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지방교부세가 34억인데 남구의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지방세 감소분이 34억인데 34억 감소는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서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교부됩니다. 매년 납기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해서 지방교부세법에 보면 교부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교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보존분도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남구가 34억이 감소되는데 신년도 분은 교부결정이 되고 2005년도 분도 지금 이달내로 국회의 7,000억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일단은 세입이 들어오는 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보존되는 것으로 며칠 전 회의에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듣기로 종합부동산세가 추경은 7,000억 편성해 놨는데 정부에서 세수예산은 3,0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50%들어오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세수과소분에 충분한 보전이 됩니다.

면허세 고지서는 연간 1만1,000건 정도 발부합니다.

각 부서에서 인허가 내면서 나간 면허세이기 때문에 음식점에 대한 인허가 지역경제과에 공장이라든지 업소, 건축허가, 판매업, 그런 것입니다. 인허가 나갈 때 면허세가 나갑니다.

매년 정기분이 인허가 나 있는 전체 등록, 신고, 인가, 허가 나간 것하고 매년 1월 달에 면허세가 나가고 수시분으로 허가 날 때 마다 나갑니다.

정기분은 우리가 하고 돈은 세무과로 들어옵니다.

종류가 사오백 가지가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29개소입니다.

사업소세가 재산할로서는 면적이 100평 이상, 종업원할은 50명 초과 업소입니다. 법인도 종업원할 안에 50인 초과되면

올해 재산할은 425건 부과했고, 종업원할은 56개소입니다.

현재 남구에 100평넘는 건물이 1,828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재산할 429건, 그리고 종업원할이 56개소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면적에는 관계없이 100평 이상 대상만 되면 제곱미터당 250원, 종업원할은 임금액의 0. 5%입니다.

대상이 일단 50명 초과되면

예.

예.

일단은 자동차면허세가 폐지되면서 폐지된데 대한 세수감소분을 보전 해주기 위한 것이고, 주행세는 대구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2001년도에 폐지되면서 2002년도 분은 2003년도에 보전해주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는 보전을 안 해주다가 2006년도에 3년분 23억 보전해 주기로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알기로 매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매년 보전 안 해주면 다른 명목으로 보조금이나 그런데 포함해서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줘야 됩니다.

지방세법 부칙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도에 폐지되어 2002년도 분을 2003년도에 보전 받았습니다.

2001년도에 폐지되면서 2002년도 분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주고 2003년도에 보전을 해주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분은 2006년도에 보전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분을 2003년도에 보전 받았습니다. 7억3,000만원

그러니까 2001년 폐지된 것은 2002년도에 줘야하는데 2003년도에 보전을 해주고,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분은 2006년도에 보전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계속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가면 23억이 아니고 7억 정도 될 수 있다.

이것이 늘어난 것이, 233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조사관련 일반운영비 1억1,000만원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1억1,900만 정도

1억1,930만7,000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20만원 정도 불어나는

개별주택가격조사 0. 5%는 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할 때 마다 하는데 남구 지도를 78등분해서 크게 확대해서 한 번지마다 토지특색,

예, 안에 싹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런 것은 안됩니다.

전산시스템 되어 있는 것은 지적과는 되어 있는데, 우리 시스템도 2007년이나 2008년 쯤 되어서 건설부에서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과 하고 틀린 것이, 지적과는 지적특성만 적겠지만 우리는 건물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적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주택에 대해서 24개 항목을 조사해야 주택가격이 나옵니다. 24개 항목을 조사해서 거기에 표시를 하고, 그 표준지에 대입을 해서 주택가격조사에

많습니다. 실재지면적, 용도지역, 용도지목, 구역, 계획시설, 고저, 단위, 도로정면, 도로거리, 철도고속도로의 거리, 회인물

건물구조, 건물지붕, 용도, 증개축 사항, 층별구조, 용도, 면적, 특수부대설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말입니다.

지적과는 지적에 대해서 하고, 우리는 개별주택을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특성을 전체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가격을 산정한다 말입니다.

전문적인 지도 업체에 가격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구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도면 구축은 매년 해야 됩니다. 보완해서 나갈 형편이 안 되고

그만큼 국비 내려오고 우리 구비 넣어서 해야 되고

건교부에서도 2007년이나 2008년쯤 되어서 시스템구축을 국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12월 1일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전체가 업무가 새로 생겨나니까 15개 서식인데, 특성조사표, 안내홍보문, 열람부, 의원제출접수처대장, 이의신청대장, 의견제출검토처리서, 의견제출신청서, 이의신청서, 열람통지문, 결정통지문, 열람통지문 결정통지문 이런 것은 2만3,000호 호호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4명 있습니다.

4명이 어차피 계를 하나 발족을 시키고, 업무가 워낙 폭주하기 때문에 일용을 10명을 채용해서, 4개조로 나눠서 직원이 4개조로 해서 반장을 해서 전체다

일용인부는 300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고, 일시사역인부들은 그 정도까지는 사용 못하고, 필요할 때 임시로 하는 것이 일시사역인부

일용인부 사역단가는 건교부에서 지정된 금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는 개별주택특성조사 하는데 따르면, 그렇게 지급하라고

이것은 업무중요도라든지 업무량을 해서 건교부에서 개별주택특성조사보조요원은 3만2,000원 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일 동안 6개 부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입니다.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와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 일반회계 세출 내역 기금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별 내역 증감 1,000만원 이상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는 92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842억원 대비 9. 6%인 8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전년도 대비하면 일반회계가 9. 7%인 80억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 9%인 1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외형상 전체 재정규모는 신장된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의 재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이 19. 6%인 178억원으로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 전년대비 32억원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80. 4%인 728억원으로 전년대비 18. 2%인 11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증액분 중 101억원이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인건비등 경상경비 증가분과 함께 재정구조의 건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한편으로는 가용재원의 상대적 감소를 가져온 주된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전년도대비 감13. 1%인 16억5,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중 세입의 99%를 차지하는 기획감사실과 세무과의 주된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전년대비 11. 1%인 45억4,000만원 감소요인은 시세수입 감소에 따른 조정교부금 수입이 전년대비 감12. 1%인 45억8,700만원 감소가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며 세무과의 전년대비 22. 8%인 27억1,800만원 증가요인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가 전년대비 감39. 2%인 33억4,600만원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나 시세징수교부금이 전년대비 17. 8%인 3억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시행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34억원과 차량면허세 폐지로 인한 세수결함에 따른 재정보전금 23억원의 신규 세입 발생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대비 감10. 5%인 39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으로는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경비 및 영유아보육수당, 정보화공동기반 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필수적 신규 예산소요 사유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종합청사부지구입 및 동 복합건물 신축등과 관련한 자체사업 대폭 감축과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를 일부 미반영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지며 기획감사실의 전년도대비 감6. 2%인 12억9,100만원의 감소요인은 남구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 지방재정정보시스템구축 등 신규사업과 시간외수당 등 경상경비에서 1억520만원, 예비비 10억5,1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으나 종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공용 부지매입비 15억원, 동단위·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서 2억3,000만원, 인건비의 일부 미 반영분 및 수당 중 명예퇴직수당 등이 인사관리로 과목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7억8,500만원의 감소분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실의 전년대비 감40. 2%인 10억9,700만원의 감소요인은 전통사찰소화전비치,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의 신규보조사업 1억6,200만원과 대덕축제행사운영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지원 9,2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으나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개보수비 2억400만원과 다목적공원조성 및 실내체육관 신축사업비 10억9,900만원 감소분의 계상이 주된 요인으로 보이며 총무과의 전년대비 감27. 4%인 15억200만원의 감소요인은 인건비등 경상경비 상승분 9,300만원과 영유아보육수당 및 대구시교육원 위탁교육비 1억5,600만원의 신규예산수요 발생분 그리고 성과상여금 2억1,000만원, 기관공통 경비에서 과목 변경된 명예퇴직수당 등 2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의 일부 미반영분 6억7,400만원과 공무원 자녀대여장학금 1억7,600만원, 종합청사신축설계비 및 청사개보수비 12억6,200만원이 과목변경 되어 감액 계상된 것이 주된 요인이며 자치행정과의 전년대비 감39%인 6억1,200만원의 감소요인은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련경비 4억6,900만원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민원봉사과와 부서통합으로 인한 경상경비 감소분 및 봉덕2동 다기능복합건물신축관련경비 10억3,700만원이 감소요인으로 반영되었고 세무과의 전년대비 72. 9% 2억4,800만원의 증가요인은 지방세제개편에 따른 과표팀 신설로 인건비등 경상경비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와 관련한 검증수수료 1억8,100만원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구축비용 5,500만원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정보통신과의 전년대비 17. 5%인 1억200만원의 증가요인은 매5년마다 실시되는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비용의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체통계조사 인건비 감소분 3,900만원과 전산개발비 1,10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비 2,200만원의 감소요인이 있었으나, 시간외근무수당,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 등 경상경비 1억1,700만원과 시군구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구축 임차료 7,500만원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사료되며 동사무소 예산의 전년대비 3% 증가요인은 13개동 인건비 1억8,100만원의 상승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부서 기금관리 내역으로 문화공보실 청소년육성기금 예산액이 1억700만원으로 수입은 적립금이자 365만원, 전년도 이월금 189만원과 예치금회수 1억145만원이며 지출은 청소년 장학금 지급비 310만원과 예치금 1억390만원으로 2006년 사업비 310만원 지출 후 2005년도말 현재액은 1억400만원으로 저금리로 인한 수입감소에 대비한 계획적 관리가 요망되며 사업시행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기금설치의 취지에 적합토록 지원대상자 선정과 수혜자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과 같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규모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여 본 결과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다소 감소되었고, 그 내용면에서도 자주재원의 대폭 감소와 경직성 의존재원이 증가한 양상을 보이는 등 실질적인 면에서 가용재원의 감소로 인건비, 지방선거경비, 영유아보육수당 등 법정경비와 기관운영의 필요적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의 한계범위 내에서 계속사업비등 필수적 사업 중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결과적으론 자체사업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 또는 미반영 되는 등 구 재정여건이 전반적으로 경직된 경향을 보이며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는 국·시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적 성격의 사업에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건비, 지방선거경비,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과 같은 필수적 법정경비의 일부를 미편성 한 것은 가용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미온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세입여건은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등 행정여건은 새로운 세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한정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하여는 경상예산에 대하여는 결산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하는 등 낭비사례를 극소화하여 재정운용의 내실을 도모하고 사업예산은 먼저 투자의 최우선 순위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한 사업에 한정하되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재원조달대책, 사업의 규모, 시기의 적절성 등 종합적 재검토를 거친 투·융자 심사제도를 최대한 활용, 심사위원회의 검토의견이 반영된 계획적 재정운영이 요구되며 한편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충키 위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가 가능한 신규사업을 창출함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개별사업 중심의 예산편성을 정책사업 단위로 묶어 지역발전과 연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근간사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종근간사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