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이준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농정부분 시장개척단까지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만 남으시고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예산이 한 60억정도 전년도보다 삭감되었는데, 주로 삭감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소관인 것이 2005년도 148건에 123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안에 의하면 139건에 63억 정도가 계상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면 국비시책사업, 아직 여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쌀 소득직불제, 이 사업이 한 70억 내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 국비사업이 미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조건분리 사업에 대한 것도 5, 6억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내려와서 포함이 되면 전년도 보다도 60억원이 감이 되어있습니다만 다소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영광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직불제가 계상이 안되었었죠?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당초에 다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늦어져 가지고 국비사업이.
정영광위원
안 그래도 올해 예산에 직불제가 없어가지고.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곧 시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영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남시우 부의장님.
남시우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에 금년도에 16쌍 장가보내느라고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결산은 다 끝났습니까? 여행사하고 이런데.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에 대해 합동결혼식까지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사후관리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관계는 요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월달부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당초 예산에 확보된 지원사업비는 아직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미집행은 군비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군비입니다.
남시우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도 전부 군비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우리 지역에 군비가 있고 올해 사업도 도비 사업이 보조가 25%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 20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순수 군비로 이렇게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도에다가 우리가 20명분에 대해서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다소 지원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은 선거 지나고 하면 큰 무리 없습니까? 다른 집행과정에서.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내년도 사업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시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그랬는데 이것은 농업인한테 전부 다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농민신문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해온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750부에 대해서 농업경영인에게 공급을 합니다. 농업경영인 회원에게 750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00부 했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258, 259쪽입니다.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 선진지 해외연수가 있는데 밑에 농지관리위원 276만원 같은 것입니까? 같은 도비, 군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매년 1, 2명씩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명을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군비가 22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 담당공무원이 도계획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시우위원
도비사업, 민간이전 해가지고 1명 보내는 것이 있는 모양이죠? 민간인 해외여비.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국외여비라고 해서 위에 있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밑에는 민간인 대상으로 해서.
이준상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농업인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더 많아졌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농업인 자녀장학금 관계는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대상자를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내년도에도 대략 올해 기준으로 해서 638명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이제 정식으로 읍면장으로부터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다소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금액이 한 9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지금 농업인 자녀가 더 늘어나는 경우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군 추세로 보면 농업인 자녀가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닌데, 졸업하고 들어가고 해도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 금액이 8800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금액관계는 학교 학자금이 인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이 위에서부터 시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주었을 경우에 지금 몇 명 주었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올해 집행한 사업은 전체적인 것 4/4분기까지는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만 자료가 부족해서.
이철우위원
제 생각으로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농업인 장학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의용소방대, 새마을, 이·반장 장학금, 학교장학금 이렇게하면 장학금이 이중 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군데서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요가 지금 전부 많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특별히 농업인 장학금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인상되었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금년도 집행한 것하고 내년도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학자금이 인상되고...... 올해 실적은 547명분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인상한 것 아닙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638명은 농업인 자녀로 해서 실업계하고 인문계하고 관계없이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 대해서 지침이 다소 대상자가 늘어나는 그런 시책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시달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일반 민간보조에 보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80% 보조하고 70%하고 어떻게 구분을 시켰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책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비율, 또는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줘야 안되겠는가 해서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지원기준을 예를 들면 각 파트별로 농림부의 지침기준에 의한 지원이나 자부담금에 대한 비율, 이런 것을 조례 또는 지침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소 지원기준이 사업마다 기준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도 어떤 작목반에는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70%이고 어떤 사과작목반에는 같은 사과작목반인데 저온저장고가 80%를 보조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금액 10%의 문제가 아니고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책정을 했는지, 지금 일례로 262페이지에 보면 전부 70%로 다 해놓았습니다. 다 해놓았는데 270페이지에 보면 한 지역에는 80%로 저온저장고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저온저장고는 70%이고 여기는 80%준다고 하면 특혜성이라고 밖에 볼수 없잖아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이철우위원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해서 80% 올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작목반에.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원기준이 현장의 형편이라든가 작목반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수정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똑같은 석송사과 작목반은 70%이고 보문산성사과 작목반은 80%인데, 물론 여건이야 틀릴 수도 있고,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짓는데 따라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집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른 작목반끼리 서로 말이 오고 갈 때 우리는 80%받았다, 우리는 70% 받았다 그러면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잘해 놓았는데, 작년에 이 문제 가지고 많이 논란이 되었던 부분 다 정리를 했던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가 이렇게 지금 80% 들어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럼 특별하게 여기에 80% 주는 이유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작목반별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정한 비율로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263페이지에 풍양에 작목반들이 쭉 나오면서 탈곡기, 퇴비살포기 이렇게 있는데 풍신콩 작목반에 퇴비살포기 지원에 420만원, 그 밑에 화풍리 600만원, 살포기가 기종이 틀립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살포기는 기종 용량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용량에 따라서 다소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정영광위원
그리고 그밑에 화풍리에 보면 위에는 전부 작목반으로 다 했는데 여기는 작목반이 구성이 안된 모양이죠? 작목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보니.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런데 그 작목반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작목반이 구성이 안 되었으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작목반을 우선으로 해서 하되 그 지역 형편에 따라 꼭 필요한 동네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영광위원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목반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올해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 그 동네에서 집단적인 왕따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는 뭐 군의 농정과장하고 친하니까 받은 것 아니라’그래서 상당한 곤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주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군수님과 농민회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사실상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또는 어떤 동네에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라든가, 또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동네에 누구는 쓰고, 누구는 못쓰게한다든가, 이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보급된 농기계에 대해서도 하여튼 불평없이 전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25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넘어갑니다. 260, 261입니다. 과장님, 261쪽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이것은 지금 8개소인데 800만원이면 한곳에 100만원씩인데 이러면 제가 전번에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육묘단가가 지금 2500원인데, 소비자들이 인하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벼 육묘공장에 경영이 어려워서 100만원씩을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성격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돌아가도록 했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이 상토를 지원해주어서 벼 육묘공장 운영에 다소 보탬이 되므로 해서 농가에서 구입할 때 그에 상당하는 가격이 좀 안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지나간 해에 2500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육묘공장 대표들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 이렇게 되면 어려워서 상자당 가격을 인상해야 되겠다, 또 인근 시·군, 문경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인근 시·군의 상자당 가격이 올라갈 것에 대비해서 상토 지원을 비용을 많이 좀 지원받고 해서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군도 인상을 하려는 그런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토지원은 이것이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 자체에서라도 상토대 지원이 조금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100만원씩만 지원 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상토비 지원을 어느정도 해주면 2000원 정도 낮출 수 있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지금 현재보다 한 50만원 정도 개소당, 그렇게 되면 인상은 안될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262, 263페이지.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지보 어신에 친환경쌀 벼 육묘공장 건립이라고 해 놓았는데 친환경쌀만 하는데 꼭 육묘공장이 필요합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단지가 조성된 이후에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 벼육묘다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친환경쌀 벼육묘공장 건립 계획을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어신지구에 육묘공장이 건립되므로 해서 꼭 어신 뿐만 아니고 그 인근 농장에 대한 큰 혜택을 볼 것 아니냐해서 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보에 육묘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풀가동이 안되고 전체적으로 사용빈도가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면에 또 하나 육묘공장 자체가 누구 말처럼 꼭 필요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또 하나 이렇게 건립해 준다는 것은 중복투자이고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나 있는 것도 운영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육묘공장을 지어 가지고 두 군데 다 서로 망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을 볼 때 좀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될 것은 되고, 안 될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끊어야지, 지보 어신 친환경쌀에서 부탁한다고, 정에 넘쳐서 이렇게 우리 아까운 군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친환경 전용 벼 육묘공장은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에 요청한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육묘공장하고 친환경하고 큰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육묘공장에서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것은 모심는 것에서부터 나오고 육묘공장 자체가 친환경이 안 됩니다. 상토 쓰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쌀로. 그것이 전부다 소독약 섞어서 하는 것이 어떻게 친환경이 됩니까? 유기농법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되는가, 안 되는가.
이준상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262페이지에 보면 참우렁이 작목반 저온창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렁이도 저온창고가 필요합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친환경쌀 작목반에 이제 작목반 이름이 참우렁이 작목반입니다. 그래서 참우렁이를 방사해서 쌀을 농사를 짓고 있는 작목반입니다만 여기에서 일괄해서 한번에 벼를 수확해서 다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면서 소비자로부터 필요할 때 그만큼, 만약에 100가마니면 100가마니분을 보관하고 있다가 금방 쌀로 찧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금방 고품질쌀로......
이영섭위원
벼를 이제 저온창고에 넣는다 이런 말이죠?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이영섭위원
참우렁이라고 해서 우렁이를 저온창고에 넣는 것으로 알았지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참우렁이 작목반입니다. 벼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남시우위원
과장님 아까전에 263쪽에 풍양 화풍에 퇴비살포기 문제인데요, 작목반에 명칭이 안 되어 있는데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싸이로가 몇 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수도작 명칭이 있지 싶은데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시고 표시를 해주십시오. 이것으로 봐서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작목반 명칭을 넣어서 부탁드립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64, 265쪽. 넘어가겠습니다. 266쪽, 267쪽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지금 265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도 국비사업으로 된 사업입니다만 예천읍 상동 지구에 친환경 농업지구로 조성을 하면서 친환경 우사라든가, 사업내용은 곡물건조기를 지원한다든가, 아마 이런 친환경 농업지구에 대한 사업을 펼쳐 나가는 사업으로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265페이지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 설치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생산을 하는 것인지, 그건 어디로 결정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자재 라고 규산질 비료시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150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규산질 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아니, 그 밑에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자재를 생산하는 시설이란 말이에요.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만 지난해에 액비 제조시설로서 수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우리군에 지보 2군데, 예천 1군데, 용문 1군데, 이렇게 해서 신청을 4군데를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액비 제조시설 1개소가 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이 되면 1개소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266페이지에 특수농법쌀 재배단지 조성 이것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특수농법 쌀재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농법 농가는 올해에 2005년도에도 200㏊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농법은 주로 오리하고 우렁이 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쌀농가에 특수농법으로 이렇게 쌀을 재배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올해도 200㏊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친환경적이고 또 소비자가 요청을 하는 그런 특수농법 재배방법으로 벼를 재배해서 소득도 높이고 친환경적인 쌀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오리, 우렁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예산으로 봐도 됩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68, 269.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26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에서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 사업은 사과착색 봉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수출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을 주로 관장하고 있는 예천농협이나 영남원예나 이런 데서 사과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사과 착색봉지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269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용문시설재배 작목반이 있는데 토마토 작목반이 지금 몇 가구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토마토 작목반의 가구수가 14농가입니다. 14농가에 10㏊가 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용문에 그렇게 많습니까? 토마토 작목반이?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죄송합니다. 지나간 페이지인데. 267페이지인데 행사 운영비, 농산물 품평회에 관한 것인데, 위에 두 번째칸입니다. 품평회행사 집기구입, 돼지고기 시식회 원료구입해서 쪽 있고, 밑에 보면 품평회 홍보 및 부대 비용해서 또 있습니다.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이 부대비용에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나열만 쭉 해놓았지.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농산물 품평회를 올해 한번 야외에서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안하던 사업비가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 판매행사 준비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 그 위에 직판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를 별도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행사를 실시하고 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행사가 되기 위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271쪽까지,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272, 273쪽입니다.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273페이지에 지역 특성화 품목에 자동개폐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디 자동개폐기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많이 한 곳도 30세트 밖에 안되었습니다. 주로 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은 좋다고 해서 노력절감 효과도 높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자동개폐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누에공동 사육장 체청기사 인건비 960만원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군에서 지원해 줍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매년 인건비가 확보되어서 일용인부를 사용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섭위원
인건비를 해마다 군에서 지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양협이 여러 가지로 참 열악한 재정형편에 있고 기술자입니다. 일종의 기술자인데, 체청 자격기사로서 매년 고용을 하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27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이라고 했는 데 과수원을 어떻게 정비하는지, 또 어디에 누구를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273페이지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창고 설치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디에 누구한테 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이 경쟁력이 낮아 가지고 과수원을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과원으로서 사과라든가, 배라든가, 포도, 단감, 이런 농원이 대상 농가가 되는데, 지원 조건은 ㏊당 한 900만원 정도 기준으로 국비사업이 되고 일반과원은 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과수원을 규모있게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정비에 필요한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으로서 농림부의 시책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5년도에 우리가 6농가에 1900만원이 지원된 바가 있고 사과농가에 3㏊, 벼농가에 1㏊ 이렇게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럼 과수원에 사과나무를 캐내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 벌채를 해서 솎아내는 것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솎아내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또는 굴취를 하거나 해서 과수원을 아주 규모있게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희문위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다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이 여러 가지 있는 지요? 다른 것은 전부다 보면 사실 70% 저온저장고 70%, 80%인데 여기는 50% 되어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해는 2005년도에는 110평 규모로 우리군에 서 11농가에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 농협저장고 이런 규모로서 목이 다목적 농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130평 같으면 농가형이 아니고 이것이 기업형인데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농가에서 134평 같으면 농가에서 이것을 감당해 내겠습니까? 더군다나 보조가 50%밖에 안됩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래서 아직 이 사업은 대상지는 신청을 받아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 사업으로서 130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면 규모는 다소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호당 예를 들면 20평형을 20평형으로 한다고 하면 그 돈의 역산을 해서 예를 들면 100평 같으면 5개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을 계획을 해놓고 만약에 10평형 같으면 13농가가 지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130평을 지을 수 있고 만약에 여러 농가가 10평씩 한다고 하면 13농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침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규모를 좀 적은 소규모로해서 그렇게 농가를 여러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죄송합니다. 행복사과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은 상·하리에 기존에 과수원이 조성된 것에서 우리가 축제를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죠?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광위원
그 사업중에서 도 교류 한마당 축제 프로그램 개발 이래 가지고 6000만원이 있는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72쪽에 보면 FTA 자금이 있습니다. FTA 자금은 앞으로 과수원을 새로 육성하는 신설사업이죠? 그런 차이가 납니까? 신활력 사업하고 FTA 자금하고.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FTA사업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과수원을 갖다가 고품질화 시키면서 좀더 생산을 높인다, 신규조성은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FTA사업의 내용은. 그래서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과수단지가 조성된 단지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한다든지, 또는 수출같은 것을 할 때에 필요한 도로사업, 또는 과수원에 급수시설, 그 이외에 과수원을 좀더 고품질화 하는 데 필요한 이런 시설투자, 이런 기반시설 사업비가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고 새로운 과원 조성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노후화된 과원, 예를 들자면 오래되어 가지고 폐원을 해야 할 그런 대상 과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품종으로 과원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은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원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억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애플밸리 사업은 도농교류관계는 당초에 용역에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예정사업으로서 도시인들을 초청해서 서로 우리 지역의 사과를 홍보하는 또는 소비처를 발굴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계기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FTA사업을 지금 기존에 있는 과원을 다시 조성하는데 3000평 하는데 5000만원 지원합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신규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은 여기 FTA사업은 억제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억제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과원을 다시 조성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노후화된 것은 좀 솎아내고 조성하는 것은 지원이 없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런 사업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거기에 보면 FTA자금 안내에 보면 3000평 조성하는데 4100만원하고 나머지 자부담이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된다, 맞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정영광위원
그리고 융자가 30%정도 있죠?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융자도 사업별로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융자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광위원
융자도 30% 있는데 지금 상·하리에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2000만원정도 해야 하고 융자를 30%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신청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또 2000만원 자부담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융자를 30%하는데 보증인을 못 구해서 융자를 받기 거북하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농정과에서 시행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에 지원하는 것 보면 지금 과수원의 행복사과라든지, 품질을 바꾸는 것은 땅을 바꾸어줘야 합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실려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 행복사과 FTA자금을 선정하자면 토양을 조사해서 지금 여기에서 고품질 사과가 나올 수 있나, 없나, 토양검증을 해보고 토양에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노후화된 사과나무는 절대로 좋은 사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키낮은 사과, 이런 것으로 품종갱신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세부적인 계획에도 있겠습니다만 토양에 지원하는 것하고 사과나무에 직접 갱신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얼마쯤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FTA사업에 대해서는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고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이런 큰 사업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하여튼 예천군민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 800정 정도 됩니다. 지금 사과산업이, 그렇다면 이것을 국내에서 그래도 앞서가는 우리 예천사과로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에 자부담이라든가, 융자,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자에 의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이면서도 추진절차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과수농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자부담분, 다음에 융자분 이런데 대한 문제점은 좀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연구를 더 해서 추진에 애로가 없도록 주민들과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땅 개량의 필요성 관계도 연차적인 사업계획의 변경을 하더라도 FTA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이 자갈밭이고 아주 어려운 과수원에 대해서는 토양개량 관계도 사업계획에 좀더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한 것은 다른 뜻은 없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효율성을 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 축제하는데 몇천만원, 용역주는데 몇천만원, 그것도 기반조성이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강무한입니다. 274페이지에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어느 곳이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시험연구비를 사실 이것을 양협에서 시험연구를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연구비까지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누에치는 마을조성은 작년도에도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올해도 도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서 잠종을 공급하는데 2308상자가 상자당 2만 6000원씩 예산이 잡혀서 돈이 전체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예천군에 전국에서는 제2의 양잠군으로서 하여튼 양잠을 소득화와 연결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도에서도 인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에 특별히 도비사업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이것은 주로 잠종대가 2005년도 까지는 잠종대를 농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부다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치잠 공동상전 관리비, 이것도 돈이 보면 유기질 비료대 그 다음에 약제 제초제, 이렇게 해서 치잠 공동상전이 있습니다. 직산에.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사실은 양협이 열약한 형편이고 해서 이런 군비를 지원해서 의욕적으로 양잠산업을 키워보자고 하는 의미로 예산이 요청되었습니다.
강무한위원
사실 예천군에 양잠농가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비료사주고 약제해주고 제초제 주고 이것이 연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자체에서 양협에서 해서 경쟁력으로 해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하지 군에서 시험연구비라고 해서 비료 사주는 것은 연구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275페이지에 보면 용문 시설채소 작목반 관비하는데 사실 아까 14농가라고 했는데, 9개소이고, 이것은 다른데는 70%, 80%했는데 여기는 50%해주는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작목반에서 사실은 읍면을 통하거나 또는 어떤 모임, 또는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되는 사업이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농가에 10㏊규모로 시설채소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50% 지원해 주면 할테니까 하는 식으로 건의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무한위원
본인들이 50%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했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이준상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275페이지에 보시면 참외하고 사과작목반 퇴비살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명쪽에 주로 보면 하우스가 단동이고, 단동중에서 대형이 아니고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또 사실 거기에 가보면 논끝까지 골조를 꼽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랙터에 살포기를 끼워서 살포를 할 가능성은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퇴비를 살포하는 목적은 좋은 유기질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사실상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도 주로 비탈길이고 사실 트랙터에다가 퇴비살포기를 끼우면 최하 길이가 6m 정도 됩니다. 유턴하지도 못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무엇입니까? SS기, 그 자체도 사실 돌기도 거북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아주 힘든 과정인데, 과연 6, 7m 되는 퇴비살포기가 들어와서 퇴비를 뿌릴 가능성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명참외 작목반에서 퇴비살포기를 트랙터에 부착하는 살포기도 요청이 들어왔었고 다음 황지사과 작목반에도 사과작목반에 필요한 트랙터 부착형 퇴비살포기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황지사과 작목반이 16농가 30㏊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여러 지역에 또는 다른 작목반에서 사용하는 그런 퇴비살포기를 견학을 하고 또 거기에 필요로하는 그런 살포기로서 지원요청이 들어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과연 현장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겠는지, 이 관계는 작목회의 예를 들자면 현장의 형편이라든가, 사업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적합한 그런 살포기로 구입할 수 있도록 작목회와 협의를 해서 그 작목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살포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희문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합니다만 하우스에 들어가는 입구가 거의 땅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빈 트랙터도 들어가기 힘든 여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능성도 없고 차라리 이런 것으로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과수원이나 이런데는 좋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런 생각도 없고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는데 작목반이나 어디에서 보조를 준다니까 너도나도 퇴비사, 여기에 거의 퇴비살포기 아니면 저온저장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농정을 이끌면 결국 죽는 것이 누구인줄 아십니까? 농민이 죽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참작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나 여러 가지 작목반의 요구가 있을 때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퇴비살포기가 퇴비를 참외만 쓴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참외도 짓고 쌀농사도 짓고 그 이외에 과수원도 하고 축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외작목반 명의로 해서 퇴비살포기 또는 사과작목반에 퇴비살포기 이런 것을 지원을 받으면 그 지역에 다용도로해서 퇴비살포기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안희문위원
이것이 목적외 사용 아닙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목적외이지만 농가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농사를 짓는데 물론 참외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안희문위원
참외는 가능성이 없는데 참외작목반에 그것을 주지 말고 차라리 동네에 한 두 대 두는 것이 편하지 전부다 작목반만 이렇게 주어 놓으니까 지난번에 콩탈곡기 풍양에 들여놓은 것, 작목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콩 한마지기 하는 사람도 작목반에 들고 두 마지기 하는 사람은 작목반에 못 들었어요, 그래서 기계를 좀 달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주어요. 차라리 동네를 주든지, 면에 한 대 주면 필요한 사람이 갖다가 쓰기라도 하지, 작목반에 주어 놓으니까 자기들 재산이라고 주지는 않고 말이지, 한 마지기 하는 사람도 작목반이라고 콩 타작을 트랙터 갖다 대놓고 하면 나오는데, 집에서 이것을 도리깨로 두드리고 풍로로 붙이고 할려고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 농민들의 실질적인 마음과 현실을 알고 농정을 펴주셔야 우리 농촌이 살아나지 위에서 시킨다고, 누가 요구한다고 이렇게 주어 가지고는 퇴비살포기 이것 백번 갖다주어도 헛일입니다. 퇴비살포기가 30%는 또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빚으로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당히 정량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퇴비살포기 뿐만 아니고 농업용 기자재라든가, 기계라든가, 그 이외의 시설이라든가, 한정된 예산으로 유효적절하게 지원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사실 콩탈곡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건의도 받고 이렇게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는 전 농가에 다 지급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상 작목반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점점더 확대되면 그런 부작용도 점차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철저히 점검도 하고 해서 농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면에다가 주어 가지고 콩 탈곡기 2대를 주어가지고, 농기계 창고 크게 하나씩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동네마다 퇴비살포기 천지인데, 다른 사람도 못써요, 필요한 사람은, 작목반에 안 들어온 사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이것이 작목반도 좋지만 작목반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목반만 농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도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진짜 강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과장님, 황지사과 작목반에는 퇴비살포기를 트랙터로 되어 있는 것을 변경을 시켜주고 가격도 경운기 가격밖에 안됩니다. 경운기로 수정을 해주시고 예천에 맥반석 토마토 작목반 시설에 모종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275페이지에. 맥반석 토마토 작목반 육묘장 시설 3종이 있는데 3종도 모종이 지원이 됩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천 맥반석 작목반에 육묘용시설 3종 말입니까?
남시우위원
예.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상토 충전이라는 것이 있고, 파종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냉동시설, 이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거기 3종에 모종대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참고를 해주시고 그 밑에 육묘용 자재에 2종이 있는데 그 2종에는 지주가 포함됩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종자대하고 상토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시우위원
종자, 상토대도 좋습니다만 이것은 포함을 했으면 안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그 관계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협의를 작목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위원
예.
이준상위원장
다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농정과에 도농 교류를 위한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올해는 도농교류 사업이 각 읍면별로 해 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농교류 사업으로서는 264쪽에 보시면 친환경 농산물 도농교류 소비 촉진이라고 해서 도비 사업으로 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것은 소비촉진이고 도시인들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서 1박하고 하는 행사를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것은 그런 사업인데 1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로 작목반별로 예를 들면 사과 같으면 사과 작목반에서 도시에 사는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부녀회라든가 그런 분들을 직접 초청해서 영농 체험도 하고 또 시식도 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도 하고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숙박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당일 당일 체험하고는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제공하거나 초청할 때 제경비를 확보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자주 봤는데 전체 예산중에서 보면 귀농자를 위한 예산 같은 것도 조금씩 편성을 해서 귀농자들에게 알선해 주고 할 수 있는 것도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가끔씩 보면 귀농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저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시책 사업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귀농자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까지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으로 추진해 보니까 귀농자에 대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니까 조금 농사를 짓다가 도로 유턴해서 도시로 간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시책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와서 농사도 짓고 귀농을 하는 가족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도 와서 문의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귀농자에 대한 꼭 어떤 농사 뿐만 아니고 모든 조건이 좀 지원이 되어주어야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사분야에서도 귀농자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관계, 이런 것을 추경때라도 한번 계획을 해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산도 예산이 따라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분야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희문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농기계 분야에 보면 지금 퇴비살포기하고 진짜 건조기하고 사실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사실 한편으로 따지면 한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사실 퇴비살포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고가를 주고 비싸다고 하면 비싼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500 얼마, 300 얼마, 400 얼마주고, 사실 활용도면에서 보면 추수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기간밖에 안됩니다. 아무리 큰 농기계도 실제로 구입가격에 비하면 사용빈도가 사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읍면별로 해서 소규모 퇴비살포기나 건조기, 콩선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창고형 임대식으로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는 것도 좋다고 보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실제 사용하는 날짜가 사실 얼마 안됩니다. 수확기에 한정된 시간에만 사용을 하고 그러고는 1년동안 그대로 녹슬어 묵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잘 안되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센터의 상담소를 이용한다든지해서 파종기라든지, 퇴비살포기라든지, 선별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어 가서 쓸 수 있도록 하면 그런 폐단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한번쯤 그런 것도 고려해서 개선방향을 해보는 것이 안 맞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농기계가 용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값은 굉장히 비싼데 그러면 트랙터는 트랙터, 바인더면 바인더, 나락 비는 것은 한 가지 역할밖에 못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대가 수천만원씩 주고 사면 나락 비는 것 밖에 활용을 못한다, 또는 논가는 것 밖에 못한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농작업이 하도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별로 다 농기계를 확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대로 풀로해서 임대로 하는 방법, 이것도 좋은 방안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안되겠는가, 과연 누가 우리 관에서 임대사업을 직접 진행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해서 이 관계는 하여튼 연구를 하고 여러 가지 우수한 지역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고해서 농기계에 대한 시책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나 이쪽으로는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99년부터인가 계속 임대사업을 해가지고 활용도면에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조기에 투자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여기 예산서에 있는 퇴비살포기나 이런 숫자로만 봐도 실제도 농가에 주어도 퇴비살포기 잠시 사용합니다. 아무리 농사 많은 사람도 사실 많이 사용해 봤자 며칠 사용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아주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하는 것은 수리 보전비라든가, 이런 것도 따라야 하지만 퇴비살포기라든지, 공동으로 잠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과 작년에 한 숫자만해도 각 읍면당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10대씩은 돌아간다고 봅니다. 올해하고 내년도에 간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구비를 많이 해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군정질문때 예천 농산물 홈페이지 제작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었고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천군에 농산물 전용 홈페이지 개설이 필요하다, 저도 그것을 답변을 드렸고 이것은 사실은 시장개척단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그래서 개척단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냈었습니다. 예산형편에 의해서 어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만약에 그쪽 시장개척단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산파트에는 홈페이지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고 긴급한 사안이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전용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라든가 도시인들이 우리 예천군의 농산물을 많이 좀 이렇게 홍보하고 애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가능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무한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아직도 답변만 그렇게 하시고 아직 손도 안되었더라고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우시든지, 안 그러면 조치를 해주시고,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약속했고, 또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개발 몇 m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적절한 시기에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홈페이지에 정리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개척단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님께서 농기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철우 위원님 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농기계 공급하는 것을 보면 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10%도 얼마안됩니다. 실제적으로 금액 따져봐야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공급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경기도 일원 같은데 임대한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임대가 아니고 위탁영농회사라고 위탁을 해서 농사를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 말하면 퇴비살포기를 개포면에 하나 갔다두었다, 누가 임대를 주고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합니다만 작목반에 들어가는 것을 관리감독을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그것을 해주셔 가지고 또 사실 앞으로 농사 짓자면 기계 아니고는 사실 안됩니다. 그것도 개인들이 사는 것은 부담이 많이 크거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해주면 그것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힘이 많이 듭니다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 감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하여튼 공급만 하고 사후관리라든가, 지도 감독 이런 데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 읍·면장과 저희들 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농가 지도감독, 또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대충 몇 % 되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사실 읍을 제외하고는 순수한 면단위는 굉장히 타 시군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이영섭위원
높으면 농업은 앞으로 기계화 아니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타 지역에 비하면 농기계 보급률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농기계 보급이 적어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농기계 보급을 많이 활성화 시켜 주어 가지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에 예산을 비료 몇 포 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계화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을 덜하자는 것 처럼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덜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방법인데, 어떻게 이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덜하자는 식으로 밖에 안되었는데 그것 얘기하시는 것이 우습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인데, 제가 뭐 하지 말라는 것으로 얘기한 것처럼, 안희문 위원과 같은 뜻이거든요. 경기도쪽에는 사실 농기계 임대업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영농을 해주는 회사이고. 농기계 임대업이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려면 기계화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농기계가 개발된지가 우리나라는 역사가 짧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보시면 타 농업용 기계말고 승용차량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기계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농기계 업체도 열악하고 해서. 가격이 비싸고, 또 용도도 다용도가 안 되고, 또 각 다단계에 있는 단계별로 전부다 농기계가 필요하다, 이런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돈은 많이 들고 농기계 하나 사놓으면 또 하나 사야 하고 또 이런 아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기계 기계화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되어서라도 농가인력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기욱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간사로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예산을 다루는 내용인데, 모르겠습니다. 2시간, 3시간 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욕이 높아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자 골고루 질의를 조금 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적절히 시간을 안배를 해야, 뒤에 대기하고 있는 과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을 명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하실 때는 핵심만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이것이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예산을 에 대해서 삭감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한 내용들만 거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277쪽까지 농정과 전반에 걸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간사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하고 군정질문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나야 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는 것은 어차피지금 4기에는 과장님 만날 시간이 오늘하고 3월달에 내년도 군정업무하고 밖에 두 번밖에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장시간 얼굴을 한번 더 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하고는 틀립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예천군의 농정군이라고 하면서 지금 젊은 분들이 의회를 보는 식으로 의회는 농정에는 관심이 없다, 전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거기 무엇하느냐고, 거기 불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올해 군수님 초도순시, 또 8월인가, 9월인가 작목반 간담회를 면별로 쭉 했죠?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예.
정영광위원
거기에 하면서 거기에는 의원을 참석을 안 시키니까 의원이 작목반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무슨 기계를 요구하는지, 이것 실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작목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의원을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것 의원이 간첩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어차피 4기는 끝이 납니다. 다음에 5기때 하실때는 집행부에서 의원들 작목반에 좀 참석도 시키고 군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같이 상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군민들에게 진짜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리라 봅니다. 죄송합니다.
석홍
정석홍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희문위원
해마다 산나물 축제를 하는데요,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한테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나물 축제가 경제적인 면을 따진다면 손익을 따져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 보다는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을 초청하고 시장개척단이 연중 계속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계절별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고 화목한 단체간에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손익계산에서 보면 사실은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산나물 축제에 오는 것을 보면 우리하고 계속 자매결연 맺은 곳 또 오는 사람들이 바뀌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오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군의 축제로서 또 안 그러면 우리군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진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는 조금 더 확보를 해보려고 자매결연단체만 굳이 부르지 말고 대구나 이런 데서도 올 수 있도록 확대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지요? 287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9쪽. 안희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희문위원
289쪽에 보시면 은풍준시 작목반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또 위에는 용문 시목실 감작목반 저온저장고가 있는데요, 다 같은 저온저장고인데, 제가 알기로는 평당에 보통 220만원 정도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은풍준시는 350만원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용량이라든지, 시설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사업을 할 때는 자본적 보조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견적을 받아서 타당한 곳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산출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주민측에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업을 만들다 보니까 산출기초에 단가가 약간씩 변동이 생깁니다.
안희문위원
그것이 어떻게 시설하는지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실제 저희가 저온저장고에 대한 설계내용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집행할때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91쪽까지. 없으면 293쪽까지입니다.
안희문위원
293쪽에 진화안전장비 세트 구입이라고 해서 30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지고 들고 갈 수 있는 1벌 세트를 얘기합니다.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산불진화 대원이 등짐펌프를 지고 갈퀴를 들고 장갑을 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를 한 사람앞에 하나씩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저희들은 일단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런 식으로 세트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만 실제 구입을 할 때는 필요한 갈퀴는 갈퀴대로 수량을 맞추어서 하고 또 등짐펌프는 등짐펌프대로 맞추어서 하고 장갑은 장갑 별도로 활용하기 쉽도록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리고 293페이지에 등짐펌프가 30개,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등짐펌프가 20개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그리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특별히 분리해서 구입할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지금 앞에 293페이지에 있는 등짐 펌프 30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 297페이지에 상단부에 재료비에 있는 등짐펌프 20개는 저희들이 모자라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과장님, 293쪽에 산불방지 대책 우수 읍·면 시상, 이것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는 불 안나는 우수면에는 70만원에 5개 읍면인데, 예를 들어서 전체 다 안나면 나눠줍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 우수 읍·면 시상을 할 때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부서에 안 있었습니다만 3개 읍·면에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때부터 매년 300만원씩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말에 공교롭게도 5개면에는 불이 안나서 300만원을 가지고 사실은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실 달리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나누어 주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35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도 면에 있었습니다만 이것 70만원 가지고는 좀 적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준상위원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산불예방 활동에 굉장히 애를 먹는데 그나마 또 금액으로, 돈으로 보상받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어느정도는 되어야 하지 이것이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한대로 한 500만원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안 맞겠는가 그렇지 싶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추후에라도 추경에라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95쪽까지. 혹시 지나갔더라도 마지막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97쪽부터 2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이영섭위원
294쪽에 산지 정화 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산지 정화 구역이라는 것은 우리군 관내에는 사실은 도립공원이나 군립공원이 사실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만 우리군으로 봐서는 큰산, 입구쪽에 특히 상리 명봉사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 표지판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런데 늘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도주변에 이제 임도가 잘 닦여져 가지고 불법묘지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도 세우라고 했는데, 금년에 안 세웁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민물고기 체험행사비가 500만원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299페이지입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것이 금년도에는 1300만원이었으나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좀 여태까지 해온 물고기 체험행사가 조금 단조롭다는 얘기가 끝난 이후에 저희들이 여론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벤트성 행사를 더 추가시켜서 완전하게 하루를 지역주민들 또는 오시는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이영섭위원
JC로 주는 것 아닙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올해까지는 JC로 주어서 했는데, 여태까지는 제일 잘하는 곳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섭위원
명년에도 JC로.....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것은 JC로 못을 박을 일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일반 사회봉사단체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사진행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섭위원
500만원 추가된 사항은 고기를 사는데 사용을 합니까? 이벤트 사업에 사용합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올해 1300만원도 사실은 물고기 값이 적었습니다. 물고기 값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돈이 없어 가지고 억지로 1300만원에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물고기를 사고 남는 조금 여유가 생기지 싶은데 그 돈은 이벤트성 행사를 추가를 시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섭위원
그리고 쑥돈 생산기술 시범사업 이것이 도비하고 군비가 1억원 299페이지, 이것이 어디입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쑥돈 생산기술은 우리군 관내에 4개소입니다. 큰 양돈업을 하는 용궁의 김춘열씨하고 풍양의 안희영씨등, 대량으로 양돈사업을 하는 거기에서 정부보조도 받고 기술교육도 받으면서 쑥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쑥 첨가 사료가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영섭위원
쑥을 사료로 공급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큰 농가에 쑥돈을 사료를 1억원이상 지원해 준다는 것은......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정부방침이 무엇인가 하면 돼지고기는 보통사람들이 돼지냄새 때문에 고기는 좋아하지만 냄새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자체에 돼지성분이 잡거나 도살을 하고 나면 돼지성분이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영섭위원
그럼 쑥돈을 사료를 먹이는 것은 냄새가 덜난다고......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저는 못 먹어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방침이......
이준상위원장
299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03쪽까지, 304쪽, 305쪽까지입니다. 307쪽까지 산림축산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전번에 업무보고때 산불진화 및 악성가축 전염병 방재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안 보이는데.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 예산은 차량이기 때문에 재무과 경리파트에 보고 드린대로 2대가 올라가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307페이지에 예천참우 식육포장재 지원이 3000매해서 예천참우를 취급하는데 다 해당이 되는지, 어디에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예천군에 소고기는 브랜드가 참우인데 포장재가 전부 제각각입니다. 이것을 홍보 차원에서 우리군의 브랜드 차원에서 참우의 포장재를 일단 3000매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리군 관내에 참우 취급업소가 등록된 업소가 13군데입니다. 13군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 면부 또는 골목길에 있는 참우취급 업소가 아닌 일반 식육점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3000매를 해서 활용을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무한위원
지금 예천참우가 사실 예천도축장이 민간으로 위탁되고 나서부터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군에서라든가, 축협에서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접할 때 자체 고기부터 관리를 하고 포장재도 그렇고 한데 사실 생각이 난다고 관리하고 또 방치해 두고 이러지 마시고 생산부터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 대신에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 그런 배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각별히 주의해서 집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우는 저희들이 참우 취급업소를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월 우리 도축장에서 도살되어서 들어오는 그 시점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어긋나게 되면 참우취급 업소 등록이 취소되어 버립니다.
강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산림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304페이지에서 브루셀라병 검사체혈비,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도 되는데 밑에 보면 브루셀라병 검사체혈비 도 자체, 도 자체라는 것이 어떻게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습니까?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지금 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중앙에서 보조사업 내시를 할때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정해서 내려옵니다만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전체다가 대량이 도비는 아닙니다. 지금 다른 일반사업을 봐도 도비가 군비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비율이.
도기욱위원
참고로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브루셀라 문제는 전번에도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정확한 검사를 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차원입니다.
병제
정병제산림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처음에 와서 브루셀라병을 신청들어오는 농가에 나가서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판명이 났을 때 살처분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없는가,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군 전체를 다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군 전체를 다 해 놓고 나서 예를 들어서 브루셀라병에 양성으로 나온 것 살처분 한다고 치더라도 외지에서 들고 나오고 하는 송아지 매매라든지, 사오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담당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포기서를 냈습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1회를 12개 읍·면에 하기를 8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16번 했습니다. 10번이 늘어났으니 2개월 반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준상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95쪽까지. 다음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397쪽에 특성화 농업 경영자 과정 교육비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특성화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은 저희들 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사비 수당하고 교재대하고 이런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젊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친환경쪽으로 많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작년에 하던 친환경 교육하고는 틀립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비슷한데 올해 이름이 특성화로 친환경쪽보다는 특성화로 바꾸었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이것은 운영비인데 이 3개소는 어디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관리실을 지어주고 3년이내에 지어준 건강관리실에서 운영보조비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구가 고장났다든가, 이런데 내년도 계획은 하리 은산하고 예천 왕신하고 용궁 금남입니다.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한 것은 조금씩 보조비를 주었습니다.
안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397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98쪽에 농산물 노변 판매코너는 어디에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도비사업으로 올해 5군데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없고 면 군경계나 차가 주차하기 좋은데 이런데 원두막 정도를 설치해놓고 예천 농산물을 팔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시우위원
20만원 가지고 설치할 수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비나 안 맞도록 해서 의자하나를 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주민들이 필요하면 20만원은 총 재료비이고요, 총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데요. 의자 같은 것 사고 이래서 갖다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399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작년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특별하게 준 이유가 있습니까? 735만원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도비를 타가지고 조금 국외여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상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40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403쪽까지입니다. 다음 405쪽까지.
안희문위원
440쪽에 농촌 지도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4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시설인지.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지금 3층에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식건물로 해서 소회의실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안희문위원
농업인 교육시설 확충은 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같은 것인데, 하나는 도비이고 하나는 균특사업비로 얻어서 돈이 모자랄 것 같아 가지고 두 군데 얻어서 3층에다가 소회의실을 만들고 집기하고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안희문위원
같은 사업인데 도비하고 균특하고 나누어져서.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도비만 얻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균특사업비를 조금 더 얻어가지고 저희들 본소 사무실도 리모델링을 하고요, 지금 집이 지은지가 한 2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창하고 이런 것하고 3층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희문위원
그리고 405페이지에 노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2개소인데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관리실은 저희들이 이것이 2년전에 신청하는데 올해는 보문 승본하고 예천 청복 2동에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1년전에 먼저 선보고를 하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희문위원
노인건강관리실에 찜질방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안희문위원
이것도 보니까 없는 면도 있고 있는 면은 2개, 3개씩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도 여유있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친환경 화장실 설치인지, 금년도에 어디에 할 계획인지.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아직 계획은 확정을 안 지었고요, 친환경 화장실은 보통 노인회관에 화장실이 없다든가, 안 그러면 농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 다음에 하우스가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작업하다가 아무곳에나 화장실을 쓸수가 없으니까 간이적으로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 발효제가 들어갑니다. 냄새도 안나고 그래서 친환경쪽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시우위원
소장님, 402쪽에 농업인 신문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시우위원
그 신문을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한테도 보내주면 좋겠는데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부터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내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407쪽까지.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407페이지에 401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3번째항에 농기계 공작실 천정 크레인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농기계 공작실이라고 하면 지금 시험 실습 포장되어 있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사무실 뒤편으로 보면 조립식 건물로 굉장히 크게 농기계 공작실을 지어 놓았습니다. 엔진같은 것 큰 무거운 것을 들고 이럴 때 지금 저희들이 크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기욱위원
천정크레인이 들어가도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괜찮습니다. 빔으로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강무한입니다. 405페이지 지나갔습니다만 나눔쉼터가 동네쉼터를 말하지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 입구에 있는 쉼터입니다.
강무한위원
해마다 이렇게 합니다만 지금 현재 몇 년전에 한 것이라든가, 노후된 곳에, 지금 아주 시설만 해놓고 관리를 안한 곳,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점검을 전부 하셔 가지고 한 개를 덜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하도록 해주시고 또 동네에 있는 것은 웬만하면 부식되기전에 동네에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아주 흉물스럽게 된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재조사를 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조사를 해서 페인트는 칠해주고 있습니다. 전 군내에 하는데, 돈이 보수비가 700만원해서 페인트 정도는 해주고 있는데 많이 고장난 곳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웬만한 것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407쪽까지. 없으시면 409쪽까지.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생활개선회 농산물 가공사업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설치할 것인지.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 생활개선회에서 예천에 하는 복분자술을 담글 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안희문위원
이런 것이 보통 도비나 국비에서 보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없어가지고 군비로 세웠습니다.
안희문위원
이것을 그럼 복분자술을 담아서 판다는 소리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파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담아가지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남시우 부의장님.
남시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무실 정문설치 600만원인데 하는 것은 하는데요, 농업인이 왕래가 많은데 문을 딱 닫아놓아 버리면 외부에서 보기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정문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너무 개방되니까 정문을 차가 들어오는 것은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하고 전에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밀었다 당겼다 하는 것으로 조그만한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408페이지에 양봉체험 농장 운영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용문에 박우상씨 농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올해도 굉장히 여러팀들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쉴곳이 없고, 전시실이 없고, 자기들이 양봉을 개발한 곳 로얄제리나 이런 것 전시를 했으면 싶어서 그렇게 쉼터와 그런 것을 조그맣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강무한위원
그럼 이것을 관광성으로 합니까? 체험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으로 해서 도시인들이 와서 앉을 자리도 없고 너무 삭막하다고 해서 자기들이 만든 것 전시도 하고 외부손님을 당기기 위해서 농가에 해주는 것입니다.
강무한위원
저도 같이 가봤고 사실 거기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도시에 고급형입니다. 사실 백화점의 고객이라든가, 동아리 모임에서 체험하러 오는데요, 사실 꿀통도 이렇게 한통을 자기가 관리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하는데, 사실 거기에 보니까 먹거리도 그렇고 편히 쉴데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습디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체험농장이 활성화되어야 안되겠는가 지난번에 저도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오늘 개발을 해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사실 실망하면 또 두 번 다시 안 올 것이고, 또 예천에 먹거리도 연계를 해달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용을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413쪽까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고추 역병 종합대책 시범포 운영이라고 했는데요, 고추 역병을 방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지.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고추가 역병이 나가지고 주로 저항성 품종하고 접목묘를 올해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역병 예방약하고 해서 주로 한 2㏊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417쪽까지. 도기욱 간사님.
도기욱위원
417페이지 위에서 4번째 씨감자 생산 시범재료 구입, 매년 이것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이것이 처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씨감자가 해마다 보급종을 사는데 모자랍니다. 농민이 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톤 같으면 거의 보급되는 것은 2, 3톤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씨감자를 조직배양한 것을 사와서 상·하리 고랭지에 저희들이 시험을 해서 다음에 예천군에 보급할 계획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도기욱위원
그러면 씨감자를 처음에 구입해 와서 그 씨감자로 하면 안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감자는 퇴화가 되기 때문에 한해 하고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균이 전염되기 때문에 감자는 해마다 고랭지산에서 재배된 감자가 보급됩니다. 다음해에 수량이 한 50%이하로 떨어집니다. 감자 요구량은 많은데 씨감자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상·하리 고랭지에 다가 씨감자 좋은 것을 구해 와서 한번 심어 가지고 내후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도기욱위원
올해해서 내후년에 공급한다면 한해 심어가지고.....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기욱위원
1년 되면 바이러스 때문에 안된다는데 올해 심어서 된다는 것이.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고랭지에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강원도 같으면 해발 600이상에서 고랭지 감자 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마다 해오는데 저희들도 상리 500정도 가까이 되는데 해볼 계획으로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417페이지에 원예작물 연작장해 대책하고 소득작물 친환경 농업 고품질 시범사업하고 채소 연작장해 종합대책 사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작물 바스러스균을 이용한 연작장해 대책은 저희들이 바스러스균을 배양해 가지고 연작장해 나는 곳에 고추라든가, 우리 지금 수박 같은 곳에 연작장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을 뿌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유천하고 지보, 개포에서 이것을 시험재배를 했습니다. 땅속에는 균이 많습니다. 병원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쁜균이 많은 것을 좋은 균을 많게 만들어서 나쁜균이 힘을 못쓰도록 하는 것,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밑에 소득작물 친환경은 원예지역에다가 후지포가지고 흙골에다가 후지포를 펴게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풀도 안날 뿐더러 다음에 물빠짐이라든가, 흙에서 튀어 오르는 병충해 같은 것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스 연동 사이에도 피복을 하게 되면 풀도 안나고 이래서 하는 사업이고 채소 그 밑에 연작장해 종합대책은 이것은 심토파쇄기도 사주고 위에 바스러스균을 해준데 대해 가지고 그 균을 썩는 교반기를 사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위에는 바스러스균만 지원하는 것이고 맨 밑에 것은 심토파쇄기하고 바스러스균을 동시에 시험하는 것이고 중간에 말씀드린 것은 주로 친환경쪽에 골피복사업입니다.
안희문위원
그중에 전번에 하던 고추도 포함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들 노지에서 하는 것도 되고 시설하우스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희문위원
바스러스균은 제가 알기로는 동물의 소화계통에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 토양에 좋은 균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5개 균이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안희문위원
그것도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시중에서 공급되고 있는 2M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시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지금 채소 같은 것 연작장해 종합대책이라고 하는데 연작장해는 심토파쇄기를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만 차라리 여기에 객토같은 것을 해서 연작장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심토파쇄기를 해봐야 일부만 이렇게 되니까 종합적으로 고추하우스하는데도 그렇고 전부다 보면 연작장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객토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맥반석 이라고 있지요? 농민신문에 보니까 연작장해에 맥반석이 좋다고 하면서 자옥산 맥반석 호명에서 나오는 것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검증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맥반석에 대해서 조금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시험을 해서 맥반석 연작장해는 안됩니다만 수량에는 다소 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객토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하우스안에 객토를 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우스가 낮아지고 객토를 보통 한다고 하면 역병이 많이 나는데는 한다고 하면 한 30㎝이상을 돋우어야 하는데 인건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쉬운 쪽으로 택해 보았습니다. 내년도에 객토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문위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봐서는 객토가 훨씬 유리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종합 교반기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교반기라는 것이 저희들이 균을 사주면 균을 사람이 손으로 저어서는 안되고 이래서 섞는 기계입니다.
안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414페이지에 천연 양잠산물 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농정과에 아까 보니까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조성, 이것도 도비하고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곳인지?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뽕나무를 노는 땅을 한 600평 개간해서 심고, 예천에 뽕나무가 많은데 누에치는 것외에는 뽕잎을 별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뽕잎차 티백을 만들기 위해서 양협에 돈을 보조를 해주어 가지고 양협에서 돈이 2억 정도 들어가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친환경 양잠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무한위원
누에는 안 치고 뽕나무 조성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뽕밭을 저희들이 노는 땅도 많고 해서 집단적으로 한 6000평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뽕밭 후보지가 용문 하학에 들어가면 노는 땅이 있습디다. 한 20년 묵은 땅이 있는데, 할려는 사람들이 그것을 개간을 하고 거기에서 뽕나무를 심고 다소 청청지역이니까 누에도 쳐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머지 돈가지고는 뽕잎차를 만드는데 쓸 그런 계획입니다.
강무한위원
뽕잎을 생산해서 양협으로 판매하는 것입니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민은 뽕잎을 생산해서 양협에 팔고 양협은 뽕잎차를 만들어서 전국에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해놓았습니다.
강무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기욱위원
418페이지 하리 우량종봉 생산 보급이라고 하셨는데, 제목을 하리를 빼고 우량종본 생산 보급 아니면 예천양봉협회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원래 예천군 전체의 우량종봉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418페이지에 콩 탈곡기 3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할 예산인지.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콩 탈곡기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상리하고 하리는 주었습니다. 콩이 재배가 많이 되어서 큰 것으로 많이 사주었는데 감천쪽도 밭면적도 많고 콩이 재배가 많아서 콩 탈곡기도 비싼 것은 1300만원 정도 가는데 이것은 소형으로 해서 100만원 짜리 하나 동네 콩 재배 많이 하는 곳에 몇 동네 줄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농정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못 물어 봤는데 혹시 콩을 재배할 때 퇴비살포기가 필요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만 소거름을 내는데 보통 이것이 경운기를 싣고 가면 밭에 가서 부어놓으면 뿌리는 것은 주로 여자 몫입니다. 남자는 자꾸 실어나르고.
안희문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퇴비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산야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축분을 이용하면 축분에는 질소질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까?
안희문위원
특히 콩 같은데는 질소질이 조금만 과하면 콩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저도 콩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만 물론 이런 부분에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인 입장에서 밝혀 달라는 소리입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도 물론 사용하겠지만 퇴비를 경운기에 다는 것도 있고 트랙터에 다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포대를 따서 경운기에 부어 놓으면 경운기가 사라락 가면서 풉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콩이라고 해서 콩이 공기질소를 빨아 들입니다만 그래도 콩 복비에도 질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료는 쳐주어야 합니다. 퇴비는 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소장님, 보문, 호명이 수박하고 참외, 호명같은 데는 참외가 정착이 되었는데 과채류 생산시범이라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참외를 심고 나면 참외나 수박을, 보문은 수박인데요, 같은 내용인데, 수박은 수박이 달리고 나서 받침대를 합니다. 수박을 달고 나서 받침대 동그란 것을 받쳐놓으면 수박이 질이 좋아집니다. 상품성이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문에 한번 갔더니 보문 주민들 얘기가 중간 상인들이 사러 와서 수박 받침대를 했으면 가격이 엄청스럽게 더 비쌀텐데 받침대가 없어서 수박이 질이 많이 나빠졌다, 가격도 개당 한 300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위에 수박은 수박 밑에 받침대를 하기 위해서 했고 밑에 호명 참외 과채류 고품질 생산화 시범사업은 참외를 심고 나면 포트에서 꺼내 심고 나면 움푹 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밑에 있는 바닥의 흙을 갖다가 붓거나 아니면 외지에 모래를 갖다가 붓습니다. 그러면 첫 대공이 굉장히 약합니다. 거기에서 토양 성충 전염이 제일 많이 됩니다. 심고 나서 바로 받침대를 보호시트라고 있습니다. 쭉 찢어진 것이 20㎝ 네모 반듯한 것이 있는데 탁 감아버리면 그 안에 풀도 안나고 이것이 풀이 나게 되면 풀을 뽑다 보면 참외가 약해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병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것도 돈이 300원 정도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침대를 해가지고 상품 향상을 위해서 해놓은 사업입니다.
이준상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산 시범이 아니고 지원이네요?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준상위원장
419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강무한위원
시설하우스 3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시설하우스쪽에 무동력 자동환풍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있고 저희들 작목반 중심으로 1개소에 2㏊에서 6㏊ 이렇게 자동 환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 환기 시설이라고 하면 하우스안에 보면 무동력으로 하는 것이 3만 3000원만 주면 한 하우스에 7, 8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설입니다.
강무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4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것이 있었는데 빠지신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1, 2개소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공했을 때에 이웃에 같은 작목을 하는 분들이 따라오도록 만든 그런 경우를,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것 시범, 시범, 해놓은 것은 사실은 농정과에 들어가야 하는데 농정과에는 보조비율이 100%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센터로 들어온 것은 이것이 혹시 예산을 100% 주기 위한 편법 사용이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이 어렵고 이러니까 옛날에는 안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예천군이면 한,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해서 그것을 보고 잘되는 것을 보고 농민들이 자기돈으로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이 원취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올해 작년에 갑작스럽게 3년전부터 농업이 어렵고 하니까 농민들에게 참 살길을 찾아줄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보면 대개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그래서 아마 선심적인 행정으로 아마 농민들 달래기 위한 행정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도 조금 옛날과 같지 않고 퇴색이 되어서 지원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중앙에서 자꾸 그렇게 내려오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안희문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농정과에 있는 사업이 보통 보조가 70%, 80%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100% 지원될 수 있는 곳은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기술센터뿐이지 않습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런쪽으로도 전체적인 농업의 입장으로 봐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도기욱위원
422페이지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곤충연구소 토지매입해가지고 2억 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곤충연구소가 이번에 신활력사업으로 채택되고 돈이 3년간에 걸쳐서 한 80억 가까이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체험관하고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현 위치는 불편한데 들어가다 입구에 도로 바로 앞에 보면 들어가는 저희들 곤충연구소 들어가는 바로 커브꺾는데 과수원이 큰 것이 있습니다. 그 과수원을 2071평을 이것을 살 계획이고요.
도기욱위원
길 아래입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바로 길 아래입니다. 길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곤충연구소 들어가는 커브 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도기욱위원
그것이 평당 10만원씩 합니까?
석종
이석종농업기술센터소장
주인하고 대충 얘기가 되었는데 주인이 대전에 사는데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가서 담당자가 얘기하고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대충 이 사람이 이 정도 주어야 안 팔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워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출할 때는 감정을 해서 좀 에누리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장물 보상금 지금 사과가 6년생 사과가 심겨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소장님 끝나고 나면 제가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무한위원
강무한 위원입니다. 시장개척단은 사실 우리 지역의 물건에 대해서 홍보와 판매 등 여러 가지로 역점을 두고 평소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농정과 지난번 군정질문때 농산물 홈페이지를 건의드렸는데 아까 예산심의때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사실 이부분을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 관리도 물론 힘든줄 압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농산물 생산도 그렇지만 판매가 역점이 안 되어야 되겠는가 생각합니다. 특히나 개척단에서는 지역정서와 도시의 판매장 설치, 또 행사때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의 농산물홈페이지는 아주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농산물 판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개척단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수
황병수시장개척단장
강무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 농특산물 홈페이지 관련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홈페이지가 상주대학교와 산학협력 체결해서 5년전에 이미 개설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유료화가 아니고 대학교에서 무료로 해주는 관계로 현재 서버운영을 상주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통경로가 예천군청에 들어가서 다시 농특산물이라는 클릭을 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만 상주대학교에서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가 지금 상당히 예천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전체가 엉망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홈페이지를 농산물 쇼핑몰을 개설하려고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군정전반에 예산분석을 한 결과 예산측정하는 부서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추후에 추경이라든지, 다음 기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무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장개척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장개척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기욱위원
326페이지에 마지막 줄에 상리 백석에서 도촌간 도로인데 백석에서 도촌쪽으로입니까? 아니면 도촌에서 백석쪽으로 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이것은 도촌에서 백석쪽으로 내려갈 계획입니다. 노선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시멘트 포장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으로......
도기욱위원
군도 4호선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318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현내 소형관정 설치 10공 이라고 해서 500만원인가 5000만원인가 잡혀 있는데 금년도 명시이월에 보면 농업용수 소형관정 개발해서 4200만원이 아직 지출원인 행위나 아무도 없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10공을 개발해야 하는지.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100공을 소형관정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현재까지 50공을 완료해서 지급하고 4000 얼마인가 지금 명시이월을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소형관정이 시공을 해가지고 물이 나야 지금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을 시굴을 하고 다 파본 결과 물이 안 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연말까지 원인행위를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이월을 하고 특별히 감천 현내 지구는 현재 한해상습지가 되어서 별도로 좀 넣어놨습니다.
안희문위원
그런데 작년것도 사실 남았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안희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남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로는 작년에 100공을 팔려고 하다가 50공밖에 못파고 50공이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4200만원만 예산이 되어 있다가 지출원인 행위이고 지출이 아무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4200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었단 말이에요. 619페이지에 있는데, 명시이월이 되었다면 이 돈을 가지고도 현내를 충분히 파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파줄 수가 있는데, 또 새로운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내 몇 공을 또 넣어놨어요. 이렇다면 예산의 운영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내를 먼저 파주고 예를 들어서 현재 남은 50공인가 얼마 있다니까 그것을 파주고 남는 물량을 가지고 또 주고 안되면 추경에 확보하든지, 이래야지, 돈은 50공이고 100공이고 남겨놓고 또 10공을 신청하고 이래서 물 안 나오면 명시이월 시켜주고 그럼 이것이 예산의 운영상태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적은 돈입니다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사실 금년도에 계획된 공수는 지구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만 합격된 공수가 적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해야 할 이런 사업이 올해는 감천 현내지구에 특히 계곡답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323페이지에 민간대행사 업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주민역량강화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어디다가 주는 사업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이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회룡포 지구 농촌 종합개발사업계획내에 주민역량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교육이라든지, 농촌마을을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하고 어떤 정보화 교육도 하고 교육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넣은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은 일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주 내용이 주민들 교육쪽으로 쓰이는 것입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2억 8000만원이나 쓰여집니까?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중앙에 농림부에서 인가날때부터 교육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합동교육도 있고 또 자체교육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철우위원
그럼 주기는 농업기반 공사에 주어 가지고.
선영
이선영건설과장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과장님, 334쪽에 보면 보문 배수장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배수장 관리 인부임이, 재난관리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문 배수 펌프장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수해기간을 2개월로 잡아서 6개월 동안을......
이철우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에도 보면 배수 펌프장 관리인부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재난관리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왜 그런지.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거의다가 인적피해를 위주로 하는 인가보호나, 소재지 침수되는 부분의 배수펌프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향석 배수펌프장 같은 데는 순수한 농토만 보호하는 데는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보문 소재지 침수되는 인가보호지구는 보문 배수 펌프장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33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339페이지. 341페이지까지.
안희문위원
337페이지에 풍수해 보험료가 있는데 주택, 축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천군에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안희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금은 저희들이 가입률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 지시액이 나왔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위험지구에 대한 조사분이 있습니다. 산밑에 있는 산사태 절개지나, 또 아니면 축사 같은 것이 상당히 위험한 곳에 지어진 그러한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15%, 국비 85% 이렇게 해서 총 보험료 자체가 1억 2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15%만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국비로 8800만원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조사된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강무한 위원님.
강무한위원
34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 지원인데 금번에 보니까 각 읍면에 방위협의회 감사라고 하면서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했었는데 사실 읍면에 예비군도 이런 것은 예산과는 사실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비군 숫자도 적고 또 실제 50사단에서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거기에 대한 식사도 제공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비가 각 읍·면의 방위협의회에서 기관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천군 전체에서 그런 감사를 해야지 각 면별로 다니니까 공무원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성을 많이 띠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한번 앞으로는 숙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체질을, 군단위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는 통합방위협의회에 줍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예.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이 예천군수입니다. 군수인데, 일단은 재산항목 자체가 있으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1년에 무슨 훈련을 한다든지, 여기에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데 자금을 쓰는 것입니다.
강무한위원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 데도 군에서는 아무도 안나오고 면에서만 주관을 하고 군 부대에서 직접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읍·면장이라든가, 각 계장들은 사실 일도 시달리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예, 그럴 것입니다. 실제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해 보니까 지금 각 읍면별 방위협의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일단 방위협의회 위원님들께서 격려금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실제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참고로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치수사업 특별회계 597쪽부터 6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640쪽부터 6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희문위원
정책기획단장님 양수발전소 주변지원 특별회계가 어떻게 해서 일반행정비밖에 없습니까? 586쪽.
시창
유시창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류시창입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인데 일반행정비로 지금 장, 관, 항이 되어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도 일반회계 기능에 따라서 장, 관, 항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회계하고 일반행정비로해서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희문위원
양수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을 하라고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완전 일반행정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행정비로 쓸 수 있는지, 참 많이 의심스럽네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있는 것은 전부 시설비입니다.
시창
유시창정책기획단장
593페이지입니다.
이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보건지소마다 유아용 체중계가 있는데 유천 것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애기가 누워가지고 체중을 달 수 있는 그런 체중계가 되어 가지고 유아용 체중계가 보통 일반 체중계에 비하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이준상위원장
알겠습니다. 366, 367페이지입니다. 368, 369페이지입니다. 370, 371페이지입니다. 372, 373페이지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소장님, 371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에 건강걷기대회 민간위탁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건강걷기대회 민간위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회에 다가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이철우위원
건강걷기대회가 다른 과에 보니까 500만원인가 있던데, 문화관광과에. 그러면 문화관광과도 하고 여기도 하고 두 군데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데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이것은 건강증진 기금 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항목이 쓰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실장님 결국은 두 번이죠?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378페이지, 379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383쪽까지, 혹시 질의가 빠지신분. 안희문 위원님.
안희문위원
382페이지에 상·하리 통합보건지소 옥상방수 및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상·하리 통합보건지소가 지은지 지금 몇 년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렇게 누수가 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하리 통합보건지소를 1997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당시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건물에 별 하자가 없었는데 지은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누수가 되고 그렇게 되고 방수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428페이지에 보면 학생체육관의 전기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방범관리비, 청소용 물품구입비 이렇게 있는데 올해도 계속 지원을 했습니까?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는 학생체육관을 예천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 건물도 노후화되었고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가 좀 제대로 안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무상으로 대부를 받아서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실린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무상대부는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까?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서류를 작성해서 지금 보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철우위원
실제 관리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요?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까지는 안 한 것이죠?
준식
이준식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다음 435쪽까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우위원
실장님, 읍면에 보면 종합토지세 고지서 우편발송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제가 종합토지세 같으면 재무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천읍을 제외하고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고 나면 이의신청이나 다시 어떤 반송하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읍면에서 다시 통보해주는 여건이 나와서 일부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전체적인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만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예.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광 위원님.
정영광위원
495쪽에 읍·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 예산이나 건설과로 이 사업들이 들어가야 하지요? 예년에 비추어 보았을때는.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읍·면에 한도액이 되는 것은 읍면에 계상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군 해당과에 게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영광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미묘한 해라서 읍·면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세워놓았을 때 결과적으로 조기에 발주를 다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에 건설직이 일을 다해내지 못하고 어차피 건설과나 새마을과에서 협조가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안해도 됩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매년 보면 그렇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읍·면 토목직들하고 군 본청 직원들하고 해서 전체 종합 설계반을 편성을 해서 읍면별 배분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차질없이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위원
이 사업외에 새마을과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자력사업 등이 많습니다. 많은데 염려되는 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고 인근 시·군에서도 조기에 발주를 다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레미콘이라든지, 자재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한 사업에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실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각종 자재라는 것은 연도초에 가면 그런 현상들이 일제히 발주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에 설계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조기집행에 순서대로 해서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일간 자료수집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