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예.

공시지가는 지금 안내고

예. 다른 것은

예. G4C 같은데 들어가면 내는데

토지대장도 지금 발급하는 것은

예. 열람은 무료이고

예. 구청에 들어오는데, 우리 지적과에서는 안 잡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수입을 같이

예. 이것은 창구에서 바로 발급하는 것만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예.

예.

예.

예. 등기하여야 할 시점에서 60일입니다.

이 30만원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없고요. 이것은 등록세의 지연기간에 따라서

한 건에 대해서 60일이 지나고, 지연날짜에 따라서 등록세액에 5％에서 20％까지 이런 식으로

예.

중도금,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예. 연체료에 따라서

3개월까지는 10％이고, 그 이상 되면 11％ 올라가고

예.

12％까지 올라갑니다.

날짜에 따라 12％를 계속 부과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구수입은 16％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각 구청별로 2003년도부터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수성구, 북구, 서구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남구, 중구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2개 지구에 51필지가 불부합지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대명동 1939번지 일대에 대구고등학교 북편에 불부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명동 산184-1번지 충혼탑 앞에 한 17필지 내지 19필지 정도가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1910년도에 지적도가 만들어져서 이제까지 종이도면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딱 맞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불부합지를 묶은 것은 대충 10필지 넘는 것만 집단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밀린다든지 할 때 불부합지로 묶은 것이 남구에서 2개 지역입니다.

예.

예. 한 두필지 안 맞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까지 다 하지는 못하고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재조사사업이라 해서 싹 닦고 새로 측량을 하면 딱 맞지마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재조사사업을 하려해도 6조, 8조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드니까 정부에서 엄두를 못내고 그 대안으로써 불부합지 정리를 하자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구고등학교 북편에 있는 것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서 재개발이 끝나면 자동 해소가 됩니다. 전부 합치기 때문에 많고 적고 관계가 없이 되고, 대명동 산 여기는 재개발도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돈을 받아서 측량을 상세하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을 해서 소유자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이것도 측량만 했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인데요. 모자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도로가에 지가 높은 쪽에는 모자라고 뒤에 산 쪽으로 남아도 이것이 또 서로 합의가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도 있고 여러 번 회의를 해도 합의가 잘 안 됩니다.

해소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으나

예. 주민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주민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공유토지분할은 공유로 되어있는 것을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위원회에서 되면 분할을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사인간 땅이 적어지고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민합의가 도출되어야 됩니다.

예. 측량까지는 올해 전부 마칠 예정입니다.

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지금

예.

증액된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소프트웨어 오토캐드맵 구입비용이 495만원입니다. 이것이

사용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전국시범지역으로 남구에서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것이 5억 정도 들여서 최신형으로 기계를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도 구입하고 했는데 그것이 98년도 그 때 당시 PC 체제가 Window98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PC는 전부 WindowXP로 전환이 되어서 이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가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면정리나 여러 가지 일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빼고 다른 구청, 중구, 서구 전부 2억5,000만원 정도 지방비를 들였습니다. 자기 구비를 2억5,000만원 편성하고 국비 2억5,000만원 받고 해서 전부 해놓았기 때문에 남구에서 건교부에 돈을 더 달라고는 못합니다.

예.

이건 구비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치면 5억 정도 됩니다.

돈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돈을 들여서

그렇지요. 건교부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기계를 구입하고 한 겁니다.

지금은 50:50인데 그 때 100％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사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예. 세무하고요.

예. 건물이 있는 대지는 세무과에서 조사를 합니다.

주택만 세무과에서 주택조사를 합니다.

주택

주택이 있는 토지는 세무과에서 땅과 건물을 같이 합니다.

그것은 지적과에서 합니다.

예.

권영대 예.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합니다.

예.

예. 토지에 대해서 평가를 지적과에서 전부 하고 주택은 세무과에서 하고,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대지는 우리가 6월 30일자로 해서

토지 말입니까?

건물은 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 우리는 순수 땅만 합니다.

예.

건물은 안 합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결정전에 표준지도 한번 하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거의 물리치료가 많고

이것은 금년도에서 과거 늘어나는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동일인도 여러 번 하는 경우 같으면 1인으로 봐서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예. 한번 오는 동일인이, 예를 들어서 날을 바꿔서 오면 건수로 보거든요. 그런 횟수이고, 인원으로 보기보다는 건수로 보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작년에 목표액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500만원은 충분히 징수가 되지 싶어서 책정한 수치입니다.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와 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현재 출산율 저하 관계로 외국사례를 봐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안이 작성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호주라든지 해외를 보면 외국의 불임관계를 보고 하는 것으로 지금 계상이 된

예. 과거로 보면 100명이나 1,000명 중에 불임이 몇 ％가 나오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일반클리닉에 가면 과거에는 1회 하는데 한 250만원, 300만원 들거든요. 그 비용을 좀 보조해 주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침은 없는데 부유한 사람에게는 지원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무래도 저소득자라든지 그런 분이 먼저 되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금액이니까, 능력이 되는 분은 자기 돈으로 가능하니까요. 현재 지침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자부터 우선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들 인원이 동에 13개 동에 1명씩 해서 13명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는 2명, 2명은 동 보다는 한달 정도 더 합니다.

지금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추경을 감안해서 조금 적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조류독감은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한테까지 지침이라든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 홍보하는 차원만 보도상으로 보고오고 하는 그것으로 되어있고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은 전세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WHO로 해서 30개국이 모이고, 저도 보건소에 있으니까 그 관계를 많이 보는데 계속 중앙부처나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현재 저희들까지 홍보, 그것은 보도상으로 된 홍보만 하지 별도로 더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고려대 어느 교수가 말을 해서 방역계장님과 예방의학계장님과 제가 교육을 한번 갔었습니다. 현재 70만명인가, 90만명 정도로 예방약을 비축하고 있는 걸로 우리 전국 단위에, 그것도 30만명을 늘여서 120만명 한다는 것으로,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든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익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4일 동안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에 2개국과 보건소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8조] 남구회의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을 검토한 기간은 2005년 11월 6일에서 9일까지 4일간 검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의 회계별 및 예산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 81억1,203만2,000원이 증가한 923억4,000만원이 우리 남구 전체의 예산이 됩니다. 유인물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구분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비해서 96억5,609만9,000원이 증가한 394억2,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이 약 32. 4%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세입부분에 증가된 내용입니다. 국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도시 분야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 32. 4% 증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세부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이 36. 4% 증액, 도시국이 3. 9% 증액, 보건소가 32. 3%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총 금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18억56만원이 증가한 555억6,51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액은 27. 1%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하고 도시국, 보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도시 분야 예산은 남구 총예산 906억원의 61%인 555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액도 전년도 대비 27. 1% 증액 편성했고 세부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이 30% 증액되었고 도시국이 8. 2%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가 13. 1%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비, 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보장비이고 주차장사업비는 교통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1억1,203만2,000원이 증가한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6. 9%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보장비와 교통관리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에 의료보호기금부터 "다" 주차장 사업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은 별도로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별도의 기금관리 책자로 나와 있는 현황을 참고했는데 단위는 100만원인데 식품진흥기금에는 2005년도 현재액이 1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운용계획으로 지출을 1억2,400만원 잡고 수입은 6,2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현재액이 8,200만원으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현재액이 8억8,900만원이고 2006년 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이 1억1,000만원이고 지출이 3억, 증감은 마이너스 1억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2006년 말 현재액은 6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검토의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남구의 총 예산편성 규모가 전년도 대비 9. 6% 증액편성 되었으나 이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27. 1% 증액편성과 특별회계 6. 6% 증액편성 하여 예산사정이 과년도 수준보다 훨씬 좋아졌으며 특히, 사회분야의 지역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와 도시 분야의 건축행정과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복지와 행정내실 위주의 편성안이라고 사료되며 다만, 전년도 대비 건설업무에 감액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 예산 부분별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편성에 대한 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3억8,236만7,000원이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336억1,994만7,000원, 주요자체사업이 1,150만원 등으로 35. 9% 증액편성 하였고 위생과는 경상적경비가 6,516만3,000원, 주요자체사업이 330만원으로 16. 2%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경상적경비가 1억6,214만2,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21억2,752만8,000원, 주요자체사업이 4,874만원으로 124. 7%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5억4,075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2,400만원, 주요자체사업이 34억2,055만원 등으로 1. 6% 증액편성 하였고 건축주택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3억9,794만1,000원, 주요자체사업이 560만원, 지방체상환이 8,287만7,000원 등으로 73. 7% 증액편성 하였고, 건설과는 주요경상적경비 4억5,594만6,000원 그 외 자체사업이 7억9,427만5,000원 등으로 작년도 대비 9. 6%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1억3,007만5,000원, 자체사업이 2,433만원, 보조사업이 1억2,540만3,000원 등으로 22. 2% 증액편성 하였고, 지역교통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6억1,679만9,000원, 주요자체사업이 2,366만3,000원 등으로 1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주요경상적경비가 8,301만5,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5,799만4,000원, 주요자체사업이 4,300만원으로 5. 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주요경상적경비가 2억8,490만9,000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12억7,953만2,000원, 주요자체사업이 1억2,926만5,000원으로 13. 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 분야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작년대비 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27. 1% 증액편성한 것은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며, 본 예산의 세입과 세출 예산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성립하는 만큼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06년도 건설업무가 전년도 대비 감액편성 된 것은 남구의 건설 환경이 원활하여 사업장이 없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부서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용예산이 없는지를 인건비 등 법적 경비와 지역발전과 연계된 사업예산을 제외한 경상적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편성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예산편성과 관계는 없지만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계부서에서는 기금관리도 계획적인 지출원인과 이자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06년도 집행부의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는 만큼, 앞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 하는 것에 대하여 정리를 한 후 최종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의 부서별로 최종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각 부서별로 계수 조정한 것을 수합한 내용입니다. 페이지를 생략하고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건, 위생과 2건, 지역경제과 3건, 환경관리과 3건,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로 해서 총 15건이 되겠는데, 예산 요구한 금액이 총 8억9,647만3,000원이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삭감한 금액이 1억4,904만원 됩니다. 조정금액이 7억4,743만3,000원이 됩니다. 삭감한 내역이 1억4,904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조정한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 계수 조정한 보고내용에 대하여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자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인 예산안 계수 조정으로 수정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