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예산심사에 위원님들 노고 가많으십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서 250페이지까지는인건비 성질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노인건강체조교실운영에 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 행사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공공보건의사진료활동비, 마을건강원육성사업비에 1,179만원을 상정합니다. 민간이전에 251페이지 정신장애인보건사업보조금 정신단체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염병관리실무자교육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담당 인력보수교육에 44만2,000원,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에이즈감염자 등록관리비 12만원 계상하셨습니다. 25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운영비 80만원, 자원봉사자교육비 40만원 도합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출산지원 413만7,000원, 출산장려금 8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253페이지 의료및구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9,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환자격리치료비 140만2,000원, 원폭진료소 운영지원 3,375만원, 금연클리닉사업에 5,050만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56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7,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중에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에 도합 2,6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에 50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약품구입비 5,248만1,000원,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에 105만원, 특수질병조기검진사업에 1,320만원, 치매상담센터운영에 400만원, 청소년척추측만증검진사업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출산지원사업에 불임부부 복원시술사업에 3,634만4,000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사업에 1억592만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 4,688만8,000원, 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치단체간부담금 한센간이양로시설운영에 2,241만5,000원, 한센병관리사업에 5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이책보건진료소 신축, 대기보건진료소 신축, 각기 2억1,7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대병면보건지소 신축에 4억4,2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25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위 건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1,400만원,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방역약품구입에 3,960만원, 방역소독 유류구입에 보건소의 경유, 휘발유 구입에 1,340만원, 읍면 경유, 휘발유 구입에 1,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오토바이 휘발유 가동에 3,150만원, 수질불소농도 측정검사 재료구입에 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연구개발비 구강 보건실태조사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의료및구료비 각종 서식제작에 1,100만원, 보건일반진료환자 의약품구입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한방진료실 의료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에 2,000만원, 의과진료실 소모품구입에 3,120만원, 치과재료 및 소모품 구입에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X-선촬영용품구입에 1,4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에 7,14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기자재 소모품구입에 36만원, 병리검사실 시약 및 재료 구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취학아동 요충검진 수수료 29만8,000원. 261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영유아 예방접종용 1회용 주사기 구입에 33만원, B형간염 자비 예방접종약품 구입비에 200만원, 암환자 접착제 마약구입에 300만원, 가정방문의료용소모품구입에 510만원, 마비환자욕창테이프구입에 100만원, 치매환자 기저귀 구입에 30만원, 가정방문드레이싱구입에 24만원, 재가정신장애인 외래진료비 약재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 330만원, 자비예방접종약품구입비에 5,340만원, 262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중에 약포장지 구입에 100만원, X-선촬영용품 카세트구입에 200만원,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에 544만원, 전색재료구입 225만원, 스케일링 소모품구입에 210만원, 영유아 불소겔 소모품 구입에 2만4,000원, 임산부 풍진검사료 120만원, 자궁암세포진검사 수수료 300만원, 소모품구입에 50만원, 자궁경부암조직검사에 250만원, 검진수술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뇌졸중 예방검사 본인부담금지원에 22만원, 고혈압?당뇨관리 소모품구입에 320만원. 263페이지 의료및구료비 등록임산부 치료제 구입에 225만원, 영유아영양제구입에 120만원, 뇌졸중 등록대상자 의료비지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263페이지 보건소 재활치료실 설치하는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자산취득비 공중보건의사 숙소 매입비 2,500만원, 전년도 계상되었던 사업이 판결이 안났던 사업으로 이월시켰던 사업입니다.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존살균기구입에 600만원, 선풍기 구입에 50만원, 안과진료장비구입에 300만원, 각 실 캐비넷 구입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이것은 보건지소 운영사업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중 의과진료환자 의약품구입에 4억9,001만원입니다. 의과진료용 소모품 구입에 1,600만원, 한의약품 구입에 4,000만원, 한의소모품구입에 1,000만원, 치과 소모품구입에 2,000만원, 예방접종 기자재구입에 100만원, 치아홈메우기 재료 구입에 100만원, 스케일링 소모품 구입에 130만원, 영유아불소겔 소모품구입에 100만원, 당뇨병관리 소모품에 1,300만원, X-선촬영용품구입에 808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보건지소 배관공사 600만원, 공중보건의사숙소 내부 수선에 400만원, 보일러설치공사에 300만원, 보건지소 전기공사에 400만원, 보건지소 도색에900만원, 기타 시설개보수에 516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정비에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집기 및 기타물품구입비 500만원, 치과실 광중합레진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6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은 군민들의 기초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사항만 계상하셨습니다. 계상된 안대로 승인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자료 어느 계에서 작성했습니까?

주무계인 보건행정계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 수를 넣어야만이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이야기하기 쉬울건데 페이지 수 없으면 혼돈되기 때문에 안에 책 페이지는 있지만 밑에 이 페이지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자료를 찾다 보면 찾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라도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는 페이지 없는 설명자료는 안받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페이지 보건소 재활치료실 설치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재활치료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치료실을 사실상 운영할려면 불구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있어야 되고 한방진료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베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물리치료실이 옆에 붙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 옆에 재활치료실이 있어야 되는데 재활치료실에도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제대로 안움직이는사람들 운동하는 기구,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만 이 돈으로써 사실상 재활치료실을 옮기기는 다소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을 확보한다면 이 돈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이동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계상하였습니다.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는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겠나 싶은 생각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확실히 하는 재활치료실이 설치되어야 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500만원만 계상하면 아쉬운대로 재활치료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게 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재활치료 장비가 재활진료실이 없어서 운용을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있는 장비라도 재활진료실만 있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계상된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려고 하는데 지금 생각에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을 같이 동시에 옮겨야 장소를 배치를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돈으로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약 부족하다면 차기 예산심사때 더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받아서라도 확실한 재활치료실이 설치될 수 있게끔 소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거동불편자 야외 나들이행사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를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2회에 200만원, 1회에 100만원씩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동불편자라고 하면 문밖 출입을 제대로 못하거나 남들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움직일려고 하면 옆에 보호자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같이 나들이를 할려고 하면 봉사단체의 협조를 구해서 환자를 수송해 가지고 그날 하루라도 밖에 우리 관광지를 관광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점심을 대접하고 또 간식을 제공해서 하루 즐겁게 해 드리는 행사입니다. 참여 인원은 지난번에 대병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약 5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면 다음 차기에라도 더 요구해서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는 큰 희망이고 보람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 행사에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50명같으면 50명이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죠?

예.

거동불편자 야외나들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예.

그러니까 한 100명 잡고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장애인보건사업 협회 지원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신장애인보건사업인데 정신장애인협회가 어디 에 있습니까, 보건소 내에?

우리 관내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정신박약으로 등록되거나 우울증으로 등록된 사람이 290여명이 됩니다. 그 중에 남을 괴롭히거나 성질이 아주 포악하거나 이런 사람은 정신수용소에 수용을 시키고 일부는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상비 붙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나 가족들이 반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인 가족단체가 있습니다. 합천지부가 지금 복지회관,

그러면 장애인협회가 아니고 장애인가족협회네요?

예.

여기에 지원해 주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우리 감독하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중에 비유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아마 형편만 된다면 위원님들이 더 관심을 가진다면,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지원해 주기에 앞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받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원폭진료소운영지원 부분이 보건소 예산 설명서에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원폭진료소 담당 실과는 어느 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일본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당시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합천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원폭피해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합천사람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2만여명의 원폭 피해자 중에 578명이 합천사람입니다. 그래서 합천군보건소의 합천보건소장은 조례상 원폭피해자진료소장을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 복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체계인데 환자는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입원해 있는 환자?

80명 정원인데 78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사자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5명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사무원 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에서도 관리 안합니다. 대한적십자사의.

별도?

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무요원이 없더라구요. 사무요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출산지원사업 불임부부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불임부부는 어떠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담당주사가?

제가 하겠습니다. 불임부부는 국가적으로 60년대에 가족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인구증가를 억제했는데 최근에 와서 인구 증가율이 총 출산율이 전국 1.28, 한 여자가 일생동안 낳는 수가 1.28명입니다. 그런데 합천에는 더욱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임부부 중에 신체 중에 불임, 정상적이지 못해서 애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 중에 애기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시험관 아기를 생산한다든지 또 이외에 기타 여러 요법으로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몇 명이나 이런 불임부부가 신청되어 있는 숫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여자의 생체는 복잡하기 때문에 모든 생체 기능이 나이하고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애기를 가질 수 없는 연령에도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3,600만원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대충 잡아놔서 이런 금액을 계상해 놓은 거죠?

예. 300만원씩 같으면 300만원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100만원 들여 가지고, 본인부담금입니다. 순수하게. 100만원 들여 가지고 임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지원해 줘서 불임부부들이 애기를 생산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비로 한 것은 제법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를 해 줘서 한 부분은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보조를 해 줍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김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암조기검진사업에 1억6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합천보건소에 암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합천보건소에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건강관리협회니 가족계획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합천고려병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진주나 마산이나 이런 데 종합병원에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 자랑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암검진사업은 대도시같은 데는 생활보호자나 또 저소득 50%이하는 무료로 암검진을 해 주는데 그 사업이 극히 미진합니다. 50%도 안되는데 우리 군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인지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약 150% 내지 200%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돈을 당겨와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대상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서 검진을 해 왔을 때 암을 초기 발견했을 때 관리면에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 발견하는데는 보건소에서 큰 역할은 하지 못하지 않느냐?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딴 데서 해 왔을 때?

우리가 종합병원하고 연계해서 차가 오도록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이소” 면에 모여 있는 것 같으면 면에 모시러 가서 모셔가서 검진을 하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수질검사 재료구입에 98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합천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금 하고 있는 자체 자료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관리하기 때문에 불소를 투입하면 건강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할려고 하면 불소농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 한도 범위 내여야 하기 때문에 매일 측정을 합니다. 급수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고 기록을 하고 그럽니다.

일반 농민이 하우스를 특수작물을 하면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물 먹어도 되느냐 수질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해 줍니까?

옛날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15개항목인가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수질이 개발되었을 때 42개 항목인가 첫번에 검사를 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물속에 어떤 성분이 녹아 있느냐 하는 이화학적 검사와 그 속에 어떤 위생충이 들어있는지 생물학적 검사를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합천군에서는 안하고 진주수질검사소에 의뢰하는지 마산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는지는 제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59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보면 2003년도 예방은 3억3,400만원인데 2006년도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약 1억7,000만원이. 5억2,100만원의 과목이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신규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일을 많이 하시고 싶고 우리 군수님께서도 합천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의료및구료비를 1년에 약 10억 넘게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작년 3억9천인가 보건지소와 보건소 포함해서 그렇게 밖에 예산에 안 서 있는 걸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장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서비스 잘 하라고 하면서 약도 제대로 못 사줍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금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사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이만큼 확보해 달라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만 하면 금년에는 추경에 별도 요구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증액 자체가 너무 많이 되어서 신규사업이 되어 있는지 싶어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 올해 3,3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 과목이 신설된 게 있습니까?

방역인건비 말입니까?

예. 247페이지.

이것은 금년에 작년하고 대비는 안해 봤습니다만 인건비가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380만원 증액된 부분이 밑에 다른 기금사업에 증액이 된 건지?

건강증진사업에 금연클리닉사업 홍보요원 1,950만원, 예방접종등록관리요원 1,800만원.

이 2개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국비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고 했습니다만 소독방역문제 면 단위는 2만5,700원, 16개 면, 80일씩.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한다고 하면 방역하는 면 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합니까, 안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도를 합니다. 시장이나 쓰레기를 집하하는 데 이런 데는 좀 자주 하고 부락이나 이런 데는 이 인건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 실정에 맞추어서 하고.

방법론은 면 자체에서 실정에 맞게 한다?

예.

예산만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하라?

예.

방역 장비가 지원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이 됩니까?

방역 장비는 우리가 다 수리를 해 가지고 방역 시기가 도래되면 다 배분을 해줍니다. 한 읍면당 약 3대 내지 5대.

읍면에 비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도래할 때 수리해서 배분해 준다?

예.

방역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년 쓰고 나면 못씁니다.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폐기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에 재어놔도 재어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방역장비 숫자는 충분히 돌아갑니까?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방역장비가 1개 면에 방역 시기가 도래하면 몇 대씩 배분이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적은 면 같으면 3대 정도, 큰 면은 4개 내지 5개.

지역별로 나누어 하라는 의미겠죠?

예.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방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준에 준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맞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 지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역은 80일 아니라 얼마를 더 해도 나쁜 것은 아닐텐데 문제는 이 예산도 제대로 소화를 시키는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방금 증액된 것은 신규사업 기금사업이 들어갔다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면에 보건소 빼고 밑에 16개 면에 6,500만원 되어 있는데 유류대, 약품값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많은 액수인만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군민 보건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대로 안되더라는 이야기가 대다수 이야기입니다. 기 우리 예산만 보낼 것이 아니라 한번 감찰을 해서라도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 때 보니까 일지도 하루 저녁에 엎드려 써가지고 도장도 일률적으로 그대로 찍어왔던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방역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익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전혀 없도록, 좀 어렵습니다만 최소 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수고하시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군민 건강 아닙니까! 258페이지 쯔쯔가무시 기피제 300통이것은 보건소에 비치하는 겁니까?

이 기피제는 뭐냐 하면 들일 하러갈 때 들쥐에 기생하는 벼룩으로 인해 쯔쯔가무시, 랩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진드기가 싫어하는 그 냄새를 옷에다가 뿌려갑니다. 최근에 개발되었습니다. 예방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가을철이 되면 읍면별로 배분해서 조정을 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몇 개 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했노라면 그 지역은 주민들이 알는지 모르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비치해 둘 약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내려간다고 하면 부락에 들어가 있어야 필요할 때는 뿌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각 부락에 들어가서 직접 필요할 때는 뿌리든지 사용하고 들에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주로 마을회관에 두거나 약이 소량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나누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1만원 짜리 같으면 몇 번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에어졸같이 생겼습니다. 뿌려가지고 주로 하체 부분에 옷에 뿌려가지고 나가는 건데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공용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필요 이상 량을 분포해 나가는 분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시범 삼아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00통 이게 합천군에 366개, 377개 부락으로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읍을 빼더라도 한 부락에 하나도 안돌아갑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다 지원이 못된다고 하면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예.

한 통에 1만원 정도 하면 파스 하나 사는 정도 돈만 하면 비치가 가능하니까 보건지소를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구입 방법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1만원 정도 하니까 꼭 관에서 사줘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주민들이 사기 쉽거든요. 기 우리가 공급을 주는 바에는 이장들이 심지 뽑아가지고 가져간다는 소리가 안나오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비 활동해 가지고 1,0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공중보건의사 여비가 한달에 한 사람 앞에 5만원 주는 겁니다. 그것 주는 겁니다.

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진료비 활동 보조해서 공중의사가 혹시 왕진 가는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읍면직원은 11만5,000원인가 월액여비를 받듯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원폭진료소운영지원비 여기에 보건소에서 약제를 지원해 줘야 합니까, 적십자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오는 겁니다. 3,375만원이. 1년에 4회에 걸쳐서 전액 다 보태면 도합 3,375만원이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원폭피해자는 보건소에 오면 무료로 해 줍니다. 본인부담금 없이.

보건소로 지원이 들어와 가지고 나갑니까?

예.

259페이지 약제구입비 하단에 보면 2억 되어 있는 약제구입비가 뭔가 어수선한 기분이 드는 것 같은데 보사부에서 제약회사하고 지정이 된 겁니까, 조달청에서 지정이 된 겁니까, 우리 군 보건소에서 제약회사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이것은 일반물품구입이나 그런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수선하다 해 가지고 말이 많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연초에 도내에 약국도매상에 공고를 해 가지고 계약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 계약가를 결정할 때 어느 것을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의료보험수가 산정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100% 기준할 때 당신은 몇 % 넣어줄 수 있느냐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이 되면 우리 도내 보건소에 이 가격으로 사든지 이 가격 이하로 살 수 있을 때는 입찰을 봐서 하되 단 그 가격으로 살려고 하면 도에서 계약된 그 업체에서 사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구매는 보건소장님이?

입찰로 해 가지고.

그러면 연중 제약회사에서 판촉요원이 와가지고 활동해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을 있을 겁니다. 의사는 의료의 특권이 있습니다. 똑같은 성분이라도 A, B, C, D약이 있다면 그 의사가 어느 약을 쓰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 회사 꺼 써달라는 것을 의사한테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너무 깊이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계약한 물품은 제 당시에 잘 들어옵니까?

예. 늦게 들어오면 지체상금을 물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약이 떨어지지 않게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혀 불편이 없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국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신 이후에 업무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업무에 불편한 사항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맞추면서 살아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원한다면 보건소가 좀더 넓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서말씀드리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후천성 장애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 에 군청 소재지에 보건소가 있다면 그 이웃의 주민들이라도 불구자가 언제든지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첫째 건강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제공해 주는 이런 제도는 특히 보건소와 많은 자주 대화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일거이득 내지 삼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평소에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2005년도는 이미 지나간 입장이지만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평소 위원님들이 많이 부르짖고 지적한 부분에도 많은 개선은 별로 되지 않은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정위원님께서 151페이지 건강체조 30명 17개 읍면에 510만원 가지고 30만원씩 지원해 주면 만약 30명 나왔다면 1만원밖에 돌아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건강체조, 건강체조 이게 대야문화제 이상으로 효과가 있었다, 노인들 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말씀들을 누차 해 주셨는데 이과장님의 성의가 부족한 내용이 가미되어 있는 것을 솔직히 느껴 봅니다. 이것을 지금이라도 대폭 인상해서 제공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보건소장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정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야 되고 보건소의 기초 건강을 지키는데 중점적으로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만 가져주신다면 저희들 힘하고 같이 보태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부분에 만약 10가지, 20가지 다소 이 금액을 깎아서 이쪽에 보태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 부분을 보면 솔직히 2005년도에도, 2004년도에도 유사한 내용인데 2006년도부터는 지원해 주는 대상이 투명해야 되고 또 주소나 본인을 확실하게 기재해서 그 자료를 보자 했을 때 별 오차없는 성의를 꼭보여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행을 모르는 분이나 외곽지에 소외된 분들은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이라도 제외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실정을 볼 수 있고 솔직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가까운 분들, 지난번 내무위원장님께서도 얼른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가깝게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실례를 솔직히 볼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이소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원활한 업무처리가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2006년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 계상되어 있는 거하고 현재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기금으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상담사가 4월부터인가, 3월부터 고용이 되었습니다. 1년에 10개월만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5년 예산투입된 거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효과하고 이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400여명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병보건소에 4억4,300만원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면사무소 앞에 있는 보건소 말입니까?

예.

이것은 개축 아닙니까? 신축이 아니고.

그 자리에 지을는지 정화조가 넘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는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정화조가 넘어가지고요?.

예. 균열도 심하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든 군비든 주민혈세인데 이것은 전문가를 잘 선정해 가지고 건물이라는 것은 잘못 지어놓으면 골병덩어리입니다. 화장실 옆에 지어놓은 것도 보면 어중간하게 뒤에 확 물리고 끝으로 만들어서 외벽은 담장으로 쓰이고 가운데 공간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적당하게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모습들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건물이 내 건물이라고 하면 솔직히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지금 정화조가 넘는다!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정화조가 넘을 수 있습니까? 그런 관공서 건물이. 그만큼관리를 소홀히 했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러한 폐단이 합천군내에는 절대 초래 안되게끔 앞장을 서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보건의사 숙소 2,500만원을 주고 아파트 구입을 하는 그 부분입니까?

아파트를 임대를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게 숙소를 제공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를 해 가지고 있었는데 부도가 났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가 되어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원래 지은 건데 개인한테 불하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작년도에도 2,500만원 계상된 것을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로 넘긴 겁니다. 이걸 임차인은 보건소가 되는 겁니까?

아파트 임대를 한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이거 포함해서 4동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안되겠나, 하시겠지만 그런 염려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아까 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부터 면 단위에 방역 일지를 이과장님 철저히 챙겨주십시오. 어떤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면 소재지에만 전부 방역을 하고 외곽지역에는 한번도 안치고 넘어간 예가 많고 또 일지를 보면 날씨가 흐린 날은 약 쳐도 헛일입니다. 그런 날도 약을 친 날이 있다는 겁니다.

비약은 괜찮습니다.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요. 일지 내용이 엉망진창이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수고스럽지만 확실히 점검을 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이 읍면에 일지를 가져오라고 해서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꾸 지적을 해도 그냥 넘어가게 되면 신뢰성을 잃은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동회관에 의료기구 A/S 상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동회관에?

그것은 농민건강관리실이라고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과장님한테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만 결국은 건강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아주 부실한 내용으로 기구가 잠을 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즈환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0만원 가지고 전부 관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료비가 정상적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거동불편한 환자들에게 사회복지과에서 휠체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소장님하고 어떤 환자가 어느 동네에 있다는 것을 서로 상의를 하고 정보 교환을 합니까?

그런 정보교환은 죄송합니다만 아직까지.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실과사업소장님들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귀중한 시간을 쪼개 가지고 회의를 합니까?

이것은 아마 읍면에 보고를 받아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물론 그것은 기본이고 이과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이러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함으로써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딴 병원에서 이상이 있다 해 가지고 진단서 하나 첨부해 오시오어디가 고장이 났느냐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다스려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 가까운 이소장님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이러한 정보나 내용을 진단하면 명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서도 제 말이 맞다면 뜻을 같이 해서 확실한 분들한테 제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바라고 덧붙여서 사회복지과 예산이 부족하면 또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협조를 해 주면 그런 환자들한테 많은 도움 이 제공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런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후반기에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건강실을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아프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그 사항을 열어볼 수 있고 보건소에 접수된 사항을 군청 사회과에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만 차츰 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한센병예방사업관리 사업비가 175만3,000원을 잡아놨는데 한센병 전염병 경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경로라면 나병균은 지금에 밝혀진 바에 의하며 아주 빛에 약하고 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혈액이거나 가검물이 아니면 잘 전염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밥을 먹거나 같이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천성으로 나병균에 약한 체질을 타고난 분들이 체질은 유전적으로 타고 난다치더라도 사실 경미해 가지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서로 상처난 부위도 닿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가 합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58명입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실제 우리 합천관내 부락에 가게 되면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예. 재가환자가 43명이 있습니다. 팔복원에는 15명밖에 없습니다.

전염이 안된다 손쳐도 사실상 같이 한 자리에 앉거나 또 앉아서 행사가 있거나 하면 실제 부득한 자리에서 음식을 같이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적으로는 상당히 꺼림직한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전혀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합천군 관내 나병환자는 전부 음성나환자이기 때문에 전염이 절대 안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좀 보이는 부분이 없습니다만 전에는 나병환자들이 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몰라도 시중에 파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우리 합천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병환자가 자기 먹을 약은 꼭 타갑니다. 그 약을 안먹게 되면 음성환자가 양성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두달에 한번씩 나병협회 전문의사가 와서 검진하고 약을 줍니다.

시중에 이런 약이 나도는 것은 자기들이 먹을 것을 안먹고 판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옛날에 DDS같은 거 이런 것은 상처난 데 물이 많이 나는데 그걸 뿌리게 되면 금방 꼬들꼬들해서 낫고 미국 약이 좋다는 그때의 이야기지 지금은 우리 국산약이 더 좋습니다.

소장님이 58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기적으로 약을 본인들이 타갑니까?

예. 정기적으로 약을 타갑니다. 안타가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원이 가서 약을 갖다주고, 갖다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타갑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아서 아실 겁니다만 의료비가 3.9%인가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가 오르는 것은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조원도 있어야 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봐서 이걸 잘 한다 못한다고 할 사항은 아닌데 3점몇 % 오르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개인 민들에게 부담이 안가겠나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254페이지, 248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248페이지는 금연클리닉 홍보이고 254페이지는 클리닉사업입니다. 아무리 기금사업이라 하더라도 이 예산을 두 가지 합치면 약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난 2005년도 2월 현재까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약 400명 됩니다.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금연한 사람이 400명 됩니다.

금연클리닉을 하므로 해서 그 분들이 금연으로 완전히 끊었습니까? 400명이.

담배라는 것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10년 끊어도 한번 피워버리면 제 느낌입니다. 제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나무아비타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연교실을 운영할 때 제일 먼저 교육하는데 두 가지를 염두해라고, 안두면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금연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금연을 했다면 다음에 짜증나는 일이나 심적으로 불안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안필 자신이 없을 때는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분만 금연교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한 예산을 쓰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예. 아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지원인데 12만원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런 것은 위에 상부기관에서 이 항목을 넣어서 하라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비록 금액은 적지만.

이것은 고령병원에, 합천의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합천군내 환자들이 발생하면 거기부터 먼저 거친다고 보고 어떤 병환자가 지나가는지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12만원 가지고 합천군민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가능합니까?

이것은 보조기준에 의해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돈으로서 그저 계상해 놓은 거고 안줄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건소장님께서 경남도에 회의 가면 이런 형식적인 것은 안하도록 해야 되지 위에 상부에서 돈 12만원, 도비 6만원, 국비 6만원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산서 종이 자체가 아까울 정도인데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통계자료로 잘 활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뿐 아니고 대도시같은 데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금액이 많겠죠! 여기는 작은 병원이니까 12만원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의 의사는 관내 동향을 이거 안줘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염병이나 이런 걸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구강보건실태조사 용역비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도 새로운 사업으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말씀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를 부산대학교 치과의학교실에서 합니다. 치과의학교실의 김진동교수라고 처갓집이 초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우리를 도와줄려고 참 애를 많이 씁니다.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무료로 해 줬습니다. 예상자는 4,200명을 조사를 하는데 2003년도 그때 1,300만원인데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서 가지고 500만원밖에 안줬습니다. 그래서 3년 후니까 2006년도,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태조사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머릿속에 다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영구치의 우식경험치수가 있습니다. 거창군하고 대조를 했는데 아주 현격한차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그 사업을 할려다가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암물질이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여기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내에 구강보건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우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약 10년 정도 되었죠! 합천군에서는 불소를 상수도에 주입시키는 거,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불소겔도포 발라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등을 해서 우리 군은 다른 군에 비유가 안될 정도로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2페이지 영유아 불소겔 도포용 소모품구입에 2만4,000원입니다. 1만2,000원 2종으로 예산을 써서 했을 때 영유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조금 전에 설명한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효과를 비율로 따지면 제가 전문 공부를 안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충치를 먹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물질이 끼여서 먹을 수 있고 음용수를 잘못 먹어서도 충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에 이물질이 끼였을 때 양치질을 하고 불소겔을 발라주는 겁니다.

발라주고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만4,000원을 가지고 과연 군내에 있는 영유아한테 해당이 되겠습니까? 용역비는 1,300만원을 쓰고 치료비는 2만4,000원 쓴다고 하면 군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소모품은 이 사이에 솜에 발라가지고 발라주는 겁니다.

아무리 발라주더라도 우리 해당되는 영유아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2만4,000원의 치료비하고 1,300만원 용역비하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료구입입니다.

재료구입이라도 군민이 해당되는 숫자가 많은데 2만4,000원으로 몇 명 쓰겠습니까? 해당이. 할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많은 재료를 쓰라는 뜻입니다. 2만4,000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마지막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13억6,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면 지난 대비몇% 증액이 되었습니까?

39%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금년 관련사업에 건강증진사업과 특히 불어난 것은 대병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게 보조를 받았습니다.

신축된 것은 지난해도 했고 2005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적으로 가고 있는데 13억 이 정도 예산이 증액된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문성석입니다. 먼저 배석한 직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김성수, 공공시설담당 이재학, 자연휴양림담당 이재갑주사입니다. 우리 합천군 발전과 공공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오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2006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271페이지는 기획실에서 인원 수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공공시설관리 조경수 수목시비 비료구입해서 100만원, 황강군민체육공원, 군민운동장, 충혼탑 잔디관리 약재 구입에 300만원, 황강군민체육공원 군민운동장 충혼탑 잔디관리 비료 및 퇴비구입 220만원, 황강체육공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경수목 관리 퇴비 구입 67만5,000원, 공공시설 꽃밭관리 퇴비구입 91만원, 공공시설가로등 소모품구입 180만원,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 비료 및 제초제 구입 80만원, 오도산자연휴양림 관리 가로등 소모품구입 180만원, 산막용 전구 구입 35만원, 황강체육공원, 군민공설운동장, 테니스장 관리비 200만원, 27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군민체육관 민간위탁 계약금으로 9,442만6,000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광장 및 잔디축구장 관리 용역비 2억5,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군민공설 운동장 축구장 배토 1,187만원, 황강군민체육공원 축구장 배토가 890만2,000원, 군민공설운동장 및 황강체육공원 축구장 통기작업이 1,285만9,000원, 합천실내수영장 활성탄 교체작업에 593만5,000원, 군민체육관 청사유지 보수 1,686만9,000원, 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보수 1,511만2,000원, 군민체육체육공원 유지 보수비 4,946만원, 황강군민체육공원 족구장 조명탑 설치공사비 1,483만8,000원,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잔디식재 및 조경공사 1,483만8,000원, 자연휴양림 매표소 개폐차단기 설치비 296만8,000원, 군민생활체육공원 꽃길조성비 1,187만원, 군민공설운동장 내외벽 도색공사비 791만3,000원, 문화예술회관공조설비교체 공사비 3,162만2,000원,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군민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전기요금이 248만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구장 잔디관리 비료 살포기 구입 100만원, 축구장 잔디관리 무동력쉐이프구입 300만원, 자연휴양림 예비용 수중모터구입 400만원. 이상과 같이 2006년도 공공시설사업소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 가로등 소모품에 돈은 180만원밖에 안됩니다. 120기동대에서 관리하는 제외 지역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거나 더블이 되어서 이중 지출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시내 가로등이나 그런 거하고 시설사업소에 것은 우리가 합니다.

281페이지 자연휴양림에 예비용 수중모터구입 400만원 예비모터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왜냐 하면 저 모터들이 언제 고장날는지 모릅니다. 여름에 딱 성수기때.

예, 맞습니다. 몇 키로짜리입니까?

10키로에서 20키로 사이인데 한 200만원 내지 300만원 듭니다. 금년 여름에도 하나 터져 가지고.

어디 제품입니까, 제품이 어디 겁니까?

현재 제품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뒤에 담당계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연휴양림담당 이재갑입니다. 제품은 어느 회사라고 지칭은 못드리겠는구요, 저희들이 올 여름에 운영하다가 갑작시리 모터가....

알겠고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을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제품도 잘 나옵니다. 이런 것도 딱 400만원을, 20키로 짜리 400만원이다 국한을 할 것이 아니고 좀 이해가 갈 수 있는 투명성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오도산휴양림에 전부 사역비를 보면 주?휴일 수당, 성수기인부사역, 휴양림 전담 숙직자 이래 가지고 죽 지출이 되는 내용은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어 관리가 되어 왔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일반숙직전담요원은 늘상 숙직을 담당하도록 해서 그 사람은 전에부터 쓰고 있고 성수기에는 한 사람 숙직으로 밤을 대신하니까 그 사람은 낮으로 안시키고 비수기 때는 한 사람만 쓰면서 방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다가 성수기가 되면 사람이 워낙 많이 들면 도저히 한 사람 가지고 안되어서 성수기에는 더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군의 여러 가지 알릴 수 있는 내용과 또 현재 투자가 되는 내용과 서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결과는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휴양림 조성되고 나면 몇 년 흐르고 보니까 전에는 인근 대구나 이런 데서 이용하던 사람이 지금은 서울, 경기도, 지방에서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지금도 토요일 저녁이 되면 방이 상당히 많이 차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선전이 되어서 합천에 이런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이 홍보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천호 관광지 새터, 회양, 용주 앞에 이런 인부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되는 돈하고 관리하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2006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점검해서 그 돈이 요소요지에 제 시기에 확실히 주입이 되어 가지고 외관상 미관상 보기 흉물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전부 합천읍에만 국한하고 있다시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면에는 이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축구장, 자연휴양림, 문화예술회관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축구장도 합천읍에만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군내, 대구, 부산 이런 데서 옵니다. 진주에서도 오고. 다음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회관도 비단 합천 사람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병에서도 친목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빌려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읍 주변에만 투자해 놨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주권, 이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결부가 되어 있는 사항은 분명합니다. 소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나 위치, 장소가 투명하고 확실하게 좋다고 판단되는 장소에도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이 고정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옮겨가는 시설이 아니라 그렇고 시설이 대부분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나 산림과나 이런 데를 시설을 하고 시설이 되고 나면 우리가 받아서 관리만 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차 위원님들이 간부회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섞어서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자기 지역이라고 해서 갖고 오면 좋다 이런뜻으로 해석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고정이 된 것을 서울 것을 여기 갖고 올 수도 없고 합천 걸 서울에 갖다놓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줄고 줄고 다 줄고 부는 부대로 빈은 빈대로 몰려가는 사회이고 우리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미리 대처의 생각을 가진 거하고 안가진 거하고는 결과가 훨씬 틀릴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06년도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휴양림매표소에 개폐차단기 설치하는데 돈이 이만큼이나 듭니까?

예. 지금 현재 차단기가 전자식으로 사무실 안에서 보고 통과시킬 사람만 눌러주고 또 주차권을 받은 사람한테 눌러주고 하다보니까 설치비가 대충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런 가격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물론 전자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수동으로 했을 때와 가격도 비교해 볼만한 문제점도 따르고 차단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협소해서 성수기에 앉을 자리도 없고 평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산막증설을 곧 산림과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고 나면 주차장도 넓어지고, 있는 공간을 흙으로, 돌만 해 놓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수시수시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각 처에 홍보는 많이 해 놓고 사람은 밀려드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제대로 수용도 하지 못하고 홍보한 것만큼 사람이 그 이상으로 왔는데 앞으로 평상에 앉아서 놀 수 있는 자리를 충분히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증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꼭 이걸 휴양림의 장소에 널찍하게 해서 평상 숫자도 많이 늘려주고 해야지 사실상 늦게 가보면 전혀 자리가 없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호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 조경수 수목시비 비료구입해서 비료가 1만원짜리인데 어떤 비료입니까?

1만원하는 것은 어느 비료가 1만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주로 사는 것은 복합비료입니다. 100만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에 사용하는 부기가 이렇게 되어서 해 놓은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잠깐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금년도에는 사용한 비료농약은 주로 어떤 걸 썼습니까? 비료라든지 퇴비라든가.

퇴비는 우리가 비료는 복합비료이고 퇴비는 합천군에서 돈사에서 나오는 퇴비, 포장해서 나오는 유기질비료 해 놓는 거 그걸 구입을 해서 환경오염을 덜 시키려고 그걸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가격상으로 봐서 우리가 농촌에 살기 때문에 가끔 이런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약대금이라든지 종류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 어느 정도 잘 아는 부분이고 해서 물어보는데 가격을죽 보니까 1만원씩 해 놓았고 또 하나, 퇴비 5,000원은 이해가 갑니다. 퇴비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뒤에 죽 보면 황강체육공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경 수목관리 퇴비구입 4,500원 밑에는 다르거든요, 5,000원이고 4,500원이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퇴비를 안씁니까?

사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퇴비가 나중에 보면 가격 차이가 약간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구입할 때 마침 가격 차이도 올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은 딱 그 가격이라는 것은 별의미가 없겠습니다. 그 정도다! 비료값이 퇴비나 이것도 4,500원 하다가 5,000원 할 수도 있고 5,000원 하다가 4,500원 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크게 차이가.....

밑에 오도산자연휴양림관리 비료해서 여기에는 6,000원 해 놨네요. 50포대에?

이것은 비료이기 때문에 비료라서 30만원 되어 있는데 각종 복합비료나 이런 걸사고 있습니다.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무 데나 생각나는 대로 사서 씁니까?

주로 농협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초제도 농협 농약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넓은 범위에 실제 관리할려고 하면 고생도 많으시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다 계십니다만 농촌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압니다. 무조건 1만원씩 해 놓고 또 4,500원, 6,000원 해 놔서 물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나치면서 보니까 공원 자체를 수목나무를 좋은 거를 심어놓고 해서 보기도 좋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더 잘 하셔가지고 조속히 공원 자체가 멋지게 어울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8페이지 군민생활체육공원 잔디축구장 관리용역비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축구장에 대회를 한다든지 해서 손상된 부분이나 이걸 유지 보수하는데도 관리용역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군민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잔디구장이 사계절 잔디라고 해서 국산잔디가 아닙니다. 이 잔디가 아직까지 직원들이 관리하는 경험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저게 작년에 조성되어 가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금년, 내년 한해는 용역을 한번 더 어디든지 업체에 입찰봐가지고 줘가지고는 우리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후내년부터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잔디축구장 넓은 광장하고 자기들이 보수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 외 황강체육공원하고 공설운동장 있는 축구장은 밑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보수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디축구장 관리용역에 2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잔디축구장에 대회를 유치했다든가 또 손상 부분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예.

많아졌을 때 그것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비용까지 들어간 금액이 2억5천인가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회를 하든지 간에 1년에 2억5천으로 잔디축구장관리용역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프로축구팀이 합천에 와서 보니까 잔디가 참 좋다고 해 가지고 전지훈련을 남해로 갈 것을 합천에서 12월 16일부터 합천에 와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십며칠간 1차, 2차로 해 가지고 12월 26일까지 여기에 머물건데 축구팬클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도록 되어 있답니다. 합천잔디가 자기들이 볼 때 남해보다 더 좋다 그래서 합천에서 이번에 전지훈련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유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 축구단들이 와서 손상을 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2억5,000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라기보다 두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도산휴양림에 공익근무요원2006년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제대를 맞고.

지금 오도산휴양림 관리하시 분들이 한 서너 명 계시는데 물론 비수기 때는 그 분들이 여유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수기고 또 공무원들은 주5일근무제로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될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송위원님께서 숙직이라든가 관리인부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열악합니다. 요즘 공무원 치고 여름 두달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노무자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 더더욱 여기 이재학 계장님 계시지만 왜 한 자리 가면 그렇게 오래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관리하시던 유원효계장님이 거기에 한 2년 이상 있으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말씀을드려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했으면서 거기는 일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출퇴근하기도 힘든 그런 곳에는 다른 분들도 한번씩 거쳐가기 위해서는 한1년반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2년이 넘도록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기 열악한 곳에 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담당소장님께서는 간부회의석상에서 이런 걸 건의를 해서 고생한 분은 다음에는 괜찮은데 보직도 받아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일을 하지 출퇴근도 멀고 일도 노무자 이상으로 하는 그런 곳에 기름값도 비싼데 출퇴근하는 것은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익근무요원 없는 대신에 추경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관광객이 진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