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모이호입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행정 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구성 운영조례안, 창녕군 공설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탁노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우오도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 창녕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창녕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태수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가 있은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창녕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6.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7. 창녕군 공설납골당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8. 창녕군 탁노소 설치운영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1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창녕군수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우오도입니다.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48호 창녕군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내용과 또한 중앙부처의 장의 명칭이 변경된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한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49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업무들로서 혁신과제의 발굴과 실행 등의 성공적 추진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필요인력을 한시기구로 보강하여 추진함으로서 예산집행사항이 투명해지고 자산, 부채관리가 용이하여 지방재정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제150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으로서 행정자치부와 도의 한시정원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사업의 중요성과 업무량, 그리고 추진에 필요한 인원이 한시정원으로 증원되는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151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요일 휴무에 따른 단축 근무시간을 보전토록 하면서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현실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수정안이 발의 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장례처리에 따른 기간을 감안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5일에서 7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52호 창녕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있어 직계비속에 대한 융자혜택을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융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조성의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액의 이자를 연3%에서 연2%로 하향조정하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자부담을 경감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153호 창녕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업무를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차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할시 공동위원장을 두지 않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각각 1인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54호 창녕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추모공원 사용허가에 있어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용허가가 가능한 사항을 사용허가신청서와 화장증명서를 추가해서 제출토록 하는 개정 조례안은 현행대로 사용허가신청서만 제출하면 사용허가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의안번호 제155호 창녕군 탁노소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탁노소를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문에 대하여는 현실에 부합되게 수정 보완을 한 내용들로서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는데 타당한 개정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양파장류체험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건과 창녕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부지매입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영산면 창고 화장실건립계획안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2006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때 고려하도록 하고 불승인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33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 중 5건이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3일간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각 의안별 심사경과와 집행부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각각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의안번호 제156호 창녕군 재래시장 육성 및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005년 3월 1일부터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래시장을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거법령이 한시법이므로 본 조례 또한 한시적으로 규정함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부칙조항에 삽입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안번호 제157호 창녕군 정기․임시시장개설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요지는 시장사용료를 상설시장의 경우,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40으로 인하시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시장사용료 인하 문제는 그간 우리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에 몇 차례 요구한 사항이고 또 지역의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에 따라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사실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안번호 제158호 창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전면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단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여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최근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이 자연재난이 날로 대형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 운영하던 수방단을 폐지하고 그 단원의 대상과 임무가 대폭 확대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함이 필요하다는데 전 위원의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다만, 조례안 조문 상호간 상충되는 부분과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59호 창녕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을 규정하여 폭설 등 자연재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설해대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재 강설 시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및 제빙에 대한 책임규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한 조례라 판단하고 조례안의 미비점이 없는지 축조심의한 결과 본 조례안이 일반적인 건축물만 규정되어 있고, 회관․경로당․아파트 등 공동시설물과 제실 등 종중 시설물 주변의 보도 및 이면도로 등에 관한 제설․제빙 책임이 없는 등 미비점이 있어 내용을 일부 추가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60호 창녕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허가를 하기 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61호 창녕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 시설이 구비된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하수도사업을 하도록 한데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명이 현재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분야와 다르게 되어 있어 군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현행 수도사업 설치조례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관련 조례를 본 조례안에서 규정된 조례명과 같이 개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