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정례회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장군수로부터 2006년도 본예산안에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하므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의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의 답변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강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실·과·소별 2006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2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목표가 말입니다. 25페이지 재산세목표액 보면 작년도에 14억 7천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61억 잡혀있거든요. 47억이나 불었네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불은 게 아니고…
동익
손동익위원
뭡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3회 추경 때는 재산세 목표액을 5천만 원 감액했거든요. 그렇죠?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째서 감액한 게 금년에는 작년도 14억 7천만 원에서 60억이나 47억이 불어났느냐는 겁니다. 이상해서 작년도 예산서 가지고 보고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2005년도에는 재산세가 96억 7천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006년도 세입예산안에 작년도 예산서에 잡힌 내용은 14억 7천만 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재산세 목표액이, 작년도 2005년도 한번 보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4억은 사업소세를 보신 거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23페이지 작년도 세입 재산세 목표액 아닌교?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은 61억이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재산세가 올해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안 됐습니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종토세하고 합쳐 가지고 그리 96억 책정된 거거든요. 그거는 당초 2005년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재산세 종합토지세 구분 해 놓은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 재산세…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지금은 재산세 종토세가 구분이 없고, 엎어 가지고, 토지 건물 엎어 가지고 재산세 당일 세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예산서 계수 수치상 나타난 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 밑에 보시면 종합토지세 있죠?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도 거에 종합토지세가 어딨습니까? 밑에 종합토지세 목표액 82억.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그거하고 엎어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이걸 이번에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 목표액으로 당겨 올라갔단 말입니까. 그럼 영 적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35억 정도 적습니다. 왜냐 하면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 생겼거든요. 생기면서 재산세 세율을 누진세율 적용을 인하해 버리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를 전에는 전국적으로 깔려 있는 재산을 기장군에 법인이 있으면 전국 거를 다 합산했는데 기장군에 있는 기장군 것만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세로 35억이 흡수되어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합토지세 목표액 여기서 일부 재산세로 올라오고 일부는 국세로 빠져나갔다는 결론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는 말이죠. 재정경제부 소관에 보면 작년도에는 6,3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500만원 해 놨다고, 그건 이유가 뭐요? 왜 이걸 묻느냐하면 지금 우리 군의 경우는 작년도 보다 금년이 공시지가 모든 것을 볼 때 세액은 플러스가 돼야 할 입장인데 줄어지는 경향이 오거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뒤를 보며) 군 청사는 지금 임대하는 게 줄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관위가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선관위 빠져나갔는데 뭐, 그거는 아니지 이거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군 청사 공간 임대료가…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지, 군 청사가 아니고 국유재산임대룐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임대료 말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 임대료에 건설교통부 소관에는 불었는데 재정경제부 소관은 줄었다고. 줄었고 재산세목표액도 작년도 예를 들어서 14억하고 82억하면 96억이 돼야 되는데 61억밖에 안 되고 30몇 억이 국세로 빠져나갔다는 게 그것도 무슨 이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하나 문서로 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건 국세로 빠져나갔다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죄송합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이고 납기가 12월 30일 그걸 받아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세에서 지방교부세로 보전을 해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국세로 거둬가지고 지방교부세로 주는지 그거는 모르겠고, 전체 우리 세액이 줄어지게 된 원인을 서면 자료를 내 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게 줄은 것은 한국전력 수력원자력발전소 내에 우리 국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매각할 예정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뺐다 이래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매각하는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에 얹혀 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아직 안 얹은 것 같은데… (자료 찾음)
강훈위원장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로서 답변을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속기를 하니까 두 분이 한꺼번에 답이 나오면 곤란하니까 한분 한분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질의하실 분이 기획실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실무자를 직접 불러서 답변하도록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야 동시에 두 사람의 답변이 안 나옵니다.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페이지수 넘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넘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3.51%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도 11.22% 감소하고 세외수입이 9.32%감소하고 지방교부세 11.46%, 교부금 등 재정보전금이 전부다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되고 국·시비 보조금이 작년 경우 대비해서 3.53%증가된 금액이 되죠. 그런 전체 세입 예산이 올해 흐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근데 전체 세입이 3.51% 감소했는데 세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세 임대수입이 17%정도 줄고요,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약 28%줄었는데 이 징수교부금이 뭐냐면 우리가 시세로 받아 가지고 시에다 주면 그 교부금을 시에서 일정액을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는 건데 아시지만 부동산하고 관련되는 경기가 완전히 위축되어 가지고 지금 취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수입이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이…
부진
김부진위원
부동산 종합세가 국세로 전환되면서 나중에 국·시비 보조 받는 그런 제도하고 틀리는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하고 다르고요,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세를 받아 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게 교부금이거든요. 징수교부금인데 그게 취득세 등 시세가 주니까 부동산 경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돈이 적어지죠. 그래서 이게 따라서 적어지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도 세외수입 부분의 감소를 지적을 했는데 제 역시도 마찬가진데, 여러분이 얘기하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부 소관이 지가는 상승했는데도, 공시지가는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은 줄었단 말이오. 그런데 아까 그게 원자력 때문에 거기 국유지가 얼마나 매입이 수용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세외수입이 별도의 표시가, 계획이 들어 있는 건 없잖아요?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매각수입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매각수입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유재산매각수입 4,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천만 원 안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그게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이게 전부 그에 해당되는 게 2천만 원 들어있다는 말인교, 4,500만원 중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여기 작년도에는 국유재산 매각수입 4,500만원 이거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가격이 같습니까. 작년도에도 4,500만원 잡혀 있었잖아요. 달라져야 될 건데 똑같거든. 공유재산매각 수입이나 국유재산매각이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원전에 있는 재경부 소속 소유 땅 만1평방미터 그거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이 아마 11월 22일날 16억에 매각을 했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재산관리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는 사람이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한 15%정도, 이번에 한수원에서 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그 안에 국유지가 만1,000해배 정도 됩니다. 시에서 11월 22일날 매각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부료는 우리 군에서 받는데 거기서 내년에는 대부료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료가 감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좋다. 대부료는 없어지는 건 인정해 주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잡혔습니까? 2006년도 예산에 잡힌 건 아니잖아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우리 수입은 아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군 세입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매각대금의 15%정도는 군고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게 3억 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당신들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우리 군 세입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메모를 해 놓고 메모를 한 다음에 질의를 중간에 해 줘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30페이지까지 그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26페이지, 구 정관면사무소 임대료 이것 610만원을 잡아놨는데 현실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물론 같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 장사하는 사람 한 세대하고 우리 새마을금고하고 두 개뿐이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정관면 장사도 안 되는데 그 아줌마 내만 가면 붙잡고 울고불고 하던데.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일반개정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규정이야 있지만 참작을 해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참작이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현실에 맞도록 법에 해 줘야 되지 너무 과다하게 왜 그러냐 하면 본인들이 전부 예산을 투입해서 설비 해 놓으니까 참 권리금도 못 받고 못 나갈 형편이 되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있는데 무조건 군에서는 자꾸 그런 식으로.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나중에 개인면담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번 다시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김부진 위원.
부진
김부진위원
청소년수련관 식당매점 임대료가…
강훈위원장
페이지 이야기하고.
부진
김부진위원
26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3천만 원인데 올해는 2,832만원으로 줄었네요? 담당과장님 하세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조금 이용객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입찰하면 단가가 떨어질 것 같아서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입찰을 해 봐야 확정되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미리 지레 단가가 하단가가 될 것이다 생각해서 그래 잡았다 이 얘기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기장도서관 매점임대료도 줄었습니다.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장
도서관 담당?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그 밑에 기장도서관 매점 임대료 750만원에서 올해 483만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임대료는 입찰하거든요. 입찰해서 확정되면 추경 때 반영하니까 임대료의 경우는 이게 지금 입찰해서 입찰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모르는데 왜 이렇게 미리 하는 것이 잘못…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렇다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부진
김부진위원
작년 수준으로 잡아야죠. 내년 수준으로 가야죠.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되어야지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입찰하면 1회 추경에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이…
강훈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작년 수준에 맞춰가서 나중에 조정해도 되잖아요. 입찰금액 봐가면서 해도 되는데 미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원래 내정단가가 노출되어서 단가를 대폭 낮춰놓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기 들어 와 있는 사람에게 이롭게, 방법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계속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세입이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수준보다 균등하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적게 잡은 것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군청내 시설사용료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잡아놨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규정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세입 잡은 것 아니요? 똑바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여기 처음 보는 거지만 영 마음에 안 들도록 해 놨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을 해 보세요. 적게 잡은 이유를.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청사사용료는 우리가 군청에서 쓰는 전기료라든지 수도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량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바로 밑입니다. 철마면사무소 공간임대료는 오히려 올해는 세입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곱하기해서 평가해서.
부진
김부진위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증액분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3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32페이지 넘어갑니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넘어갑니다. 보건소에 대한 내용이네요.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래 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는데 넘어가기 전에 제가, 그 밑에 어린이보육료 있죠. 27페이지 거기도 보면 작년도 보육료 임대료가 6,168만원인데 금년에는 4,950만원 현저하게 적게 잡혀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전부 다른 것은 더 많거나 같거나 이런데 어째서 이런 것은 세입이 줄어져 있는지?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어린이집에 보육인원이 내년에 10명이 줄어듭니다. 시설 기준에 맞춰서 지금 57명에서 내년부터는 47명밖에 모집을 못합니다. 인원이 줄기 때문에 보육료 수입이 줄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수강료는 늘고 그렇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 수강료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이용객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어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세 이상 같으면 줄 수가 없지 싶은데 3,290만원이고 4,988만원이고 예를 들어서 2,000원만 준다고 해도.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전체 정원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인원이 줄어도 줄 수 있는 인원은 2세 이상은…
종복
정종복위원
정원이 줄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정원이 줄어버려서.
동익
손동익위원
아, 정원 전체?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정원 전체가 10명이 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법이 1인당 기준 면적이 내년에는 한 1평이 조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맞춰서 정원이 들어가야 되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35페이지 앞에는 질문 안 받습니다. 36페이지 넘어갑니다. 37페이지, 3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대답이 없으니까 39페이지, 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41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39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보통교부세 455억입니까, 그렇죠. 2006년도 그런데 작년도 보면 490억인데 거기다 분권교부세 11억 8,600 약 500억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분권교부세은 준 게 아니고 5% 증액되었는데요. 1회 추경 때 본예산에 490억이 추가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추경 때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맞췄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랬는데 2005년도는 5% 증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내국세다 5% 상승했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전체가 작년도보다 우리가 십 몇 퍼센트가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증액된 세입이 내가 볼 때 증액될 이유가 없는데?
강훈위원장
예산계장이 직접 답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특별교부세가 작년 대비 많이 증액되어서 그래서 전체 예산이.
강훈위원장
얼마나 증액되었는데 “많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계수 내 놓으세요. 답변 못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 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넘어갑시다. 말 안 할랍니다.
강훈위원장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그 속에 의문 나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질문을 일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진 각 과의 과장님들 웬만한 건 숙지를 해서 제때 대답할 수 있게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실은 각종 행사에 불려 다닐라 여러 가지 하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 능력이 있니 없니 평가하기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들이 좀더 파악해 놓고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이상 불편한 질문이 안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기 분야에는 얼마 안 되니까 숙지를 깊이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세입 총괄을 보면 세입예산분석을 보면 다소 추상적이고 추계적인 부분, 세부적으로 보면 조금 축소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질문 안 했지만 이래서 결국 추경에 잡히겠지만 첫 가장, 교육받을 때는 세입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라고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나름대로 하나 잡을 적에 현재 우리가 지적만 할 뿐이지 사실 변동되는 부분이 없거든요. 파악해 보니까 이 세입 가지고 결국은 회기가 연장되기도 하는 이런 의회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렇지는 않는데 하나의 세입 잡을 때도 신경을 써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내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간단하게 한 마디만 해 주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실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올해 세입·세출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요?
영환
최영환의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우리가 뭐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216억 6,798만 7,000원.
영환
최영환의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밖에 군민들에게 세입세출이 얼마라고 하면 일반회계만 이야기합니까,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이야기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구분해서 보통 설명하거든요. 총액으로 하면 보통 일반회계 얼마, 특별회계 얼마 이렇게.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군수님이 밖에서 우리가 2천억인데 하는 이야기는 일반회계를 말한 겁니까, 구분해서 말한 겁니까, 합해서 말한 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합해서.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니까 일반 군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입·세출이 올해 예산이 2천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올해 특별회계하고 합한 게 얼마라고 했어요? 2,200억이라고 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216억 6,798만 7,000원.
영환
최영환의원
예산이 올해는 줄어서 사업예산에 편성 못한 예산이 줄었다고 했는데 어째서 2,200억이나 많아진 이유는 뭡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3개 신설하면서 그 돈이 이중으로 잡혔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습니까. 특별회계가…
동익
손동익위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인가 얼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순 예산은 줄었습니다. 준 것은…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영환
최영환의원
그 정도 하십시다.
강훈위원장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실제 예산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산해서 의견제시 되다 보니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52페이지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전년도 8,600만원인데 올해 1억 9,000만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노인예산 시비가 이게 지금 기준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예신 시비보조금 기준이.
부진
김부진위원
기준이 많이 인상되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시비 그대로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래서 배가 넘는 예산이 증액되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개소도 늘어나고.
부진
김부진위원
물론 개소도 늘어났겠죠. 알겠어요.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세입부분 총괄해서 질의 하나 합시다.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실제 우리가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작년보다 3.5% 줄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특별회계에서 55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누적되어 나오는 것이 이게 자꾸 플러스되는 바람에 전체 예산은 불어난 것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예산은 줄었다 말이야. 그런데 이게 어째 보면 하나의 편성예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용면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출예산도 줄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 드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세입 이콜(equal)은 세출 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의장님도 그런 이야기했고 외부에 나가서 자꾸 예산이 팽창되었다고 선전하는 것도 어째 보면 좋게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는 그게 좋은 게 아닌 걸로 봐지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은 예산제도상 예산 총액 할 때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플러스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는데 보통 별도로 하는데 순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입, 전출 회계 간에 전입, 전출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빼서 특별회계로 500억을 준다, 그러면 500억이 특별회계로 가서 플러스 50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상 순예산은 그게 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예산액, 예산총액 이렇게 구분합니다. 우리가 위원님 손 위원님 하신 그것은 순예산액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군수님 나가서 2,20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총액예산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전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최일선 현장부서 책임자이신 읍·면장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관계로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3페이지부터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634, 635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636페이지, 637페이지 일반예산 기본예산입니다. 638페이지, 63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640페이지 641페이지, 642, 643페이지.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642페이지 해도 되겠습니까?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64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교리 1, 2마을회관 및 경로당하고 무양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무양마을회관 같은 데는 자부담이 많고 이래서 한 1억 2천 정도를 신청한 걸로 아는데 8천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장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하면 8천만 원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실제 소요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 걸로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어째서 보통 보면 1개 마을에 회관 신축한다든지 하면 8천만 원이 한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는 경로당하고 합쳐서 하는데 8천만 원만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일예를 들어서 무양마을회관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무양마을에 노인들이 노후 된 집을 철거를 다 하고 노인들이 밖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이거라도 빨리 해서 신축해서 노인들이 집안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무양이장이라든지 개발위원이라든지 등등 우리에게 찾아와서 빨리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선공사 후지원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일단 하겠다는 식으로 의향을 밝히고 있는데 기장읍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잘 알고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사실상 먼저 착공되면 사업심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자부담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업 착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질의 회신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들 짧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공사도 아니고 노인복지에 대한 그런 관계기 때문에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해라 하고 이렇게 기장읍에서 강력하게 하는 모양인데 이걸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래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건 예산 질서 문란이 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2006년도 예산을 2005년도에 집행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무원이 징계먹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5개 읍·면에 다 회관이 있는데 공히 다 그렇게 할 거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
당해연도 예산을 가지고 할 거다.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638페이지에 반장수당이 1년에 5만원이라는 이야깁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년에.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김원덕 부의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아까 말씀드린 교리나 무양마을회관 신축비 말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쉽게 말해 금년도 2005년도에 마을회관 짓는데 어떤 데는 3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자부담을 1억 몇 천 하면서 모자라니까 1억 2천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8천만 원으로 깎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3억 주는 데는 3억 주고 또 경로당 짓는데 4억 몇 천만 원 주는 데는 4억 몇 천만 원 주고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저 신평마을의 경우 돈이 많이 나갔거든요.
영환
최영환의원
신평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세대가 몇 세대 되느냐고요? 신평마을이 일광 신평이 몇 세대나 되느냐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한 3백 세대 가까이 된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신평마을이 3백 세대 넘는다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면장님이 그렇게.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볼 때는 250세대 정도 된다고 보는데 무양마을은 300세대가 훨씬 넘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래 된 이유가 신평에는 하수처리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니까 주민들 위로 격려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회관 관리지침을 보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게 마을회관의 경우 신축하면 5천만 원, 그 다음 경로당은 3천만 원 이렇게 기준을 정했거든요.
영환
최영환의원
언제 정했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무과 거죠?
영환
최영환의원
그 지침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2001년 5월달에 정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2001년 5월에 정했는데 작년 재작년에 동백마을회관, 경로당은 8천만 원 안 줬어요? 예산서 지금 한번 볼까요. 아무리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부서라고 해서 어디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준 지킨다고 그래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기준을 지키면 다른 데 기준은 반환 받아와야 되겠네, 많이 준 것은. 그러면 다른 데 예를 들어 경로당 짓는다고 4억 몇 천만 원 편성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경로당은 3천만 원 줘야지 그러면.
동익
손동익위원
보상받은 것.
영환
최영환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 받았든 간에 우리 여기 예산서에는 그렇게 얹혀져 있단 말입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얹혀져 있어도 보상받은 걸 그대로 나갑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보상받은 걸 그대로 나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2001년도 그런 지침을 마련했으면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해야지 이때까지 내려오다가 뭣 때문에 말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해 오다가 신평마을이 예외적으로…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교리나 무양은 8천만 원 같으면 다행입니다. 장안 가면 4천만 원만 줘 놨습니다. 요청을 8천만 원 했는데 4천만 원 깎아버렸거든요. 그러면, 제 이야기 들으세요. 경로당은 5천만 원 준다고 아까 2001년도 지침에 있다는데… (“3천만 원”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마을회관.
영환
최영환의원
회관 4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5천, 3천입니다.
강훈위원장
우리가 3대, 2대 때 이 문제가 생겨서 8천만 원 이상은 안 준다고 가이드라인을 우리 의회에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누구 지침인데 4천만 원, 3천만 원입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총무과에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시행하는 마을회관관리지침인데요.
강훈위원장
관리지침인데 우리 의회에서 하도 예산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라인을 8천만 원으로 조정했는데 작년에 칠암에 3억 신평에 7억 맞아요, 틀려요? 김부진 위원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맞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런데 어째서 여기는 다른 데는 4천만 원 주고 8천만 원 주고 예산을 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예산계장 직접 말씀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장안의 경우는 예산요구액 전액 반영한 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훈위원장
예산요구액 전액 반영한 것은 그거밖에 못 주겠다 해서 그걸로 낮춰졌습니다. 내가 4천만 원은 안 되니까 8천만 원으로 평균치를 맞춰서 올려주시오, 의견제시를 했는데 깎아버렸어요. 여기 장안읍장이 계시는데 장안읍장이 4천만 원 얹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4천만 원짜리 집이 어째 됩니까? 15평 이상은 못 짓습니다. 국가입찰 보는 거는, 정부입찰 보는 거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 관리 지침을 지켜서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3억 준 거 오늘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작년에는 3억까지 주는데 금년에는 8천만 원 얹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는데 4천만 원 덜렁 깎아 놓고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4천만 원은 신청을 4천만 원을 하기 때문에…
강훈위원장
4천만 원을 신청을 하는데 4천만 원 가지고 집이 안 되니까 8천만 원을 정정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예산계장의 답변을 받았는데 어디서 깎았습니까? 그러면 다른데도 4천만 원가지고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지.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장안읍에서 신청한 그대로…
강훈위원장
그러면 장안읍장이 4천만 원밖에 하면 집이 충분히 된다고 의견제시가 돼서 올라온 거네요? 내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읍장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4천만 원 가지고 불가능하니 8천만 원으로 해 주시오,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 의회의 가이드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답 한 사람이 누구요? 예산계장 답했잖아요? 대답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가이드라인은 말한 것 같지만 그 금액을…
강훈위원장
금액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4천만 원 가지고 집이 안 되니까 다른데 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을 얹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깎아 놓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다른 데는 노인회관은 4억씩 5억씩 주고.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칠암에 3억을 준 그 건물을 2층인가 3층인가 짓는데 그 주변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억 3천을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건물을 짓는데 이거 과연 우리가 운영하는데 타당한가, 낭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우리 군에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 쪽에서는 제대로 좀 해서 다른데 피해를 안 주도록 해야 될 거 아니오. 특정 지역에는 있는 대로 몇 십 억씩 주고, 내 같은 사람은 우리 지역에 가면 뭐 됩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나는 어찌 되고, 3억 준 지역출신은 어째 되고, 8천만 원 지역출신은 어떻게 되는데, 대답해 보세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할 거요? 기획실장 대답 하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안 거는…
강훈위원장
집행부에서 라인을 설정을 못 하면 의회에 요청을 하세요. 의회에 요청을 해서 라인을 딱 그어 놓으면 그 다음에 안 올라올 거 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합시다.
강훈위원장
하세요.
영환
최영환의원
근데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좀 일관성 있게 해 줘야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가서 할 말이 있고,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어떻다고 하는 명분이 있을 거 아니오. 그런데 예산서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2001년도에 지침을 정했다는데 그 2001년도의 지침이 하나도 예산편성 하는데 그 지침이 반영이 안 됐단 말입니다. 3억 주는데 3억 주고 몇 억 주는데 몇 억 주었는데, 심지어 2005년도 예산서 한번 보라고요. 노인정 2층으로 증축하는데 5천만 원 올려져 있어요. 기존 노인정이 있는데, 그런데 노인정 짓는데 3천만 원 준다고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철저히…
영환
최영환의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오. 준 것을 받을 거요, 당신네들이. 지침을 정했으면 지침을 제대로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든지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해 놓고 시행을 안 했다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반영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강훈위원장
의장님,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잠깐만, 지금 642, 643페이지까지 기장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실랍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한 말씀만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읍장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한 지침을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저는 아직 못 본 거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못 봤습니까?
용효
권용효기장읍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하실랍니까, 누가 하실랍니까, 이 지침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기장읍에 대해서 더 이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다음은 예산안 647페이지부터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49, 651.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읍지발간이 장안은 6천만 원이고 철마, 일광은 올해 5천만 원씩이고 기장은 작년에 8천만 원이었죠? 기장읍장 가셨나?
강훈위원장
예. 기장은 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것도 안 맞거든요. 이런 것도 기준을 하나 정하세요. 더 줄라하는 데는 더 주고 적은 돈 가지고 하는 데는 작게 하고 이래 하지 말고. 아마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준 것 같은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인구 기준으로 했지 싶습니다. (예산담당, 기획감사실장에게 개별설명)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것도 기준이 없고 자꾸 하니까 들쭉날쭉하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저희들은 8천만 원을 사실은 요구를 했습니다. 일광이나 철마 같은 데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8천만 원 정도 해야 돌아갈 것 같아서 그래 했는데 추경에 좀 필요하면 더 주셨으면 합니다. 인건비 같은 것도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변한 사항이 있으니까 자료수집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기획실에서 통제 좀 하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
652페이지 일본자매결연지 방문여비 해 가지고 1,500만원은 올해 처음 올라왔죠?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작년에 천만 원 있었는데 청천촌하고 합병이 분고오노시에.
부진
김부진위원
작년에 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만원 인상됐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일본의 자치단체가 2개가 합병되어 가지고…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5개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래 가지고 시로 승격되고 인구수나 이런 것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러면 격상이 안 맞다 아닙니까. 시하고 읍지역하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 아닙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652페이지 시설비에 읍장님 우리 청사가 건립된 지가?
강훈위원장
15년.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15년 됐는데요, 의원님들이 올해는 9천만 원 주셔 가지고 본 건물은 다 되겠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창고 쓰는 부분이 비가 새고.
원덕
김원덕위원
밑에 부속건물 거기 말이죠?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예비군 중대하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산출 근거가 나와서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예. 계략적으로 외벽공사하고 안에 전기시설하고. 밑에 창고를 트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652페이지 일본자매결연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군에 각 읍·면을 보면 한 면이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타 읍에도 똑같은 유사한 것을 해 가지고 같이 또 사업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장안만 자매결연이라는 하나의 있는데, 지금 현재 철마 같은 데는 국내에 자매결연을 해서 많은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타 읍에도 자매결연을 우리나라 안이 아닌 바깥에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이렇게 또 발전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혹시나 이렇게 발전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강훈위원장
제가 한 말씀할게요.
낙조
송낙조위원
아니, 실장님한테 답을 듣고 나서.
강훈위원장
아니 내가 먼저 답을 드릴게요. 우리 3대 때 5개 읍·면에 각 읍·면별로 사업이 하나씩 선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칠암붕장어축제 우리 특별한 거 멸치축제 제해 놓고 그 다음에 기장에 또 붕장어축제, 또 철마축제, 장안은 축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장안은 그런 축제행사를 안 하면서 이것을 우리 김현옥 선생님 계실 때 교장선생님 계실 때 그 학교하고 연관해서 우리는 자매결연을 일본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 그런 특활활동의 하나에서 예속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장안에 그럼으로써 어떤 축제 행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이거로 인해서 다른 읍·면에서 자매결연 방문한다 하는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지 않느냐.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이 경우는 자매결연이 자연발생적으로 처음에 장안중학교하고 했는데 그게 지역으로 파급된 건데, 다른 읍·면도 자기 수준에 맞는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해서 예산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자매결연을 해서 실지 방문하는 사람의 지원이 몇 %됩니까, 비용의.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안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저희들은 30명 기준으로 가는데 50%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20%에서 30%정도 자기가 자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선정하는 과정에는 각 읍·면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기이 갔던 사람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하는 말이 이런 부분이 경쟁하듯이 한 읍에 하는 것을 예산을 보면 실질적인 읍에 대한 질문을 잘 안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나가 되면 자꾸 발전되고 앰프하나 교체하면 그 다음에 바로 하듯이 또 지금 현재 올해 읍지 만든다했을 때 말도 많았습니다. 기장읍지 하는데, 이게 맞느냐 안 하냐 하는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바로 뒤따라서 읍지를 만든다고 전 읍에 면에서 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이런 것도 충분한 가망이 있을 것이다. 좀 단계적으로 충분하게 준비돼 있을 때 시행해야 되는데, 물론 됐기 때문에 (청취불능)이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자매결연지방문여비가 5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돼서 올라왔고 그 앞에 행사참여자 참석실비 해 가지고 200만원 이거는 처음으로 올라왔네요.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이거는 해운대경찰서하고 8월 23일날 올해 자매결연을 하고 어제아래 자매결연 행사를 한 그 실비보상입니다. 장터운영하고 그런 부분의 실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저쪽에 갔다가왔다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거기서 다 옵니다. 다 와서 농산물 사고.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이거는 경찰서하고, 일본하고 다른 경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6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질문하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656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
654페이지 마을게시판 설치공사 올해 처음 합니까?
문숙
송문숙장안읍장
저희들 25개 마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을게시판을 이장님들이 요구를 하고 선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는 안 하지만 우리 행정 공고하고 그런 부분에서 25개를 이번에 했더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올해 6개만, 올해 처음 합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연차적으로 전부 다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안읍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59페이지부터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원덕
김원덕위원
일광면장님, 66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4,574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일반수용비라든지 등등 공공요금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급량비, 연료비, 시설유지비 있는데 어떻습니까, 면장님이 4,574만 6,000원에 대한 경비를 운영비를 지출함에 있어 가지고 물론 결제는 하시겠는데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유효적절하고 사용하는데 절약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한다든지 관리 감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아끼는 그런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자주 합니까, 안 그러면 대충 그냥 예산만 잡혀있으면 쓰도록 놔둡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이거는 전력부분 또 소모품 용지부분 이런데 대해서는 수시로 직원들이 종이를 쓰다가 얹어 놓고 하는 걸 수시로 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 같은 데 보면 해가 떠 가지고 있을 때는 물론 창문은 적습니다마는 등을 켰을 때 끄는 것도 수시로 교육하고 민원들이 켜고 나갔을 때 그런 거 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에너지절감 이런 데 대해서 수시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소소하게 드는 걸 관여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A4 용지 같은 이런 경우는 매년 똑같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면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독려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행사 있을 때는 그렇고, 없을 때는 그렇고 용량이 똑같단 말입니다.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한해 써보면 평균 사용량이 거의 같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가 같은 읍·면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그래서 한해 써 가지고 특별히 용지가 많이 남는다든지 이래하면 한데 거의 이 수준에서 써지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이 4,5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각 읍·면별로 이런 부분도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읍장님이나 면장님께서 잘 챙겨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2006년도부터라도 좀 뭔가 모르게 우리 읍면행정을 위해서 힘을 잘 써주세요.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한 푼이라도 절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661, 662, 66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664, 66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664페이지 문동마을 전통 민속놀이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장군 관내 바닷가의 전통문화는 동일합니다. 어떤 한 지역이 특정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 지역만이 특색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 기장군 전통 민속놀이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한 마을의 전통문화가 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첫째 먼저 그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을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문화원을 통해서 기장군 자체의 문화전통놀이도 하나 못 만들어 놓은 상탠데도 한 마을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과연 그게 이해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저도 우리가 각종 문화행사 할 때 차성문화제니 할 때 기장의 문화가 없어 가지고 어방놀이, 남구 가서 그런 놀이 공연하고 부채춤을 여기서, 동래 학춤을 여기서 공연하고 이런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동 전통민속 실게질놀이 이거는 우리 문동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바닷가에 미역을 채취할 때 옛날에 부르던 흥얼흥얼하는 노랜데 제 생각에도 실제로는 면 차원보다는 군 차원에서 문화제로 복원을 해서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대학교수 이래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녹취를 하고 새로운 자료도 발굴해서 기장의 전통문화로 복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작년에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그거는 장비구입하고 옷 구입하고 있고 지금 이걸로 해서 올해 2차하면 다시 대학교수라든지 자문을 구해서 복원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면장님이 하는 내용 그대로 이거는 하나의 면이 아닌 군 차원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타의 추경에 문화원이라든지 거기서 정말 기장군의 문화도 못 찾는데 마을문화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깊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읍장님도 참고하셔 가지고 이야기대로 정말로 기장군, 돈이 들더라도 기장군의 하나의 전통 민속놀이를 발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이 자체는 마을문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발굴하면 해안가에 전체적으로 옛날에 미역채취 할 때 하는 실게질소리기 때문에 기장군의 미역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기장군의 문화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주체가 거기서 발굴하고 문동마을에서 옛날에 고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면장님이 하는 말은 미역은 옛날에 학리에서 송정까집니다. 미역이 바다에 많이 달리는 부분은, 무슨 이야긴지 아십니까. 문동이라는 것이 낮아요, 바다가. 낮아서 큰 미역이 달리지도 못 했을 뿐더러,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을 기장군 차원에서 발굴해야 된다. 이 문동마을이라는 이 글자가 일광면에 편입됐는데 이것을 아예 문화원으로 이관하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664페이지에 일광면민 헌장비 설치가 있는데 면민헌장이 뭐 어떤 거예요?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일광에는 면민헌장이 강송정에 가면 충혈탑 옆에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그거는 단체에서 충혈선양회에서 설치한 거고 그 문항을 그대로 일광면사무소에 대리석 비를 세워 가지고 면사무소에 면민헌장이기 때문에 그걸 면에 일단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강송정에 있는 건 그대로 두고 면에서 새로 면사무소 입구에 하겠다 이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666페이지부터 667페이지하고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669페이지에 면장님 문중마을 제당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4천만 원인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가 어딥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문중, 쉽게 얘기하면 문중바위횟집 앞에 보면 제당이 있습니다. 그 창고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몇 평입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국유지 수산청…
강훈위원장
몇 평이냐고 대답하세요.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3평정도 될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3평인데 뭐로 짓는데 4천만 원입니까? 200만원씩 하더라도 300만원씩 하더라도 3평 같으면 900만원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일광면장
제당하고 제목이 잘못 붙여졌는데 제당하고 창고까지 포함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당하고 창고라고 하든지, 제당해 봐야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녀봐야 3평 내지 4평하면 충분한데, 3평 4평 짓는데 돈 4천만 원 달라고 하는 거나 회관 짓는 거 4천만 원, 8천만 원밖에 안 준다고 난리지기는 거나 똑같단 말이오. 내 말은. 제당 짓는데 무슨 4천만 원이오? 단층으로 하더라도 개인 제실을 짓더라도 평당에 450만원 주면 단층하고 기와 얹고 전부 다 합니다.
강훈위원장
자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환
최영환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합시다.
강훈위원장
예. 한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의원
지금 제가 우스운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들어온 지 11년 동안에 제당을 짓는 게 유일하게 기룡마을 제당을 한번 예산을 얹어서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당을 바닷가에 제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당보수를 하고 새로 개축을 하자고 해서 제당요구를 했을 때 제당은 못 준다고 해서 안 줬습니다. 두호마을이 제당을 아까 제당 3평 4평이라고 했는데 실지 제당에 대한 이해는 내가 제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커봐야 2평 안 됩니다. 그런데 기룡마을만 제당을 처음 김정헌 전 의장이 떼를 써서 그걸 만들고 난 이후에 다른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제당 예산을 달라라고 하니까 전혀 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4천만 원, 아까 김원덕 부의장이 얘기했지만 이 4천만 원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고 이때까지 줘보지도 않은 걸 일광만 자꾸 올린다. 자꾸 일광 들먹거려서 미안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장
일광면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광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은 673페이지부터 정관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3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73, 675, 677까지 질문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면장님, 678페이지 시설비에 청사 ASP덧씌우기 있죠. 그게 어느 쪽입니까, 앞입니까?
재순
공재순정관면장
앞마당 쪽에 보면 아스콘 포장을 해 놨는데 갈라지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구배가 안 맞아서 하수구가 마당보다 높아서 비가 많이 오면 지하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보면 이런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많이 있는데 혹시 공사를 하실 때 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준공식에 가보니까 앉아서 의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위에다 에어링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할 때는 틈새가 없도록 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큰 자갈처럼 있어서, 틈새가 있으면 차가 왔다 갔다 하면 자연적으로 벗겨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장님 잘 아셔 가지고 앞으로 위에 마무리할 때 틈새가 없도록 잘 하세요.
재순
공재순정관면장
알겠습니다.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6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풍물단 야외행사용 의상구입인데 처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면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재순
공재순정관면장
저희들이 지금 자치, 보통은 풍물단이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그게 어려워서 저희들 정관면에는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적에 농협에 있는 의상을 얻어서 가지고 왔는데 4, 5년 되다 보니까 의상이 너무 헐었어요.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1인당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는 금액이 많고 또 저희들 풍물단팀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면민행사나 군 행사가 있을 적에 자원봉사 하는 입장이라서 다른 것은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도 의상부분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4, 5년 해 놓으면 입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투입이 돼야 안 될까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우리 면장님의 하려는 의욕은 좋지만 타 면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순
공재순정관면장
지금 다른 읍면의 풍물단은 농협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만 정관에서 자치센터에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강훈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현재 자치센터에 풍물단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연습도 하고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농협도 하고 많은 부분이 있고 지금 어떤 데 또 그게 있냐면 문화원에서 기장군전체 차원에서 또 풍물단이 있거든요. 또 자치센터에서 나름대로 하고 지금 이런 하나의 이런 부분을 의상을 만약 한번 지출되면 타에서 요구했을 때 거부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0%면 10%, 20%면 20%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근거가 본인 자부담이 80%, 다음에 지원이 20% 되면 이해되는데 지금 보니까 전적으로 해 주는 것 같은 약 1인당 2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재순
공재순정관면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그냥 옷을 해 준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자부담 없이.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보조발언 잠깐만 합시다. 주민자치센터 풍물단은 유일하게 정관면만 운영하고 있고 정관면은 제일 첫 그걸 했을 때 했는데 지금까지 옷 예산 10원도 군비 지원 안 됐습니다. 전부 자기 자부담 또는 협찬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금년에는 내년 6년차가 되니까 면장님 말씀처럼 풍물단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좀 새로운 의상, 새로운 것으로써 탈바꿈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했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자치위원회에서 되면 같이 할만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해야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강훈위원장
잠깐만, 질문 다 했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강훈위원장
한 말씀만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형평성 쪽으로 현재 최소한 30% 이상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관면장님, 다른 읍·면에서는 이걸 안 받으려고 기피를 했는데 정관면만 유일하게 받아서 이 예산을 큰 돈을 들여가면서 하려는 이유가 뭐죠?
재순
공재순정관면장
지금…
강훈위원장
다른 데는 농협하고 읍·면자치 위원하고 농협에서는 읍·면자치 위원으로 넘기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읍·면자치 위원은 부담스러우니까 결과적으로 안 받았거든요. 장안도 마찬가집니다. 장안도 농협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풍물패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으면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데 유일하게 정관만 지금, 풍물패는 농협에서 여태까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받아서 이런 큰 예산이 올라오면 다른 읍면에서도 전부 이름 갖다 붙이고 예산 달라고 하는데 어째 생각합니까?
재순
공재순정관면장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있는 풍물패가 자치센터로 들어오게 된 것은 각종 행사를 읍·면이라든지 군 행사할 적에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행사할 때 마다 뭡니까. 행사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출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참여협조를 의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풍물패 연습을 하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니까 그쪽 부분에 흡수해서 아마 운영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일단 다른 지역은 전부 아직도 농협에서 유지관리하고 군하고 읍면하고 협조체제가 되어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철마만 유일하게 운영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면 농협에는 없습니까?
재순
공재순정관면장
예. 농협에는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농협 것을 전부 인수해 온 셈이네요.
재순
공재순정관면장
물품하고 전부 인수를 다 해 왔습니다.
강훈위원장
인수를 해 왔으니까 다른 데만 다 기피하는데 정관면만 그럴 인수해서 예산을 많이 들이려고 하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잘못들 알고 계신데 철마는 농협에 풍물패가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풍물패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정관은 아마 이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마는 사람이 없어서 들어오지도 못하니까 농협은 아예 안 했습니다. 철마는 그야 말로 주민자치위원회 풍물단입니다. 그래서 실력은 없지만 진주도 가고 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강훈위원장
예. 제가 아는 범위는 거기까지만 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12시에 우리가 행사장에 시간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되니까 정관면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철마로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정관면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687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687, 689, 6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6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주십시오. 내용은 비슷하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694, 695 마지막까지.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694페이지 손동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철마한우마을 홍보 조형물 설치공사 4천만 원 이건 어디다가 합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지금 위치를 우리 안평입구나 철마 들어오는 장전입구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2개를 요구했다가 지금 예산이 한 개로 되었기 때문에 면사무소 앞에 건물표시가 있습니다. 앞에다가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691페이지 청사가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어떻게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왜 이래요?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지은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것은 올해 돈 가지고는 내부 변소가 물이 밑에 지하로 새고 이래서 그것하고 위에 면장님하고 저쪽에 있던 숙직실을 뜯어서 면장실을 그 쪽으로 옮기고 지금 면장실 있는 그 자리에다가 문고하고 주민들이 오면 회의할 수 있는 작은 원탁을 갖다놓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려고 그래 하고, 그 다음 모자라는 부분이 차가 모자라서 그건 내년에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차 내년에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695페이지.
강훈위원장
말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민간이전경상보조를 보면 메뚜기잡기 축제가 되어 있다가 다시 대회로 바뀌었네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축제나 대회나 같은 거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앞에 철마에 할 적에 그냥 대회다 그러면 어떤 기장만 초청해서 잡아라는 홍보를 합니까, 홍보가 어떻게 됩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작년하고 올해는 똑같이 철마 쌀작목회에서 주관해서 메뚜기잡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했는데 올해는 한우잔치와 한꺼번에 같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간만 변경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고 농협하고는 같이 합작하는 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농협 하는 것은 장안에서 하고 그걸 올해 합해서 우리 철마에서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철마 할 적에 장안을 한번 했다가 그 다음 철마 한번 했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제일 처음에 철마를 먼저 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장안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철마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은 것 같은데.
경종
임경종철마면장
농협부분하고 구분되어서 하다가 올해부터 철마에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장
답변은 다음에 간담회 식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마쳤으면 좋겠는데. (“마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0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동료위원께 한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니까 한 문항에 대해서 두 번 이상 질의는 절대 안 받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심의 조정할 때 그때 마음을 다듬어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오늘 오후 4시 이후에는 딴 행사가 있기 때문에 4시 전에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총무과는 안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7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페이지 수대로 자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강훈위원장
예. 75페이지 넘어갑니다. 일반경비니까, 79페이지 넘어갑니다. 안의 내용이 이상한 게 있으면 질의해도 됩니다. 81페이지 넘어갑니다. 83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85페이지, 87페이지, 89페이지, 그 다음 91페이지 넘어가죠. 넘어가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3페이지, 95페이지, 97페이지,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죠.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1페이지까지 10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몇 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그 부분 103페이지 아닙니까. 103페이지까지 내용을 보면서 연일 계속되는 실장님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나름대로 조목조목 잘 짜진 것 같아서 질문이라고 할 것 없지만 기획실만 잘 짤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검토를 좀 해서 잘 짜서 한지는 아직 안 넘어왔지만 기획실은 그런대로 잘 짜졌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실장님 맨 뒤에 103페이지 예비비가 14억인데 평 연도에는 얼마씩 대충 잡혔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법상 총 예산액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1,300억이기 때문에 130억만 하면 되는데 140억으로, 전에 예비비가 많은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앞에 삭감을 해서 예비비를 많이 보태줘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은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비비의 사용 근본적인 목적이라든지 사용처는 대충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하지 못한 경비라든지 재해가 일어났을 때라든지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통 보면 작년에 나비라든지 등등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어떤 돌변적으로 그런 자꾸 사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질문한 이유는 14억을 가지고 예비비로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는지 싶어서 질문해 본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강훈위원장
넘어갑니다. 107페이지 세입, 109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잠깐만 김원덕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자꾸 군민체육공원하고 월드컵빌리지가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기대되고 주민들이 갈망하는 그런 사업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추진사항은 현재 어떻습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별 착오 없이 가고 있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용역은 다 끝났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 중에 있고 내년도 공사착공은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113페이지 실장님 지금 130 써놓은 것이 단위 수치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3억입니다.
강훈위원장
13억입니까. 천 단위 백 단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디 해 놓은 데 있어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원래 천원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장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5페이지, 117페이지, 1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1페이지, 123페이지 넘어가도 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25페이지, 127페이지, 129페이지 넘어가도 되죠. 131페이지, 13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133페이지 물어봅시다.
강훈위원장
물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여기 장안산업단지 편입부지 보상 여기 100억 넣어놨는데 100억 하면 다 됩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아마 부지 보상하는데 돈이 총 한 471억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죠.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나머지 돈은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나머지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100억 제하고 우리가 선임사업시행자가 됩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우리가 지시하고 전부 할 수 있도록 백억도 안 넣으면 곤란하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도시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지분관계도 문제가 된다아닙니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분은 나중에 이익금이 발생하면 투자비율대로, 예. 2,100억이 되면 우리가 100억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비율로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투자비대로 그러면 우리는 시설비 100억만 투입하고 다른 것은 투입하는 것 없죠?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전부 도개공에서 다 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다 하고 이제 다른 문제없네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이유는 행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