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가. 보건소소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첫 번째, 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양성보건진료소 신축 50평에 2억 3,500만원으로 1층은 진료실, 물리치료실, 건강상담실, 환자대기실 2층은 진료원 숙소를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사업 국도비 지원을 2동 했습니다. 용덕보건지소 102평 4억 7,300만원, 여의진료소 50평에 1억 6,400만원이며,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을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양성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7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보건기관 신축사업비는 용덕보건지소 5억 5,800만원, 여의진료소 2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설관리 및 복무기강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보건시설 및 차량은 보건시설은 23개소, 차량은 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품 및 의료장비 점검은 2회, 직원보수교육은 수시로 실시하였고, 직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소 직원 보건지소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료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진료건수는 83,448건으로 일반진료가 65,402건으로 괄호안은 방문진료입니다. 치과진료가 2,799건, 한방진료가 5,807건, 물리치료가 1,484건, 구강보건이 6,949건, 방사선이 2,0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예산액 2,066만원으로 94년이후 계속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급만성질환자, 거동불능자 등 방문간호가 필요한 사람이며, 내용은 방문보건팀 구성 및 지역전담제를 실시하고, 주 관리대상별 정기적 방문보건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등록관리가 914가구에 방문건수는 9,061명, 처치 및 증상관리에 36,244명, 응급환자 후송입원에 91명, 간병비 지원은 1명에 90만원, 기저귀 제공은 430명에 860봉지, 기타 특별방문 보건은 17명에 104회, 독감 무료접종은 148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만성질환 예방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방문진료를 통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만성질환자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발견 등록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고혈압 당뇨관리는 연 인원이 2,224명이며, 고혈압은 1,715명, 당뇨는 521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14명에 2,593만 4,000원, 경로당 방문진료는 20회에 1,0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총 예산 3,500만원으로 정신장애자, 치매환자 및 그 가족, 지역주민이 대상입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 사업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정신장애자를 400명을 파악하여 189명을 등록 관리하고,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주 2회 15명, 연 98회 1,319명을 하고 사례관리는 방문이 305건, 내소가 156건, 전화상담을 553건을 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를 조사하여 42명을 등록하고, 상담 110건, 방문관리를 245회 실시하고, 치매환자용품 지원은 기저귀 358봉, 방수시트 8개, 욕창방지쿠션 2개, 물티슈 30개 등을 지원하고, 정신보건교육 및 홍보를 3,840명을 하고, 정신장애인 어울마당에 54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가임여성 및 영유아, 청소년으로 내용은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과 성장단계별 건강검진 및 보건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는 등록이 98명으로 산전관리 213명, 산후관리 47명, 영유아는 등록관리가 1,205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3명에 15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15명을 하고, 모유수유 홍보를 캠페인 2회, 홍보 4회를 하고, 청소년 성교육은 5회 524명을 하고,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은 471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 조기발견,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액이 1억 4,278만 9,000원으로 3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 및 청소년으로 사업내용은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특수질환 조기검진 및 유소견자 사회관리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암 조기검진은 위암 1,110명, 간암 373명, 자궁경부암 150명, 유방암 657명, 대장암 454명으로 2,744명을 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3명에 300만원, 특수질병 검진으로 전립선암 66명, 난소암 144명, 갑상선 기능검사 210명, 골다공증 300명을 검진하고, 청소년 척추측만증 26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868만원으로 군비가 3,966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사업 실시, 국민건강증진규제법령에 의한 지도점검 실시, 보건교육, 홍보 및 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금연상담사 2명을 고정배치하여 294명을 등록하여 6주성공이 122명이 되겠습니다. 금연관련시설 지도에 3회, 금연시범학교를 남산초등학교와 의령중학교, 신반정보고등학교를 지정하고, 건강체조 및 요가교실을 운영하여 67회 2,510명을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영양교육 6회 128명, 어린이 영양교육 14개소 912명, 날씬이교실 5일에 100명, 당뇨환자 식이교육 3회 75명, 아침결식 및 만성질환 예방교육에 11개소 595명, 영양상담을 9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노인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건강한 노년기 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 노인 건강검진 및 영양교육입니다. 추진실적은 노인체조교실 운영을 34회 2,038명을 하고, 건강노인을 선발하여 도 단위행사에 참가하고, 경로당 노인 건강검진 및 영양교육을 13개소 835명을 하고, 심장병 및 인광관절 무료수술 대상자 순회검진 110명으로 심장병 71명, 인공관절 39명을 하여 유소견자 13명을 발견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및 일반인 예방접종 BCG 외 8종으로 예방접종자 전원 전산등록 관리하고 예산액은 1억 4,45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디피티가 385명, 폴리오가 335명, MMR은 367명, B형간염은 401명, 수두는 33명, 일본뇌염 715명, 장티푸스 636명, 유행성출혈열 1,080명, 유행성 독감은 9,39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0,100명이 됩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하절기 방역사업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5,444만 8,000원이고 콜레라 외 48종의 법정 전염병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은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1개반 6명 편성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을 157명 지정하고,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매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주민자율방역반을 166개반 813명을 편성 운영하고, 소독업무 대상시설 지도 점검을 3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 실적은 분무소독 7,373회, 연막소독 7,376회, 살균소독 950회 하고, 주민홍보를 홈페이지, 보건교육, 전단제작 배부, 언론매체 보도 하였으며, 안전수 공급 및 세균검사는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295개소에 4회, 염소측정을 1,138회, 장티푸스 보균자 검사를 1,027회,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를 위해 수족관 물을 10회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대상은 성병, 나병, 결핵환자 및 감염우려계층으로 성병질환자 검사 및 관리는 양성자가 현재 4명이며, 한센병 질환자는 60명을 관리하고, 결핵환자 213명으로 양성자 24명은 치료중이고, 기생충 질환자 관리는 검사를 2,191명으로 간흡충 523명, 요충 1,668명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7명, 주민홍보는 휴게, 유흥업 종사자 에이즈 예방교육과 홍보전단 및콘 돔을 배부하였습니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시 캠페인과 가두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아동 구강관리사업은 치아홈메우기, 불소겔도포, 불소용액 양치, 학교구강 보건교육과 성인 구강관리사업은 무료 스켈링,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며, 추진실적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380명, 불소겔 도포사업에 1,905명, 불소용액 양치사업에 2,094명, 무료 스켈링사업에 482명, 무료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4명, 구강 보건교육에 2,054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6,460만원으로 도비 300만원, 군비 6,16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과 출산장려 홍보 및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에 임산부 철분제 89명 304병, 영유아 영양제는 과립형은 133명, 237명, 젤리형은 81명, 94병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둘째아는 47가구에 1,41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21가구에 1,4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수고많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셋째아 이상은 21가구에 1,460만원인데 셋째 자녀에게 얼마를 지급합니까?

셋째자녀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1가구에 1,460만원이면 계수가 맞습니까?

이것은 6개월 미만은 8가구는 가구당 20만원만 지원해서 그런데 6개월이 도래하면 나머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비로 20만원 내려온 것만 지원하고, 6개월 경과후에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얼마입니까?

첫째, 둘째는 30만원으로 일괄 지급합니다.

더 묻겠습니다. 결핵이 국가지정 질병인데 의령에도 200여명이 있는데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아서 면역기능이 떨어져서 재발하는 분들이 꽤있습니다. 신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1, 2명인데 심하면 마산 결핵병원에 후송하고 보건소에 관리가 가능한 분은 무료로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의령군내 200여명은 보건소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간혹 마산 결핵병원으로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약품이 아주 좋은 약품이 나와서 6개월 정도 투약하면 완치가 됩니다.

잘 하셔서 특히 독거노인이 많아 결핵인지, 노병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있을까봐 물었는데 방문진료를 통해 찾아서 질병없는 의령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인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34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 사역에 건강증진 담당에 금연클리닉 담당자 2명 245일이 있는데 지금 상담사는 일용인부로 사역을 하는데 하루 사역비가 얼마입니까?

대략 5만원 정도 됩니다. 월 150만원입니다.

245일은 2명이 사역한 전체 일수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금연등록 환자가 297명 중 결심자가 266명, 4주 금연성공자 166명, 6개월 금연성공자가 49명인데 하루 5만원이면 1,300만원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면 이 분들이 학교나 계몽활동도 하는데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저조하다고 보는데 6개월 이상 금연자는 49명밖에 안되는데 투자에 대해서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3월 2일자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금연클리닉을 인원 1명을 확보하여 그 직원이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2005년도 인건비는 200명 등록당 1명분을 줬는데 다시 파악한 결과 저희가 그때 중간평가결과 200명을 초과하여 9월경에 다시 2,28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1명분을 더 지급받았습니다. 중간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상위그룹에 속할 정도로 잘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연이라는 것이 마약과 비슷해서 쉽게 끊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이 없지만 결심하는데도 상당한 기간 여러번 권유를 해야 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를 관리를 하는데 그리고도 많이 흔들리고, 연말 술자리에서 결심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투자대비 성과는 절대적 평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다음에 정부에서 전체적 사업평가가 나오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한 사람인데 사실 금연클리닉에 가입을 안한 사람이라도 금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연세가 많은 분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미 예산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는 일이지만 특별히 그분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지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1페이지에 보면 읍면 수질검사 실시횟수 및 부적합한 실시개소수가 나와 있는데 수질검사를 1,338개소해서 적합이 1,180군데, 부적합이 156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2차 재검사를 하면 전부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료채취를 보건소에서 합니까? 마을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시료채취는 읍면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읍면 담담자가 하는데 지금 시료채취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적합이 156건이나 나왔는데 2차 검사에는 전부 합격이 다 되었거든요. 그러면 시료채취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결론이 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질검사는 간간히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해당 읍면의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주 물어오시기 때문에 1차 부적합 %까지 감사자료에 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원인이 뭔지 제가 쭉 챙겨보니까 가장 많은 것이 대장균하고 일반세균입니다. 일반세균 하고 대장균이 나온 경우에는 염소소독이 안되어 있습니다. 염소를 저희가 측정하는데 염소가 거의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아마 간이상수도를 관리하시는 읍면 관리자분께서 읍면 담당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분이 따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가 충분히 염소를 공급해서 소독을 하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수돗물에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사유로 염소소독을 안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수과정에도 문제가 있는가 해서 읍면담당 직원들이 검채를 가져올때 마다 검채를 가검물 수거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또 염소소독이 안되었을 경우에 수질검사 불합격율이 높기 때문에 염소소독을 반드시 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조금 높습니다. 보건소 검사의 신뢰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냥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중앙환경보건연구원에서 전혀 알 수 없는 가검물을 보내주어서 검사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관리 평가를 받기 때문에 신뢰성에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읍면상수도 관리하는 주민께서 염소소독을 열심히 안하고 있다는 결론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건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마을상수도가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1년에 계속해서 물을 먹어보면 염소소독을 해서 물에서 냄새가 날 때가 있고 거의 안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현재 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거의 마을에서는 자연수나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지금은 겨울입니다만, 여름되면 수인성 전염병도 발생할 염려가 있고 하니까 염소소독도 예산관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서 물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주고, 지금 현재 부적합은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소독할 그 당시에 염소소독을 해왔으면 대장균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볼 때 1,180건은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것역시 염소소독을 하고 와서 검사를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라든지 우리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에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잘 해주시고, 해당 과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종록 위원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복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군내 공중보건의사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신분은 어느 수준에 준해서 신분보장을 해주고 있습니까? 다음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 진료소장님이나 의사를 보호할 대책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다면 왜 제도적으로 안만들었습니까? 못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공중보건의는 27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명은 선진병원에서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보장은 거의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신분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신분보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지... 그리고 가끔보면 공보의들이 환자를 보다가 의료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예는 독감예방접종 예진을 했는데 예방접종을 하고 가신 분이 돌아가셔서 가족분들은 의사가 예진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암환자인데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가족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주사제를 드렸는데 주사를 잘못 놓아서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시군 보건소장들도 우리 공보의가 우리 관내에 와서 열심히 환자를 보다가 이런 크고 작은 사고에 접했을 때 주민하고 직접 대하지 않으면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모 의원님의 건의도 있고 저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을 해보려고 여러 보험업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해오는 업계가 없고, 그리고 예산도 저희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 또한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좀더 상태를 지켜보자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위생과나 보건복지부에도 이런 사항은 일단 보고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공중보건의나 진료소장님들이 위축이 되면 결국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오거든요. 소장님 입장에서 처리하기가 안되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역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방역유류대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방역유류대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유류대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단가하고 여름에 방역할 때 단가하고 많이 차이가 났죠?

예, 차이가 났습니다.

했습니까?

저희가 방역유류대는 조금 여유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부족함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보건소장님 2005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벽지농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도 짓고 그 노고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가 지난 8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시행되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주로 이용하는 농촌지역의 환자들의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소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관공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무를 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것도 공무원 복무지침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만 의지하는 농촌 벽지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셨는지 그리고 세워서 추진해본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휴무제는 범 국가적으로 2003년 7월부터 시행이 부분적으로 되다가 2005년 7월 1일자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7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공공기관 토요휴무 홍보기간으로 월 1회 토요휴무를 실시했고,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좀 강화를 해서 월 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동안에 중앙정부에서도 벽지농촌에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곳이 많고 혜택을 못받는 곳이 많다고 해서 2005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저희에게 의료대책을 세우라는 공문이 와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전부 토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었는데 그 때에 도에서도 토요일에 환자가 몇분이나 오는지 계속 파악을 했었고 그러다가 2005년 7월달에 전면시행을 하면서 그동안에 약 2년동안 홍보기간을 거쳤고, 토요일날 오는 환자들을 파악을 해본 결과 중앙정부에서는 도에서 전면시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 공공기관이 토요휴무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신문에서 벽지농촌에 토요일날 진료공백이 생겨서 큰일이라는 식으로 계속 신문에서 나고 하니까 2005년 6월말경에 갑자기 보건소장 회의가 있어서 갔더니 다시 토요일 근무를 좀 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는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어차피 공무원이 휴무일날 근무를 하면 공보의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보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고, 다음 근무일날 한번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휴무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토요휴무일날 근무를 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만 한달동안 우리가 비상근무를 해보자고 해서 계획서를 세웠었고, 2005년 7월 한달동안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가 매 토요일마다 근무를 한 결과 토요일날 오시는 환자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하루에 1명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그렇게 보고를 했었고, 도에서도 그렇다면 토요근무가 실효가 없다고 해서 지금은 전면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이 공휴일이고 토요일 일요일 쉬어버리면 사실은 3일정도가 월요일까지 쉰다면 4일정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런 시행을 해보셨지만, 예를 들자면 궁류, 유곡, 정곡 그렇게 3개면을 두었다면 격주제로 보건지소를 대체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격주제로 근무를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면 그쪽으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격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반은 첫째 셋째 쉬고, 반은 둘째 넷째 쉬고 이런 식으로 격주로 보건지소 근무를 시켰었는데 오히려 주민들께서 하더라 싶어서 오니까 그 다음주 쉬고, 또 저쪽지소 가니까 이번주에 쉰다고 해서 헷갈려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는 이번주에는 했으니까 다음주에는 쉴 것이라고 깊이 생각을 안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궁류보건지소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평규모에 5억 2,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었는데 지난번에도 보건소장님에게 건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가보니까 건물을 잘 지어놓았는데 내부구조가 좀 안맞아서 간호보조원들이 있는 부분하고 환자들이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때 준공했을 때 비가 와서 누수가 있었는지 수리할 때 소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창틀만 넣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조치를 안해도 상관없습니까?

궁류보건지소 건물에 의존하는 것 보다는 근무인력이 적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문제성을 알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올해는 지났으니까 안되는 것이고 챙겨보겠습니다.

없어서 안됩니까?

예. 저도 간단히 창틀만 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더니 창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벽밑에 장식하는 부분 등을 전면적으로 손을 다 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보다도 훨씬 초과되고 해서 자체적으로 못하고 제가 이 부분을 챙겨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챙겨서 주민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손태영 위원님의 질의에 위원장인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보건의료 시설개선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가례 양성, 궁류 보건소 새로 짓고 있는데 우리 실제적인 사업비가 확보되면 설계는 용역을 주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진료소면 진료소장, 지소면 지소장이 있는데 손태영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근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지었기 때문에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저런 일이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개선사업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궁류보건지소의 경우는 처음에는 안내요원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했고,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거기서 살림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이나 행정계장의 의견은 반영이 거의 되지 않고, 진료원이 이렇게 해 주라고 적어오면 그것을 설계사무소에 줘서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평수가 20평으로 적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이 안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더 관여를 해서 쓰기 편하도록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알겠는데 용덕이나 몇 개 더 신축을 하는데 진료소장이나 그런 분과 의논해서 반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합시다.

그럼 위원님의 뜻에 따라 5분간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도사업 전문능력 배양 및 기반조성부터 싸움소 육성지원사업까지 14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지도사업 전문능력 배양 및 기반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농촌지도공무원 자질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지도 연구회 벤치마킹을 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교육 이수를 8과정, 1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자격증은 15종에 37명이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관련단체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관련 단체는 농촌지도자대회를 비롯하여 단체에서 1,49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 군 읍면 영농과제 연찬교육을 39회 1,014명을 실시하고, 4-H회 선진농장 견학을 3회 105명을 하고, 농촌지도자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지난 10월 8일 1,200명이 참석하여 도시 소비자가 500명 참석하여 의령 농특산물 32종에 3,5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리고 지금까지 농민단체에서 일반적 행사보다는 틀을 바꿔 의령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행사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육성 기술교육으로 새해 영농 설계교육은 29회 2,864명을 하고, 도시소비자에게 의령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38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 환경개선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낙서면 내재에 한우 10두를 입식하고, 축사 30평과 건강관리 교육을 10회 실시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지정면 관동에 하여 피로회복시설과 건강관리 기기 9종 등 10점을 하고, 사업비가 국비와 군비 5,000만원으로 작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700만원을 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소비자 농촌현장 체험교육입니다. 기술센터 농업육성과에서 도시소비자를 우리 군에 오도록 해서 의령군 농특산물을 소개하고 직거래를 해서 사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데 24회에 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군내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의령축협에서 취급하는 자굴산 칡한우도 사갈 수 있도록 하고, 대외홍보 농산물 직거래는 도시 아파트와 연계하여 7회 38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으로 지난번 현장확인시 둘러봤지만 인구 20호에 30명의 인구가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유경수 대표를 비롯하여 전 마을민이 참여하여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초가지붕 3호, 돌담을 340M 조성하고, 매실묘목을 150주 식재하고, 민박농가에서 제일 곤란한 사항이 외부 모양은 농촌고유의 상황인데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어 10호에 수세식 화장실, 샤워실, 정원조성을 하고, 친환경 농산물인 무농약 품질인증 쌀과 콩, 감자를 생산하고, 현재까지 체험 프로그램은 79회, 3,677명이 다녀갔고, 그 결과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가꾸기가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3,0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테마마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1도 1촌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농림부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전문능력 개발입니다. 기술교육을 3개 과정 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생활개선 시범마을 주민교육을 15회 46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의령칡한우 고급육 지속생산입니다. 현재 95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사육두수는 720두, 생산실적은 3,491두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반조성을 위한 거세가 37호에 650두,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하여 적기출하가 358두, 경남한우 고급육 브랜드 대회에 참가하여 대의면 강병하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농가부문은 정곡면 남인현씨가 3위를 차지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신활력사업으로 연계하여 3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위생우유 생산입니다. 우리 군내 36농가에 2,519두의 젖소를 사육하는데 첨단 착유시설 1개소, 친환경 축사설치 2개소, 혹서기 스트레스 예방 에어쿨을 20농가에 80두를 하고, 다른 업종은 후계농육성이 어려운데 낙농은 아버지가 하던 사업을 물려받아 8농가가 의령낙농 지킴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어 우리 군 농업발전을 위해 중요하고 특별하게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단 착유시설은 연차별로 지난 98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착유시설이 현대화됨으로 해서 노동력 절감과 위생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 18개소가 설치되어 도내에서 우리 군이 제일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사료생산 이용확대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147ha이고, 볏짚암모니아 처리도 245호로 우리군은 볏짚암모처리를 하니까 조사료로서 효과가 있으니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들에 올해 흰 비닐로 볏짚을 둘둘 말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원형벨브라는 장비를 활용하여 볏짚을 활용하는 것인데 거기에 생볏짚을 묶어서 40일 소에게 먹이면 1년간 신선한 볏짚을 먹이는 사업으로 6개 연결체에 30대가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우리 군이 제일 많이 앞서나가고 있는데 지원사업으로 6개소, 개인 2개소로 8개소의 연결체가 있고, 봄에 호밀, 보리같은 사료작물 재배가 어려웠는데 이 기종 보급으로 앞으로 축산농가 조사료 증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및 축사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14호에 17개소를 설치하였고,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은 2,322포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품질향상 개선지도는 양봉구조 개선사업으로 21호에 794군으로 2단꿀통을 보급했고, 고품질 관상조류는 1,331쌍을 수출해서 8,750불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현재 공동방제단 축사소독은 18회에 43,200농가를 실시하고, 질병예방 검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우와 젖소에 해당되는 브루셀라는 269호에 767두를 해서 음성 710두, 양성 50두로서 양성축 살처분 62두로 보상금은 2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가에 큰 손해는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싸움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벡스코 소싸움대회를 하고 현재 의병제전 소싸움 대회를 하고, 농경테마파크가 조성되면 임시투우장이 동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최소한 한달에 한번정도 소싸움을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문제가 싸움소 숫자가 적어 현재 52두인데 싸움을 잘하는 소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마리수가 적어 우리 군 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지원을 하든 싸움소를 150두 이상 확보하기 위해 싸움소에 관련되는 농가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과소관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페이지는 197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등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첫째로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연동하우스에서양액 1동, 토경 1동, 단동하우스에서 4동, 버섯재배사 2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연동하우스는 농가의 현장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험재배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액연동에서는 토마토 저단밀식 재배용과 방제시험을 했습니다. 토경연동은 농가연계 색깔멜론 고품질 생산시험 하였습니다. 단동하우스에서는 딸기는 기능성 브랜드개발 게르마늄 처리시험, 수박은 씨없는 수박 외 3품종 지역적응시험, 토마토는 야외 생식용가지형 토마토 생산시험을 했습니다. 다음 버섯재배는 한약재와 향료를 이용한 기능성 고품질 버섯시험을 재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딸기 국산품종 조직배양묘 번식 분양에 로얄티를 지급하는데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 199페이지 둘째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이버 농업인 연구회 결성, 농산물 소득조사, 주산작물 경영컨설팅 추진, 목표관리 정보시스템에 의한 D/B화 및 분석을 하였고 농업인 메일갖기 및 농업정보 문자전송을 200농가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셋째 고품질 쌀 안정생산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품종 우량종자 공급을 220톤을 했습니다. 신기술 생력화사업을 위해서 벼부분 경운 직파시범을 40ha, 무경운이앙 재배시범을 10ha,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수박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재배면적은 938ha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가지도형 철재파이프 비닐하우스 개선사업이 85동에 6ha, 전동식 문양형성기 개발을 해서 씨없는 수박 재배단지 조성을 1.8ha했습니다. 문양수박 브랜드 포장재를 2개 작목반에 15,000매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 고소득 특용작물 안정적 육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약초전시포를 교육장으로 활용을 해서 약 2,3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마산대학 약재개발과와 산․관․학 협동으로 가공산업을 육성했습니다. 한약재 수집상과 연계한 약용작물 계약재배를 2작목에 대해 추진을 했습니다. 판넬형 버섯재배사 설치사업을 5개소에 250평을 실시했고, 버섯연구회 운영 및 경영기술교육을 2회에 60명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로 친환경 품질인증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환경개선을 20ha에 대해 실시를 했고, 친환경 농자재 사용시범을 7개소 1.5ha를 실시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과 기능성농산물 생산시범을 7개소에 0.7ha 실시했으며, 시설엽채류 시설환경개선 시범사업을 5개소에 1ha를 실시했습니다. 상품율 향상을 위한 재배방법 개선으로 면적을 0.7ha에서 5ha로 넓혔습니다. 의령 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도시소비지 판촉행사는 5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곱 번째 식량작물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고품질 우량종자 비교시범을 6품종, 내도복성 품종별 비교시험을 1개소에 0.2ha, 신육성 우량품종 종자증식포 2개소에 0.5ha, 벼부분 경운 이앙재배시험 1개소에 0.2ha, 벼 종이멀칭 이앙재배를 1개소 0.3ha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고품질 전작물 안정생산입니다. 맥류가 468ha, 두류가 620ha 등 1,258ha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친환경 식용콩 시범 및 채종단지를 36.5ha를 실시했습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한 논콩 재배 면적을 19.1ha에서 27ha로 늘렸습니다. 신육성 단옥수수 시험재배 및 조기출하 단지조성은 3.6ha를 실시했습니다. 단옥수수 하우스 작부체계개선 시범사업을 20동을 실시하였고, 벼수확동시 보리파종 시범단지를 2개소 2ha를 추진하였고, 겉보리생산 시범단지를 1개소 4ha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순회수리 일수는 126일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공작실 농기계 수리 105대, 농번기 영농현장 기동 순회수리 88대, 농기계 순회수리 1,380대와 교육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지역특화 신기종 농기계 시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두번째 무농약 쌀재배 시범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추진에 4개소 36.5ha,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추진에 1개소 10ha입니다. 다음 페이지 열세번째 토양종합 검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종합검정실이 20평이고 분석항목이 8개항목에 대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주요작물 재배지역 토양검정 500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및 행정통보 266점, 논농업 직접지불제 식물체 분석 18점, 주산작물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 310점, 농업인 의뢰 토양검정 시비처방 180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품질 전작물 안정생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식용콩 시범 및 채종단지가 36.5ha인데 지금 콩을 계약을 해서 단지조성을 했을 때 생산한 전량을 수매를 합니까?

저희들이 추진한 부림지역에 콩 계약은 70%를 수매를 하고 30%는 전량을 했습니다.

30%는 자가처리를 해야 된다?

예, 시장판매 또는 자가소비 또는 종자용 이렇습니다.

또 논콩 수매가격이 작년에 얼마 되었습니까?

논콩 수매가격이 지금 수매제도가 없어져가지고

, 개량콩

콩으로 수매가 5kg에 1,740원인데 일반 시중가보다는 30% 더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밭콩이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밭에서 계약재배한 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까?

논콩은 수매를 안했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논콩을 정책적으로 많이 권장을 했고 농민신문을 보니까 충청도 지역인가 거기에는 쌀을 재배를 안하고 논콩 재배가 많이 늘어서 면적도 줄이고 가격단가도 내려라는 것을 신문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곡에도 논콩을 많이 심고 있는데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논콩 수매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시중에 4,200원정도 되는데 논콩을 소득분석을 해보면 60만원정도 되어서 쌀보다는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보니까 제가 보니까 논콩으로 전환을 해야 쌀양도 줄이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안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의 논콩 단가를 500원인가 작년보다 kg에 내렸고, 워낙 많이 심어서 70%는 받아주고 30%는 자가소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 파는 곳도 많이 농사를 짓다보니까 농촌에.....했을 때는 수확이 제대로 안나서 못팔고 제가 볼 때는 애로가 많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논콩 재배면적이 늚으로 해서 우리 의령군 쌀양이 줄면 쌀도 팔고 논콩도 팔고 이중의 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쌀보다는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쌀가격도 현재 정부 공공비축미가 47,350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아직 유동적입니다. 현재 시세로 보아도 논콩은 조금 떨어집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콩을 심어도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액보전하는 것은 해당이 없거든요. 만약에 차액보전에 쌀에 조금 지원이 된다면 이 사람은 이중 피해가 되지 않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약잔류검사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시설면에서 그렇습니까? 인력면에서 그렇습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농약잔류검사를 올 한해동안 저희들이 줄기차게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처음에 10가지 농약 스탠다드를 분석하는 것만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농약 잔류기준 영역이 더 늘어나서 60가지를 스탠다드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따른 기술을 저희들이 하고 거기에 따른 기자재하고 농약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사람이 농약검사 분석을 하는데 상당한 스케일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줄곧 연습을 해오고 지금은 10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래에 60가지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기자재 1,500만원 하고 스탠다드 60가지의 농약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촌진흥청에 가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시급한 작물이 밭미나리입니다. 밭미나리에 대한 분석을 할 농약이 없고 예산도 없고 해서 진흥청에 가서 밭미나리에 필요한 5가지 성분을 좀 얻어와서 지금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충분히 가동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6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농기구 순회수리에 대해서 그 담당직원과 기술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이 노령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기구가 고장이 났을 때 그 면지역에 농기구 수리센터가 없는 곳은 의령읍까지 와야 되는 상태인데 국도를 이용함으로 해서 교통사고의 우려 등 아주 문제가 많은데 순회봉사를 해주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다른 시군도 이런 사업을 하겠지만 우리군에도 이러한 좋은 사업을 앞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2,240대를 순회수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품구입액은 1,980만원, 이중에서 전부 무료로하고 유상으로 돈을 받은 것이 234대, 대금은 453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수리를 하면서 얼마이상을 대금을 받고 있습니까?

현재 조례제정은 2만원이상일 때 수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2만원이상일 때는 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가 아직 한달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돈을 받은 것이 453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은 농사를 짓는 군으로서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453만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지금 농기구 수리하는데 10만원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2만원이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조정해서 5만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에 보면 453만원인데 우리군에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453만원은 큰 돈이 아니니까 조례개정을 해서 이 453만원을 안내더라도 전부 무상수리를 해볼 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98년도에 하면서 경남에서는 그래도 앞서서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2만원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후에 각 시군에서 조례 추진을 해온 것을 보면 5만원하는 시군이 2,3군데 그 외 3만원하는 시군이 대다수이고 이제는 2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곳은 처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7년전에 2만원하고 지금 2만원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농기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수감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특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주 월요일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재난안전관리과, 시책추진단,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일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최종적인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