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청송투어홍보용 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시행 안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관광투어를 개발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송을 1박하고 1박2일 코스로 관광회사하고 매치를 해서 저희들 투어개발을 해서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조그마한 홍보용 기념품을 만들어서 줄 계획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비암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800만원, 얼음골 인공폭포 전기요금이 1,000만원 나머지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통역관 관광안내원 사업이 94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쳐서 945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인원은 3명을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영어 2명, 일어 1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영어 1명, 중국어 1명, 일어 1명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경북 북부권 관광진흥사업 공동추진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이경국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소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 인부임을 1,27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가이드북 및 지도제작을 6,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북 11개 북부권의 시군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하고 관광홍보전을 서울에서 매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안내간판 정비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 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판이 30개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고 보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 얼음골 전기공사입니다. 현재 저희들 빙벽대회를 매년 하는데 확대를 할려 하니까 전기용량이 적어서 3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박물관 전기료가 년간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관련 문화재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1,05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사업비가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군비 50%, 50%해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군에는 무형문화재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교가 4명, 장학생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는 문화재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운동 성천댁보수사업 1,900만원, 그 다음에 청송 덕양제 6,937만원, 그 다음에 이촌 5층석탑 이전입니다. 이게 4,9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왕암 보수사업이 1억7,845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보수정비사업이 3,956만8,000원입니다. 이거는 관내에 있는 전체 유적에 대한 수시 보수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문화체육센터가 내년부터 개관이 됩니다. 개관이 되면 경비인부임 1명, 인부임을 9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는 군민회관 그 다음에 군립미술관에 따른 제경비가...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보문화체육센터 운영홍보물 제작을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시에 소모품 안내표지판 현수막 감사패 등 기타 해서 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주왕산 수달래제 행사를 예산을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공연 행사해서 금년 마찬가지로 3,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도비가 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송공공도서관이 내년에 건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 4,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진보 농촌공공도서관 주변 조경 및 부대시설공사 사업비에 2억9,7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저희들 금년에 의자하고 앞에 무대장치 등을 저희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방송시설이 부족해서 그것만 완비되면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올해 내년 예산에 1,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음향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보공공도서관 집기가 예산이 저희들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3,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문화체육센터 내에 체육관 운동기구 헬스장하고 운동기구가 없어서 3,000만원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비 36억9,000만원이 금년에 2006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박휴양거점사업에 32억원, 덕천민속마을 조성사업에 4억9,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숙박휴양거점사업 부지매입비 부족분 20억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초에 발주되는 항일의병 성역화사업 부지매입비 5억을 계상해습니다. 그리고 덕천마을 입구에 있는 주차장 매입비를 5,000만원을 계상해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208페이지는 우리군 실내체육관 그 다음에 군민운동장에 따른 공공요금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군민운동장 관리운영 보조를 1,000만원 년간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에서 탁구와 태권도가 저희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청송주왕산 빙벽등반대회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 특성에 맞는 체육육성보조를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사업비 지원비가 1,95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체육시설 확충해서 순수 도비가 1억5,000을 확정받았습니다. 이거는 궁도사업입니다. 궁도시설은 현재 예정지는 양수발전소 상부댐 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더 좋은 자리가 확보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내체육관을 정비를 상당 기간동안 많이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천정이 계속 석면이 떨어져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2억원 정도의 군비를 계상해서 천정을 정비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운동 테니스장의 라커룸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및 등산로 정비 보완사업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보체육공원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 계상치 못했던 농지전용비가 9,0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시군조사가 떨어져서 그게 6,0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왕산빙벽대회 행사 시설비가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2페이지는 무계청소년수련원에 관련한 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13페이지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도비 포함해서 1,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일반 공부방 운영이 현서, 파천, 진보해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가 도비보조해서 5,500만원이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 19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193 페이지... 다음 194페이지, 195페이지... 다음 196페이지, 197페이지... 다음 198페이지, 199페이지... 다음 200페이지, 201페이지...

예.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200페이지 위에서 셋째, 향토유적 보수정비 사업인데 향토...우리 군내 향토유적지가 전체 다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어디어디에 있는 유적지인지 그걸 보수...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총 41개소입니다. 청송 같으면 청운에 있는 성천댁, 찬경루, 보광사 극락전, 운봉관, 만세루 이렇게 있고요. 파천같은 경우에는 신기2동 느티나무, 관동 왕버들, 송소고택, 평산 신씨 종택, 서벽고택, 수정사 대웅전, 기곡재, 사남고택, 청송 초전댁, 병부재사, 청송한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1개소에 대해서 이거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들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향토유적지 안내판 보수정비를 해마다 예산이 많지는 안 합니다만 조금 서 있는데 안내판 자체가 조금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정비가 안 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판 정비를 하실 때 타 시군의 유적지 안내판 해 놓았는 것도 한번 보시고...안내판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이 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안내판 정비를 해 주시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우리 진보 군립미술원에 대해서 올해 전체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얼마가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계는 놔 보지 않았습니다.

총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얼마 되어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현재 1년에 저들 계상할 때 인건비 포함해서요 인력이 100% 찾을 경우에 청원경찰 2명이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 관장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하고 해서 2억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구만...지금 현재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에 약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2억인데 과연 우리 미술원이 1년에 막대한 예산을 2억씩 써가면서 이게 필요한지 문화관광과장 소견을 한번 솔직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소견인데 지금 현재 우리 미술관이 작년...금년 4월 29일날 개관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12월달에는 겨울철이 되어서 그런데 11월달까지는 평균 90명에서 100명정도 매일 방문되었습니다. 되었고 현재 미술관에 다녀갔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로 이거는 가치있는 사업이고 앞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그런 사업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에 막상 관광객이 와 가지고 주왕산이 유명하고 맑은 공기 그 다음에 깨끗한 물, 하천 이래서 다 좋다고 하지만 대동소이하게 전국에 다 이런 현상이...공원이 있고 맑은 물 많습니다. 그러니 결코 차별화 되지 못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주산지를 구경하고 송소고택을 보고 마지막에 미술관을 보고 갔을 경우에 뭔가 청송에 볼거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갑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주왕산이나 맑은 물은 국립공원은 전국에 가도 있으니까 이거는 별 필요가 없고 대동소이 하니까 별 느낌이 없고 유일하게 진보미술원을 청송으로서는 운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그런게 아니고요. 당연히 청송하면 우리가 물론 타 지역에도 있는 공원...있지만 주왕산이 아름다운 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장이 행정계장을 하실 때 우리가 보성에 백림미술관을 갔습니다. 보성군청에 직원이 나와서 절대 군에서 운영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힘겨우니까 이거를 절대 군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년간 2억 거기에 청원경찰이 2명이 왜 필요있으며, 지금 누구 개인이 잘먹고 잘 살려고 하는 시설입니까? 그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백림미술관 저도 다녀왔는데 그 담당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때 출장복명서도 그때도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백림미술관도 마찬가지로 보성군 소재지에서 40분간 진짜 무계수련원 정도의 골짜기에 있는 그런 폐교를 이용한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 있는 곳에도 매일 1일 180명이 평균 방문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봐요...18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청원경찰 2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6,679만4,000원이예요. 과연 우리 미술원에 청원경찰 2명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청원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박물관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박물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일용직 1명, 기능직 1명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미술원에 직원이 계약직하고 총계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3명이지요?

예.

박물관은 기능직 그것도 8급인가 7급 한사람 뿐이예요. 그런데 이 미술원에는 무슨 계약직 3,926만8,000원, 청원경찰 6,679만4,000원 이게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청원경찰은...

박물관은 저렇게 버렸다시피 해 놓고 그렇게 미술원에 신경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박물관에도 저들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데...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학예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학예사 발령안내고 있어요.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저들...

언제 박물관 개원을 했는데 아직까지 학예사가 없어요.

지금 총무과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언제 요청했어요?

내년에 학예사를 1명 채용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학예사는 채용도 안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청원경찰 2명, 6,679만4,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거기는 박물관에는 기능직 뭐냐하면 전기 기능직이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박물관에 직원을 그래 전기기능직 1명 배치해 놓고 여기에는 미술원에는 이렇게 계약직하고 3명이나 이렇게 인건비가 1년에 1억1,000여만원 우리 군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담당...업무 담당자로서는 청원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되느냐 하면 소장품이 고가품 아닙니까?

그래 박물관에는...

물론 박물관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왜 박물관에는 채용안했어요? 박물관에는 기능 8등급 1명 놔 놓아 두면 되고 진보미술원에는 청원경찰 2명에 무슨 계약직 이래 해 가지고 3명이나 직원이 있고...

저들 문광부에 협의를 받을 때요 미술관 협의를 받을 때 청원경찰 2명이 있어야 되고 학예사가 1명이 있어야...되어야만 정식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학예사는 저들 내년에 채용되면 우리 청송민속박물관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 미술관에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에 학예사 TO가 있어요. 지금...있습니다.

학예사 TO는 민속박물관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군전체는 학예사가 1명 있어요.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그 학예사가 어디 담당입니까? 박물관 담당 아닙니까?

앞으로 박물관 하나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유교문화사업을 하게 되면 전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 전시관도 있고 해서...

아니 박물관이 개원되는 거와 동시에 박물관이 개원이 되면 분명히 학예사 1명이 있어야 되요. 맞지요?

예, 등록이 될라하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박물관 등록할 때 학예사가 1명, 우리 정식 TO를 받아 놓았어요. 지금...받아 놓았는데 여태까지 발령을 안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발령문제는 제가 일단 총무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요청은...

아니 문화관광과장 소관이예요. 이게...학예사가...총무과 직원이 아니예요.

일단 저희들 군에는 학예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학예사를 하여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박물관이 개원한지가 몇 년 되었어요?

정확한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물관에 올해...내년도에 전체 운영비 인건비 얼마입니까?

박물관은 인건비는 별도로 계상이 안되었고요. 그거는 일반 우리 인건비에 계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계상은 안되어 있고 수용비만 3,000만원정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수용비는 3,000만원이고 미술원의 수용비는 6,600만원이고 이게 균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들 내년에 미술관 개관 1주년 행사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그럼 박물관도 내년에 5년이 되던지 10년이 되던지 몇주년 기념행사 해야지...

예,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01면에 보면 진보문화체육센터 전기료라든지 각종 집기라든지 관리비를 현재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군민 내지는 진보면민들이 바라는 좋은 문화체육센터를 만들어서 군에서 관리비와 기타경비와 또 여러 가지 집기류를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지역의 문화센터들이 또 목욕탕이라든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현서, 안덕, 현동, 부남에는 현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는 전기료 내지는 관리비 기타 제경비들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보아서 진보체육센터에 이런 많은 경비들을 지원한다면 다른 현동과 안덕과 현서와 부남에도 역시 전기료가 또 기타 우리 경비와 집기류들을 지원해 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관리하는 부서가 소관부서가 다르고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제비용을 군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 이거는 새마을계 소관업무인데 그거는 관리주체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독립채산제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타 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송군은 부서가 틀린다고 해서 어떠한 부서에서는 지원을 많이 받는 우리 주민들이 있고 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주민이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어패가 있는데 조금 뒤에 가면 다시 또 군민테니스장 전기료 부담분과 각종 시설물 설치가 나옵니다. 역시 현서, 안덕, 현동, 부동, 파천에 똑같은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똑같이 군민들이 사용하는 테니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끔 현재 버려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에 있는 군민테니스장과 지원과 유사한 그런 지원들을 같은 현서, 안덕, 현동, 부동, 부남, 파천에도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하는데 다른 것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고 다른 부분들은 생각지 않으면 같은 군민으로서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202페이지, 203페이지...

예.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202쪽에 보며는 상단에 네 번째, 진보 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건 좋습니다만 나와 있죠?

예, 202쪽 상단에서 세 번째...

그 밑에 보며는 또 네 번째, 더 내려와서 진보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두 가지 다 필요로 해서 두 가지 구분을 시켰는 겁니까? 이 자체는 똑같은 자체인데 보니까 내용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잘못 계상한 것 같습니다.

잘못되기는 했으면 금액 차이는 예산의 차이가 생기는데 예산액 차이 그 관계 없습니까? 한번은 적게 올리고 밑의 부분은 예산이 적고 위의 부분은 예산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그 어느 부분이 바로 올렸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상단에 네 번째 있는 진보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한번 내도록 되어 있는데 20만원이 맞고요, 그 밑에 다시 문화체육센터 10만원은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군립미술원 환경개선부담금인데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틀렸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오기로 기록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군민회관, 실내체육관이 청송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예산운영비로 쓰고 있는 인건비를 제외한 소모품비 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전기료, 수도료, 분뇨수거료 이런 등등 경상적경비...

예, 저가 집계 놔 보지 안했습니다.

예, 그런데 놔 보지는 안했을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보며는 전체적으로 군민회관이 전체 약 1,330만원, 실내체육관이 1,100만원정도 그런데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보며는 4,800만원 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진보문화체육센터가?

지금 진보문화체육센터가 저...우리 군에선 제일 큰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이고 군민회관에 현재 군민회관의 규모의 거의 10배 가까이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예, 10배 가까이 큰데 10배가 크다면 앞으로 운영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저희들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부분입니다. 사실은 관리인력 문제도 그렇고 과연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운영이 잘되어서 지역군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송군에 있는 전체적인 군민회관이라던가 군민운동장 내지는 실내체육관 이것을 다 합쳐서 1년에 쓰는 운영비가 지금 진보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보다도 오히려 적게 듭니다. 바꿔 말하면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하셔서 운영이 되겠느냐 심히 걱정입니다. 그저 예상을 했을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예, 진보같은 일반 우리 군민운동장이나 군민회관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나름대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수익면은 안돼죠?

꼭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재정적으로 이거 앞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싶어서 걱정입니다.

예, 그런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문화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의 반틈이 체육부분이고 반틈이 공연부분이 되어 있는데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항상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공연부분은 비용문제가 따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연 자체가 거기 보면 조명이라던가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부분이 따르다 보니까 이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가능하면 군비가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에서 운영이 되도록 한번 해볼라 그럽니다.

모든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조금전에도 황정구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저 미술관이라든가 또 이거 저 문화체육센터 관계 또 공설운동장이 있고 또 들어선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을 했을 것인데 이 바로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어쨌던 하고 보자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고 지금 현재 여기 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될 예산도요...지금 내일 모레 준공한다는데 지금 예산이 계상되가 내년도 예산이 또 계상되어 자꾸 올라 옵니다. 이 준공 몇일날입니까? 이거...

건물 부분은 12월 18일이 준공입니다.

준공인데 준공전에 다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 짜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준공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자꾸 예산이 계상되어 들어가야 됩니다. 준공도 안 해 놓고 뭐를 안 해 놓고 하니 마니 그리고...안되면 뭐를 준공한단 말입니까? 겉 테두리 지어 놓고 준공을 하는 겁니까? 일반 가정집 지어 놓으면 그거 안하면 안됩니다. 준공 안해 줍니다.

예, 하여튼 2006년도에 건물은 이달 내로 마무리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안에 집기라던가 운동기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다음은 204페이지, 205페이지... 다음은 206페이지...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청송이 청송문화예술회관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보니까 204면에 청송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도비를 한 5억정도 받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군비라던지 기타 우리 재원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업계획은 150억정도 규모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 현재 저희들 확보된 예산이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80억이 저희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 85억을 받으며는 일단 이 공사 착공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노력을 해서 2008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그래서 뭐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예산이 150억까지 안 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데 일단 예산확보 하는데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80억 확보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홍보 문제를 가지고 하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송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 왔을 때 청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 현재 없습니다. 아까 청송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디 지역에 가서 청송을 소개하면서 청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입체적인 그런 조형물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관광홍보를 하고 예산이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홍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며는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던지 또 다른 어떠한 장소에 관광객들을 데려가서 청송을 소개함에 있어서 한눈에 청송군을 볼 수 있는 이런 것은 입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대강 사진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보며는 도시에 가며는 대단히 좋은 홍보관에는 어느 위치에 불은 넣으면 거기서 사과밭 누르면 사과밭이 다다닥 나오고 말이야 이런 하여튼 규모있는 또 정말 청송군만의 홍보물들을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숙박거점단지내에 메인 건물이 들어 섭니다. 그게 유교정신문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며는 자료전시관이 있고 영상실이 있고 하여튼 그런 홍보관을 거기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반영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206페이지, 207페이지...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숙박거점휴양단지를 이제 거의 삽질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도 숙박거점사업 부지매입비로 20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보니까 보고서에 현재 위치에 보면 여관 식당 건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저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거기에 1,000억정도 들여서 우리가 좋은 숙박거점휴양단지를 만드는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남겨 두며는 흉물일 뿐만 아니라 혹시나 앞으로 청송군이 다 조성한 뒤에 매입할려며는 그분들이 매입에 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그것을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하고 수의해서 함부로 청송군이 매입한 뒤에 숙박거점휴양단지를 시작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도 의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매입비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걸로 한 3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그만큼 비쌉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0억 들여서 해 놓은 다음에는 그 사람들 좋은일 다 시켜요. 그 사람들한테 길막을 길도 없을 거고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게 아까 흉물로 우리군 입장에서 봤을 때 흉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 확보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 한 뒤에는 지금 만약 모르겠습니다마는 30억 그러면 앞으로는 한 100억 줘도 그 사람들이 안한다 그럴 겁니다. 우리 청송군에 계획하는대로 숙박거점휴양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된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원활하게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때가서 과연 그분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하기 전에 한번 진짜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달리 한번 세워 보던지 또 그분들하고 군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확보하는 방안으로 조치를 한번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저 유교문화권관광개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몇건인데 금년도 1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게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재원이 균특회계로 되다 보니까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숙박휴양거점사업에 32억, 그다음 덕천민속마을조성에 4억9,000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총 36억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다음은 208페이지, 209페이지... 다음은 210페이지, 211페이지...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우기의원입니다. 211쪽에 맨 끝에 주왕산빙벽대회 행사시설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주왕산빙벽대회 행사비도 3,000만원 앞에 장에 있었습니다. 이 행사시설비라는 어떤 시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은 행사를 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주 관로공사가 아니고 물을 전체를 얼게 하기 위한 세부관도 보수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빙벽을 얼었을 때 코스개발하는 비용하고 그렇습니다. 주변정비하고...

그런데 지금 이 빙벽대회를 하기 위해서 전기도 승압공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여기 또 대회 행사시설비 3,000만원이라고 해서 이 빙벽대회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거의 매년 계속...

매년 6,000만원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주로 드는게 보며는 임시주차장 조성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마비가 되어 가지고 야단났거든요.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저희들 보강을 해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조각공원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안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애들 썰매장이 있습니다. 하상을 정비해 가지고 썰매장을 해 놨더니 굉장히 가족단위로 인기가 있어서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규모 관로 새관로하고 그 다음에 그 코스개발하고 이런데 예산이 3,000만원정도 매년 해 보니까 소요됩디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설비가 거진 소모품비에 불과한 거지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해 버리면 내년에 덜들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

다음은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왕산얼음골 빙벽대회에 가서 매년 심혈을 기울였고 많은 빙벽등산 애호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대회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현재 주변에 있는 개인 건물들과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과 군과의 마찰이 현재 어느정도 있는지 또 과연 앞으로 계속 빙벽대회를 세계적인 대회로 승화시킬려는 계획이 있다면 과연 개인적인 건물들이 그 위치에 있어서 괜찮은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2회하고 올해 3회째 할려고 합니다. 할려고 하는데 사실 1회때 행사한 뒤에 굉장히 인근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정 거기에 한 곳에만 되니 거기에 따른 굉장한 불만감이 깊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행사를 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농특산물이라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그게 불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행사가 순수한 군에 행사고 주민들에게 전혀 무관하다고 그런 행사 성격으로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이지요? 2회 행사를 할 때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며는 당일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할 때는 본 수부정에 있는 식당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이 공동으로 그 식당을 해 가지고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내룡하고 항동 주민들은 자기들 농특산물이 있으며는 판매할 수 있도록 직판장을 하나 마당내에 또 지어 놓았습니다. 올해에 지어 놓았고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군하고 행사가 하나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유도를 했는데 동네에서 돼지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국을 끓이고 따뜻한 오뎅 이런 것들을 음식을 만들어서 무료로 부인회에서 지역주민들 오신 분들에게 주고 해서 굉장히 훈훈한 그런 분위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만족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매년 대회를 치러지면서 전국대회 규모에서 또 뉴스에 세계의 빙벽인들도 초청을 하고 하며는 현재 개인적인 부지 내지는 건물들이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개인적인 부지내지 건물들을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개발계획은 저희들 수립해 놓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얼음골 정비가 되고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야 되는지 저희들 개발계획은 수립해 놓았는데 매입부분까지는 저희들 아직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앞뒤 순서가 맞아야 우리 군을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수월합니다. 그것도 더 발전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에는 역시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벌써 애초에 시작될 때에 매입했으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래서 더 시기가 늦기 전에 그 부분도 얼음골 빙벽대회를 승화시킬 계획이 있다며는 그것부터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212페이지, 213페 다음은 마지막으로 214페이지 하단부분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농촌에는 가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게 자녀교육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초중고등학교가 청송에 있는데는 교육여건이 여러 가지 나쁨으로 인해서 가장 고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보며는 현서, 파천, 진보가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역시 똑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며는 지금 현재 책정되지 않았지마는 예산을 다른 예산을 해서 다른데 독서실 같은 것이라도 운영을 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관리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부모들이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라도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조금의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똑같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비가 보조사업인데요. 제가 도하고 절충을 하고 타읍면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기들 의욕적으로 어떤 헌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야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들은 보며는 물론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며는 사실 공부를 합니다. 저도 독서실 같은데를 많이 가 보며는 어떤 독서실은 정말 공부 많이 해줍니다. 전부다 정말 하는데 어떤 때는 그 장소가 놀이장소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잘하고 누가 과연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어린아이들이 그 공부방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도비가 없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각 읍면에 기 시행하고 있는 읍면에는 괜찮겠습니다마는 없는 읍면에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과 또 어떤 시설이 공부하는데 가장 좋을지를 심사숙고 하셔서 없는 읍면에도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11시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6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7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 6,0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보조금 2억원,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지원 1,8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2억8,900만원,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지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비지원 7,6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원, 벤처농업육성지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현동면 농촌보육정보센터 배수로 설치 및 조경 3,000만원, 361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2페이지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63페이지 하단부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4,500만원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상단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4,500만원, 그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 12억4,300만원, 벼재배농가지원 2억5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4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토양개량제공급이 2억3,600만원, 36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억4,000만원, 그 다음 미곡종합처리장설치 7억8,000만원, 벼육묘공장상토지원 500만원, 논콩재배단지육성농기계지원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산비절감용 소형농기계공급이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6페이지 친환경들판조성종합지원이 3,200만원, 그다음 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설치지원이 1,200만원, 그다음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판로확대지원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67페이지, 친환경폐화석지원사업이 8,200만원, 그 다음에 벼육묘공장우량묘생산지원에 6,000만원, 산풀베기추진비지원에 3억, 논깊이갈이작업비지원에 5억7,200만원, 밭갈이경운비용지원 7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병해충방제사업비지원에 7,200만원, 그다음 368페이지 친환경쌀생산단지지원 5,000만원, 그다음 벼육묘공장육묘상자구입비지원이 3,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하단부에 농특산물직판행사 및 대량소비처홍보용견본구입이 2,200만원, 430페이지 중간에 청송고추판촉용포장재제작 3,200만원, 청송고추사과판로개척홍보용샘플구입이 3,000만원, 그다음 행정산업정보박람회부스 및 홍보물제작에 2,500만원, 경북물산전부스사용료가 2,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431페이지 하단부에 차량부착용 청송사과홍보간판제작이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신활력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32페이지 청송사과직판행사 포장재제작비가 1,600만원, 하단부에 대도시소비자초청프로그램운영이 2,300만원, 대도시현지홍보이벤트추진이 3,000만원, 433페이지 청송사과체험프로그램운영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송사과생산전략 및 판매전략연구사업에 1억, 그 다음 하단부에 청송사과직판행사 도로변간이직판장설치 2,200만원, 그 다음 하단부에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지원에 2,000만원, 434페이지 상단부에 가공식품상품화개발지원에 1억1,400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도로변간이직판장설치에 2,000만원, 435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수립컨설팅에 2,000만원, 그 다음에 경북능금축제행사참가부담금 2,000만원, 437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8페이지 FTA지방자율계획사업에 20억5,400만원, 그 다음 다목적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지원에 8,200만원, 다음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에 3,700만원,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송사과 및 배고품질개선자재지원에 3억7,500만원, 그다음 과수원부직포지원에 4,000만원, 고추밭멀칭비닐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고추부직포공급지원사업에 3억2,000만원, 고추병해충방제비에 3억6,8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농정과소관 예산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357페이지...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종식의원입니다. 여기 보면 357면에 농정업무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각실과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는 원래 200만원만 요청한 겁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각실과별로 동일한 금액인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수별로 가른 겁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예산실에서 총 2억원 내에서 법적기준경비를 환산해서 각실과별로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는 없습니다. 요구는 없고 예산실에서 법적경비라 기준을 정해서 분배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농정과가 각종 여론이라든지 업무시책추진비가 사실은 가장 많이 써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과의 이 예산이 타부서 내지는 타 실과소원 보다도 그렇게 많은 것은 고사하고 그렇게 적은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농정업무시책에 잘 추진되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358페이지, 359페이지...

(거수)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358쪽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있지요? 장가보내기 사업 거기 들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여기 예산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는 사업입니까? 지금 세워 봤습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촌에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다 저희들이 그래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파악은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안 되었습니다만 년간 10명정도 600만원 이렇게 해서 1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먼저 질문도 여러 번 했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인구늘리기 일환책으로도 가능한 일이니까 이걸 추진을 하자라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000만원 가지고 600만원씩 10명 정도라면 1개면에 1, 2명 정도 밖에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계획을 세울려면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몰라도 지금 타 시군에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됩니다. 상주같은데 예를 들어 보면 벌써 내년도 하반기에 장가를 보내주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벌써...지금 그 사람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청받아 보십시요만 이거 적어도 몇십명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론 선별을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만큼 빠른 시일내에 농촌총각을 장가 보내는 사업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올해 사업신청은 내년초에 저희들이 한번 받도록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전반기에는 선거법 위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하반기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사업책정은 되었습니다만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추후에 또 확대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온다면 그렇게 한번 하도록 그래 예상을...

당초 시행부서가 농정과로 되어 있었습니까? 농정과에서 예산을 이래 요구했습니까?

예.

농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예.

6,000만원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6,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6,000만원 요구를...

10명정도 예상을 하고 타 시군에도 예천 같은데는 올해 15명정도 장가보내기운동 일환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도 내년에 시행을 하고...할 계획으로 있고 해서 저희들 관내에 일단 10명정도 예상을 저희들이 그래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당장 첫 시행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으로 저희들이 6,000만원 그래 예상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8면 제일상단에 보면 대학생농촌봉사활동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 하계 내지는 봄에 대학생들이 그냥 옛날에 농촌활동 그거하는 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 파천, 현서, 진보를 비롯한 각읍면들이 공부방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대학생들을 농촌에 오게 해서 특별히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이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어린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강구할 수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하계농활 활동비지원 그거는 맞습니다. 맞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대학생 교원 공부방 운영해 가지고 별도로 방학기간에 운영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만되지 못한다면 저희들 재검토를 해서 교육청하고 검토를 해 보고 운영에 확대를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보면 대학생들을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이용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무 아르바이트보다도 정말 열악한 교육환경 가운데 농촌에 우리 어린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공공근로 수준 정도라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학생 방학을 이용해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정말 가장 열악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같은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한번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그리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중에 하나가 물론 장가보내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가 자료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청송군에는 50명 이상의 외국인이 현재 우리 청송지역에 와서 시집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에서 무관심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 대한 문화의 체험과 또 특히 언어의 장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학교에서 이런 농촌에 시집온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될 수 있다라면 그 프로그램을 청송에서 계획을 해서 그 교수들이라든지 전문인들을 데리고 와서 청송을 알게 하고 우리나라를 먼저 문화체험을 할 수 있게 해서 언어장벽을 빠른시일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실시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또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도 의원님들이 누차 발의가 되셔 가지고 올해...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문화체험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어떤 이유로 시책을 우선 추진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운영할 때 한번 말씀하시면 충분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농촌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계명대학교에 있는 최모교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애초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계명대학교에 오면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현재 선거법상 여러 가지로 여기서 차를 대여해 주고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방안이 없겠느냐 그러면 청송군 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여기 장소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키고 또 놀이문화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간에 내년도에는 꼭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여러 가지 먼 이국 타향에 와서 고심하고 있는 시집와서 살고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러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농작물재해보험보조금이 작년에는 40억에서 4억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농민들이 보험을 적게 넣습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입니다. 내년도 예상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험료가 올해 2005년도보다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그래 예상을 하고...

매년 더 늘어나는데 왜 줄어듭니까?

이거는 우리가 혹 말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농가부담금이 30% 안됩니까? 그지요?

40%...

30%중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꼭히 필요하다면 추경에 조금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2억가지고 작년에 40억 되었다면 4억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추경에 하니까 지급할 방법이 없어요. 먼저 들어 버린 것을 그 뒤에 보조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튼 이 부분들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수의를 해서 정말 봄되면 전부 농작물재해보험을 드는데 2005년도에는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사실은 10%를 지원 못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올해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수의하셔서 보험들기 전에 10%의 부담을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청송군은 과수냉해 내지는 서리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과장님께서 작년에 청송군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은 어느 정도 보험을 넣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봤는지 알고 계시면 대강의 수치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보험이 아직 안나왔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부동에 있는 한용덕씨라고 거기가 보험금이 1억8,000정도 수령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

보험 넣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보험금액이 3,000만원 자기 불입금이...

농민이 3,000만원 넣을 수 있는 그게 되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이라 하는 어떤 그런 생태가 있기 때문에 전혀 농가에...농가에서 부담을 안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들 군같은데는 사실 피해가 있습니다. 매년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거는 최소한 자기가 또 보험금을 타 낼 때는 굉장한 이득을 또 보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부담률 정도는 우리가 10%정도 사실은 해 줘야 되는건데 올해도...내년도에도 5% 정도만 예산을 세워놓은 형편 아닙니까? 세워 놓은 형편인데 부담률이 10, 20%는 농가에서 조금...거기는 또 대농 아닙니까? 몇 만평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에 대한 또 그런 점이 안전문제를 갖다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가부담을 최소화 영세농가 같으면 사실 저희들이 또 적겠지요? 보험료 부담료도 적겠고 적은데 대농이기 때문에 자기소득을 구가하는 어떤 그런 비율에 비해서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가부담이 그 정도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농가부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이 보험회사들이 사실은 매년 여러 가지 요율과 특약들을 적용시켜서 농민들에게 계속 불리한 그런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국도비 내지 군비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는 재해보장 보험인 만큼 우리 관에서도 관여를 해서 보험회사들이 무자비하게 농민들이 불리한 쪽으로 약관을 정하는 것을 한번 우리 관차원에서 같이 협상을 해서 농민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죄송합니다. 359면에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동에 있는 정보센터 같은데 직원이 2명정도인데 7,600만원정도의 자금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법적으로 기준경비입니다. 5명이 저희들 책정이 되는...정보센터의 센터장하고 공부방 지도교사하고 운전기사하고 취사원하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고 보육교사는 별도로 국비지원 또 별도로 됩니다.

현재는 거기 직원이 몇 명 채용 예정입니까?

5명 채용예정입니다.

센터장, 지도교사, 운전기사, 취사원 또...

그 다음에 보육교사...

보육교사는 1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우리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을 인원수급 계획이라든지 운영안 이라든지 전번에 조례는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규약들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거를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집은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라든지 규약규칙들이 현재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 어느 정도 준비단계에 이르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장하고 공부방지도교사, 운전기사 이거는 어차피 센터장하고 당초에 협의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12월내로 저희들이 장비나 시설지원이 곧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내로 이 부분은 임용이 되어서 우선 공부방 운영은 되도록 내년 1월초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는 일단 개소식을 해 놓고 이거는 또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임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내년 1월달부터 운영을 개소식 후에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청송군이 처음 시행하는 우리 보육정보센터인데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이질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360페이지, 361페이지... 다음은 362페이지, 36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64페이지, 365페이지...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64페이지 밑에서 둘째줄 토양개량제 공급인데 여기 규산, 석회 다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지요?

예.

지금 이 양을 공급하면 이보다 더 부족분은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공급하는 양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친환경농업을 하던지 구분없이 전부다 지원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366쪽에 둘째 줄에 친환경농자재지원 해 가지고 규산이 있습니다. 규산 여기는 또 자부담 20% 붙어 가지고 예산이 800만원 서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희망양을 조사해 가지고 공급은 합니다만 혹여나 추가로 희망농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자부담을 조금 들여 가지고라도 보조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한다...

예, 추가로...

추가로...

예, 추가로 국비로...전액 국비로 신청양에 의해서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데 후에 만약에 희망농가가 또 생길 경우에 추가로 지원을 할 자금이 없잖습니까? 희망농가 다 줘 버리니까 그러니 그 추가부담분은 도비지원을 해 가지고 조금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친환경 농사짓는 제목이 친환경농자재 지원으로 되어 있네요.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규산질...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규산질이나 석회나 이런 것을 통털어서 포괄적으로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개칭을 해 가지고 전부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365쪽에 생산비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이 있습니다. 50% 자부담이네요. 그런데 대수가 205대로 확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걸 내년도에 공급예정이지만 신청물량이라든가 모든 조사가 금년도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기나 파종기나 제초기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이거는 신청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종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기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관리기, 파종기, 제초기 여러 가지 농업에 필요한 그런 농기계 공급입니다.

이게 50%...

예, 그거는 반값공급으로...

50% 지원이기 때문에 각 읍면에 물량신청양을 받으면 상당한 양이...신청양이 있지 싶은데 이거 대수가 딱 정해지고 하면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과장님 그런...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 거의 매년 계속되는 수준입니다.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확대하거나 이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일단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저희들이 공급물량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65쪽 가운데 줄에 콩재배단지 육성 농기계 지원입니다. 이 지원 농기계는 탈곡기입니까?

콩재배단지요... 예, 여기에는 탈곡기도 있고 선별기도 있고 파천 신기에 특성화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기계 지원하고 또...

신기단지에...

그리고 367쪽에 콩수확 탈곡기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 어디 한사람 지정된 겁니까?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까?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이거는 콩수확 탈곡기 지원은 읍면별로 1대씩 저희들 5대정도 그렇게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8대...읍면별 1대씩 지원이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콩탈곡기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100만원정도...110만원정도 100만원에서 110만원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67쪽에 콩수확 탈곡기지원은 각 읍면에 1대씩이고...

예.

앞면에 단지로 나가는거는 파천면 신기리에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단지에 나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68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67면에 올해는 객토자금지원이 작년 ha당 1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 들었는데 이거 다른 것은 다 올리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객토문제는 매번 말썽이 많은 지원내역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100만원, 200ha로 2억원 지급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다소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원활을 기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객토문제는 말입니다. 현재 ha당 100만원이라고 딱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실질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한테는 우리 담당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해서 몇 차 실질적으로 넣은 만큼 한 차에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한번 단가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정 ha당 100만원으로 지금 저희들 해 놓아 놨더니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단가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객토라는 것은 직접 생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소득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3만원 하던 그 기준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남같은 경우에는 멀리가면 5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각 읍면 공히 3만원 정도에는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파악하셔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객토를 해서 우량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밭갈이를 올해 70%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발상으로 이렇게 밭갈이를 우리 농가들에게 약 2,000ha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렇게 지원해 줄 의향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사실상 논깊이갈이 지원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고령화 추세에 있으면서 굉장히 영세한 농업을 하고 있는 고추밭이나...고추농가나 담배농가가 있습니다. 그 재배농가에게 다소나마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건의가 되었던 겁니다. 건의가 되어서 고추재배 농가하고 그 다음에 담배경작지하고 거기에는 올해 밭갈이 경운비용을 논깊이갈이 경운비용 단가와 같이 적용해서 저희들이 올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 내용들은 막연하게 우리 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선심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논의 깊이갈이 내지 논에 지원해 주는 것은 논에 자원적인 것을 인정해서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른 어떠한 산업들을 막연하게 선심성 차원에서 전체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정부서에서는 정말 농업부분에 이런 자금들을 지원해 주고 또 예산을 세울적마다 정말 이것이 향후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벼같은 경우에는 평당 3,000원정도 밖에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벼농사를 짓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자원적 기능이 있습니다. 또 국가식량안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는 국가적으로나 안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쌀문제를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에 관해서는 여기까지 한다면 다른 모든 걸 해 주는 차라리 7억내지 8억 이것을 정말 청송군 농업이 어떤 것이 활로개척에 바람직할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데 쓰여지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남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발상이 왜 났느냐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농정과장 오면서 올해 고추생산농가를 봤습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한 애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가격이 2,800원, 3,000원 아닙니까? 그지요? 3,000원인데 인건비, 유류대 다 빼고 나니까 사실은 올해 고추농가에서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보고있는 농가도 또 농사를 짓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거의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고 이래서 이 부분에...이것을 지원한다고 ha당 30만원 지원한다고 해 가지고 고추농가에 큰...소득에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저는 생각은 안하거든요. 단지 노력비 절감이라든가 생산원가를 조금이라도 줄여 주면 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발상을 한 것이지 선심성으로 발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또 특히 벼농가가 사실상 어렵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는데 일단 곡가조절을 위해 가지고 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또 정부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고추농가는 거의가 다 군비지원이 되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올해 그렇게 소득이 감소되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세농가로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래서 농가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발상을 한 것이지 다른 선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만큼 어떤 그런 그거는 아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올해 발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해 주시고...

예,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농가에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발전과 우리 청송군 농업발전을 봤을 때 과연 이런식으로 그냥 조금 틀어막는 식의 어떤 지원은 앞으로 청송군농업발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우리 농업발전이 계속 영세농과 또 노약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영세농가 노약자들이 정말 소득이 조금이라도 보전되어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바로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농업발전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 않다고 본의원은 단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들이 있다면 영세하고 또 노약자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송군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충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농업발전차원에서 어떤 것이 예산투입이 바람직 한지를 심도있게 계획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유통특작 42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0페이지, 431페이지... 다음 432페이지, 433페이지... 다음 434페이지, 435페이지... 다음 436페이지, 437페이지...

(거수)

예,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36면에 보면 경북능금축제행사 참가부담금하고 2,000만원과 경북능금축제행사홍보용 시식견본구입 또 200만원, 경북능금축제행사 참가민간인 여비보상 200만원 왜 청송군이 경북능금조합에서 시행하는 이런 행사에 예산을 세웠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도 10월 24일날 애플데이 지정된 날에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광고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북에 15개 시군의 주산단지가 조성...주산단지협의회가 시장군수협의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능금...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거기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올해 우리가 각 시군에서 올해는 일단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애플데이날은 전국단위로 전국의 단위로 행사를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주최는 능금조합에서 할 것 같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를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주산지 시군에서 다소 일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올해 저희들도 애플데이 행사를 하는데 자체에서 5~600만원 저희들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견본을 배포를 하고 전부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국단위 큰행사를 박람회 형식으로 그렇게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기 때문에 경북사과의 어떤 우수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때문에 각 시군에서 공히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루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청송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송사과는 전국 최고일 뿐만 아니라 말할 때마다 세계적인 명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 좋은 사과가 왜 나쁜 사과하고 시장군수협의회 해 가지고 같이 하자고 말이야 우리 청송군에는 사과축제를 통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인적인 독자적인 또 홍보와 어떤 유통의 마케팅을 충분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송사과보다 훨씬 질이 낮은 다른 시군과 연합해서 분담금을 같이 내어서 행사를 하겠다 이런 발상들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경영을 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최고수준의 소득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데 우리보다 질낮은 영천이나 의성이나 이런데는 이거 좋습니다. 그래야 청송사과와 같이 붙어 가지고 홍보하고 같이 팔아먹을 수 있지 그러나 전국 최고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우리 청송사과 만큼은 다른데하고 연합하고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실무협의회를 하면서도 사실 저희들도 올해 애플데이를 고정된 장소에서 같이 전시도 하고 할 그런 계획으로 사실은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방금 남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올해는 개체별로...각시군별로 전시행사를 하던지 그렇게 하자 사실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경북내에서도 15개 주산지가 있지만 그중에 청송사과가 가장 우수성이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올해는 각시군 별로 다 지정된 장소를 가지고 자기들 사과를 갖다가 홍보하는 걸로 애플데이날 그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운영이 되었는데 전국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을 할려고 사실은 충주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경상북도 시장군수들이 사실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이거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경북사과가 가장 우수성이 그 중에서 청송사과가 가장 우수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전국협의회가 파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파기해야 되지요?

예, 파기가 되었는데 이거는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 우리 경북사과에 대한 어떤 홍보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포괄적인 생각에서 시장군수들이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실무협의회에서도 저도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의 어떤 명성으로도 또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청송사과만 가지고라도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 청송만을 우길 수 없다 이래서 이렇게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 우리 경북사과주산지협의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면 경북사과가 우수하기 때문에 청송사과는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거하고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협의회가 할 일들은 법적인 문제 사과수입이 들어온다 이거는 공동대처 해 줘야 되고 검역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만 공동으로 대처해야지 같이 말이야 축제행사하고 같이하면 청송사과 손해입니다.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군수님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안된다...

손해보는 면도 있지만 우리 우수성을 그래도 경북사과 중에 청송사과가 제일 낫다는 비교 전시가 되면 또 장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다른 우리 사과주산지의 시군들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사과를 브랜드화 시켜서 사과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제고시켜 볼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청송사과는 그 부분에 홍보라든지 맛의 신뢰에 관해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이런 다른 시군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사과에 그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다른 시군들에게 불합리 할지라도 우리 독자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고 독자적으로 홍보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일단 전국 전시회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금 어필을 해서 충분한 비교전시가 확실히 되도록 그 부분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청송사과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438페이지, 439페이지...

(거수)

남종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438면에 FTA 지방자율 계획사업이 20억 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2004년도에 일단 41억입니다. 총 780억 예상을 하고 지금 10년간 지원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단 2006년도에는 41억5,300만원 이게 50% 지원입니다. 50% 자부담이고 융자, 자부담해서 50%입니다. 그 중에 세부사업명으로는 과원 퇴비사 자동관수시설, 꽃가루은행 방성펜, 방조망시설, 방풍망시설, 병해충 종합관리, 미세살수시설, 지주설치, 키낮은사과원갱신 그 정도의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신활력사업과 중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도 어떤 것은 농가에 또 똑같은 나무를 심는데 있어서 신활력사업은 보조비율도 틀리고 FTA 사업을 또 뭐가 틀리는 그런 공산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청송농업이 가장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바로 부서가 다 틀린다는 겁니다. 똑같은 농업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기획실에 가 있고 농정과에 가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생산하고 연구하고 새로운걸 개발하고 해야지 거기다 사업자금을 신활력사업을 줘서 농정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들을 중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 사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신활력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과연 이 과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FTA사업과 신활력사업 간에 갈등은 없는지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현재 상태로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단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갈등은 없는데 단지 IPM 사업단 운영문제 때문에 조금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IPM 사업단 관리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FTA 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이라도 IPM 사업단 관리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조비율이라던가 이런 것은 FTA 사업은 기 벌써 사업물량이 확정되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추진안 할 수 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우리 FTA 사업에도 과수원 조성사업이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신활력사업에도 또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림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똑같이 받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당신 FTA 관련되어서 사업추진을 이렇게 하십시오. 신활력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할 겁니까? 똑 같은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신활력사업 부서가 추진부서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으로 부군수님실에서 우리가 과수산업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차재에 우리 농업 모든 생산 또 앞으로 판매 이런 농업문제는 한 곳에 모아서 해 주고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연구와 또 새로운 상품개발 소득작물개발 이런데 전념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부여를 해서 청송농업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과수정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걸 빨리 농가들에게 확정을 해 줘서 겨울 농한기에 빨리 밭기반을 정비해서 내년 봄에 바로 새로운 계획을 하던지 새로 다른 작목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그런 조치를 우리 과장님게서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종식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하고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예산편성서를 보면 439페이지 청송사과 배 고품질개선 자재지원이 착색봉지 반사필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3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신활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착색봉지 공급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비율도 똑같습니다. 한 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똑같은 보조비율도 똑같고 한데 이중으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시정해야 될 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예산삭감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434페이지는 신활력사업으로 현동과수협업단지에 단지에 저희들이 공급이 되는 것이고 439페이지는 희망농가에게 전 농가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똑같은 착색봉지에 보조비율도 똑같은데 그것을 현동과수단지라고 별도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 이것은 현동과수협업단지에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를 별도로 착색봉지를 보조비율도 똑같은데 그걸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질문요지가 그겁니다.

이것은 수출업체거든요. 과수협업단지가 수출업체이기 때문에 농림부지정 수출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별로 저희들이 특정화사업으로 지원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개별로 포장재라던가 이런 것도 수출협업단지는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착색봉지에 관해 가지고는 똑같은 보조비율이 똑같은데 그것을 별도로 한 과의 예산인데 별도로 구분해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저 질문요지가 그겁니다.

이것은 조금 수출단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의미에서 별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홍의원, 질의 마쳤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질의한 문제 중에 현동과수협업단지 곧 현동수출업체라고 했는데 청송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전번 예산서에 심혈을 기울여 확보한 국도비 1억6,400만원을 옳은 업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국도비 1억6,400만원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달도 되지 않아서 우수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국도비도 아닌 군비를 세워준 의도는 그때 삭감한 것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입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의원님께 저희들 할 말 없습니다. 할말 없으나 정리추경때 다시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기회 있으면 날리고 또 하며는 올리고 또 어떤 때는 불량업체였다가 한달도 안되어서 우수업체가 되고 이래서 과연 우리 청송군민 내지는 농업인들이 우리 행정과 최고의 우리 경영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