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5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휘석입니다. 올 한해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정을 다 바치신 성태영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사무국을 아껴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도 변함 없는 애정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휘석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희만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예산 대비 의회사무국 예산은 구청전체가 906억원이며, 의회비는 12억6,908만9,000원으로 의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1. 4％입니다. 그리고 증감율은 구청전체가 9. 7％ 증가되었는데 의회비는 9. 5％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 예산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11억5,917만6,000원보다 1억991만3,000원이 증액된 12억6,90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회운영 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직원 1명 증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의정백서 5집 발간에 따른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자체사업으로 신규편성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법정경비인 의원 회기수당과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증액 이외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소화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이 되며,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예산은 법령이 개정되면 추경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박희만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사무국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보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구청 직원은 인건비가 곱하기 0. 9해서 10％ 반납, 구청 재정이 힘들어서 자진 반납인지, 삭감을 생각하고 있던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그런데 동참을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는 제외시키고, 방침이 저희들한테는 접수가 안 되어서 그대로 했는데 집행부에는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서무들한테 70∼90％를 조정하는 것이 내시가 된 모양입니다.

같은 구청 공무원인데 의회사무국에 있으면 의원들 빽 믿고 그런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데요.

의회사무국은 의회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의회 빽 믿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통을 같이 누려야 되거든요. 구청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89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기준액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총무과 하고 다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급지별로 기준이 있는데 같은 과에 있어도 예를 들어 중학생의 경우 대구에 있는 학생하고 경산에 있는 학생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해놓고 3월달 되면 학교에서 등록금이 변동이 되어서 또 차액이 발생하고 사실 이 업무가 실무자 차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별표에 보면 중학교는 특급지가 서울특별시인데 5만1,000원, 1급지는 4만7,700원, 2급지 4만7,300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단가가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 차이 안 나든 어떻든 간에 한 구청 내에 이 부서 다르고 저 부서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저희들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총무과는 지침 편성 매뉴얼을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테고 기준액은 급지별로 기준에 따라 가는데 이런 것은 기본 매뉴얼을 토대로 하지마는 전반적인 조율을 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안 합니까?

아마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침을 줘서 해야 되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 안에까지 손이 못 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각종 수당 등등 이런 것은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나름의 내부적인, 전체적인 비용 산정기준을 할 때 분명히 뭔가 줬을텐데 부서별로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잘못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왔다갔다해요. 어차피 추경해서 또 올려서 하겠지마는, 그래도 의회사무국은 구청장의 명을 안 받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자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아마 이 예산서를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작업을

총무과가 더 많은데요?

1급지가, 시가 4만7,700원 되어있고 중학생요. 고등학생은 36만9,7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총무에서 잡은 것이 더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럼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해 놓은 것

서울특별시 기준도 아니고 대구 있는데 서울특별시 기준 잡을 일도 없고

아니, 학생이 서울에서 다니면 그 수준으로 줘야 됩니다.

예. 여기 지방에서 중·고등학생이 서울에서 다니는 직원 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나중에 예산부서를 통해서 서로 차이가 나는 기준으로 적용이 되었는지를 알아보세요.

예.

그리고 구청 재원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인들, 독립기관이긴 하지마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벌써 예산작업을 할 때는 의원 수가 13명에서 내년에 10명으로 준다. 그러면 3명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들은 미리 생각해서 상당히 줄여 볼 수 있지 않았을 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이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조례로 개정하기 전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마는 시에서 작업하기 전에 예산편성이, 그런 시차 때문에 생긴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심사하면서 삭감을 해야 되겠지요. 없는 것, 안 드는 것 뻔히 알면서 계상해 놓는다고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겠지요? 그 비용이 상당히 되거든요. 구청 재원이 없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비라고 안 쓰는 것 뻔히 알면서 놔뒀다가 추경하면서 그런 재원을 반영해서 채워 놓는다든지 이러면 좀 무리가 있을 테고 아예 안 받아야 될 범주에 대해서는 계상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그런 재원들을 다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은 직원 인건비가 100％ 다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직원은 90％, 이런저런 수당은 70％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97페이지, 98페이지 의원행사수행참가여비나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에 의원선진외국의회 견학동행여비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보통 외국에 갔을 때 선진국 견학을 간다고 해서 갈 때는 1인당 평균 200만원 잡더라고요. 그렇지요? 의회직원은 130만원 밖에 안 잡아요. 의원은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 묶여 있지마는 같이 적게 잡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괜히 의원들보다 많이 잡으면 위계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이렇게 낮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별도이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여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지 여비 같은 경우에 의장, 부의장 직급별로 탈 수 있는 기차나 이것도 다 달라요. 그러면 어디 행사가면 직원이라고 해서 뒤에 무궁화 타고 따라옵니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n로 해서 가게 되는데 180만원 된 이유도 의장이나 부의장이 혹시 단독으로 외국에 갈 경우에는 2등석을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동행하게 되면 누구는 2등석 가고 누구는 3등석 가고 누구는 화물칸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름의 부족한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도 이 비용은 구청의 직원들이 쓰는 비용, 이런 부분들로 계상이 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회의록검색시스템 구축비용 2,552만8,000원 이것은 다 확인을 했습니까? 사전에 견적서 받아보고 적정액으로 판정된 것은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검색 프로그램이 1,612만8,000원, 정가가 이렇지는 않을텐데, 아직 사지도 않았으면서 1,612만8,000원까지 나옵니까?

예. 아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재원관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700만원 정도 해야 되는데 견적서 받아서 견적서 사양에 따라서 정확한 근사치를 기록한 모양입니다.

만약에 검색 프로그램이 1,612만9,000원 하면 못 사겠네요? 1,600만원이나 하는 사업을 하면서 8,000원까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다른 집행부서에는 보니까 실지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6,700만원인데도 7,000만원, 7,500만원해서 5％, 10％ 절감이라고 하는데 의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아직 사기도 전에 8,000원까지 해서 혹시 부가세 10％ 있는데 빠뜨렸다 하면 못 살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조달물품 목록에 나오는 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내년에 또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압니까? 새로 버전이 높아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이 2,500만원 하는 이 전체 세목에서

예. 다른 것은 DB구축, 변환기, 스캐너 이런 정도는 1,650만원이라든지 1,700이라든지

예. 맞습니다. 1,700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추진하다가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뭉뚱그려서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이 정도 사업비가 예상되는 것은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2페이지 이하는 의회 의정활동에서 우리 의원들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계상을 좀 해서 6개월은 10명 기준, 우선은 아직까지 얼마 책정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정되는 어떤 범주에 대해서는 추경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법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과거 관례식이라고 할까요. 관행에 보면 2002년 이런 경우에는 국외를 가지 않았거든요. 형편도 어려운데 책정해 놓고 결산시에 떠는 것보다는 다른 재원이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아예, 계상을 안 하는 것도 안 맞겠느냐? 새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쭉 보시면 그 때 외국 나간 적 없습니다. 다른 과거를 보면, 그래서 불용처리 될 여지가 있다면 이런 범주는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13명이 상임위를 둘 수 있는 범주이고 10명이 되면 상임위를 못 두면 이 비용도 상당히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군구의회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이제 4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합니까?

예.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무 한 것도 없으면서 올립니까? 이런 것은 한 것도 없기 때문에 해체시키기 위해서 없애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 만들어 놓고 의원들한테 도움되는 것 하나도 없고 우리 대구 대표 회장이라고 맨날 출장 가서 의원들 여비나 다 쓰고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상대 안 하도록 한 것도 없으면서 도로 돈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삭감입니다. 집행부도 삭감이고 우리도 삭감입니다. 그런 범주로 조정이 되면 기 천만원이 남게 되는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변신하는 게 회의록을 검색하는 DB를 구축하고 회의록이 책자가 아닌 CD라든지 컴퓨터 상에서 자유롭게 검색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대구에서도 자치구의 의회가 인터넷 방송 안 되는 데는 몇 개 없어요. 우리 남구, 중구인가 그렇고 동구나 이런 데는 보면 실시간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남겨서 그런 어떤 비용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했는데 시의회는 우리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약 1억5,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규모도 작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의 절반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확인하고, 주민이야 크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특히, 우리 회의하는 것을 집행부에 공무원이 다 알아야 되요. 그래야 똑같은 소리 안 하게 되고 몰랐네, 못 들었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발전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발전이 아니고 다른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자치구 이런 데를 들어가 보면 과거 것도 동영상으로 남겨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것이 미약하지 않느냐, 지난번에는 선거법 때문에 비용을 줘서라도 본회의 정도는 지역 케이블방송에 해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가 돈을 주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면, 우리 스스로 그런 것을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 우리 4대 때는 안 되더라도 5대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좀더 의원들 활동상들이 주민과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지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갈 수 있는 우리 의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상 안 되어도 될 비용 이런 것들은 좀 줄이는 대신에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