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찬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오성진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에 44쪽, 지적과 개별공지시가 확인원 발급이 600원 해서 3,100건이고 토지대장등본 발급이 500원 해서 4만4,800건, 지적도등본 발급이 700원 해서 8,000건,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작년 예산과 같이 했습니까?

예. 작년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전산화 관련해서 팩스민원도 많고 공시지가확인원 같은 것은 바로 인터넷에서 열람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요새 일제 재산에 대해서 공시지가 조회가 많은 모양이던데 더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 조회를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하면 자기 것이 조회가 다 됩니다. 특별히 발급이 필요한 부분은 발급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공시지가가 기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삭감해도 된단 말이지요?

예.

그 다음 49페이지, 지적과 국유재산 매각수입 이것은 60만원이지요. 60만원 140㎡ 16/100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1,344만원이네요. 이것은 위치가 어디이고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위치보다, 정확하게 어디할지 그건 아직 모르고요.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까?

예. 작년하고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어디쯤 할 것이다 하는 그것은 대략 예산이 없습니까? 예상사업으로 수입 잡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재건축 한다든지 하고, 한 건씩도 팔리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참작해서 올해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50페이지,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1년에 7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도 그러면 예상가격입니까?

예. 이것도 예상가격입니다. 올해하고 같이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잡아 놓으면 수입이 될 가능이 있는 겁니까?

예. 변상금은 이것을 매각할 때 차이나는, 매각하는 시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용한 시점하고 그것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일단 내고 사들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매각할 때는 변상금이 따릅니다.

변상금이 따라온다고요?

예.

53페이지,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 30만원 5건에 150만원 되어있거든요. 과태료 이것은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고정적입니까?

고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등기를 자기가 해야 할 시점, 막대금 치루고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주면서 통지가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러면 등록세 세율이 있습니다. 20/1000이라든지, 등록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20만원 해서 10건 되어있거든요. 이것은 2005년도 올해는 몇 건에 얼마 나왔습니까?

올해도 이 정도 됩니다. 중개업소를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05년도 몇 건 됩니까? 현재까지,

6개 업소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더 잡아놓은 셈이네요?

아직 조금 남아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지적도 국공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 이것은 금액이 작년과 같습니까?

예. 작년하고 비슷하게 같이 잡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몇 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2005년도에 징수한 것이 한 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현재 이것을 좀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많이 잡아놔야 좋지요.

아니, 적게 잡혔는 것 같네요. 그리고 63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이것은 700만원 잡혀있네요.

예. 이것은 국비가 700만원이 내려와서, 전국적인 지적불부합지를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국비를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쪽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는데요. 그 동안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에 보면 세입은 줄어들고 일반운영비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산화가 됨으로써 개별공시지가 발급수수료를 적게 잡았잖아요?

예.

그런데 우선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로 조회를 할 시에 수수료를 냅니다. 조회도 수수료를 내지요?

공시지가는 지금 안내고

다른 것은 내잖아요?

예. 다른 것은

등기열람이나 하는 것은 내잖아요.

예. G4C 같은데 들어가면 내는데

그 수수료는 결과적으로 어디 수입으로 갑니까? 지적과 수수료는 전부 무료입니까? 공시지가나 토지대장이나,

토지대장도 지금 발급하는 것은

하지만 열람은 무료다?

예. 열람은 무료이고

그런데 토지대장은 신청을 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아도 수수료는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구청으로 안 들어옵니까?

예. 구청에 들어오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안 잡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수입을 같이

그러면 그 수입을 전에 같으면 지적과에서 받을 것을 자치행정과로 이전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창구에서 바로 발급하는 것만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든다?

예.

전산망을 통하여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 것을 발급하는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평준화가 될 것인데 왜 줄어드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은 똑같은데 그 지역에서 업무 보는 수량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문제 같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남구에 수입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받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 그렇지요? 구 예산으로써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53쪽, 부동산 등기 지연 과태료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묻습니다. 우리가 60일을 지연하면 과태료를 냅니까?

예. 등기하여야 할 시점에서 60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0만원 5건, 30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입니까?

이 30만원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없고요. 이것은 등록세의 지연기간에 따라서

30만원에 5건, 그럼 ％수가 이것은 몇 ％ 됩니까? 한 건에 무조건 하는 겁니까? 지연에 대한 몇 ％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 건에 대해서 60일이 지나고, 지연날짜에 따라서 등록세액에 5％에서 20％까지 이런 식으로

건수로 무조건 ％수가 없으니까 건수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의문이 납니다. 그러면 등기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시에 우리가 매각대금을 계약을 하잖아요?

예.

하게 되면 중도금도 있을 것이고 잔금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도금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도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관계없다는 말을 하면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 연체료에 따라서

그럼 연체료 몇 ％ 합니까? 이것은 지금 등기 늦은 것은 등록세에서 약 5％ 정도이고 일반 계약기간을 어겼을 때, 말하자면 계약을 해놓고 중도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몇 ％를 적용해서 합니까?

3개월까지는 10％이고, 그 이상 되면 11％ 올라가고

그게 무한정 올라가지는 안 하잖아요.

예.

최고 몇 ％까지 올라갑니까?

12％까지 올라갑니다.

3개월이 넘었을 때는 12％까지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둡니까?

날짜에 따라 12％를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다.

3개월이 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3개월 넘어도 12％로 계속 적용을 한다?

예.

그리고 아까 여기 보니까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있잖아요. 국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49쪽에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말하자면, 봉덕2동에 일어나는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 원래 그 재산이 건설부 것인가 그렇잖아요?

예.

그랬을 때 매각을 우리 지적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각을 했을 때 우리가 50％ 합니까? 16/100을 적용합니까?

예.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구수입은 16％입니다.

그건 너무 적네요. 그것을 예상해서 49쪽에 1,300만원 계상한 겁니까?

예.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수수료를 1,300만원 잡았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소유한 토지 팔 때는 전체 다 할 것이고

예.

예. 이 정도 밖에 예상이 안 됩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건수가 많지요?

예. 한 1,000건쯤 됩니다.

그게 지금 앞으로는 매각을 다할 계획입니까?

조건이 되는 것은 매각을 하고 매각 조건이 안 되는 것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지요, 지금 우리 남구하고 송현동하고 경계지점에 복개도로, 경계지점에는 아주 적은 평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임대료도 지금 징수를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작은 평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언젠가는 일제정리를 해서 지금 점용을 하고 있는 지주들은 불하를 받는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보면 이 지번은 매각을 못한다. 이 지번은 한다. 이러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던데 매각을 못하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하천이고 구거 같은 것은 여기서는 매각을 못하고 완전히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에게 넘어오든지, 그래야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하천은 용도폐지를 해서 구청으로 넘어와야 매각을 하는 것은 아는데, 지금 일반주택을 하면서 하천 부지하고 또 일반 대지하고 우리가 국유재산으로 되어있는 대지도, 하천이 아니고 대지로 되어있는 데도 불하를 하는 데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볼 때는 충분히 불하를 해줘도 무방한 상황인데, 어떤 법률상에 문제인지 이것은 매각을 못한다. 올 봄인가 언제 송현동 경계지점에 집이 팔려서, 두 채를 사서 한 채로 모아서 건물을 짓는데, 보니까 우리 하천부지가 걸려있고 또 국공유재산이 있어서 그것을 불하를 받아서 건축설계를 내려고 한번 알아보니까 그것은 불하대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지적도상이나 지목상은 그게 도로로 되어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은 불하를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위치더라고요. 지금 송현동 교통안전교육센터 뒤쪽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쪽으로 쪽 내려가면서 달성군청까지 필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그것은 구에 아무 소득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필지로는 아주 여러 필지 될 겁니다.

예. 그것을 실태조사를 한번해서 잡종재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현장을 봐서 매각 가능하면 매각을 하고요. 안 그러면 지금 하천하고 구거로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건설과에서 일단 용도폐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용도폐지 되어서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여기도 측량수수료 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 하는 것 보면 옛날에 측량한 것 하고, 옛날의 도면하고 도면상은 현재로 보면 구거도 없는데, 도면상은 보면 구거가 있단 말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면 구거는 찾을 데도 없어요. 없는데 도면상에 보면 구거가 있고, 또 구거로 인해서 현재 주택이 지금 구청 땅을 점유를 해 있고 그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고 일부 구획정리가 안 된 제척지구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는 하천이 밑으로, 구거 맨홀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위에 옛날에 못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맨홀 묻어놓고 집을 지어서 살아 버리고 현장에 가보면 대지 같은데, 실제로는 하천이 내려가면 그것은 불하를 못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되면 언젠가 그 때는 하천이

재개발이 되면 하천을 다른 데로 전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불하가 가능하지,

지금 갈 데가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걸, 도면상하고 현지하고 불합리한 것을 언젠가는 도면 공부상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어디 있냐 하면 삼정골 봉덕동 주변에도 그런 게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대명동 쪽에도 보면 빨래터 밑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돈이 들더라도 공부상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국유재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있으면 불하를 해서 구수입으로 잡을 것은 잡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데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3쪽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아까 정연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우리 남구에 부동산 업계가 많이 줄고 있지요?

지금 많이 줄지는 않았고 비슷한 숫자인데요.

지금 비슷하고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부동산이 128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수입을 보면 2,040만원이라고 잡혀있는데, 40쪽에요. 이 임대료는 한번 계약을 하면 계속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집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연간 연간해서 임대료가 조금 올라가고 때로는 내려가고 그럴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지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공시지가 조정에 따라서 임대료도 그에 대한 ％수로 해서 인상이 되고

예.

그러면 이것이 매년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공시지가 조정되면 임대료도 달라지겠네요?

예. 조금 달라집니다.

공시지가도 있지만 몇 평 이하는 몇 ％, 몇 평 이상은 몇 ％ 그런 게 있습니까?

잡종재산은 25/1000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내가 알아보니까 건설부 소유 땅은 현지 임대료 시가보다 임대료 세법이 더 세게 잡혀 있던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도로, 구거라든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5/1000로 하고 잡종재산이 되어버리면 25/1000가 되니까 잡종재산이 임대료가 더 많습니다.

임대료가 많은데 건설교통부 소유로 되어있는 잡종재산인데, 나대지인데, 그 나대지를 임대하는데 건설교통부 땅을 임대를 하는 세법요율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고, 나대지를 현지의 현지시가대로 임대를 하는데 현지시가 임대하면, 세율을 환산해서 적용을 하니까 그게 더 비싼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새도 그런가요?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한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실지 개인 간 임대료 보다 관에서 임대하는 게 더 많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주관에 따라 조금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맞는 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과장님 알아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영유료주차장 시설을 해서 개인에게 임대를 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붙이는데 입찰의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영유료주차장 시설비의 몇 분의 몇을 적용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국가재산도 임대료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현지에 가면 나대지의 세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건 주차장법에 의해서

아니, 나대지도 그렇더라니까요. 그 내용을 좀 알아보세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간혹 한번씩 보면 지금도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부동산 위반 과태료 이런 것이 지적과에 잡혀 있는데, 사실 부동산 업자들이 지금 우리 관에서 요율을 매겨준 그대로 하는 부동산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단속이 조금 느슨하다보니까 최고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올해 그런 부동산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서민들이 부동산에 관한 피해를 안 보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3쪽에,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지적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은데, 연차적으로 어떤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불부합지 측량을 하는 보조를 받습니까? 보조금 말입니다. 63쪽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각 구청별로 2003년도부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수성구, 북구, 서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남구, 중구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구청별로 일률적으로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중구, 남구만 내려온단 말이지요?

그게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지금 2개 지구에 51필지가 불부합지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지역은 어느 쪽에 우선을 했습니까?

대명동 1939번지 일대에 대구고등학교 북편에 불부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동 산184-1번지 충혼탑 앞에 한 17필지 내지 19필지 정도가 있는데,

아니, 그것이 무슨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부합지로 판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측량을 하는 수수료냐, 아니면 남구 지역에도 전체적으로 불부합지가 상당히 많다고 봐지거든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재 불부합지로 적용된 것을 우선적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남구의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불부합지를 연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청한 대로 보조금이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1910년도에 지적도가 만들어져서 이제까지 종이도면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딱 맞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묶은 것은 대충 10필지 넘는 것만 집단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밀린다든지 할 때 불부합지로 묶은 것이 남구에서 2개 지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밀고 당기고 측량을 해 본 결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가 2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다?

예.

그 외에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 됩니까?

예. 한 두필지 안 맞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까지 다 하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재조사사업이라 해서 싹 닦고 새로 측량을 하면 딱 맞지마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재조사사업을 하려해도 6조, 8조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엄두를 못내고 그 대안으로써 불부합지 정리를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고등학교 북편에 있는 것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재개발이 끝나면 자동 해소가 됩니다. 전부 합치기 때문에 많고 적고 관계가 없이 되고, 대명동 산 여기는 재개발도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돈을 받아서 측량을 상세하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해서 소유자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이것도 측량만 했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부합지에는 전체적으로 지적이 모자란다고 봐지는 것 아닙니까? 남으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인데요. 모자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도로가에 지가 높은 쪽에는 모자라고 뒤에 산 쪽으로 남아도 이것이 또 서로 합의가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도 있고 여러 번 회의를 해도 합의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조받아서 올해 남구의 불부합지는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해소 할 수 있다 판단됩니까?

해소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으나

측량결과는 나오겠네요.

예. 주민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적토지분할위원회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측량이 된다고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입니까? 거기를 거쳐서 결단이 나도록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예. 공유토지분할은 공유로 되어있는 것을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되면 분할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사인간 땅이 적어지고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민합의가 도출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충혼탑 있는 곳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예. 측량까지는 올해 전부 마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세출예산이 1,089만3,000원 증액되었네요. 449페이지,

예.

2억1,185만4,000원 예산금액이네요.

예.

직원이 지난해와 올해 똑같습니까?

예. 올해 16명입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 빠졌습니까?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7명 아닙니까?

16명은 정직원 숫자입니다.

그러면 19명이네요?

예.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1번 "마"에 내려와서 지가검증에 따른 수수료, 의견제출지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규입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예.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견을, 지가를 처음에 개인들에게 보내놓으면 개인들이 이의가 있어서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50만원이 많으니 40만원으로 해 달라. 이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대해서 검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452페이지 운영수당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11명 해서 462만원 되어있는데, 2005년 현재까지 몇 회 했습니까?

올해 4회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2회 더 할 예정입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어 가겠네요?

예.

454페이지,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 지적전산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토캐드맵 구입, 이것은 신규이지요?

예. 신규입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남구는 토지종합정보망을 전국에서 98년에 전국시범지역으로 국비로 5억 정도 받아 제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때 시작하면서 오토캐드를 전부 장착해서 넣었는데 98년 당시PC 운영체제가 Window98 운영체제에 맞도록 캐드맵을 장착해서 쓰니까 지금 PC운영체제가 WindowXP로 전부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어 소프트웨어가 호환이 되지 않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시적으로 복사해서 쓰는 실정입니다. 관공서에서 복사해서 쓰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해서

그러니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와 지금과는 Window 운영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하면 1일 처리량은 몇 페이지까지 할 수 있습니까?

1일 처리보다는

시간당 처리량은

장착을 함으로써 이동된 지적도 정리라든지, 오토캐드 도면정리 하는 것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1일 정리는 토지이동 되는 것은 전부 정리 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업무량이 어느 정도 빨라지느냐 하는 겁니다.

업무량은 지금 복사한 것이나 정품 소프트웨어나 똑같은데, 불법으로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사야 된다 말이지요?

예. 사야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478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보니까 이것이 더 들어가 있네요?

예. 이것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자체사업을 보면 4,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이것은 올해에 항온항습기와 토탈스테이션 측량기계 하고 디지털구적기, 전자평판기를 샀고 그래서 그 만큼 감되었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제작 설치 신규, 파손 등 이것도 작년에 400만원 했는데 200만원 감액되었거든요.

예. 200만원 줄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의 도로건물 신축하고 파손된 것은 거의 완료된 겁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부분적으로 파손하는 것만 보수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보수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새로 도시계획 선을 개설한다든지 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에 대해서 설치해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그것 보면 플라스틱의 강도가 강해서 여름철에는 파손이 적은데 겨울철에는 누가 돌멩이만 던져도 팍 깨져버립니다.

재질이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입니까, 가정집에 붙여놓은 것은 플라스틱이던데,

알루미늄으로 해서 알루미늄 판에 반사지를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파손되는 것이 가끔 나오던데요. 재질을 좀더 좋은 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재질은 전국 통일 재질입니다.

그게 재질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460페이지 200에 사업예산에 보면, 2,037만1000원이 증액되었네요. 그래서 4,279만4,000원 되어있네요.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이것이 신설되었지요.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시비가 작년에는 3,500만원이 왔는데 올해는 5,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측량비와 감정수수료에다가 그걸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국비는 없고 시비로만 합니까?

예. 시비입니다.

시비도 정부에서 분권세로 내려와서 시에서 조정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그리고 462페이지, 자체사업 220에 405 자산취득비 2,3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신규인지요?

예. 신규 230만원입니다.

자동인증기 구입, 현재 기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동인증기를 1997년도에 구입했는데, 노후 되어서 계속 고장이 납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지요?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내구연한인데 계속 고장이 나서 지적도 발급하고 도시계획확인원하고 토지대장하고 공시지가하고 4대가 있는데, 토지대장이 제일 많이 발급이 되니까 고무가 계속 떨어지고 민원의 불편을 초래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약 30만원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적과에는 평가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지적과에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고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가 있네요. 아까 우리 정연국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6회인데 올해도 6회입니까?

올해는 4회 했습니다.

올해 6회를 예산해서 4회 했고 2004년도에도 6회를 예산해서

예. 예산을 해서 4회를 했는데 보통 추경할 때 조정을 하는데, 이것이 표준지하고 공시지가하고 이의신청하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한 번 더 해야 되고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면, 남구의 경우 이의신청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4회를 하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또 해야 되거든요.

실제 지명위원회 같은 것은 한번이지만 한번도 잘 안 하거든요.

지명위원회는 지금 도로명이 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3회인데 올해 몇 회 했습니까?

올해는 1회 했는데 내년도까지 마지막이기 때문에 3회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원회도 수당이라야 얼마 안 되지마는 완료된 사업으로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은 필요 없는 대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예산을 관행적인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안 해도 될 그런 상황들은 정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마는 지명위원회도 꼭 한번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도로가 새로 생긴다든지 할 때는 지명위원회를 열어야 되니까 한번 정도는 해야 되고 공유토지는 내년 말까지 끝나기 때문에 민원 편의를 위해 3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관행적인 예산에 치중해서 예산편성이 된다는 내용인데 그런 것도 형편에 맞고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만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지, 꼭 올해 몇 회 했으니 내년에도 몇 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를 보면 도로명주소사업 케이블TV 광고료 110만원 있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새 주소부여사업을 해놓고 케이블TV에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광고를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무료로 744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구와 중구는 같이 해서 케이블TV에 남구가 1개월하고 중구도 1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방송이 나가니까 1개월 하는데 110만원 정도 듭니다.

지금은 무료로 744회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하는 대가로 1개월에 110만원을 들여서, 이것이 대구케이블입니까?

예. TCN 대구방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TCN은 그렇게 많이 보는 채널도 아닌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새 주소부여사업 시설을 작년에 완료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국 완료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은 다 안 되었더라도 대구는 다 되었을 것 아닙니까?

대구도 지금 달성군은 아직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다 되었지요?

예. 남구는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구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고지서나 우편물을 보낼 때 우리 구청에서도 새주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에 공문은 새 주소를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 받아볼 때 '무슨 길 몇 번'이런 것이 없던데요. 여전히 구 번지로 오던데요.

그것은 세무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고지서도 새 주소와 옛날주소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과에서 프로그램상 이것이 무척 힘든 모양입니다. 그리고 우체국과는 행자부에서 체신청과 협조를 하여 새 주소로 바꿔서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만 무척 많은 돈을 들여 우편번호시스템을 만들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바꿀 수가 없다고 하여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에는 법을 강력하게 새주소 관계를 의원입법으로 하여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강제성이 내포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케이블TV 매체에 홍보를 잠시 하여 주민들이 인지하는 것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과 같이 법제도화를 시켜서 강제성을 띄어야 빨리 정착이 되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구 번지가 해방 이후부터 이 번지체계가 아닙니까?

예. 이것이 1910년대에 만들어져서 한 100년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숙달되고 머리에 박혀있는데 특단의 아이템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식전환을 시켜야지 단순히 케이블TV로 홍보를 잠시 한다고 이것이 빨리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1910년도부터 머리에 박혀 있어서, 이것만해도 잘 돌아가는데 새로 또 주소를 한개 더 외워서 써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자동차세나 우편발송 하는 것, 심지어 매달 자체에서 3개월에 한번 나가는 음식물폐기물 고지서라도, 과거주소를 빼고 새 주소로 해서 실시를 해보면 그렇게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새 주소가 활용이 안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의 이야기는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 머리에 새주소가 편리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그 아이들이 성장 후 사용이 활발해지도록, 위에서도 돈은 들여서 했는데 바로바로 여러 가지 바꾸려고 하니까 이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경비가 소요되고 주소, 주민등록 전부다 바꿔야 되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쓰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주도해서 한 일은 아니지만 막말로 어떤 특정업자의 돈벌이로 이런 사업을 전국적으로 해서 한 사람만 살찌워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버렸는데 참 한심한 사업입니다.

청와대에서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선진국의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부 도로명으로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원하고 우리도 서울처럼 복잡한 지역에는 가지번호가 3000번까지 나가고 하니까, 그것을 새로 1번부터 바꾸려고 작업을 행자부에서 해보니까 그것도 여의치 못하고 그것을 바꿈으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주소 나간 것이 틀어져서 또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골목길 이름도 그 당시 지명위원회가 어떻게 선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영 동떨어진 이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실제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동의 지명위원회에서도 한번 심의를 했고 구청 지명위원회도 열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바꿈으로 해서, 지금 영 엉뚱한 것은 바꿔야 하겠지만 지금 바꿈으로 해서 다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마는 케이블TV 광고 1회로 해서는 제 생각에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지적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든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도로지명에 대해 추가로 조금만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이 정말 낭비인데요. 이것을 하려면 등기주소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행자부 산하 똑같은 맥락인데 남구면 남구, 등기부터 싹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혁신을 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 주소를 병행해서는 정착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이것이 정착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지금

그건 그렇고 넘어갑시다. 454쪽의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취득비라든지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보다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 소모품이겠지마는 이것을 전부 구입해야 됩니까?

예.

전산 업무는 전보다 줄었는데 일반운영비는 많이 늘었네요.

증액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소프트웨어 오토캐드맵 구입비용이 495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에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사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전국시범지역으로 남구에서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5억 정도 들여서 최신형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도 구입하고 했는데 그것이 98년도 그 때 당시 PC 체제가 Window98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PC는 전부 WindowXP로 전환이 되어서 이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면정리나 여러 가지 일에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고 보면, 이것도 국가보조를 받아서 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 보조금을 더 받아서 정말로 시범이 되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남구 빼고 다른 구청, 중구, 서구 전부 2억5,000만원 정도 지방비를 들였습니다. 자기 구비를 2억5,000만원 편성하고 국비 2억5,000만원 받고 해서 전부 해놓았기 때문에 남구에서 건교부에 돈을 더 달라고는 못합니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말이지요.

예.

국시비이네요?

이건 구비입니다.

예. 구비가 맞네요. 우리 국비는 얼마 지원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치면 5억 정도 됩니다.

시범적으로 했으니까 좀더 요구해서 받을 수 없나 하는 말입니다.

돈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돈을 들여서

자체에서 돈을 들여서 이름만 시범이다?

그렇지요. 건교부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기계를 구입하고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계 구입했으면 기계 사달라고 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50:50인데 그 때 100％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사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고요. 그건 넘어가고 아까 전에 질의했습니다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이것이 말이지요. 부동산평가를 지적하고 세무하고 따로 하고 있잖아요?

예. 세무하고요.

건물하고 그렇게 합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물은 세무과에서 조사를 해서,

예. 건물이 있는 대지는 세무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만 지적과에서 합니까? 아닐걸요?

주택만 세무과에서 주택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건물만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주택까지 조사를 합니까?

주택

주택 같으면 건물하고 부동산으로 본다고 보면 세무과에서는 건물을,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건물은 세무과에서 하고 토지는 지적과에서 하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는 전체적으로 토지까지 세무과에서 합니까?

주택이 있는 토지는 세무과에서 땅과 건물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없는 토지나 상가는?

그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지상건물 상가까지

예.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합니까, 맞습니까? 권영대씨 맞아요?

권영대 예.

아파트하고 또 틀리잖아요.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나대지는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에서 하지요.

예.

우리가 전에는 평가를 토지 한번하고 건물 한번하고 했었지요.

예.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지적과에서 전부 하고 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시스템이 됨으로써 대지는 그러면 몇 월 달에 합니까? 지금은 대지와 건물을 같이 합니까?

대지는 우리가 6월 30일자로 해서

6월 30일자 그것은 전에도 그렇게 했고, 건물은?

토지 말입니까?

아니, 상가 건물은 지적과에서 한다면서요.

건물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우리는 순수 땅만 합니다.

상가에 대한 땅만 한다는 말이군요.

예.

아까 건물까지 한다고 했는데

건물은 안 합니다.

건물은 세무과에서 하고

예.

땅만 하면 6월 달에 평가를 한번 하지요?

예.

한번 해서 이의가 들어오는 분한테 토지평가위원회를 하잖아요? 이의가 들어올 때,

예.

이것이 6회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전에 표준지도 한번 하고

표준지 한번, 이의 들어왔을 때 한 두번, 세 번이면 충분한데요. 평가위원회는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62쪽입니다. 제일 위의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현재 지적과에서 하시지요?

예.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시고, 은닉재산 발굴 현장조사 급량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은닉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은닉재산은 지금 특별히 있는 것은 없고요. 혹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발굴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지요?

발굴보다도 공유재산 관리와 여러 가지

관리는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것에 급량비를 준다는 것은 이상한데요.

관리실태 조사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니지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공유재산 관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닉재산 발굴 현장조사를 위한 급량비로 책정된 것이지요. 여기 지금 "및" 이라고 해놨는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시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것인데, 관리실태 조사 등을 하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한 겁니다.

시비라도, 시비 역시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시비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은닉재산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라고 이 돈을 씁니까?

실태 조사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사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규익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5쪽에 의과진료비 원외 처방, 이것은 약을 못 지으니까 처방을 해주는 것이지요?

예.

원내 처방은 물리치료를 안에서 하는 것 요금 받는 겁니까? 물리치료실에서

예. 거의 물리치료가 많고

2만2,000건 산출한 것은 연평균 기준을 내서 세입을 잡은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에서 과거 늘어나는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원내 처방, 물리치료 이것은 물리치료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환자가 3,500명 정도 온다라는 뜻입니까?

동일인도 여러 번 하는 경우 같으면 1인으로 봐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1일 1인으로 봐 가지고요?

예. 한번 오는 동일인이, 예를 들어서 날을 바꿔서 오면 건수로 보거든요. 그런 횟수이고, 인원으로 보기보다는 건수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약사법위반과태료 500만원 1년으로 해 놨는데 약사법위반을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데 이것은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500만원이라고 보면 몇 건에 대해서 500만원입니까? 이 지역의 약사법위반 사례를,

예. 작년에 목표액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500만원은 충분히 징수가 되지 싶어서 책정한 수치입니다.

지역에 요즘, 의료계가 잘 안 되니까 위반하는 사례가 늘지 않았습니까? 사설로 한다든가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와 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현재 출산율 저하 관계로 외국사례를 봐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안이 작성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호주라든지 해외를 보면 외국의 불임관계를 보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된

그런데 불임부부에게 신생아를 낳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까?

예. 과거로 보면 100명이나 1,000명 중에 불임이 몇 ％가 나오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일반클리닉에 가면 과거에는 1회 하는데 한 250만원, 300만원 들거든요. 그 비용을 좀 보조해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계지원자나 관계없이 아기를 못낳는 분은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재 지침은 없는데 부유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저소득자라든지 그런 분이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금액이니까, 능력이 되는 분은 자기 돈으로 가능하니까요. 현재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부터 우선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보조금은 내려오는데 아직 세부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그러면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65페이지에 사회개발비가 4억5,281만1,000원이 증액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39억2,179만8,000원이 총 사회개발비네요?

예. 맞습니다.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조금 전에 보조사업 22개 내역을 위원님 책상 앞에 하나씩 놓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제일 첫 페이지 제일 하단에 불임부부지 원사업비가 1억9,285만5,000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이것이 1,530만원 그리고 하단의 두 번째 칸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라는 것, 그것이 올 초에 개소를 했는데 앞산네거리에 비콘이라고 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로 남부시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3억1,128만3,000원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 많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금액이 늘어서 주로 기금과 국비, 시비가 늘어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하시면, 제일 상단에 기금플러스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개별적인 내역을 빼놓았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에, 정액급식비가 전에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되어있는 이것은

이것은 현재 금액이 같습니다.

인원이 변동 없습니까? 앞으로도,

현재 저희들이 43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42명이고, 예산상으로는 올 것을 가상해서 현재 현원으로 안 하고 정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2명입니다.

그럼 1명은 증원될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지요?

예.

483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예. 거기도 현재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3명 되어 있네요? .

예. 앞과 같습니다. 여기는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03-04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35만원 12개월이고, 5,000원 13명 12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30명으로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3명, 그렇게 해서 43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48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HIV감염자 관리비

이것이 좀 전에

아까 에이즈 그것이지요?

예. 그겁니다.

현재 신고 되어있는 사람이 6명이란 말이지요.

예. 2005년 현재

그리고 49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보상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겁니까?

이번에 신설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출산율과 해당 연관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한 지침은 저희들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사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500페이지, 자체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4,000명에서 7,000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하고 같습니까? 2005년도 예산하고 2006년도 예산하고

예. 같습니다. 유료가 올해도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마찬가지로 7,00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현재 인플루엔자 감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 감기하고 A1 조류독감하고 감염 경로라든지, 주민홍보에 대해서 특별히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도 안 그래도 일반 팜플렛으로 해서 홍보가 각 동으로 나간 것은 있습니다. 작은 리플렛으로 해서 나갔고요. 현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조류독감이 철새에 따라서 저희들 인근 같으면 해평습지와 고령습지, 도래지가 전국에 많습니다만 대구에서 가장 가까운 도래지는 고령과 선산이 있습니다. 거기 오는 새로 인해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는데, 현재 중국까지는 발견되었다는 것을 저희 보도상으로 접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람에게까지 된 것은 없거든요. 지금 조류에서 A1하는 것으로 보도상으로 계속 나가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아직까지 WHO나 그런데서 하는 것을 주시해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현재 시에서 받아 리플렛으로 각 동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게시판에도 지역경제과에서, 두 가지로 봐야하는데 조류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동물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사람으로 넘어오면 저희 보건소 소관인데,

사람이 감염되면 보건소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전체가 조류의 병인데, 그걸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많이 전화가 오고 게시판에는 지역경제과 것하고 어차피 구 산하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우리가 아무래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협조 받아서 같이 게시판에 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나 빈곤층이 많아서 결핵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남구에는 결핵환자가 몇 명쯤 됩니까? 현재 신고 된 사람이,

현재 등록된 숫자는 약 70명 정도 됩니다.

지난해 2005년도 수준 관계이지요?

예. 금년도 현재

2004년도 보다는 늘었습니까?

조금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새 보면 신체검사하는 데서, 병역이 병무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통보가 와서 우리 남구 주소지는 서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일반 고등학교 수능이나 관련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피검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통보 오는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요새 젊은층이 키는 크고 건강한데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맞습니다. 신체는 건강한데, 음식 섭취를 균형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갈윤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는 다 충원이 되었습니까?

예.

우리 보건소에도 혹시 시에 공고 의뢰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채용을 합니까?

제가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1월 3일자 갔을 때, 그 전에 저보다 한 일주일 앞에 여성분이 왔었는데, 그 중간에도 몇 개월을 쉬었어요. 한번 하는데 기간이 최소한 3∼4개월이 걸리는데, 왜 그러냐면 시에 의뢰를 해서 채용을 하니까, 신원조회하고 신청 받고 절차를 밟으니까 최소한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6개월도 못 채우고 또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사가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수입이 적다보니, 보수가 약 5,000만원 되거든요. 의사가 요사이 2,000만원도 못 번다고 하지만 과거 생각으로는 월 2,000만원 더 벌었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안 되어서 나갔어요. 저희들이 총무과 인사파트하고 의논하기를 기존 있는 분이 현재 공무원 신분이니 안 되고 신규 임용하는 분은 이직이 심하니까 의료행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직으로 일단,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바꿨습니다. 지금 추세가 다른 보건소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이번에 계약직으로 바꿔서 연세가 드신 분이 오니까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계약을 3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 전반적으로 봐서 불경기로 인해서 개인 병의원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연세가 드신 의사를 잘 발굴하면 쉽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이 차질이 없어야 우리 구민이 건강을 제때 제때 챙기는 건데, 과장님 그런 것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물으셨습니다만 492페이지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보상사업의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우리 남구 관내에도 학생이나 미혼녀가 불의의 실수로 임신을 했을 때 보건소에 협조요청을 하는 예들이 있습니까?

현재 산부인과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뢰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예.

우리 남구에도 미혼모가 애기는 낳았는데 도저히 양육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도 연간 한 건도 없습니까?

그것은 민간단체가 있고 사회과에서 요새는 미혼모라든지, 사회과와 민간단체가 하는 분야입니다. 저희들은 산부인과 과목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묻는 경우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예.

신생아도우미사업은 주로 그런데 쓰이는 예산이지 싶은데

신생아도우미 사업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개방하면 20명 정도 산모들 체조라든지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것을 보건소별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

우리 4대 의회에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의료장비들을 많이 확충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가보시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전체를 못 놓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측에 보면 시·구·기해서 괄호해서 표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에서 기금, 시비해서 보조비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하였는데, 구비는 거기 따라가게 되어있고, 현재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시·구비가 있고 한데, 지금 498페이지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사업 기자재구입 해서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이런 것은 지금 구청 다른 부서 보다, 프린터도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이 높고요. 디지털카메라도 50만원인데 가격이 높게 올라왔고 특히, 지금 건강검진사업 기자재구입에 노트북이 1대인데 지금 보건소에 노트북이 몇 대 있으며, 1대가 필요합니까?

금연 자체가 우리 구청이라든지 지하철 아니면 다른 의뢰하는 학교로, 요새는 여학교에도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열람하고 등록하는 것으로 부서에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빌려주거나 하는 것이 휴대용은 어렵거든요.

대체적으로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보다 1,8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조금 조정해도 자산취득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는 현재 국비와 연관되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기금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삭감하면 우리가 그만큼 받는 것도 줄어들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장에 503쪽에 말입니다. 방역소독인부임 있지요. 올해 우리가 방역을 몇 월 달까지 했습니까?

올해는 11월 달까지 했습니다.

11월 20일인가, 10일인가 그렇지요?

우리 11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갈수록 그런 추세로 가야 되겠던데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 지난번에 학교 관계로 전화를 주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숲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특히, 공원부지 같은 곳에 올해는 유별나게 보면 11월 초순까지, 방에도 모기가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보도상으로도 들었습니다만 아열대 현상으로 가는,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 추세가 있으니까 모기가 이달에 와서 모기가 없어졌지, 11월 중순까지 있었거든요. 추우면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시에 건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좀 변경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는 그것이 조금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생활을 하다보면 정부나 시차원에서도 푸른 숲 가꾸기라든지 그런 것을 전개하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생활이 좀 나아지면 집에 숲도 가꾸고 화초도 심고하는데, 그로 인해서도 모기가 더 번성을 하는 것 같고 아열대 현상에 의해서도 모기가 왕성하게 늦게까지 설치는 것 같은데, 방역사업 문제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좀 대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우리 남구 보건소가 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역점을 좀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제갈윤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관리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에 8,612만8,000원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503쪽 방역소독인부임입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 인원이 동에 13개 동에 1명씩 해서 13명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2명, 2명은 동 보다는 한달 정도 더 합니다.

지난해보다 증가된 편입니까?

지금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추경을 감안해서 조금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노임은 정해져있는데 올해 방역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방역과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있는데, 우리가 독감예방 접종을 올해 했지요.

예.

맞은 인원이 대략 얼마이고 올해는 독감예방접종 하는데 약품이 모자라거나 이런 일은 없는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없었고 많이 맞았고, 조류독감에 대해서 방역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포함이 되어있는지 그런 것도 사람 인체에도

조류독감은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한테까지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홍보하는 차원만 보도상으로 보고오고 하는 그것으로 되어있고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새로운 유행성 균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세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WHO로 해서 30개국이 모이고, 저도 보건소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많이 보는데 계속 중앙부처나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까지 홍보, 그것은 보도상으로 된 홍보만 하지 별도로 더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고려대 어느 교수가 말을 해서 방역계장님과 예방의학계장님과 제가 교육을 한번 갔었습니다. 현재 70만명인가, 90만명 정도로 예방약을 비축하고 있는 걸로 우리 전국 단위에, 그것도 30만명을 늘여서 120만명 한다는 것으로,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든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방역이 철저히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4일 동안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에 2개국과 보건소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8조] 남구회의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기간은 2005년 11월 6일에서 9일까지 4일간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회계별 및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81억1,203만2,000원이 증가한 923억4,000만원이 우리 남구 전체의 예산이 됩니다. 유인물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96억5,609만9,000원이 증가한 394억2,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이 약 32. 4%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국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도시 분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32. 4%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세부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이 36. 4% 증액, 도시국이 3. 9% 증액, 보건소가 32. 3%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총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18억56만원이 증가한 555억6,5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27. 1%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하고 도시국, 보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도시 분야 예산은 남구 총예산 906억원의 61%인 555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액도 전년도 대비 27. 1% 증액 편성했고 세부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이 30% 증액되었고 도시국이 8. 2%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가 13. 1%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비,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보장비이고 주차장사업비는 교통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1,203만2,000원이 증가한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6. 9%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와 교통관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에 의료보호기금부터 "다" 주차장 사업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은 별도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별도의 기금관리 책자로 나와 있는 현황을 참고했는데 단위는 100만원인데 식품진흥기금에는 2005년도 현재액이 1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 지출을 1억2,400만원 잡고 수입은 6,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현재액이 8,200만원으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현재액이 8억8,900만원이고 2006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1,000만원이고 지출이 3억, 증감은 마이너스 1억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006년 말 현재액은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남구의 총 예산편성 규모가 전년도 대비 9. 6%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27. 1% 증액편성과 특별회계 6. 6% 증액편성 하여 예산사정이 과년도 수준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특히, 사회분야의 지역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와 도시 분야의 건축행정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복지와 행정내실 위주의 편성안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전년도 대비 건설업무에 감액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별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편성에 대한 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3억8,236만7,000원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336억1,994만7,000원, 주요자체사업이 1,150만원 등으로 35. 9% 증액편성 하였고 위생과는 경상적경비가 6,516만3,000원, 주요자체사업이 330만원으로 16. 2%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경상적경비가 1억6,214만2,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21억2,752만8,000원, 주요자체사업이 4,874만원으로 124. 7%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5억4,075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2,400만원, 주요자체사업이 34억2,055만원 등으로 1. 6% 증액편성 하였고 건축주택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3억9,794만1,000원, 주요자체사업이 560만원, 지방체상환이 8,287만7,000원 등으로 73. 7% 증액편성 하였고, 건설과는 주요경상적경비 4억5,594만6,000원 그 외 자체사업이 7억9,427만5,000원 등으로 작년도 대비 9. 6%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1억3,007만5,000원, 자체사업이 2,433만원, 보조사업이 1억2,540만3,000원 등으로 22. 2%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교통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6억1,679만9,000원, 주요자체사업이 2,366만3,000원 등으로 1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8,301만5,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5,799만4,000원, 주요자체사업이 4,300만원으로 5. 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주요경상적경비가 2억8,490만9,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12억7,953만2,000원, 주요자체사업이 1억2,926만5,000원으로 13. 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 분야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작년대비 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27. 1% 증액편성한 것은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본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성립하는 만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6년도 건설업무가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 된 것은 남구의 건설 환경이 원활하여 사업장이 없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부서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용예산이 없는지를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지역발전과 연계된 사업예산을 제외한 경상적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편성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예산편성과 관계는 없지만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기금관리도 계획적인 지출원인과 이자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06년도 집행부의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는 만큼, 앞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 하는 것에 대하여 정리를 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의 부서별로 최종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계수 조정한 것을 수합한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생략하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건, 위생과 2건, 지역경제과 3건, 환경관리과 3건,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로 해서 총 15건이 되겠는데, 예산 요구한 금액이 총 8억9,647만3,000원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삭감한 금액이 1억4,904만원 됩니다. 조정금액이 7억4,743만3,000원이 됩니다. 삭감한 내역이 1억4,904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조정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 계수 조정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인 예산안 계수 조정으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