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서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두
김성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산청군 세입세출 예산(안) (실과별 심의) □ 농업기술과 소관(계속)
먼저 복지환경과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쟁점사항이던 농업기술센터 51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항목중에서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기술센터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은 신선농산물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는데 기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밤은 제외가 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 실무를 맡은 담당주사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그것이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삭제하겠습니다, 밤 포함은.
김민환간사
계장님 이것을 넣어주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까?
강제
이강제예산계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당초 밤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작성 과정에서 해 놓았다가 그었는데 안 그은줄 알고 다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체크해서 그었는데 그대로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민환간사
밤은 정부에서 수출해도 지원이 없는데 과수 분야에도 배나, 단감등 여러 품목을 수출하는데 밤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발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강제
이강제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 예산주사님 수고했습니다. 가. 복지환경과 소관
복지기획담당주사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제 예고한 의사일정대로 오늘은 복지환경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 페이지씩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과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복지환경과 26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자연보호 및 자연휴식지 13개소입니까? 어디입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계림정숲하고 송정숲, 자양보, 중산리 계곡, 어천계곡, 강정 강변, 내리 지곡사 안에 있는 계곡, 장재강변하고 방곡하고 단성에 백운계곡, 내대계곡하고 그렇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개인이 위탁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없습니다. 직영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에 가면 청계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는 담당계장님이 가 봤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웅석봉 올라가는 계곡에 가봤는데......
재호
권재호위원
쓰레기가 있습디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일부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쓰레기차가 몇 차가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와서 버리든지 앞으로 여기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환경개선부담금 조사대상이 무엇입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시설물하고 식당하고 사업소 사업하는 그런 업소하고.
김민환간사
자동차도?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
김민환간사
이런 것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직원들을 별도로 인부임을 써서 조사해야 합니까? 식당이나 식품하면 신고해서 등록이 되는데 읍면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서 조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일부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변동사항이 있어서......
김민환간사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사역을 해서 조사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자동차는 권고사항으로 하면 되는데 신규로 해서 신고 안한 경우는 없는데 폐쇄해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돈을 안 주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을 수 없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265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도로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있는데 이 인부만 가지고 됩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금년도에 신규로 했는데 자연휴식지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재호
권재호위원
위에도 있고......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그것은 쓰레기 수거하고 공중화장실 청소하는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재정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인부임들이 도로변이나 하천변에 쓰레기 수거 안 합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읍면별로 해서 쓰레기 수거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상근
이상근위원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도비 83,000천원, 군비 83,000천만원, 조례로 정했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상근
이상근위원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분쟁은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농림과에서 소득자금으로 설치하는데 피해예방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복지환경과하고 상의가 되었습니까? 지침이나 관련해서 농림과 하고.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합의는 받았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전기목책을 설치해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철사를 가지고 목책 설치해서 전기가 전류가 흐르면 야생동물이......
상근
이상근위원
신청한 지역이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군 전역에서 신청해 주라고 하는 것은 구두로 많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어느 한 지역을 오래 만들어서 표준이 되어서 좋겠다 싶은 형태로 가야지 질금질금 하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니까 잘해 주시고 나중에 한번을 하고 나면 다음에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앞으로 철책을 설치해야 하는데 농림과도 철책설치 5km 해서 예산이 있던데 전기가 필요해서 200m내 까지는 기본으로 해 줄 수 있는데 오버되면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전지약으로도 2개월 가는 것이 있습니다. 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민환간사
전봇대 세워서 요구를 해 주라고 하면 혹시 다른 사업을 위해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지침을 잘 만들어서 시행해라 그것입니다. 설치해 주지, 보상금을 주면 대량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담당과에서는 신중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계시는데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금 관련은 행정사무감사때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특별한 이의는 제기치 않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행정적인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조례를 상정해 놓고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권한의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된 후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지원은 농작물피해보상금 지원조례에 같이 항목을 넣어서 뚜렷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형평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17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현재 기존에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3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성과는?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카메라 이동 설치비.....
김민환간사
지금은 고정인데 앞으로는 이동하는 것입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이 없어서 이동을 못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벌칙금 건수는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단속보다도 설치해 놓으면 그 지역에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200만원 드는 비용은 산출이 어떻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유선하고 전기설비입니다. 위치 이동할 때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시가지에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수거를 안 해서 행락객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수시로 매일 순찰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단속카메라도 벌금 부과보다 예방목적이라고 했는데 주말에는 쓰레기를 안 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홍보에 박차를 더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낙동강수계기금이 줄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재작년분하고 작년분하고 합쳐져서 금년보다 많이 되어 있었고 금년도는 금년도 분만 있어서 작년보다 비교해서 금액이 적습니다.
김민환간사
올해는 많이 줄어졌는데......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수정에 올라옵니다. 전반적인 것은 많이 안 줄어졌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인부임은 어느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작년에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6개소 했는데 올해는 위탁을 해서 용역업체에 시범적으로 22개소는 업체에 200천원 정도 주어서 청소시키니까 자연발생유원지는 문제가 있어서 위탁은 21개소하고 34개소는 자체적으로 인부임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8개월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주차장이나 시장은 연중 해야 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3개월 정도만 사역하기 때문에 평균입니다. 사용빈도에 따라 책정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주차장은 규모하고 사용자의 숫자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똑같은 공중화장실이라도 관리하는 규모나 사용객이 많으면 청소를 하는 횟수가 높아지는데 많은 사람이 오는 산청주차장 화장실은 관리임부임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차등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날짜만 줄여서 같은 금액을 지원할 것인지 방안을 이야기해 보세요.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청읍 주차장은 250천원에서 350천원으로 작년부터 주었고 규모나 사용빈도에 따라서 350천원이 2개소, 250천원이 9개소등 조사해서 사용빈도나 규모로 해서 차등을 둡니다.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이 개수가 많아서 일반 주는 수준으로는 줄 수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일반적인 유지관리 인부임이나 특히 화장실 청소는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더 규모나 사용자 빈도 수를 정확히 책정해서 차등을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이 22개소하고 위탁 안 하고 유지관리인부임 가지고 하는 34개소, 22개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소하천주변 환경 정화식물 식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이것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민원이 생긴 지역이 많습니다. 남사 찜질방 밑이라든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에 일부 구간이라도 정화식물을 식재해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야 되고 큰 하천은 어렵습니다. 일단 소하천부터 추진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환경 정화식물은 어떤 것을 심을 것입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미나리도 있는데 종전까지는 실패를 했는데 지금은 공법이 있어서 고정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떠내려가고 오래 지속되는 식물을 심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동네 세천에 미나리를 심어서 관리도 안 하고 심어 놓고 사업을 방치한 경우가 있는데 동네 도랑에 심어야 하는데 소하천에 심으면 떠내려가고 그렇는데 시범적으로 하면 잘해야 합니다.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오신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산청에 오니까 공기가 좋다고 하던데 쓰레기 줄이기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3크린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런 운동을 계속해서 친환경적이고 깨끗한 산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3크린운동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특수시책으로 3년간 추진하다가 없어졌는데 앞으로 꾸준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좋은 사업은 계속 해야 한다고 봅니다. 3크린운동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수
이윤수환경지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275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충혼탑 유지관리 11분이 매월 합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매월 수용비로 도색도 하고 주변에.....
용식
공용식위원
몇 개소입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1개소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읍면은 관계없고?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용식
공용식위원
읍면은 왜 관리 안 합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읍면은 유족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충혼탑하고 수계정하고 밑에 새로 건립한 것은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6월6일 현충일은 충혼탑에서 하고 6.25행사는 그 쪽에서 하고.
김민환간사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되면 앞으로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하는 6.25행사하고 조율했습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작년은 6.25참전 유공자회가 주축이 되어서 재향군인회하고 협조해서......
김민환간사
지금까지는 재향군인회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올라와도 조율해 보세요. 재향군인회에서 체육대회도 한다고 하고 무리가 있었거든요. 챙겨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올라오면 사전에 조율이 되어야지 챙겨보세요.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280쪽.
종철
신종철위원
예, 장애인 문턱 없애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장애인들이 식당이나 소매점에 휠체어를 타고 진출할 때 불편이 없도록 문턱을 평평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식당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종철
신종철위원
산청군 전체 장애인편의시설 올라가는 경사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5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합니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앞으로 늘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역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지역은 한센병 시설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은 지역인데 5년에 한번 하지만 산청군 소재지에 있는 관공서에도 보면 휠체어를 타고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는 시설들이 많습니다.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권고는 하지만 신규로 하는 시설은 편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근래에 관공서인데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계도를 해야 하고 또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파손이 되고 관리가 안 되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해서 장애인들이나 고령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일감지원센터 설명해 주세요.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비장애인 한 분을 고용해서 업체에 위탁물량을 주문받아서 재가 장애인들한테 일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정에 일감을 배달해 주고.
용식
공용식위원
시군 전체다 합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민환간사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일감은 어떤 직종으로 할 것입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관내 농공단지 가정용품이라든지 확실하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비장애인 종사자 인건비하고 물량 운송비 등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하고.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직업 재활시설은 아직 개소를 못 했는데 다음주 13일날 개소하는데 장소는 (구)소방서 자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 사업은 중증장애인 15명이 채용되어서 참여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종사자가 3명인데 시설자 한 분하고 재활훈련교사가 2명 채용이 되어 있고 주요사업은 장애인을 상담하고 평가,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도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것은 공개적으로 모집한 것입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군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모집했습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올해 7월13일날 개소했는데 운영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병원 동행이나 시장 봐 주는데 하루에 2세대 정도.
종철
신종철위원
중증장애인 위주입니까, 시각장애인 위주입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다 해당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차에 보면 시각장애인 해서 되어 있는데......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장애인들이 사용을 하지 못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일반장애인도 가능하다고 홍보했습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우리집에 오부에 보니까 장애인도 아닌데 홍보물이 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를 잘 했더라구요. 일반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다고.
종철
신종철위원
예, 좋은 사업이어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어려운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285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충혼각 주련이 무엇입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재실에 합판을 붙이고 기둥에 글자쓰는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예, 그 밑에는 누구한테 줍니까?
인식
정인식사회복지담당주사
재해가 날 경우에......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289쪽.
재호
권재호위원
다음 노인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 300천원에 20회인데 설명해 보세요.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예, 노인게이트볼 참가보상은 전년보다 예산을 낮게 편성했는데 왜냐하면 금년도에 해 보니까 노인들이 다른 시군으로 가서 하는 횟수도 늘고 관내에서도 활성화되어서 서로 교환방문도 하고 해서 횟수가 증가되어서 이번에는 횟수를 증가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금년에 대회를 몇 번했습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없는데 타지에 간 것이 5번 되고 관내에는 15번 정도.
재호
권재호위원
그 외는 농협장배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가는데 군수가 봉투주는 것 아닙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그런데 행사는 농협에서 주관하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계장님, 도단위 이상 중앙대회까지 연간 31회 가는데 게이트볼 연합회장을 만나 보니까 타시군은 중앙대회나 생활체육회장기 대회를 가면 시군의 버스를 이용하는데 31회씩 가요. 1번에 교통비 지원해 주어도 300천원씩은 지원해줘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파악해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도단위 이상 대회는 31회 정도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에서 게이트볼 지원이 있고 노인회에서도 있지요. 정확히 파악해서 모자란 부분은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참고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이 부분에 문화관광과도 이야기했는데 실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관내가 20회 정도 되고 외지에 나가서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전국 도 단위에 가면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과에서 문화관광과하고 의논해서 적어도 도단위 행사나 외지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올해 체육행사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지원해야 될 부분에는 예산이 없어요. 체육행사비가 많이 늘었는데 외지에 가는 것은 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290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노인대학 운영에 노인회 보조금 가지고 운영 안 합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1년에 2군데 갈라 하려니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년에 한 군데서 하는데 한 번은 남부에서 하고 한번은 북부에서 하는데 상당히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나와서 활동하면 지역에 가서 홍보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김민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성
배종성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7,000천원이 늘었는데 어디서 늘었습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다음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450,000천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책자 주요단위사업에 보면 2006년도에 415,000천원인데 10,000천원 차이나는 것이 어느 쪽이 맞습니까, 29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자체에서 405,000천만원인데 책자에는 10,000천원이 늘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사업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업량이 295개소이고 현재 예산은 270개소인데 이것은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를 말하는 것이고 295개소는 미등록된 경로당과 합해서 295개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넣을 것입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차후에 그런 식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앞으로 난방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읍면 분회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회에도 지원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자연부락이 몇 개입니까, 산청군에?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285개.
재호
권재호위원
한 동네 경로당 두 군데 다 지원해 줍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두 군데는 행정마을 지원이 원칙이고 지금은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측면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재호
권재호위원
분회까지 포함해서 285개면 이해가 가지만 큰 마을은 2군데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1군데는 지원해 주고 2군데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2군데 있는 곳은 갈라서 쓰는데 다 해 주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게요?
김민환간사
군수님 시정연설할 때 모든 것이 예산이 다 올랐다고 했는데 경로당은 예산이 작년하고 똑 같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경로당에는 기름값이 더 많이 올랐는데, 부군수님, 이런 부분에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로당이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곳은 예산이 삭감되었고 운영비는 작년과 같고 사회단체보조금에도 보면 작년보다 돈이 많이 줄었어요. 시정연설시는 사회복지 부분에 증액되었다고 하던데.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경로당 운영비는 작년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없을 리가 없어요. 이 과목이 사회단체 밑에 있었나요?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김민환간사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재검토해서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로당에 기름값이 적다고 증액해 주라고 하는데, 총괄적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실장님, 부군수님이 가서 신중히 생각해서......
용식
공용식위원
민간이전에 보니까 405,000천원 하고 밑에 870,000천원하고 합하면 작년보다 많아집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사회보장비 부분이 작년보다 14% 늘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더 늘어나야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음, 293쪽.
용식
공용식위원
공설묘지 주차장 주변 편의 시설 설치는 어디 합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파고라 휴식처를 하고 있는데 본향원에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공설묘지 납골당 주변지원 사업 4개소 어디입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거동마을 소류지 용배수로 하고 농로 정비사업에 100,000천원, 가림마을 용배수로, 청산마을에 200,000천원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종성
배종성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책자하고 차이가 납니다. 금년도 신축이 8개소, 보수가 7개소인데 여기 보면 신축은 6개소이고 경로당 개보수는 15개소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이것은 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는 읍면에 신청받아서 하는데 360,000천원이 들어 있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추가로 들어온 것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재호
권재호위원
금액이 아니고 경로당 개보수가 15개소이고 신축이 6개소이면 21개소여야 하는데 다른 자료에는 15개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왜 자꾸 미스가 생기느냐 그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주요단위사업별 조서내용하고 예산서 올라온 숫자하고 안 맞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같아야 하는데......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경로당 개보수는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10개소 해서......
성두
김성두위원장
숫자가 틀리는데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294쪽.
재호
권재호위원
안마의자 담당자 누구입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내년도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건강기구 구입 45,000천원인데 30개소인데 경로당 270개 잡으면 나머지 30개소 사주고 나면 모자라는 것은......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점차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10년 후면 다른데는 기계 다 고장나고 나서 사 줄 것입니까? 계획을 세워서 3년 안에 다 사줄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세요.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어제 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실하고 과마다 3개 과가 있는데 복지환경과 경로당 건강기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강교실하고 있던데 이것이 다 골고루 못 가니까 세 군데에서 모여서 의논해서 사업을 병행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1개라도 완벽하게 안 되겠나 싶은데 센터하고 협의해서 지원이 같이 되어서 1개라도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298쪽.
용식
공용식위원
자원봉사대 축제 참석보상은 무엇입니까?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각 읍면마다 바르게살기, 적십자, 새마을등 산청군에 80개 단체인데 축제에 참석하면 1개 단체당 매년 50천원씩 지원해 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국제여성 하고 혼인을 희망하는 대상자인데 올 9월에 조사하니까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이 28명인데 신청자중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10명을 추진할 계획이고 1인당 혼인 총 부담액이 10,000천원에서 13,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1인당 3,000천원 지원해 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한글 교육지원은 기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외국 여성들입니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용식
공용식위원
강사는 누굽니까?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75명 정도가 산청군에서 살고 있고 한글교육 희망하는 사람은 30명인데 한국어 강사 수료는 11월에 자원봉사자를 구축해서 55명이 한국어 강사 수료과정을 마쳐서 이 분들이 지역별로 소그룹으로 해서 내년 1월부터 합니다. 여기 예산은 자원봉사자들의 참석 보상금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노총각들한테 3,000천원 지원해서 결혼 못 하는 총각들이 있을 것인데 결혼은 하고 싶은데 8,000천원이 추가로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실비를 다 전액 지원해서라도 결혼을 시켜야 할 사람도 있을 것인데 파악을 잘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전액 지원해 주어도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파악해서 해 보세요.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종성
배종성위원
계장님, 인구증가 대책 영유아 보육비 33,858천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지원 기준은 기존 있던 아이도 가능한지, 아니면 신규로 태어나는 아이도 가능합니까?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이 예산은 지금까지 농업인이나 저소득층의 아동이 아니고 일반아동으로서 셋째아이 이상의 자녀로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2월에 조사를 하니까 2세미만이 5명, 2세가 8명, 3세 이상이 20명 해서 33명인데 보육료 지원도 연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33명에 대한 것을 월간 보육료 환산하니까 2,819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원해줄 경우에는 12개월이어서 연간 33,858천원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에 정주환경개선사업은 무엇입니까?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산청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둘째 자녀이상 보육료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정주환경개선사업 이 사업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학부모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김민환간사
정주환경개선 사업 명칭을 빼세요.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 되지. 예, 다음 넘어갑니다. 30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전공사는?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센터건물을 철거한다고 해서 예산에 책정했는데 건물이 철거 안되어서 예산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예, 다음 창촌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건축비 부족액 110,000천원인데 정부 단가가 2,392,500원인데 실제 단가가 4,500천원 다른 건물짓는 것보다 많이 듭니까?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어린이 시설이어서 화재위험이나 미끄럼 방지등 원아들을 위해서 건물을 잘 지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건축을 1, 2층으로 해서 80평으로 지으면 평당 가격이 3,600천원, 원가 계산하니까 평당 4,500천원 정도는 소요되어야 2층 경사지붕으로 건물이 아름답게 되고 어린이들의 시설이 완벽하게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존 건물 철거비용이 10,000천원이 되고 건축비 360,000천원에다 370,000천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당초에 2005년도 하반기쯤 되면 단성 서부에 있는 자녀들이 덕산으로, 옥종으로 원지로, 단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도 확보 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돼 버렸는데...... 정부에서 돈줄 때는 이 돈이 되니까 돈을 주었을 것인데 산청군에서는 특별히 잘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는데 예산이 안 되어서 착공을 못 한다는 것인데 다른 것은 필요없는 것은 예산이 확보 안 되어도 밀어붙이면서 어린이집 신축처럼 꼭 해야 할 것은 왜 못 합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잠정예산은 370,000천원인데 국도비 지원받아서 191,000천원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계를 빨리 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오시면 이런 것은 빨리 착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 나이는?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0세에서 만5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전입니다.
김민환간사
서부에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나......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인원이 해당리가 당산 호리, 관정 사월, 남사, 창촌, 묵곡해서 7개리에 51명입니다.
김민환간사
수용인원은?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5개 반에 50명입니다.
김민환간사
앞으로 시설을 해서 인원이 줄어질 것인데 서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꾸 짓는 것보다 어떤 규모에 맞추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참고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310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계장님, 축산폐수처리시설 추진은 무엇입니까?
종덕
김종덕복지기획담당주사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예, 연구용역비 설명해 주세요.
종덕
김종덕복지기획담당주사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2007년1월 4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해야 하는데 인근 시군의 예산은 50,000～60,000천원인데 내용에는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이라든가 산청군내의 복지자원과 복지욕구를 조사해서 스스로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펼쳐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인데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28,000천원 상정했는데 인근 시군과 차이가 나서 수정에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지 말고 산청군이 도내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20개 시군에서 예산규모가. 많이 올리려면 중앙부서에 가서 많이 가져 와야죠.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문제는 중앙에서부터 직제조정으로 복지기획담당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국비지원도 없이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복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로 가지고 용역을 수립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복지계획 수립은 필요하지만 이런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서 용역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그러면 기금운영에 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하고 기금관계에 대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예, 특별회계 647페이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사업, 이것이 군비부담이라고 했습니까?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61,705천원은 군비부담금입니다. 약30억 정도 수계기금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입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전년도에도 군비 부담이 많았습니까? 30억이 어디 있어요?
문석
송문석환경보전담당주사
작년에는 2년치 하고 다른 사업에 130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26,000천원인데 신안·단성 하수종말처리 시설비하고 다 포함이 된 것이 군비 부담금이고 금년에는 3,000,000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671쪽.
상근
이상근위원
일시사역인부임 671페이지.
종덕
김종덕복지기획담당주사
예, 일시사역인부임은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요원을 전국에 시군구에 1명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하고 도에서 5군데가 빠져 있어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당 의료진료를 조사하라고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인데 감독하는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부속서류에 노인복지기금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관계는 제가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노인회에서 받을 계획입니까? 노인회부터 말씀해 주세요.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받을 계획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기금에서 운영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받고?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기금은 다르고 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신청받아야 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15,000천원을 노인회에 사업추진에서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회 각종 행사에 지원해주는 것이 내년에 30,000천원 정도 되는데 기금에서 또 15,000천원을 지원해 준다?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그 사항에 대해서......
김민환간사
노인기금은 계획이 어디 쓸 것입니까?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노인기금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데.
성두
김성두위원장
노인복지기금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 사업추진 해서 15,000천원 지출할 계획이 있는데......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노인들 건강인 교육, 취미 활동, 취업상담 알선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김민환간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노인들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노인회 사무국장 수당이 거기서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노인담당 부서에서는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각 사회단체에 인건비성은 못 주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검토해야 합니다. 지침상으로 못 주는 것을 노인회라고 사무국장 인건비를 못 주거든요. 그 문제를 짚어봐야 합니다.
영복
공영복노인복지담당주사
참고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 보세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것도 취지와 내용은 비슷합니다. 1,0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데......
김민환간사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니까 이 기금을 쓸 수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명숙
민명숙여성정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예, 복지환경과 주사님들 수고했습니다. 복지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347페이지, 348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오지개발사업을 당년에 다 하는건 아니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3년간.
용식
공용식위원
먼저는 몇 년 했습니까? 2년 기간으로 축소된 기간이 없어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김민환간사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 353페이지, 354페이지, 355페이지, 356페이지, 357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360페이지, 361페이지.
서우
이서우의장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지구 토지개량은 무슨 토지를 개량한다는 말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소남, 관정, 묵곡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우리관내는 막자갈로 해서 농업기반공사에서 20㎝ 흙을 갖다 넣었습니다마는 토질이 불량하고 특히 소남, 관정은 밭으로서 고구마나 단무지무를 대다수 재배하는데 고구마나 단무지를 할 수 있도록 복토하기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김민환간사
지금 건설과에서 농지개량하는데 2006년 이전이나 이 때까지 개량해 흙을 넣어서 해준 곳이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특별히 개량한 곳은 없고 옛날 합배미나 했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민환간사
땅은 개인에게 불하 안 됐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김민환간사
그런데 하도급개량사업을 해서 땅을 팔 때 보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민환간사
지금 보상받을 가격은?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결정 안 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방금 얘기대로 땅 불하도 안 받는데도 땅넣어주면 결국 땅값을 싸게 받는다 다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하우스하는 분들 전부다 토양이 염분으로 산성화되어서 객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농작물이 딸기가 지금 모종부터 죽어서 정상적인 수확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남부지구에 신등같은데도 몇 년 전부터 객토하려고 서두르고 하는데 객토지원이 없어서 말 안 했었는데 남부 하우스하던 부분에 객토 다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사업을 계획에 넣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민환간사
방금 얘기대로 이게 나타나면 내년부터라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하우스하는 사람들 벌써 작물수량이 작년보다 1/3 생산이 줄어진답니다. 그리고 올해 모종을 옮기고 나서 너무 연작하다 보니 모종에서 병이 와서 하는데 내년에 결국 토량을 객토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줌으로서 해서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해줄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을 했는지?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이 지역에 저희들이 복토관계는 사실상 농업축산과 소관이지만 수몰지역 남강댐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고 또 그것이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도록 농업기반공사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민환간사
대평, 수곡에도 지원해준 예가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갖다 넣은건 길리하고 산에서 흙을 갖다 넣고 일부 구간은 강누지역에서 갖다 넣었습니다. 대평지구도 강누지역에서 조금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다른 것은 우리는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복지회관 건립에 사용했습니다마는 대평의 경우는 전부 홀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
김민환간사
애초에 주변지원사업을 지원해줄 때에는 그 하도개량사업이나 수몰지구 피해있는 지역에 사업하라고 한거죠? 신안에도 주변지역사업이 나왔는데 어디 사업을 했습니까? 단성에는 하필 왜 말썽있는 복지회관 예산도 없는걸 지어서 하도개량사업이다 해서 그 명분하에서 택도 없는 예산을 해줘야 되는지?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신안은 용배수로나 농업기반시설......
김민환간사
그게 주변지역 아닙니까? 해당되는 피해본 지역에 주변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소남, 관정, 묵곡에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찬성해서 지은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자기들이 감수해야 될건데 그 부분은 자기들이 단성면민을 위해서 전부 희사한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군비로서 지원해 내라는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아닙니까? 과장님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실게 아니고 다른 지역하고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구간에 기반공사 농지조성하면서 막자갈을 갖다 넣고 해서 농사를 못 지었습니다.
김민환간사
소남, 관정, 저도 옛날에 소남이나 관정에 남강댐하고 나서 보상받은 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민환간사
그 사람들, 단성에 근무할 때만 해도 그 사람들 땅 보상 다 받아먹고 세금도 하나 안 내고 농사 여러 수십년 짓고 당 보상받은건 예를 들어 지금 관에서 하는데 농지 들어가는데 어떤 도로나 제방하면 땅 더 넣어달라고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땅을 옛날 같으면 안 넣으려고 발광하는데 지금은 더 넣어달라 합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수매 안 한다, 쌀값이 낮아졌다......
김민환간사
그 분들 보상은 지금 농지를 보상보다도 비싸게 주게 살거라고 생각합니까, 헐게 주고 살거라 생각합니까? 보상받은만큼 주고 살거라 생각합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가격결정이 안 됐으니 제가 추측할 사항은 아니고......
김민환간사
어제도 기반공사 땅 분양 때문에 데모를 주민들이 많이 하는데 이 분들이 자꾸 피해, 피해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산청군민 다 모아놓고 물어봐도 농사 그 사람들이 관정 합배미하기 전에 전부다 경지정리 해놓은 것 보상 다 받고 농사 다 짓고 세금도 낸적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불하를 적게 주고 받으면 싶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남강댐 하도개량 좋다 이겁니다. 토량개량하면 내년부터라도 타면에서 그런 농사짓는데 부지하면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더해줄 계획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책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 했습니다.
서우
이서우의장
남강댐 하도개량사업지구 토지개량하고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해서 이 부분은 아마 보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기는 곤란해도 민원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올린건데 이런 도평 이승들용수로정비공사, 관정수몰지구 용수개선공사하는 이런 부분은 숙원사업에 올려서 하시려면 하지 왜 숙원사업에 안 올리고 이건 이것대로 올리고 숙원사업은 다른 동네하고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신안면장할 때 우리가 수변지역 돈 다 받아서 집이나 하나 지었습니까? 이런 부분에 다 썼는데 잘못했으면 원칙대로 동네에 주라는 돈을 그 동네에 안 줬을 것 같으면 그 동네사람들이 공무원을 잡아서 고발하든지, 예산을 속인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지 사람들 몰고 올라 온다 해서 이런걸 편파적으로 한다면, 면민들 다 몰고 있으면 이렇게 예산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토지개량사업은 물론 우리산청군내에 있는 땅이 나빠서 땅을 좋게 만드는건 동의를 합니다. 농사짓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동의를 하는데 공평하게 하자는 겁니다. 신안이나 신등이나 반경내에 있는 지역은 다 흙을 넣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거기 와서 민원을 군에서 군수 혼자 마음대로 처리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분명히 돈 쓰라는데 안 쓰고 나서 그 돈먹고 또 달라고 하고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말고 건설과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것도 있어요. 회관은 다른데 다른 동네는 30,000천원 주고 어떤 동네는 데모하러 오면 200,000천원 주고 이렇게 예산편성해 오면 위원이 예산 심의하라고 하는 겁니까? 도평하고 관정 수몰지구, 또 소남 오리골 이런건 아닙니다, 정말.
김민환간사
과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 앞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별로 각, 건설과에서 면별로 사업이 아까 349쪽부터......
서우
이서우의장
그 부분은 다 빼면 신안면이 작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면별로 비율해서 싸움이 나니 숙원사업 올라온건 그대로 두고.
김민환간사
이런 부분이 있으니......
서우
이서우의장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정리를. 과장님, 실장님, 부군수님 다 듣고 있으니 이 돈을 지금 주민들이 땅이 나빠서 농사를 짓는데 곤란하다니 곤란하면 땅을 좋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자치단체에서 형편만 되면 다 해 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걸 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일을 하는건 당연히 일을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엎어둬야겠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수를 들먹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들먹이니까. 수변지역에 있는 도평이나 관정이나 앞에 소남이나 이런건 숙원사업에 올리면 아무 말 안 해요. 수변지역은 수변지역대로 받아먹어서 그건 다른데 쓰고, 공책사라는데 연필사고 또 공책 사달라면 됩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해서 급한 데부터 할 수 있도록 유도리를 줘서, 예를 들어 강누 옆에 물이 치여서 못 한다면 강누는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날 것 아닙니까? 유도리를 줘서 충분히 경각심을 줘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은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안면장은 그래도 기술직인데 그런 돈 모아서 집짓는데 쓰는지 안 하고 다른 과, 기획감사실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세 번이나 이월시키도록 놔둔게 잘못입니다. 상부관청이 뭐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단성면장 징계주든지 잘못했으면 옷을 벗기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자꾸 골탕먹이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골치 안 아프게 신안처럼 단성도 짓는다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나 일반입니다.
김민환간사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심재화위원
361페이지, 지금 어도설치 어디어디 5군데 할 겁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덕천강쪽에 백곡보, 자양보, 대하보, 관병보에 할겁니다.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상했습니다.
김민환간사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골재장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인데 내년으로 연장해야 될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내년에는 대략 언제까지?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공매를 하려고 1차부터 2차로 해서 처리방안이 안 되면 별도 들어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될 때를 대비해서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막자갈 부분에 실익부분이 들어내는 부분하고 그냥 뒀을 때 낙동강 제재같은게 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제재라기보다는 당초 들어내려고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펼 때 양쪽에 어서제하고 부이제보다 바닥이 높아지면 홍수때 수위관계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맞춰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들어내는게 가장 바람직하고 만약 못 들어냈을 때에는 깔아야 될 문제도 검토해야 된다는데 깔면 지표가 올라오면 홍수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봉석
서봉석위원
보를 겨냥해서 어서제를 할 것 아닙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어서제에 맞춰 계획했는데 그럼 계획하고 제방계획하고 안 맞아서 못 들어내고......
봉석
서봉석위원
들어냈을 경우를 해서 계획을 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그러면 기간은 만약 우수기, 내년에 큰 물이 있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수기 이전으로 계획하십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연중 내년말까지는 아니고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건의해 보겠습니다. 골재장 판매가 힘들고 하면 생초면 생활체육관 공원하는 축구장 입구에 거기 사용할 수 있는가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것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고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도 경호강 수위가 올라가면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성토관계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반갯들 수지경영사항은 얼마나......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정산을 안한 상태입니다마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 한다, 왜냐하면 지금 문화재 발굴을 못 하고 존치해야 될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채취를 못 함으로 해서 생기는 세입감소, 그리고 막자갈이 상당히 많이 적체되어 있습니다마는 막자갈이 계획대로 판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손이 상당히 나고 현재까지는 300,000천원 정도 예상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정리를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총 판매대금 마이너스 비용을 지원한게 300,000천원 정도가 수익예상치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처음에 반갯들 할 때에는 예상수익을 얼마나 예상했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2,000,000천원을 봤는데 총 투자, 전체 수입을 3,600,000천원, 뒤에 변경하면서 3,900,000천원을 예상했고 다음에 비용은 1,800,000천원 정도 이렇게 해서 2,000,000천원 정도 예상했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오판구간, 다음에 막자갈을 당초 5천원씩 계획했는데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그 세입감소 해서 다소 초래될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위원
다소 초래가 아니고 속된 말로 집구석 망한 것이고 형편없는, 수익은 커녕 적자현상인데 본래 의회하고 협의할 때 민간위탁해서 공매를 처분하도록 해라, 그 때 집행부에서 나온게 문화재 발굴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안 있겠냐 해서 우리가 하는게 그리 해도 36억의 예상수익이 되고 비용 제하고 나면 20억 수익이 충분하다 그래서 했는데 우리는 할 때 다문 10억이라도 받고 넘겨달라 했는데, 단돈 10억이라도 낫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억 수익이 발생된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손해갈 일은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당시에 보고한 내용 자료 안 있습니까? 반갯들 유수토지 제거에 대한 건설과, 한 넉장 정도 문화재 발굴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와서 이런 예측을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근거도 없이 대충 얼마 나오겠다 해서......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설계하면서 골재, 모래 몇 %, 자갈 몇 %, 막자갈 몇 % 이렇게 추정한데도 오차가 생겼고 전부다 들어냈을 때를 얘기해서 했는데 문화재청의 지시에 의해서 발굴 못한 것, 다음에 막자갈 판매 못한 것, 그런데 생초걸 다만 세입을 올리는데 초점을 두는건 좋습니다마는 제일 첫째는 소재지 수해의 근원적인 예방이고 다음으로 부존골재를 자원화하고 세입을 올린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중간에 시행하면서 문화재 발굴 보존지시가 떨어졌고 또 막자갈이 안 팔림으로 해서 그렇지 심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위탁 10억을 받고 줘라 하는데 어떤 예산회계법이나 예산규칙을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일괄 10억 준다고 그 사람 주고 18억 준다고 그 사람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재화위원
그러니 수지 조사해보고 군자체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그만큼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낫고 지금 민간업자에서 골재를 놔두고 하는건 아니고 그것도 역시 들어내는 것이고 우리도 골재 들어내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업자가 하는거나 우리가 하는거나 본래의 목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데 여기 나온건 문화재 발굴을 예상했느냐 못 했느냐 그건 여기에 보니 예상했어요. 예상해서 문화재 발굴 여러 가지 지장으로 인해서 도세등 부담하는 것이 4억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한 20억 정도 순이익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자신감있는, 힘찬 계획에 의해서 이 책을 발간해놓고 이대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결과에 와서는 이런 식이 되니 누구 하나 추진계획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어떤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도 없고 당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데 이런 식이 되어서야 어떻게 계획이고 사전에 그런게 필요하겠느냐는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계획이라는건 그야말로 계획이고 계획은 또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위원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 다 들어내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못 들어내는 사항이고 다음에 시장조사해볼 때 막자갈도 수요가 있는 것처럼 판단했는데 해놓고 보니 석산을 가진, 레미콘이나 생산부서가 자기들의 석산을 가지고 있고 대비를 여러 번 해 보니 강돌은 잘 안 깨지고 또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해 보니 그런 업체에서 막자갈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데 저희들도 제일 골치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골재관계, 저희들도 개인에게 줄 수 있다면, 방법만 된다면 왜 안 줬겠습니까? 직원들이 나가서, 개인에게 줬다손 치더라도 그런게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속에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어려워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당초대로 못 올라온 점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결과가 이렇게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걸로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건설과에는 이 분야에 전문 집단체가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한 추정량도 나왔어야 했고 또 골재거리, 골재강도 이것은 누구 봐도 지금 계획후에 했다고 골재강도 틀려졌습니까?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내나 그 자리에 놔놓고 팔아먹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거리도 미리 알았었고 골재의 강도도 어제, 오늘 한 것도 아니고, 처음 한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업자들하고 충분한 실제로는 협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 됐다는게 그런 말입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업체와 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관내 2개 레미콘회사하고 진주시쪽에 있는 신진하고 간담회도 갖고 여러 가지 시장조사도 하고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가졌더라면 이 책을 발간하기 전에 가졌다면 거리가 멀어서 어려운 점, 골재강도가 강해서 써먹기 어려운 점을 이런 내용은 이미 그 당시에 논의됐을 것 아닙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렇게 비교 분석까지는 안 됐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면서 석산이 개발됐을 때 1루배당 단비, 여기에서 운반할 때의 단가등 여러 가지를 비교하니 나름대로 갭이 생겼는데 단비가 비싸게 나오니 강돌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앞으로는 남은 골재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공매를 보고 안 되면 아까 배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공원 성토 활용방법도 있고 안 됐을 경우에 터를 구해서 이전하는 방법등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업자에게 공짜로 가져가라면 안 되나요, 절차상?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공짜로 가져가는 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돈이 안 된다면 그것을 수선비용등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 민간업자들한테 공짜로 가져가라 하고 차라리 그 편이 안 낫냐 하는 겁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 방법도 검토해볼 사항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역하천에 골재 채인 것도 자꾸 규제를 하니 못 나가는데 그로 인해서 제방둑이 자꾸 높아지고 큰비가 오면 홍수가 나고 피해가 발생되는데 골재를 파갈 수 있는건 예산이 안 되면 민간업자가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도록 허가해 주세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파냄으로 해서 피해가 유발되거나 유수지장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채취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것을 지역이나 또한 그러한 필요한 사람이 하려고 해도 그런 범위에서 필요한 량을 안 주려고 절차가 까다롭고 반출이 어려우니 안 가져가더라고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절차가 어려운게 없고 개인들이 파서 영리목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승인만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마을에서 필요해서 한건 퇴적물 승인을 면의 보고를 받아서 현장조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가서 치워주면 사후에 손실은 예방할 수 안 있습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부분은 그 정도 하고 골재장 관리를 1년 연장계획으로 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1년 연장이 아니고 내년 몇 월달이 될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수기전에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무상으로 업자들로 하여금 운반하도록 하는 계획을 생각 안 해 보셨다는데 그렇다면 내년도에 골재 매각대금 수입은 건설과에서 재무과에 예상치를 제출 안 했습니까? 골재매각대금.
창규
이창규하천담당주사
막자갈 부분......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세입부분 안 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현물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금년도에 세입부분에 들어있으니 내년 세입에는 안 잡았습니다.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세입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370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시설비 관계인데 여기에 준하는 연관이 되는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등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생비량 양천강 하천하고 합류지점이 실매 밑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뭐라느냐 하면 밑에 하천 지장물이 너무 높아 가지고 신등에서 내려오는 강은 그대로 바로 흘러가는데 생비량쪽에서 흘러가는 강은 거기 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놓으니 이쪽에 계속 퇴적물이 생비량쪽에 쌓이니 도전리에 피해가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청현쪽으로 보면 높이가 퇴적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거든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퇴적은 되어 있는데 그 보를 통해서 청현, 신기, 수대까지 하고 있는데 조금전 공위원 말씀대로 단계천에는 보가 없으니 아무래도 하상폭이 넓어 물이 빨리 빠져나갈 것이고 양천에는 보가 있으니 그 밑으로 안 하니 약간 퇴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밑이 너릅니다. 퇴적물이라도 조치를 하면 유수에 많은 효과가 되겠다는 그 지역민의 얘기가 많습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물이 맞닿은데는 물싸움도 있고 약한데가 퇴적물이 많은데 양천강이나 신등천에는 자갈을 쓸 수 없습니다. 강도가 없어서 골재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그래도 퇴적물을 없애줘야 유수에......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버릴 곳만 있다면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파내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용식
공용식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김민환간사
372페이지, 373페이지, 374페이지, 375페이지, 376페이지, 377페이지, 378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도로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로관계인데 지금 청현하고 실매는 내년에 할 거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장해서 하긴 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왜 거기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생비량은 도전리가 제일 곡창리입니다. 거기에서 돈 나와서 거의 먹고 삽니다. 거기에서 장란계곡까지 도로가 안 되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너무 많아서 도전 올라가는 쪽으로 거기 주민들이 전체가 매번 건의를 하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공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군도가 되다 보니 군도는 신규노선이 없고 계속 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신규노선은 못 하고 있습니다. 청현에서부터 실매까지 올해 마을속으로 들어가고 하니 어차피 정비하고 그 위로 하면 동네뒤로 감으로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수해피해 방지도 되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사정상 신규노선은 못 하고 하고 있는 것 마무리를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마무리사업 끝나는대로 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내리 지곡천 재가설공사 이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지곡교 차량통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크레인이 많이 가고 차량이 위험해서 완전히 통제를 했기 때문에 가설해야 됩니다.
김민환간사
차량이 아무 것도 못 갑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김민환간사
지금 교량 이 관계 위험안전시설 진단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새로 하는건 초기진단해서 준공전에 하는 것도 있고 등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위험교량.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위험교량이 D급.
김민환간사
몇 군데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3개소입니다.
김민환간사
위험교량 6개소는 어디입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위험교량 6개소는 단성 용두교, 차황 만암교, 삼장 명상교, 산청 말실교, 생비량 후평교, 신등 가림교 이렇습니다.
김민환간사
내리 지곡교는 제일 먼저 들어있는 겁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이것은 농사용 교량이 되어 가지고 노선교량이 아니고 농로교량이 되어서 여기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농로라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심재화위원
명상교는 보수해야 될건 아니잖습니까? 뜯고 새로 높여야 되지.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새로 놓는 것도 명상의 지역여건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량을 들어야 되는데 들었을 경우에 삼거리부터 연결하는 부분 도로 올라가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또 거기는 퇴적이 많이 되어서 퇴적물을 파내는게 있지만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서 물이 넘고 하는데......
심재화위원
일부는 현재보다는 중앙은 1.5m 높고 이 쪽은 1m 높여도 철공소 밑의 정도면 되거든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철공소 있고 이쪽 가게가 있고 만약 거기를 들면 부담이 있고 저쪽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할 필요도 없고 자갈이나 쳐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리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재가설쪽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지 그게 나무 하나만 떠내려오면 동네 물들고 합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명상교에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가보면. 이걸 깨고 다리발을 줄일건가 이런걸 고민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우회입니다. 저 밑에 올라오는 길가에 유흥음식점 끝나자마자 가로질러서 비스듬하게 다리를 놓아서 뽕밭으로 가서 마을뒤로 가는 그 방법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도로를 3m 높여 버리면 주민들이 바로 도로로 인해서 재산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계획을 우회해서 건의하셔야 됩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새로 가설하게 되면 우회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지여건상 상당히 불합리한게 많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79페이지, 과장님, 앞에 주민소규모숙원사업하고 읍면주민숙원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읍면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마는 금년에는 70억을 가지고 면별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6,000,000천원을 가지고 차등지원하게 되는데 읍면으로부터 군에 무슨 과 무슨 계에 속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면에 우선순위를 받아서 전체 비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읍면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는.
김민환간사
내용을 모르니 묻는 겁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오부면 신촌 도로배수로 정비, 단성 배양 세천정비사업, 읍면주민숙원사업이 별도 있단 말입니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속에 토목계 소관 2개를 읍면이라 해서 그렇지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민환간사
읍면사업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하고......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표시가 잘못됐는데 같은 겁니다.
김민환간사
그렇다면 2개면 말고 각 9개 읍면장님들은 뭐 하고 놀았는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표시가 잘못됐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민환간사
토목계는 주민숙원사업이 이 2건밖에 없습니까?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장님이 계시니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말이 있고 해서, 단성복지회관을 공매처분해서 그 분들한테 갈라주고, 숙원사업해 주고 단성복지회관은 다시 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썽없는데 건설과도 골치아프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별 소리 다 듣고 있는데 공매처분하고 부군수님, 그것으로 주민숙원사업주고 작년에 500,000천원 더 가져갔는데 500,000천원도 군에 반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을 인구비례하고 면적비례해서 5,000,000천원 주고 다시 지으면 됩니다. 산청읍에는 8,000,000천원으로 지었으니 다음이 단성이니 5,000,000천원 들여서 복지회관 다시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한 가지 과장님, 도비 관련되는 시군재정건의사업 11개 읍면에 690,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순
도종순건설과장
사업계획은 건설과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정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읍면의 보고를 받아서 도의원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지구 선정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개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383페이지.
심재화위원
지금 수도원수 수질검사를 대충 몇 종목 어떻게 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수돗물은 55개 검사하고 먹는 샘물은 51개, 먹는물 공동시설은 48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비용은 수요자 부담입니까, 우리가 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우리가 검사해 줍니다.
김민환간사
374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간이상수도 개선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간이상수도는 올해 우리가 시설개량해야 될 부분을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예산요구한건 3,000,000천원 정도 요구했는데 예산 계상된건 600,000천원 정도만 확보되고 별도로 뒤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하고 1,4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내용은 주로 어떤 겁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관로 노후된게 주로 대부분이고 물탱크 노후된 것, 또 탁도가 나온다든지 불소가 나온다든지 이런 시설도 더러 있고 또 일부는 직접 계곡수를 취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독시설이 안 됐다거나등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시천상수도 설치하고 주변사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시천상수도는 당초에 위치를 시천·삼장을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삼장면 딱바실에다가 취정수장을 만드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딱바실 주민이 주축이 된 홍계주민의 반대가 극심해서 수차례 협의를 해도 안 되고 설득해도 안 되기 때문에 시천 원리교 쪽으로 2차 변경했다가 그것도 삼장쪽에서 반대가 완강하기 때문에 시천쪽에다가 취수원을 만들고 일부 계곡수를 취수하고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385쪽, 상수도 설치관련 주변지역지원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관로를 송수관로, 배수관로 하려면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우리공사에도 이용이 되고 또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겠다는 두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이게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사업겸 우리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도로하고는 별도로?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도로를 하면서 관로를 같이 묻는 것으로.
김민환간사
시천상수도는 설계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설계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삼장 딱바실에서 변경됐는데 딱바실에 할 때 설계하고 비용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딱바실에 하면 상류쪽에 거의 주택이나 농토 등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이 쪽에다 하면 하천에서 취수하는 그 지점 상류로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최대한 구곡산쪽 물을 취수하고 일부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 안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385페이지, 586페이지, 386페이지,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수도를 상수도를 쓰십니까? 750천원 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수도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연못하류 부분에 점검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건지 물값이 좀 많습니다.
김민환간사
750천원이면 물이 몇 톤입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가정에는 몇 톤입니까? 서울 청계천 복원하고 하루 물쓰는 톤수를 압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계량기로 검침해서 나옵니다.
김민환간사
평균적으로 몇 통 쓰는건 알지 않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한마음공원 수도요금 문제가 아니고 검사하는 비용으로 해서 확보해서 검사하고 나서 수도요금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안 쓴다 해서 불요불급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 얘기처럼 점검해서 누수가 된다면 중요하거든요. 시설비를 넣어서라도 점검하시고 나서 이것을 하도록.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계속 물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확보를 해 주시면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3월초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굳이 물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월 정도까지 찾아 가지고 나서 이후에 아마 6월이나 추경이 안 있겠습니까? 그 때 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전체 꼭 든다면 안 준다는게 아니고 사업순서를 먼저 찾아서 보완하고 나서 진짜 750천원이 든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보자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개선방법으로 지금 이 수도가 물레방아 돌리는 것하고 쏴 올리는거죠?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물탱크 새는건 손을 보고 수도를 쓰지 말고 영 안 쓰는게 아니고 한번 놓고 모터펌프를 사세요. 100W짜리 사면, 40W 사면 지금 내려오는 물량보다 많고 그 물이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것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순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이 물 어디에 다 가는 겁니까? 그 물이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자기물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하는데 원인을 찾아보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91페이지, 392페이지.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시설비 관계 물론 평시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작은 면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쪽에 사는 분들은 요즈음 사회가 안 그렇습니까? 항시 모두 평등하고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걸 원하거든요. 보면 이게 100,000천원씩, 조금씩 그 쪽에서 왕왕거리면 조금 해 주고 안 그러면 있다가 좀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해봤자 별 특이한 효과가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소재지 부분은 어차피 댐상류가 하수시설이 시작이 되면 소재지 전체를 다 파야 되기 때문에 다 파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민환간사
취락지하고 도시계획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도시법상으로 제재받는게 틀리는게 있어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법은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김민환간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군비로서 도시계획 지역취락지역 돈들어간 현황을 오늘 마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취락지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전부 제재받죠, 법상으로?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도시계획에 든 소재지는 어디 주민이 세금을 취락지에 소재지 주민보다 배로 냅니까? 도시계획세 내지요? 취락지도 법으로 제재를 하면 해제를 하고 주민이 마음대로 집짓든지 뜯도록 변경해 주든지 도시계획과 같이 계획을 세워 사업을 해 주든지 이것도 아까 공위원 얘기했듯이 작년에 100,000천원, 올해 100,000천원 사업비 넣어놨어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올해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군데 것만 해도 5개 취락지구 면의 사업비가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매일 도시계획 보는 사람하고 취락지 보는 사람하고 업무가 틀립니까? 이 업무를 어디에서 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취락지구하고는 계는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제재하는 법은 똑같이 제재받아야 되고 하면 거기는 소방도로 없습니까? 지금 소재지권 해서 소방도로 내야 될 부분 얼추 같죠?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김민환간사
같으면 관심을 가지고 소방도로도 내주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2002년부터 군비로서 도시계획안에 투자한 사업하고 취락지에 한 현황을 빼 주세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지정광고판 및 현수막게시대 부분이 작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5월30일 선거가 되는데 1읍면마다 후보자 1명씩 1매씩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이 5m가 아니고 10m 광폭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정도 게시대로서는 특히 북부지역 산청읍을 중심으로 한 5개읍면 후보가 10명 정도, 도지사까지 하면 최소한 18명 정도까지 될 것 같은데 이걸 걸 장소가 없어서 나중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실장님 와 계시는데 수정예산이라도 세워 오히려 걱정이 남쪽은 덜 합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5개지역 기초만 10명 나오고 광역, 단체장, 광역단체장 이렇게 하면 가로걸기를 허락을 안 하거든요. 선관위에서 도로 가로걸기를 허락 안 합니다, 전국에. 그런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라도 대폭 올려야 된다, 북부지역에 이렇게 안 하면 나중에 문제될 것 같고 또 얘기를 과장님, 생각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 아니면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볼께요. 과장님,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이게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해놔도 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또 설치할 위치를 조금은 문제도 되고 그런게 있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데 다가오고 있는걸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서 준비 안 한다는건 사람들이 잘못된 거거든요. 기획실장님, 내년에 선거있는건 아시죠?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5월17일 선거운동이 시작되거든요. 5월17일 이전에 현수막을 달 게시대를 안 만들어놓고 법안을 수정하든지, 예를 들면 소선거구를 만들든지 못 걸게 안 하면 이 부분이 선관위에서 걱정을 안 해준다는거죠. 자치단체 부담이거든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설치하고 하면 수용이 안 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지금 평상시에 거는 현수막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후보자들걸 전용으로 걸 수 없고 모자라긴 모자랍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폭이 그냥 5m 후보자들 안 씁니다. 10m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2개 해놓은걸 한 사람이 다 씁니다. 그런걸 두 배만큼 넓어야 되는데 특별히 간이게시대를 만들어줄 생각이 없다면, 자치행정과에서 간이게시대를 안 만든다면 지금 여기에 오히려 확보를 해서 미리 만들어주고 앞으로도 광고수입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면에서 활용을 잘 하도록 현수막으로 홍보하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392페이지, 393페이지, 394페이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398페이지, 399페이지.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61,278천원이네요? 그런데 언제부터 신등 김민환위원하고 같이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생비량에서 신등 넘어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도로는 현재 되어 있는데 된지 몇 년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해도 경유를 하면 예를 들어 ㎞수가 늘어나거나 또 연료비가 많이 들거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날 거예요. 지금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마는 그쪽 지역 사람이 그래서 그쪽으로 교통이 막혔기 때문에 합천 삼가쪽으로 생활권을 이용한단 말입니다. 물론 얘기해서 하실 겁니다. 거기 이것은 사람이 걸어다닐 때는 전부 단계시장 이용했어요. 단성 아니면 단계로. 도로가 있어도 사람이 걸어다녀야 될 판이니 이용이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몇 번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크게 우의 돈이 안 들어가도 경유만 하면 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노선변경할 때, 새차를 가져 왔기 때문에 개선명령할 때 개선명령할 생각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다니기가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겨울에 눈오고 하면 미끄러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봉석
서봉석위원
읍면 다목적광장 이런건 앞으로 내년에 하겠다는데 집중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료를 대충 받아봤는데 너무 이해관계가 걸려서 항상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줬으면 합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읍면에 자료를 받아보면 조건이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지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해서 반납받은 곳도 있고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최대한 각 읍면에 고루 돌아가도록 검토하겠는데 이 사업은 원래 우리가 요구하기를 각 읍면당 1개소씩 해서 11개소 했는데 지금 4개밖에 안 되어서 조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기본 투자된데하고 대비해서 비율이 적거나 거의 안된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현장방문하고 나서 건의한 부분이 있는데 산청읍 진입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진입도로 부분에 지금 우회전 차선을 확장해서 우회전 차선을 만들라는게 실행 안 되고 있는데 상당히 건의한지 오래 됐거든요. 안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차황가는 쪽 말입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요, 진입도로 들어와서 오부가는 쪽.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 부분은 소도읍 정비하면서 같이 검토......
종철
신종철위원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차황가는 쪽 방향을 보면 오른쪽에도 좁아서 차가 못 빠져서 체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것하고 그 쪽에서 나오는 곳하고......
종철
신종철위원
빠른 시일내 조치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역주행사고로 인해서 홍화원쪽에는 잘 차단해놨는데 국도쪽에 보면 역주행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도 보면 바닥에 진하게 아니면 야광쪽으로 해서 역주행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하고 다음에 일부 일방통행이 되어 있는 구간이 몇 구간 있잖습니까? 일방구간도 진입금지 구간이 흐려 표시가 제대로 안 되어서 객지에서 온 차량, 물론 군내에서는 적은데 객지에서 온 차량이 역주행을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인상을 찌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방통행 구간에도 잘 보일 수 있는 통행표시판하고 밑에 바닥 글쓰는 재료를 비싸더라도 오래 가는 것으로 해서 역주행이 안 일어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제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관내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조금 예방하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경찰관서하고 협조적으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신종철위원 질문에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비량쪽에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국도변이 되어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주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두 사람이 한 몫 희생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위에 진주-합천선하고 삼거리 그 쪽 지역에 보면 지금 점멸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을 다 아시니까 한번 참고로 해서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종성
배종성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지역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북부쪽으로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데 해제하라는 자체가 좀 무리인상 싶습니다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수질부분은 점차 강화해 나가는 추세기 때문에 해제는 불가능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 수변구역을 지정해서 주민에게 직접 지원해 준다든지 토지보상해 준다는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어려우면 그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건 없는가......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먹는물 부분은 계속 강화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법이 강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상수도 자체를 다른데 옮겨서......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장기적으로는 우리도 광역상수도 쪽으로 추진하려고 함양쪽에 광역상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꾸 갈수록 자기들이 사는데 늙어 죽으면 헛일 아니냐, 죽기 전에 뭔가라도 살아날 수 있도록 생활권을 보장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시가지 차선도색 예산 1년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차선도색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건 없는데 이게 소관적으로 보면 소도읍 개발부서에 일부 도시구역내에......
봉석
서봉석위원
2005년도 올해는 얼마 정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시가지내 차선도색.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별도로 차선도색비로 확보한건 없고 소규모 소파수선비 일부 확보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액수가?.
영환
권영환소도읍개발담당주사
차선도색비로 40,000천원......
봉석
서봉석위원
40,00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내년에는......
영환
권영환소도읍개발담당주사
2005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00,000천원 유지관리비로 해놓은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내년예산에 100,000천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어디 항목?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소규모 소파수선이......
영환
권영환소도읍개발담당주사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구역내 소규모유지관리사업비 그것과 이 예산으로 보수......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상당히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다리 있는데 거기 우회를 하면 농협앞에 길을 지금 쌍방향 통행, 십자통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군도로 격하되면서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천면 사람들은 하루에 두 세 번씩 불법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곶감을 많이 새벽에도 가져 나오는데 바로 틀다가 받히는 사고가 날 문제가 있습니다. 별게 문제가 아니고 서로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계에 얘기했는데 예산만 하면 자기가 하겠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무자에게 물어보니 올해는 없고 내년에 봅시다 했는데 10m 정도만 표시하면 이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아요. 간단한 접촉사고가 상당히 있는데 서로 다툽니다. 알고 보면 거기에 옛날 20호선이 전체 실선으로 노랗게 다리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지워져 있어요, 거기 통행량이 많아서. 또 경사라서 턴하다 보면 타이어가 노란선을 다 멸실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있으면 연말 안에도 해줬으면 좋겠고 사고가 염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경찰서와 연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부군수님이 계시니, 경운기 야간반사경 농림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실제로 이 사람들은 농림과에서 취급을 하니 이것을 가져가면 다는데는 다른 사람을 달도록 해 주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 작업을 넘겨서 순회서비스 나갈 때 경운기를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달아주면 편리하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성두
김성두위원장
399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이 작년보다 배 가까이 불었거든요. 여기 지원 대상업체가 늘었습니까, 지원액이 늘은 겁니까?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보조금이 국비인데 작년보다도 워낙 증액폭이 크기 때문에 내용을 질문하는 겁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국비 지원기준이 늘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지원액수가 늘었다는 내용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업체가 는게 아니고?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업체도 부분적으로 보면 차량도 늘었다고 할 수 있고 지원기준 자체도 늘었습니다.
김민환간사
특별회계 상수도 629페이지, 631페이지, 632페이지.
심재화위원
가정용 상수도요금 어떻게 보면 군비인데 물론 정수장 위치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하는데 군내 단일화시키면 안 됩니까? 어차피 군비 투자해서 고치는데 여기 보면 다 틀리거든요. 이것을......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이것은 가정을 거꾸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은 보면 원지의 대동아파트도 한 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꾸로 해서 그렇지 기본단가는 같습니다. 톤당 단가는 같습니다.
김민환간사
632페이지, 633페이지, 634페이지, 635페이지, 636페이지, 637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상수도관리원이 5명인데 어디어디 근무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읍면 상수도관리요원입니다. 산청, 생초, 단성, 신안, 신등.
재호
권재호위원
청경은?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청경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김민환간사
638페이지, 639페이지, 640페이지, 641페이지, 642페이지, 643페이지, 644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단성에 상수도보호구역에 네 사람 일용직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과에서 관장 아닙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맞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본예산에 있었나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수계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수계관리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감독은 누가 합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상수도계에서 합니다. 면에다가 배치해놨기 때문에 단성면에서 직접적으로 하고 우리가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 분들 뭐 합니까?
정수
김정수상수도담당주사
보호구역내 단속을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아침에 출근부 사인하고 오후에 사인하고 하는게 자기들 일입니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났을 때에는 산불도 끄러 가고 특별히 할 때에는 하는데 여름에 그렇더라고요. 그 때는 하고 그 외에는 별 하는게 없어요. 그래서 지도 감독을 잘 하라고요. 쓸데없이 한 달에 얼마 준다 하더라도 가서 놀 때는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다문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줍든 주워야 되는데 하루 8시간이니, 그런 것도 안 하니 말썽이 생기는데 단속을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삼장 상수도 설계를 당초 냈던 것 아닙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기본계획을 했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기본계획 내는데는 도시과에서 직접 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기본계획을 해서 이번에는 기본계획은 안 하고 아예, 실시설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민환간사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기금 도시과에 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648쪽, 질문할 사항 있으면 하세요.
심재화위원
지금 시천, 단성·신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삼장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전에는 2005년인가 계획이 된다는데.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삼장도 댐상류 하수처리사업 내년부터 합니다.
심재화위원
내년부터 집단시설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집단시설이 아니고 마을하수도 그게 50톤 이상 되는 마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마을 다는 아니고 일부 마을만......
김민환간사
신등소재지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소재지도 내년부터 합니다.
김민환간사
그게 마을하수도 되는 겁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심재화위원
전에 대포리는 면소재지하고 저 쪽하고 묶어서 하기로......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생비량하고 신등소재지를 아까 말씀드린게 마을하수도를 하게 되면 도로를 다 파야 되기 때문에 파고 나서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해도 하는게 낫지 않겠나......
김민환간사
마을하수도도 모례같은데 하는 것을 보니 별 것 아니던데요. 그래서 나는 얘기가 소재지에 지금 3년동안 아무 것도 안 해주고 해도 언젠가는 마을하수도하니 이중공사비가 안 들어가고 한 3·4년 있어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소재지에서 어떤건 해 달라고 도시과에 민원이 올라오는게 있었습니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설계한다면 지금 신등같은데는 가면 현재 있는 기존 하수도가 오래 되어서 위의 뚜껑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하수관거를 할거라고 생각하고 불편을 참고 있어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조사해서 중점적으로 우선 해야 되는건 조치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소재지같은 부분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조기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세요.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환간사
649페이지, 652페이지, 653페이지, 654페이지, 655페이지, 656페이지, 657페이지.
재호
권재호위원
감시초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감시초소를 단성에 설치하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안 됐다가 이 근래에 지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단성면에 있습니다. 단성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작년에도 감시초소가 있었는데 금년에도......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올해 지으려고 전화요금등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민환간사
658페이지, 659페이지, 660페이지.
봉석
서봉석위원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진양호와 관련해서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처음 만들 때 전에는 진주시장이 의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돌아가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산청군수님이 지금 언제쯤 의장이 되시죠?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좀 챙겨서 그냥 관행적으로 진주시가 크고 사천시가 크니 어어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피해를 받는 쪽이거든요. 다른데는 대부분 수혜를 많이 받는 쪽입니다. 진주는 그렇고 사천도 절대 피해를 안 받아요, 하동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담을 할 때 예를 들면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안에 청경의 숫자를 늘린다고 할 때 산청주민들이 청경숫자에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 쓰레기 처리비용내는 총량을 확보할 때는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때는 산청이 수혜를 받도록 정관 협약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지금 간사 단체가 아마 진주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남강댐이 되어 있든지 하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예.
김민환간사
661페이지, 댐상류 마을하수도 4개소가 어디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차황시장하고 오부 양촌하고, 내년에는 계획이 된게 마을하수도로 환경관리공단과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삼장 대포하고 신등 단계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조금 수정이 될 겁니다.
김민환간사
내용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고 장소 수정입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우선 착공순위 자체가 조금 조정되어야 할 겁니다. 이게 상수도와 관련해서 상수도쪽을 먼저 하고 그 외의 마을들은 뒤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상수도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겁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물을 맑게 하겠다는게 최우선이니까.
김민환간사
661페이지, 662페이지.
종철
신종철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몇 번에 걸쳐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 누수율 관계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적극적으로 늘려라, 아까 한마음공원에 수도가 월 750천원 나온다는건 어떤 누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가해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 120,000천원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얼마 못할거란 말입니다.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도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제대로 확보도 안 됐을 뿐더러 올해 신안 대동아파트 쪽에 노후관 교체를 해보니까 교체해놓은 쪽은 물이 잡혀 당분간은 누수량이 줄었는데 그 옆이 또 터졌습니다. 옛날관 자체가 힘을 받으니. 그런 것때문에 하려면 어느 구역을 일정하게 전체를 다 들어내고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다른 부분에도 용역을 많이 하지만 부군수님이 오셨으니 이런 부분은 몇 번에 걸쳐 건의드렸는데 조금씩 하다보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데가 터져 또 누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누수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마찬가지로 누수도 줄여지고 낭비도 덜 되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우리도 이익이니 관리차원에서 누수를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과다하게보다는 적정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환간사
신등은 단성에서 오는 상수도 물은 언제쯤 올 수 있습니까?
영근
민영근도시과장
내년 3월경.
성두
김성두위원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종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간사
404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예, 물놀이 사고 안전표지판이 어떤 종류입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대형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413쪽, 없습니까?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방재훈련 행사가 년1회 산청군 관내에서 합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6월경에 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 재해지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비인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재해지도를 제작,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마산이 매미태풍 이후에 처음 제작했는데 원가를 알아보니까 80,000천원이 들었고 다른 시군에도 준비중인데 우리가 요청을 70,000천원 했는데 군 재정상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침수예상도 등을 토대로 해서 재해발생시 대피요령, 대피경로 정보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밑에 풍수해 종합계획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풍수해 예방을 위해서 5년마다 시군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는데 최종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은 하천현황, 기상현황등 일반현황하고 풍수해 위험시설 지구 현황, 풍수해 발생현황, 복구현황, 이런 사회적, 지리적 피해원인등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질문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방제시설물 정비 10개소 어디입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는데 구분이 애매한 배수시설 수문관계 기본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문이 총 33개가 있는데 10개 정도 기본적으로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단성에 13개, 신안 10개, 생비량 10개 총 33개인데 기본적으로 10개 정도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종철
신종철위원
급량비에 보면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은 1인당 5천원인데 근무자 야식은 2천원으로 가능합니까?
철수
김철수재난관리담당주사
야식은 라면을 했는데......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급식은 아침이나 저녁이고 야식은 간식입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신설입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도 3,000천원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민방위 급수시설 도색정비 1,000천원인데 3개소 어디입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산청 문화의집 앞에 하나 있고 정곡에 있고 시천 사리에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과장님, 공익요원은 무엇입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요원은 군 복무대체 근무하는 것인데 각 부서별로 읍면별로 산불예방도 하는데 통합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배치는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환간사
예, 다음 넘어갑니다. 420쪽.
종철
신종철위원
예, 민방위시범 자율봉사대 활동지원하고 민방위시범마을 교육훈련비는 어떤 것입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읍면마다 1개씩 자율봉사대가 있는데 연간 1개 읍면 자율봉사대에 200천원씩 11개 읍면에 2,200천원입니다. 출동하거나 훈련할 때 참여하면 보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시범훈련은 산청군내에 시범마을을 하나 지정해서 그 마을에서 재난방지나 자체훈련도 하고 그에 따른 훈련장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각 마을중에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적정한 지역에 추천해서 지정한다, 알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예비군육성사업은 무엇입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사업내용은 훈련시 예비군들이 입는 우의 300벌, 전투낭 6개 세트 개당 200천원 해서 1,200천원, 목진지 군축에 24개소 해서 개소당 250천원해서 6,000천원, 헬기장 유지비에 7,840천원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적인 훈련할 때 급식이나 빵이나 격려금이고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예비군 교육관 훈련장 간판 교체 및 정비는 이 건물이 국방부 소속 건물이죠?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산청군 예비군 전용 훈련장이 있는데 거기에 훈련하는 교육장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해야지......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하고 통합방위법에 보면 시군에서,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앞으로 재해가 나면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지금 기술직들이 사업비를 환산하고 하면 재난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소관부서에서 합니까? 각 분야별로 수해가 나면.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한 것은 우리가 하지만 소관부서별로 조사도 하고 응급복구 합니다. 우리는 예산지원이나 총괄 관리하고......
김민환간사
각 부서별로 피해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피해액이나 기술적인 문제를 산정을 잘못해서 다음 복구지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정취암에 피해가 났을 때 일반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피해액하고 복구액을 120,000천원으로 해 놓으니까 자력복구가 나왔던데 거기 갔다온 사람들이 기술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300,000천원 해도 복구가 안 된다고 했는데 피해복구할 때 피해액 120,000천원, 복구액 120,000천원 해 놓으니까 자력으로 떨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대체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싶은데, 그런 현상인데 재난관리과에서......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피해금액이 많이 있었으면 포함되는데......
김민환간사
환산이 잘못되니까 다음에 취합할 때 이 과에서 취합해서 피해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원 확보를 잘 해야 할 것 같은데......
동환
김동환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실과별로 조사해서 집계해서 재난관리과는 총괄 집계만 하고.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복구지원 부분은 기술 토목직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과내 의견이고 도에서도 평가가 왔었는데 지적을 당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민환간사
그런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내년도에 세밀히 검토해서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412페이지, 재난안전관리기금, 기금조성 현황하고 수입하고 쓰고 나서 잔액 남는 것하고 수치가 이해가 안 가서 재난관리과의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전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한 것입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보면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총괄해서 평균 금액의 월2%를 확보하도록......
성두
김성두위원장
다음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보면 연도별로 총 지방세 수입을 제가 대조는 안 했는데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7,000천원, 48,000천원, 54,000천원, 57,000천원, 내년도에 66,000천원 했는데 잔액이 391,999,321천원인데 이것이 390,000,000천원이나 됩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재 316,000천원인데 이자수입이 확보되면 그 정도 됩니다.
김민환간사
천단위는 잘 못 되었네요. 이것은 원단위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리고 지출계획에 80,000천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방재시설물 정비 10개소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앞으로 기금 문제는 신경을 써서 작성하고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부터 보건의료원, 종합민원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