 곳은 자체사업이 적고 전체로 봐서는 어느 정도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5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의흥면은 하나도 없습니까, 질의를 마칩니다.

도시과장 이충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3페이지, 도시과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제2석굴암주변 상업용지 매각입니다. 총 15필지 중 '96년도에 3필지 836평을 분양하고, 잔여 12필지 2,637평에 대한 금년도 매각수입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과태료수입입니다. 자동차 등록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 과태료를 2,000만원 계상하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위반과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지연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범칙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화물자동차 위반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따른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에 과태료, 과징금 400만원으로 4,900만원을 일반회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에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관리에 39억7,90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로 원수 3개소에 75만원,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20개소에 300만원, 병수1리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슬러지 위탁처리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병수1리 문화마을 하수도 전기료 120만원, 하수도협회비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병수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수중모터 교체 200만원으로 2개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작년 수준으로 3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실태점검 252만원, 지하수 관련 회의참석과 지도에 70만원입니다. 월액여비로 취·정수장에 근무하는 상수도 요원 월 15만원 10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에 보조사업은 21억5,400만원으로 시설비로 군위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국비 70%인 5억4,100만원과 군비 2억3,200만원으로 7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위 상수도 확장사업은 국가균특회계 80% 지원되며, 도비 5%, 군비가 15%인 1억6,900만원으로 총 11억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정수처리 설치입니다. 이것은 부계면 춘산리에 수질검사한 결과 비소가 기준치 초과이기 때문에 정수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비 30%, 군비 70%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를 금년에도 40개 마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중 도비가 30%, 군비가 70%로 2억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입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액체로써 염소투입구에 넣어서 자동으로 염소투입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0개소에 500만원, 염소투입기가 없는 간이상수도에는 700㎏을 구입해서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전산개발비입니다. 설계프로그램 구입 2개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계프로그램은 상수도 공사를 할 때 측량과 설계를 해서 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하면 바로 공사비가 산출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비는 마을 단위 상수도에 수중모터 고장이나 예상치 않은 관로파손, 누수 등에 쓰이는 복구비입니다. 누수가 많은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수도 준설과 응급복구에 필요한 하수도 시설 개량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처리장치 필터교체를 3개소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정수처리 장치가 되어 있는 7개 마을이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방상수도 특별회계로 14억1,614만8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상환에 1억9,514만8천원, 효령·부계 급수구역 확장 5억원, 관로개량 2억원 관로응급복구 1억원, 도비보조사업인 상수도 노후개량 군비부담 1억8,700만원, 지방상수도사업 군비부담 2억3,400만원으로 특별회계로 14억1,614만8천원을 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304페이지에 도시계획으로 13억5,8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인 석굴암 주변정비에 매년 풀베기라든지 관리를 위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부임 160만원과 보험료 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27명에 대한 540만원과 일반수용비 8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사기와 팩스수리비로 150만원, 프린트기 토너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위 삼존석굴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을 위해서 공고료 300만원과 현수막 제작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제작 100만원으로 전문건설업은 100여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서식유인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군위도시계획관리 수립을 위한 신문 공고료 250만원, 금년 12월달에 군 기본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신문 공고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을 변경할 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이런 시설을 계획할 때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고료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군 도시계획위원운영수당을 13명에 10회 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도시계획 종합행정 추진으로 500만원, 도시계획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에 175만원, 도시계획 관련 세미나 및 회의참석 262만5천원, 군 관리계획 업무추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계획시책과 도시계획 운영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고, 부서운영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입니다. 5급 120만원, 직원 27명에 대한 직급별로 4,3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민활동비로 직원 26명에 대해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물 검증 수수료입니다. '04년1월에 군위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에 군내 전체 토지에 대한 필지별로 보존과 개발을 위한 토지적성 평가를 마쳤습니다. 마친 것을 토지공사에 다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검증 받는 수수료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 도면보관용 캐비넷 구입 60만원과 사무실 TV가 너무 오래 되었고 너무 작기 때문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12억1,72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도시개발종합행정 추진, 도시개발 자료 수집 업무추진, 교직원촌 건립에 따른 업무추진, 소도읍육성 업무추진 등 53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계획도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위중·고등간 도시계획 개설에 따른 보상으로 도비 1억원과 군비 9,488만8천원으로 1억9,48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허심청식당에서 동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1억3,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교회관에서 성누가의원 간 도시계획도로 400m에 따른 보상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1억3,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3개 노선에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 등 1,2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군위읍 차도, 인도, 시가지 응급복구 1,5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5,000만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05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1억5,000만원으로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는 우리수퍼에서 밤마실간 200m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입니다. 군비로 5억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국비 교부세로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어린이조성 공사에 대한 부대비와 우리수퍼와 밤마실 간 보상에 따른감정·측량 수수료를 해서 1,0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에교통관리비로 20억9,36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자동차번호판 제작, 부착하는 일용인부임 한 사람에 대해서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을 합쳐서 1,32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 부착은 우리 군의 특수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시간을 절약시키고 경비를 경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오면 차량 등록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번호판이 부착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제도로써 연중 1,700대·2,000대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동차 등록 보조인부입니다. 자동차등록은 신규, 변경, 저당, 말소, 이전, 압류 등 각종 등록을 1년에 12,0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일시사역인부임 800만원과 각종 보험료 6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로 매년 11월달에 벽지노선과 오지노선에 대한 승차인원을 조사를 합니다. 26개 노선에 1명씩 5일간 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무보험운행자 전산관리 보조요원입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의무보험을 가입 안한 것이 1년에 3,000여건이 발생하고, 무보험 차량도 116건이 발생됩니다. 이 많은 업무를 전산처리 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인부임 800만원과 4대 보험료에 6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차량등록관계 서식, 의무보험 업무처리 제서식, 자동차번호판 납입서, 자동차등록 번호지정부,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 견인 등 1,481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 엽서발송 우편료에 108천원으로 정기검사 전에 엽서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우편료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사전에 엽서로 통지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사전처분 및 과태료부과 통보용 우편료 258만원,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전처분 안내와 과태료 부과통보용 우편료로 2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자동차등록 전산장비 수선 50만원, 자동차 번호판 제작용 기기수리 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교통행정업무추진, 불법주정차등 교통질서계도, 운수사업체 교통안전점검, 동원자원조사 소집교육, 자동차관리지침 시달교육, 특별경찰업무 수사관리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로 해서 총 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현재 주차관리와 교통계도를 위해서 공익요원이 4명 있습니다. 봉급이 267만2천원이며, 중식비 432만원, 교통비가 528만원, 피복비 24만원으로 총 1,25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모범운수 종사자 해외연수 1명으로 도비 30%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결손지원금은 10개 노선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결손지원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10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버스업계 재정지원도 도비 50%, 군비 50%로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동차 번호판 제작재료비에 번호판 재료구입 240만원, 보조판 250만원, 봉인볼트, 페인트 등 290만원으로 총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액인상분 보전입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경유와 LPG에 대해서 일단 군비로 계상을 하고 차후에 국비로 보전됩니다. 13억1,452만1천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오지 비수익노선 결손금이 16개 노선에 2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벽지노선과 같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손실액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등록용팩스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을 구입하고, 공영버스 지원이 내년에도 공영버스 교체가 2대가 있습니다. 2대에 대한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로 일반수용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제작으로 매년 10월달에 교통안전의 달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수막과 교통안전 홍보물, 캠페인에 필요한 전단, 표어 등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용비입니다.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점검이 600만원으로총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에 따른 국내여비가 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경찰서와 도시과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주민이 원하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예산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세외수입에 21억5,700만원, 보조금은 1억8,000만원으로 세입 2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23억3,700만원 중 경상예산이 3억8,755만원, 사업예산이 17억4,176만원, 채무상환이 1억9,514만8천원, 예비비 1,63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79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세입입니다. 23억3,700만원으로 상수도사용료 세외수입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세외수입은 6억1,5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상수도사용료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계량기 손료 등 네 가지를 합쳐서 6억1,50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입니다. 신규 급수 공사시에 설계검사자재 수수료를 100건으로 보고 70만원, 시설분담금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군 급수조례에 의해서 신규 급수공사 할 때 주민이 내는 부담금입니다. 100건으로 보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0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앞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14억1,614만8천원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방상수도사업 1억원, 상수도 노후관로 등 보조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은 23억3,700만원으로 인건비는 상수도 검침원에 대한 인건비로 3,93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관리 전산작업 하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검침원이 검침을 해 오면 사용료를 계산하고 고지서를 발부하고, 수납을 정리하는 전산요원 인부임으로 1,73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 일시사역인부 한 사람으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상수도운영 각종대장 128만원, 상수도 전산용품은 요금고지서, 프린트 잉크 등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산용품에 300만원, 상수도 홍보물 제작 100만원으로 물절약,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과 계량기 동파에 따른 예방이라든지 이런 전단 만드는 홍보물에 100만원. 수도계량기구입입니다. 수도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를 하거나 중간에 파손, 고장이 있을 때 하는 것이 500개입니다. 군위군 전체 계량기는 4,220대입니다. 그 중에서 500개를 구입, 교체하는데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수도시설 도면 CD제작입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만 재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군위정수장에 대한 시설과 설계도면, 각종 인허가 대장을 CD로 전산화 하는데 1,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에 관리를 위해서 현수막 제작 120만원, 취·정수장의 침구구입 및 세탁 70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576만원,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지방상수도 정수에 매월 3개소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1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해서 360만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 보수입니다. 관리용역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때문에 매월 80만원씩 유지 보수비로 지급해야 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취수장 전기요금은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과 인터넷 전화회선 사용료 540만원, 고압가스사용 책임사용료 20만원, 고압가스 안전검사 수수료 16만원, 상수도협회비는 기본과 유수량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만 협회에 매년 150만원을 회비로 납부합니다. 상수도시설 무인감시시스템 관리비로 1개소에 200만원 해서 1,000만원입니다. 운영수당입니다. 취·정수장에 일직과 숙직비로 4,455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응급복구 급량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5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정수장, 가압장 숙직실에 필요한 보일러 연료비로 1,077만3천원, 취·정수장 제초작업 예취기 연료비에 10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수지 청소를 14지에 2회를 함으로 해서 1,400만원, 여과지 9지에 6회 하는 걸로 해서 432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건물과 장비 수선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수질검사와 상수도 연찬회 참석, 상수도 시설점검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관로 개량사업도 도비 30%, 군비 70%로 2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지방상수도 사업과 노후관로 개량사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지방상수도에 필요한 염소구입에 876만원, 가성소다 320만원, 폴리염화알루미늄 320만원, 이온교환수지 세척용 소금구입으로, 의흥 정수장에는 질산성 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여과지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60만원을 계상하고, 보호통 구입 300만원, 무균채수병 구입 100만원으로 매월 분기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절수기를 400개 구입코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절수기를 많이 구입해서 수용가에 많이 보급함으로써 물을 절약하는 그런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다시 세출로 시설비를 하고자 합니다. 효령·부계지역급수구역 확장에 5억원, 관로개량 2억원, 관로응급복구비 1억원, 계량기는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600개소를 1,800만원, 취정수장에 각종 밸브가 많습니다. 교체비 2,000만원, 제수변 교체 7,500만원, 취송수펌프가 노후되고 고장이 날때는 바로 교체 할 수 있도록 2,000만원, 취정수장 건물정비 2,000만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금년에 받고자 합니다. 4개 취정수장을 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4,000만원,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물수요관리 도 계획이 이미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서 군 계획을 내년에는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여과사에 모래 보충하는데 200t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입니다. 관로개량확장과 관로응급복구에 필요한 부대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수장에 자동염소 투입기를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입기도 노후가 빨리 됩니다. 800만원입니다. 색도계를 취정수장 4개에 800만원, 상수도 검침장비 6대 720만원으로 검침원이 전기 검침원과 같이 일일이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에 의해서 바로 입력을 해서 상수도요금 전산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바로 상수도요금이 계산되는 그런 검침장비가 6대에 720만원입니다. 취정수장 예취기 구입으로 120만원, 요금관리 컴퓨터가 용량이 낮고 오래 되었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합니다. 360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에 지방채입니다. 금년에는 차입금 이자 2억3,48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상환하는 이자가 군위상수도 42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이자 군위상수도에 1,728만원, 농어촌발전기금 군위, 효령에 200만원으로 상수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금년도에 1억7,166만8천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군위상수도에 6,000만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군위상수도에 9,6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692페이지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이 군위에 633만4천원, 효령에 933만4천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예비비에 1,63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페이지에 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가 팔릴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조사 해 봤습니까?

세부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2003년도에 감정을 한번 해서 그 뒤로는...

2003년도 감정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남은 12필지에 대해서 한 16억원쯤 나왔습니다. 남은 것이 2,637평입니다. 필지당 평당 가격은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50만원, 60만원, 70만원 등 분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번 감정을 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는 자동차 등록과태료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과태료가 들어 왔습니까?

과태료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695건에 부과는 되지만 납부를 안 하는데 실제 징수된 것은 3,700만원쯤 징수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4,900만원을 세입잡았습니다.

등록 과태료는 등록을 사고 안 하는 겁니까?

등록은 사고, 지연을 한다든지, 전기 검사를 지연한다든지...

자동차를 사고 난 후에 등록이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짜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소변경 지연, 책임보험 지연, 임시운행기간 내에 등록 안하면은 위반인데 허가기간에서 10일 이내는 5만원이고 10일이 경과되면 1일당 1만원씩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3페이지에 문화마을에 하수도 전기료는 무엇입니까,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성1리에 문화마을도 문화마을이지만 성1리에 마을 전체 마을 하수가 거기서 처리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슬러지, 전기료, 수중모터가 고장나면 교체를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병수리는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수중모터는 왜 이렇게 많이 해 놨습니까?

유지비입니다.

254페이지에 군위상수도 확장인데 어디까지 확장하는 겁니까?

현재 군위읍에 미급수지역, 용대리, 하곡리, 상곡리, 광현리 등 6개 마을과 소보면 전 지역 26개리에 공급할 수 있는 관로공사가 군위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소보면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관로를 어디까지 묻습니까?

소보면 지역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 앞에 관로를 묻습니다.

일단은 동네까지는 다 합니까?

예, 그걸 하는데 국비 80%, 도비 5%, 군비 15%입니다.

305페이지에 공고료가 있는데 공고를 1회 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1회 하는데 300만원이 듭니까?

2개사 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감정을 받아서 매각한다는 공고를 냅니다.

금년도에는 했습니까?

2003년도에 하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군 관리계획 공고에 따른 신문공고료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렸다가 확정이 안 되면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12월달에 군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해 놨습니다. 승인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되면, 거기에 맞도록 군 관리계획을 별도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군 전체의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인데 신문공고료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군 관내 주요 시설을 하려면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는데 신문공고를 2개 신문에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308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기술센터와 군위중고등이라고 하면 성당 앞에 그 길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체국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는 도시계획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옆에서 서부2리 회관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아주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에 기술센터와 중고등학교 간이 아니고, 우리수퍼와 밤마실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똑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슈퍼에서 밤마실은...

부대비라고 하면 기술센터와 중고등학교 간의 시설부대비가 아닙니까?

표기가 착오되었습니다.

도시과도 역시 디지털 카메라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필요합니까?

카메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각종 공사 추진관계 때문에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45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인데 자동차 번호판 관리 1명, 1년에 한 2,000개 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금년도 현재까지 몇 개 제작했습니까?

지금까지는 1,700개쯤 됩니다.

1개 제작하는데 제작비 말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1개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462페이지에 보면 번호판 1,200원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철판 구입가격이 1,200원입니다. 보조판이 2,500원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도 사소한 부재료도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나가는 것이 몇 개 정도 나갔습니까?

오늘 현재는 아닙니다만 11월말까지 1,670대를 부착했습니다.

근무하는 날짜는 얼마나 됩니까, 1,670개를 만들 때까지 공휴일 빼고 한 200일이 됩니까?

만드는 날짜는 일부 만들면서 차량을 등록하러 오면 바로바로 부착을 합니다.

내 얘기는 하루에 삼사십개 안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또 등록하는 보조인부까지 쓰니까...

달아주는 인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뭡니까?

위에는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인부고, 밑에는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자동차를 신규등록, 변경, 말소 한다고 하면...

등록하는데 본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하는데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1년에 12,000대의 자동차가 왔다갔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혼자 있습니다. 혼자 가지고는 자동차 원부 관리를 전산 민원처리를 다 못해 냅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 밑에 보조인력입니다.

보조인력인데 내 얘기는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12,000대가 이전, 말소, 신규 이런 민원을 여직원 혼자서 자동차 원부 관리를 다 못해 냅니다. 그래서 보조인력이 없으면 민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다음 46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전산장비 수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선은 뭐가 필요합니까?

전산장비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등록은 전국 온라인망에서 관리하는데 용량이 모자라든지, 고치라든지 하면 수선을 하는 것이고, 밑에는 번호판을 제작하는 기계입니다.

그거는 원래 고장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다 보면 에러가 생기고, 잘못해서 불량품이 나오면 숫자가 산뜻하게 나와야 됩니다.

462페이지에 공영버스는 금년도의 것은 샀습니까, 우리가 보조한 것을?

금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추경에 도비 1,800만원과 군비 3,600만원으로 6,400만원으로 가지고 군위교통의 공영버스를 구입했습니다.

시내버스를 구입한 것 아닙니까?

공영버스입니다.

앞으로는 버스를 구입할 때 학교 색깔 같은 색상을 구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그 색깔이 아닙니다.

지금 두 대분입니까?

이건 내년도에, 과거에 지원한 것이 차량 연령이 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두 대를 지원합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확인은 했습니다. 아닙니다. 버스는 내구연한 때문에, 우리 공영버스가 전체 일곱 대입니다. 10대 중에 7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64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3억원인데 군위에 더 할 곳이 있습니까?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안전시설물을 더 설치해야 됩니다. 경찰서 전문요원들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실제 반사경은 필요합니다. 반사경은 골목에나 상당히 필요한데, 그냥 도로표지판은 너무 많이 설치해서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어디를 해야 되느냐면 중앙선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하느냐, 비가 올 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냥 설치물은 너무 숫자가 많아서 불필요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689페이지에 노후관로 개량사업 2억5,700만원이 되어 있고, 690페이지에 보면 관로개량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관로개량은 뭐고, 노후관로 개량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앞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노후관로 개량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2억5,700만원을 하고, 뒤에 관로개량 2억원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억원과 2억5,700만원을 합친 4억5,7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노후관이나 관로를 고치는데 필요합니다. 보조사업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도에 관리실 예산이 올라와서 전부 고쳤는데 690페이지에 취정수장 건물정비는 무엇입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효령면 성리에 도색, 의흥은 옥상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옥상에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붕으로 고쳤는데 그 외에도 가압장, 취정수장에 다른 건물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은 건물에 대한 도색이라든지 누수가 되는 곳의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예취기가 필요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군위읍에 동부정수장, 성동이라든지 효령 정수장에 가면 둑이 굉장히 넓습니다. 정수지, 여과지, 배수지 옆이 전부 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둑 전체를 1년에 몇 번씩 풀을 벱니다. 지금 있는 예취기는 노후가 되고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마칩니다.

제2석굴암 매각에 5억원인데 매년 세입에 올립니다. 팔리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래서 공고료만 1년에 300만원 돈만 버리지 팔리지도 않는 것을 왜 하려고 합니까?

실지 매각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했지 공고료가 들지는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감정을 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되었고 터널도 가시화 되고, 동명·부계간 4차선 도로를 하면서 석굴암 교차로와 만남의 광장이 생기고 하니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는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터널이 되면 그때 가서 팔 작정을 하고 놔두면 안 됩니까?

올해는 공고를 해 볼 계획입니다.

308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기술센터에서 중고까지 1억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돈으로 보상금이 됩니까?

실지 보상계획은 7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2억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내년 1억9,488만8천원은 보상을 준다는 말이지요?

측량, 감정을 해서 내년에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모두 보상을 하자면 7억원 든다는 말이지요?

전체 공사비는 16억원 정도 듭니다. 보상비는 7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줄 계획입니까?

일단 측량을 해서 감정이 나오면 입구 순서대로 할 계획입니다.

허심청식당에서 동천교는 어디입니까?

사거리에서 기술센터 가기 전 중간에, 허심청 식당에서 동천교 제방따라 나오는 구간입니다.

가는 길에 좌측 아닙니까?

신안천 제방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것도 이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요?

보상은 지상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상을 1억원을 예상하는데 이 돈으로 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불교회관에서 성누가의원까지도 1억3,600만원인데 어디입니까?

이건 도비 50%, 군비 50%를 확보하다 보니까 공사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400m가 되는데 보상비는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누구부터 먼저 줘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불교회관은 어디 있습니까?

밤마실에 한울타리 식당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310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5억원은 교부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수퍼에서 밤마실 가는 것인데 금년도에 국비로 5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건 군비 5억원을 더해서 10억원으로 측량, 감정하고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5억원이고 교부세 5억원 내려온 10억원을 가지고 한다는 말이지요?

예.

평당에 얼마나 됩니까?

감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린이 공원 할 때 보니까 평당 90만원선으로 됩니다. 집을 통과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집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 가지고도 많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253페이지에 효령면 병수리 문화마을 전기료도 군에서 내야 됩니까?

하수처리시설은 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했으면 분양을 하면 입주자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마을에 대한 하수처리가 아니라 병수1리 전체에 대한 우보면에 하수처리 시설을 만든 것과 같이 병수1리 전체에 나오는 오수를 처리해서 하천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55쪽에 정수처리장치 필터가 어떤 것인데 하나에 600만원씩 합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든지 주민이 물이 안 좋다고 하면 수질검사를 해 보고 거기에서 기준치보다 석회, 철분, 망간, 냄새나는 황산이온 등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간이상수도는 다른 방법이 없고 별도로 정수처리 시설을 거쳐서 물탱크에 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리하는 시설이 현재 우리 관내에 의흥면 신덕 1·2리, 지호 1·2·3리, 화수2리, 내년에는 춘산리도...

그러면 정수장 처리장치와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한 곳에 6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필터가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처리장치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것을 3개소에 하려고 합니다.

464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이거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입니까?

예,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들어오면 계상을 합니다.

군에서 임의대로 정한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내용별로 대충 봤겠네요?

예.

690쪽에 제수변은 무엇입니까?

지방상수도 효령면, 의흥면, 군위읍 지방상수도에 물이 가는 길로 중간중간에 물을 끊어야 될 때와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될 때 관로를 잠그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수변이라고 합니다.

그게 50군데나 된다는 말입니까?

예, 밸브가 오래되면 자리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254쪽에 간이상수도 정수처리시설 설치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금년도에 수질분석에 부계면 춘산리에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도비 30% 보태서 별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탱크 올라가기 전에 물을 정수해서 물탱크 올려서 급수를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올해 처음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흥면의 신덕리, 지호리, 화수리에 정수시설을 해서 가정에 급수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물이 많이 좋아집니까?

간이상수도에는 다른 소독할 길이 없습니다. 암반관정 물이나 하천물을 바로 뽑아서 물탱크에 올라가는데 원래는 차아염소산 칼슘이라고이라고 합니다. 차아염소산 칼슘을 넣으니까 관리자가 불편해 하고 잘 안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를 46개소를 했습니다. 액체로 투입기에 넣고 회관이나 리장 집에 설치해 놓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염소투입이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알 수가 있고, 고체로 들어가던 것을 액체로 자동투입기에 넣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소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 물이라도 맑게 해서 먹어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질의를 했고, 상수도에 대해서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10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상비 5억원인데 1,000㎡ 같으면 300평인데 평당 150만원입니다. 어디에서 거리하고 먼저도 5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로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인데 평당 150만원이 어떻게 나왔으며, 거리가 얼마인데 편입하는 도로부지가 얼마쯤 되는지 실지로 설계를 했다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설계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측량을 하는데 길이는 200m입니다. 폭을 6m로 해서 중앙파출소 위쪽에 보면 우리수퍼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국도로 나가는 집위로 집을 다 들어내야 됩니다. 6m 폭으로 200m를 하려면 원래 15억원이 듭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15억원이라는 액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은 어림짐작이다 이말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부지와 건물 지상으로까지 같이입니다. 부지와 그 외에 지상물, 간접보상을 다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장만한 것 없이, 예를 들어서 15억원이나 20억원이나 다 좋은데 과장님이 지금 제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예상 산출해서 합니다.

어림짐작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이옥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군위국민체육센터 프로샾과 매점 임대료 수입이 795만원입니다. 한 번 계약하면 2년간인데 1년치가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입니다. 시장사용료는 1,336만원입니다. 시장사용료는 읍면장이 부과를 해서 징수결의를 하고 징수합니다. 다음 군위국민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인데 1억9,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국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임대자 전기료입니다. 프로샆과 매점에 전기사용하는 요금인데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74만6천원인데 명예관광통역안내원 활용사업으로 도비가 30%, 군비 70%로 289만7천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인데 기금이 15%, 도비 15%, 군비 70%입니다. 384만9천원입니다. 토·일요일, 공휴일에 관광객의 요청이 있을시에 해석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응하 씨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문화관광 홍보 기념품 제작 2,000만원입니다. 군청방문 외지인사에게 나갑니다. 다음에 홍보 현수막 제작 35만원이고, 도서관 관리용품 360만원, 도서관 신문·잡지대 206만4천원, 도서관 냉·난방기 수리 575만원, 도서관 복사기, 프린트기, 모사전송기 수리 75만원입니다. 도서관 프린트 토너구입이 90만원이고, 도서관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24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스카이라이프 사용료 36만원, 급량비 중에 도서관 야간급식자 매식비 3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문화관광업무 종합추진 480만원, 문화관광행사 발굴 및 견학 84만원, 관광업체 문화재 지도점검 120만원,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96만원, 전국도서관대회 참석 21만원, 도서관관리업무 종합행정 추진 240만원, 미반납 대출도서 회수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인데 2007년도는 경북방문의 해 준비 관계 때문에 도 지시에 의해서 2명을 해외경비로 유치하라고 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문화행사 참가 여비보상으로 민속장기대회, 사투리경연대회, 기타 각종 대회 112만원이 되겠고,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군 추천 참가실비보상 3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향교 향사 제물대로 군위향교와 의흥향교가 되겠습니다. 각 200만원으로 400만원입니다. 효령사 향사 제물대 50만원, 장사진의병장 충렬사 향사 제물대 50만원, 홍천뢰장군 향사 제물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에 지방문화원사업비 지원 5,800만원으로 분권교부세가 2,900만원이고, 군비 2,9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보조인데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바뀌었습니다. 5,800만원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한 2,000만원쯤 되고, 나머지는 사업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일연삼국유사 문화제로 2006년에는 일연삼국유사 탄신 800돌이 됩니다. 작년 행사를 해 보니까 1억2,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3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4,800만원이 나오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800주기를 맞추어서 행사가 커집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위문화관광 유적지 순례 600만원, 연말군민화합행사 1,000만원, 군위문화제행사 및 신춘음악회 3,000만원, 문화유적탐방 2,000만원, 문화교실운영 1,000만원입니다. 이건 금년 1회 추경 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도서구입비로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189쪽에 민간경상보조 국악강사풀제운영 4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군비 각각 25%씩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효교실 운영 500만원, 문화학교운영 600만원, 전통향교문화전승보전은 기로연 행사입니다. 520만원으로 도비 100만원, 분권교부세 200만원, 군비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교당 260만원씩 지원됩니다.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 신축인데 부대비와 시설비를 합쳐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억원, 나머지 군비가 20억원입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172억원 중에 148억원이 확보되겠습니다. 부족분이 24억원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청 도립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전액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 냉장고를 1995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만원이고, 전자렌지 구입이 20만원인데 중고생이라든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도시락도 데워주고 도서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다음 1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주변 정비입니다. 임부임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3만2천원으로 4명을 3일 2회 정도 씁니다. 작년에는 인건비가 2만9,900원인데 3만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합쳐서 78만2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문화재지정 현지측량 수수료가 15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전기안전검사 70만원, 문화유적책자 및 관광안내책자 제작 1,200만원, 칼라프린트용 잉크 및 용지구입 100만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제작 500만원, 문화재관리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 인화등 55만원, 문화유적 및 관광안내 지도책자로 고속도로 휴게소, 비행장, KTX역사,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켓용과 지도 딸린 것 두 가지로 2,0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휘찬려사목판각 경보시스템 요금 120만원입니다. 휘찬려사목판각은 유형문화재 251호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문화재 전문위원 고증조사 보상 180만원으로 이거는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지정시 사전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사용하는 것이고, 문화재 수호인등 교육인데 향교 관리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1만원입니다. 인각사지 발굴조사비가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3억9,712만원인데 국비가 2억8,000만원이고 도비가 3,600만원으로 합치면 4억원이 됩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가 21%입니다. 다음 194쪽 체육진흥관리에 일용인부임으로 체육센터지도자로 수영강사 4명, 헬스강사 2명인데 여기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등 1억2,313만9천원입니다.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에 여기는 안내원 2명과 남 탈의실 2명, 기계실 1명, 사무실 1명으로 6명인데 제반경비를 합쳐서 9,7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 근무자 피복비 120만원이고, 체육센터 지도자와 인건비는 수영, 헬스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는 3만2,100원에서 3만8천원이고, 밑에는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단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억2,1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생활체육공원, 체육센터 보조인부, 체육센터 안내 및 보조인부임인데 4,1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체육센터운영비, 업무홍보비, 체육센터관련 인쇄비, 상장·표창장 제작, 복사기 유지비, 청소용품구입, 기초체력측정 프린트 용지구입, 방역소독 등 2,743만3천원인데 거기에 보시면 스카이라이프 가입 및 유지인데 현재 난청지역이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를 설치해야 TV가 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 보완하는 것입니다.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정화조청소, 전화요금, 군민운동장 전기사용료, 체육센터 전기사용료, 체육센터 상수도료, 위험물관리자교육비, 방화관리자교육비 등 6,739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72만원이 늘었습니다. 피복비가 작년 수준으로 50만원이고, 체육센터 근무자 급식비가 750만원이고, 연료비는 작년보다 560만원이 늘었습니다. 경유를 사용하는데 드럼당 단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8,959만3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보일러유지비, 체육센터 방범유지관리비,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 보일러 수질보전용 약품, 공기조화기 휀필터 교체로 이건 수영장 안에 실내공기를 따뜻하게 해서 공급하는 장치이고, 밑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비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고, 전기 정기검사는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대상이 되어서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 런닝머신 벨트교체, 발판교체, 자전거 벨트교체, 체력단련기구 카바교체인데 이것도 3년 정도 쓰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합쳐서 5,480만1천원인데 작년보다 65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체육업무 종합행정 추진, 각종 체육회 선수단 인솔여비, 체육센터 종합행정 추진 등 1,287만원입니다. 다음 19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도지사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는 내년도에는 군위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군민체육대회 9,000만원으로 작년까지는 7,000만원인데 올해는 부스를 해서 전시공간을 많이 늘이다 보니까 좀더 알차게 하려니까 돈이 늘었습니다. 도민체육대회 7,000만원, 군민생활체육대회, 도생활체육대회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각각 2,000만원입니다. 도 씨름왕 대회도 작년과 동일하게 350만원이고, 군수기 축구대회도 동일하게 500만원이고 군수기 종목별 대회는 배드민턴과 게이트볼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별로 500만원씩 해서 좀 늘었습니다.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는 각종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많습니다. 10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작년과 동일하게 800만원으로 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 탁구대회가 내년도에는 울릉도에서 열립니다. 울릉도까지 가다 보니까 300만원이 필요합니다. 동호인클럽 축구대회는 500만원, 제1회 일연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대회가 있는데 내년도가 일연탄생 800주년이고 KBS열린음악회 등 전국행사로 총무원장도 초청하고 행사가 커집니다. 여기의 일환으로 일연삼국유사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우리가 4,000만원을 부담하면 전국 마라톤협회회와 합의를 해서 1억2,000만원짜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00만원입니다. 노인전담 생활지도자 운영인데 새로운 사업으로 1,944만원이고, 나머지 생활체육진흥사업이라든가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생활체육교실은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은 1,954만2천원인데 생활체육진흥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력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체육강화 등이 되겠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5,832만원인데 각종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테니스, 에어로빅, 수영을 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1,202만4천원인데 8개 읍면에 읍면당 한 종목씩 권장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잔디축구장 제초제 구입이 80만원이고 체육센터 수영장 소독약품 구입으로 염소, 응집제 등 1,256만원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에 주민체력단련실 설치인데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16개소 1억2,634만1천원으로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도 노인회관에 3,500만원으로 5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보·의흥 게이트볼장 지붕설치를 1억2,000만원입니다. 의흥테니스장 화장실 및 구장정비 1,000만원이고, 골프연습장 설계용역이 있는데 군위국민체육센터 앞에 신안천이 있는데 교량에서 동쪽으로 하천 위에 철재빔을 해서 골프장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체육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월 800만원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면 흑자로 메울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우리 지역에도 골프인구를 조사 해보니까 150여명 정도 되는데 설치하는데 수지분석을 해 봤습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은 12억원이 들어가는데 체육진흥기금을 많이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이게 되었을 때 수입 대 지출을 손익계산을 해 보면 150명이 입장할 때 10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1년에 1억8,000만원이 되고 레슨비가 50명으로 6만원씩 했을 때 3,600만원으로 수입이 2억1,600만원이 되고, 지출은 보니까 인건비에 골프 지도코치와 관리인부 해서 3,600만원, 운영비 3,000만원으로 해서 6,600만원이 나가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을 들여서 이걸 운영했을 때 8년하면 전체 시설투자비는 건지고 그 다음부터는 국민체육센터 적자분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영장에 수영용품 보관대 구입입니다. 오리발 등 보관대에 150만원, 디지털 카메라 60만원, 체육센터 탈의실 탈수기 구입 20만원, 체육센터 남·여 탈의실에 TV가 필요합니다. 그게 120만원이고, 체육센터 주차장 CCTV 구입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260쪽에 공원녹지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으로 단가가 3만2천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2,3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자연보호 장비구입, 행락질서 홍보물 제작, 행락지안내 및 쓰레기통 제작 19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버스승강장 유지비 10개소를 보수하는데 200만원과 공원화 및 연도변 사업장 유지비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자연보호활동 및 국토공원화 사업추진여비 120만원, 광고물정비 추진여비 252만원, 옥외광고물 시군 상호 교류점검 및 교육여비 189만원, 자연보호 수련대회 및 행사참여 126만원으로 총 687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 자연보호 활동 참석자 급식비 120만원, 자연보호교육 및 선진지 견학 21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 참석 175만원, 자연보호운동 도 평가대회 참석 175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 행사참석 7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장단 세미나 참석 96만원으로 총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 유공자 시상 160만원, 연도변 환경정비 및 국토대청결 우수읍면 시상 120만원, 다음 꽃씨 및 꽃묘구입, 국토사업장 관리, 공원관리 장비, 꽃화분구입 등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가 5개소에 3,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10개소에 9,000만원, 현수막 걸이대 1,200만원, 소공원 가로화단 조성 3,0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광고물 절단기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일반수용비로 청소년의달 행사기념 현수막과 청소년 건전육성 교재 및 홍보물 제작, 청소년건전육성홍보 서한문 제작, 급량비에 야간지도단속 급식비 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청소년업무 각종회의 참석,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대회, 청소년보호 직무교육, 청소년육성보호업무 추진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도 단위 행사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참가여비, 청소년지도자 교육여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결의대회 참가자 간식, 청소년 지도위원 야간활동 급식비 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청소년 유공자 표창, 모범청소년 표창, 청소년유해업소 고용 및 출입금지위반 신고포상 등 해서 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어려운청소년 하계 자연체험활동인데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도내 청소년 수련관에 1박2일 각 시군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주관은 한국청소년연맹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현수막,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어깨띠 및 모자, 청소년보호주간 전단지 홍보물 유인 등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청소년 보호주간 캠페인 참가자 급식 5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부계면과 의흥면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6회 정도 실시하는데 1,000만원입니다. 다음 311쪽에 자원봉사센터 일시사역인부임인데 1,734만8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새마을과 부서운영비 1,144만원이고, 새마을운동 홍보물제작, 복사기수리, 결혼식 소모품 구입, 고향방문 현수막제작,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 우수퇴임자 공로패, 새마을행사 관련 바인더 구입 등 1,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도민상 선정 및 지도자유공자선정 심의위원 수당 126만원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새마을사업 종합행정 추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 새마을소득자금 회수 및 독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등 해서 9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600만원, 새마을운동활성화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는 사람 숫자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에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 1,000만원을 했고, 행사실비보상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새마을지도자 가족 도수련대회 등 4,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운동 추진 종합평가 시상품 구입 200만원, 군위군 새마을대상시상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행사, 교통방범순찰활동지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생 수송, 새마을 문고 독서경진대회, 새마을문고 알뜰교환시장 등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유공 자원봉사자 감사패 및 표창장 제작, 자원봉사활동 홍보물 제작, 자원봉사센터 사무용품 구입, 복사리수리 등 1,260만7천원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 216만원, 운영수당으로 자원봉사자 교육강사 수당 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자원봉사센터 정수기 유지관리 36만원이 됩니다. 총 1,58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수준입니다. 다음 31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2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1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자원봉사대축제 도대회 참석,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활동 실비보상, 자원봉사자 연찬회 참석, 자원봉사자 연찬회 급식 등 1,235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50만원이 감된 이유는 자원봉사자 연찬회 급식이 줄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자 타기관 위탁교육, 자원봉사자 유공자 시상품 구입, 우수자원봉사대 시상 등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8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인데 자원봉사자 축제 및 평가대회 600만원이고, 319쪽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자원봉사센터 사이버종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인데 2005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유지보수비를 전담해서 일괄 부담을 했는데 2006년부터는 시군 자치단체에 위임된 것입니다. 19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새마을 종합복지회관인데 1억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프린트기 구입 150만원이고, 다음에 408쪽으로 가서 경제개발비인데 소비자물가조사원인부임이 153만6천원으로 산재고용보험이 되겠고, 물가조사 품목이 지정된 것이 83개 지정 품목이 있습니다. 인원을 고용해서 물가조사를 하는 겁니다. 다음 409쪽에 일반수용비로 지역경제관련 홍보물 제작, 지역경제 관련 현수막 제작, 사진제작 및 필름구입, 계량기 기준장비 검사수수료, 물가대책위원회 위촉장 및 바인더 제작,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 등 667만원이 됩니다.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교육 강사수당 해서 213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장유지보수비, 군위농산물 쇼핑몰 유지관리비 합해서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0쪽에 국내여비는 위에 4개 문항은 총무과 소관이고 밑에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종합행정 추진, 물가합동 점검 및 시군 교차단속, 가스관리 지도단속,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등 411만원이 됩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381만5천원입니다. 다음 411쪽 시설비에 의흥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의흥시장으로 우보시장보다 먼저해야 되는데 우보시장은 올해 착수를 하고 의흥시장은 내년도에 착수를 합니다. 의흥시장 현대화 사업과 부대비 합해서 2억원입니다. 의흥시장 현황은 1954년12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장옥 및 점포가 8개 동에 32개 점포가 있고, 규모는 934평 정도 됩니다. 다음 412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인데 농정과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을 80% 하기 때문에 금년 1회 추경 때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414쪽에 중소기업진흥인데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출연금이 815만8천원인데 경상북도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6년간 1억9,200만원이 출연됩니다. 우리가 출연하고 우리 기업이 혜택을 본 것은 23개 업체에 7억5,900만원이고, 누계를 하면 46개 업체 21억3,400만원이 보증재단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입니다. 운전자금의 3%를 도와 군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우리가 41개 업체 87억8,500만원 정도 대출했는데 도에서 2억원 정도, 군에서 6,200만원 정도 이차보전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747쪽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세입분야입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이자수입과 공공이자수입 40만원과 융자금 이자수입이 3,194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넘어오는 것이 3,0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수입 1억8,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5,016만원입니다. 다음 751쪽에 일반운용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5만원이고, 2006년도에 주민소득지원 융자 해줄 계획은 3억9,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입니다. 775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64만원이고,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이자가 우리가 특별회계 운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환경산림과에서 고지서를 내고 회수하는 겁니다. 476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군위농공단지 부지매각 3억9,080만원으로 보고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15억원입니다. 다음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 방지기금 원금상환인데 이것도 입주업체에게 받는 것입니다. 3,38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1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 1,300만원이 나갑니다. 이건 입주업체로부터 받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779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위농공단지 부지, 건물, 감정수수료, 중소기업 제품홍보 책자, 수출유공등 기업체 상패 및 상장제작으로 1,640만원이 되겠고, 농공단지 업무추진 우편료 31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2,000만원, 칼라프린트기 토너구입 50만원으로 2,050만원이 됩니다. 다음 780쪽에 국내여비입니다. 농공단지 종합업무추진, 불법공산품 시군 합동교차단속 등 834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중소기업제품 해외박람회 참관단 수행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인 해외여비에 중소기업제품 해외박람회 참관은 기업체가 가는 것입니다. 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운영비 세입분야에 1억5,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다시 나가는 것인데 환경산림과에서 직접 받아서 고지가 되고 나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총괄하기 때문에 같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군위농공단지 체육시설 휀스 설치 4,000만원, 군위농공단지 휀스 설계비 242만4천원이고, 군위농공단지 복지회관 지붕누수 보수 3,000만원이 들고, 설계비가 268만8천원이고, 효령농공단지 가로등 개체 600만원이 됩니다. 다음 782쪽에 기타차임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이자 476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인데 군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환경오염방지기금 원금 상환이 3,380만원입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환특자금은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7%가 되고, 융자에 3억3,800만원을 낸 것은 1994년12월인데 금년까지 상환하고 나면 5,070만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13억8,302만2천원이고, 다음 과오납금등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으로 입주업체가 해지하는 경우에 10% 계약금은 군위군에 귀속되고 나머지 상환은 반환조치 됩니다. 4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7쪽에 관광 해외홍보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에 2명, 대상은 누구입니까?

2007년도 경북방문의 해 준비 관계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도의 지시가 있어서 2007년 경북방문의 해 준비 때문에 2명씩 갈 수 있도록 국외여비를 세우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미정이고 누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때 가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194쪽에 체육센터 인건비가 작년보다 3,573만4천원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인건비 단가가 3만2천원에서 3만8천원으로 되고, 2만5천원에서 3만원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단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인상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는 전체적으로 1년에 한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 운영비 전부다 합해서 말입니다.

한 3억3,2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떻게 3억원 밖에 안 됩니까, 인부임만 해도 2억2,000만원이고 195쪽에 일반운영비도 2억4,800만원으로 이것만 해도 한 5억원이 되는데?

체육지원담당이 거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공원 관계라든가 전부 다 하면 4억8,700만원 정도 됩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조성이 안 되었는데 일시사역인부 하고 전부 계상을 했습니까, 준공은 언제입니까?

준공예정은 내년 4월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동절기 공사중지가 있고.

199쪽에 일연선사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도가 일연선사 탄신 800돌이 되고, 인각사와 합동으로 행사가 커집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 정도 주기로 우리 예산에 안 들어오고 바로 인각사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7,000만원 들어가고, 우리가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하프마라톤을 여기에 맞추어서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하프마라톤을 하면 1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군비 부담이 4,000만원 되고, 참가자 수입비를 받을 때 7,2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전국마사회 부담금이 800만원이 되어서 8,000만원 되고 군비 4,000만원이 되어서 1억2,000만원 됩니다.

201쪽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둔치운동장에 합니까?

둔치운동장 말고 국민체육센터 앞에 신안천 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체육시설 단지로 도시계획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센터가 있고 골프연습장,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앞으로 보건의료원도 들어서고 하면 전체 단지가 웰빙타운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어차피 군위에 골프장을 만드려고 하면 골프연습장을 필히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용역비가 5,000만원이 듭니까?

공사비가 12억원인데 아까도...

연습장을 만드는데 12억원이 듭니까?

연습장 40타석 규모입니다. 1층 20타석, 2층 20타석인데 그러니까 조립식 건물이 되는데 아까 수지타산을 분석했지만 입장권 150명으로 봤을 때 연간 1억8,000만원이 됩니다. 레슨비 6,000만원을 합해서 1년간 수입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억1,600만원이 나옵니다. 지출은 코치와 관리인부가 있으면 되니까 9,600만원으로...

용역을 안 주고 설계를 바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설계가 바로는 안 됩니다.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국민체육센터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지만 여기서 나는 손실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이 있겠습니다.

312쪽에 결혼식 소모품 구입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대회의실에 결혼식장으로 대여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409쪽에 군위농산물 쇼핑몰 홍보 1회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까지 듭니까?

금년도 400만원으로 인터넷 광고를 했습니다만 'i-군위' 군위농산물 쇼핑몰은 쉽게 얘기하면 농민들을 위한 인터넷 백화점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먼저 광고가 뜨도록 하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은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가 두 군데, 군이 여섯 군데입니다. 시는 안동시, 상주시이고, 군은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봉화군, 예천군, 울릉군이 되겠습니다.

1회 하는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해 놓으면 여러 차례 나옵니다. 1년내 까지는 안 됩니다만 광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500만원을 가지고 한 번 계약을 하면 1년 내내 광고가 계기가 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1년까지는 안 됩니다. 15일이라든가 이 정도이지, 1년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2쪽에 인각사지 발굴조사 예산이 3억9,712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예산인데 어떤 분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굴조사는 문화재 발굴조사단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지정하는 발굴조사단이 계약을 해서 오는데 극락전 해체 복원으로 해서 해체하고 다시 27평짜리를 복원하는데, 해체하고 땅 밑을 발굴해 보고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해 보니까 고려시대 때 극락전 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면 발굴하라는 문화재청의 지시로, 전면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조사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효과는 전체를 발굴 조사하고, 인각사지로 지정된 곳이 4,000여평이 됩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일연공원을 만든다든지, 일연역사관을 짓는다든지, 일주문을 복원하다든가 여러 가지 종합계획을 과거 '96년 이 때에 한번 세워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일단은 중단 된 상태입니다. 다시 전반적으로 발굴을 하고 종합계획을 확정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발생지도 인각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라든가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체육센터 전기사용료가 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전기사용료가 월 43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전기는 전체 운영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생활체육진흥산업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전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 생활체육 강좌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43%, 도비와 지방비가 57% 들어가서 전 시군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잔디축구장 제초제구입이 되어 있는데 제초제를 축구장에 친다는 얘기입니까?

잔디구장에 잔디를 다 심었습니다. 내년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철저히 관리를 해야 제대로 안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잔디는 제초제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잔디 깎는 기계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잔디 축구장에 제초제 구입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습니다.

잔디만 살고 다른 풀은 죽는 그런 약품이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6쪽에 문화관광 기념품으로 1만원 1,000개 되어 있는데 1만원짜리 기념품이 있습니까?

손톱깎기 세트 같은 것으로 합니다.

188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유적 탐방, 문화교실은 금년에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예산 확보해 주었습니다. 그걸 내년부터는 추경에 안하고 당초예산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됩니다. 추경이 있던 것을 본 예산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191쪽에 문화유적책자 및 관광안내책자를 1,000부 1,200만원으로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이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자주 책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연간 나가는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4종이 있습니다. 책자용 두 가지, 포켓용 한 가지, 지도 달린 포켓용하고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늘 비치를 하고...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1,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192쪽에 문화유적 및 관광안내 지도제작인데 이것도 10,000부를 만듭니까?

이게 포켓용하고 지도이고 앞에 두 가지는 책자이고, 뒤에는 포켓용입니다.

195쪽에 체육센터 인쇄비인데 입장권이 350원짜리가 뭐 있습니까?

20,000부를 나누어보면...

다음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전기료 5,400만원, 기름값 8,900만원, 상수도요금 960만원, 급식비 750만원인데 체육센터를 지어 놓고 수입을 보려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체육센터를 지어서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간 금액과 입장료가 얼마나 되는지 손익계산을 한번 내 봤습니까?

해 봤습니다. 2003년6월부터 2005년10월까지 29개월 동안 해 보니까 수입이 5억5,200만원이고, 지출이 7억3,000만원이 되는데 과부족이 1억7,700만원 정도 됩니다. 월로 따져 보니까 적자가 600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한 해를 따져 보니까 적자가 더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적자없이 운영을 하까 싶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골프연습장입니다. 운산골프장도 생기고, 수서2리도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골프인구를 파악해 보니까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199쪽에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금년에 7,000만원이 들어갔지요?

예.

내년에 2,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시부스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농업기술센터의 힘도 빌리고, 우리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더 알찬 전시공간을 만들어 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7,000만원을 하니까 모자랍니까?

모자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제1회 일연삼국유사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연선사 탄신 800돌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볼 때 엄청난 일입니다. 이 기회에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려면 1억2,000만원이 필요한데 4,000만원을 들이면 1억2,000만원의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사음악회도 하잖아요?

그건 일연삼국유사 문화축제로 해서 매년 이어나가는 것이고, 800돌을 맞추어서 한번 하면 전국적인 홍보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마라톤대회를 하면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코스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마라톤협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하자면 군위읍에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하든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일연삼국유사 탄생 800돌이니까 고로초등학교에서 학암리 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위 여중고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래서 이 관계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어느 쪽으로 할 건지는...

아무리 자문을 받는다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텐데요?

예.

263쪽에 행락지 이동식 화장실은 어떻게 합니까?

플라스틱으로 합니다.

안에는 여름되면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요?

지금은 조금 더 좋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되면 가스가 차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인데 이게 하나에 600만원씩 합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현수막걸이대는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600만원씩 듭니까?

그렇습니다.

312쪽에 도민상 선정 및 지도자 유공자선정 심의위원 수당인데 3회를 하는데 도민상 시상자 추천을 하는데 3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민상 선정하고, 지도자 유공자 선정 심의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315쪽에 새마을지도자 야간자율학생 수송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새마을지회가 중심이 되어서 15명 내지 18명이 방과후에 여중고 학생들을 안전 귀가 수송시키는 관계입니다.

319쪽에 새마을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1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새마을회관 하는데 7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부지 500평 정도 해서 지상 2층 정도 했을 때...

새마을복지회관을 꼭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성리로 나가면 거기에 사무실이 비면 해도 충분할 건데요, 농업기술센터가 나가면 각종 사무실을 그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돈을 7억원을 들여서 새마을회관을 지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은 뭐 합니까, 그걸 이용하자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여러 가지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한 7억원 정도 보는데 새마을 자체모금...

예산을 1억원이나 잠재울 필요가 뭐 있으냐 말입니다.

2005년도 5,000만원을 세웠잖습니까, 새마을중앙회에 5,000만원 지원 받고...

그 만큼 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없이 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을 이용해도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다.

부지는 있습니까?

부지는 아직 물색중입니다.

779쪽에 농공단지 시설보수인데 우리가 농공단지에 시설보수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농공단지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이 만약에 공업용수가 안 들어간다, 농공단지 간선도로가 파손되었다면 전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현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5억원 정도 예산이 축적되어 있지만 농공단지 도로파손 되고 여러 가지 파손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들어오지만 조그마한 것은 농공단지 복지회관 지붕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여기에 농공단지 시설보수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상치 않은 고장이 날 때 긴급하게 수리하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77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은15억원...

농공단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5억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가 됩니다.

농공단지 부지매각이 있는데 팔 게 있습니까?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 환수하고 나머지 내 주면 다시 업체가 선정되면 부지를 사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걸 예측해 놓은 것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