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는데 사무국 직원들에게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정식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처리가 위원장에게 보고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처리를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그 부분 처리를 먼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정회만 할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가 나와야죠, 집행부 공무원들만 와서 대기시키고 미안하잖아요.

사임을 하셨지만 정식 상임위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든지 여기에서 절차를 하시든지 이 두개중에 하셔야지, 자꾸만 정회를...

정을수 간사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를 사임하신다고 말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간사직을 사임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 정을수 간사님께서 사임하신다면 사임서를 제출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을 회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다음 의장님에게 보고해서 의장님이 본회의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장께서 알고 계셨다면 그 절차를 밟도록 해주셔야지 이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간사없이 회의진행이 가능합니까? 위원장께서 그렇게 사회를 보시려면 위원장직을 그만두시든가 해야지 알고 계셨으면 사전절차를 밟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첫째 왜냐하면 사임서를 내가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를 사임한다는 사임서를 제출 안하셨잖아요. 제출도 안했는데 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사무국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자,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장님께 보고하고 사무국 절차를 밟도록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는 일단 정식 사임서가 아닌 구두 사임도 가능하다 해서 했던 것인데 그러면 잘못됐으면 사전에 얘기해서 간사사퇴서를 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절차가 잘못된 것은 위원장 책임이에요.

의회사무국 누가 그랬어요? 오라고 해서 결론을 지어야죠.

정회를 하든지 공무원들이 바쁜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정회하기 전에 위원장이 알았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지만 본인이 사임서를 제출도 안하는데 앞서가서...

아까 보고 받았다고 했잖아요.

구도로, 정당한 절차를 밟으려면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임서를 받았냐 하니까 사임서는 안들어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아니, 위원장께서 사전에 알고 있었더라면 정식으로 사임서를 내라고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그런데요,

그런데가 아니고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면 절차를 밟도록 위원장이 조치를 했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이것이 담당직원이 그것을 구두로 저한테 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 어떤지는 솔직히...

사실인지 위원장이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지 위원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회보는 역할입니까! 내부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 있으면 조치를 해야죠, 그것이 위원장의 역할아닙니까!

정을수 위원님, 그러면 당연히 이 위원회 간사를 사임하고자 하면 사임서를 제출하는 것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정을수 위원님은 사임계를 정식으로 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셨습니까?

사임계를 냈느냐 아니냐 논란중에 있습니다마는...

표명만 해서 간사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못하겠다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적으로 사임안에 대해서는 사임계를 내가지고 내가 사임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인이 확실하게 표명을 했고 또 제가 당사자와 직접 대화해 보면 본인은 사임하겠다, 그랬으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을 사임서를 안 받더라도 갈음하고 표명으로 인정하면 어떨까요?

위원장님께서 사임에 대한 것을 직접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것하고 이해하는 것하고....

얘기도 하고 여기서 표명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가 있었으므로 간사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먼저 간사사임의 건만 처리하고 간사선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일반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했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중국 광주시 월수구와의 자매결연 승계계획안 심사 그리고 지난 11월 18일 제출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상정안건에 대한 실ㆍ단ㆍ국ㆍ소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 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특히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연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천변주차장 폐쇄로 대체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예상되는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내중심지역의 옛 명성과 침체된 상권회복 및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도심공영 주차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 도심공영 주차장 건립부지는 동구 호남동 23-5번지 등 7필지 1,851㎡(560평)를 신규 매입하여 지상3층 연면적 4,502㎡(1,362평)의 주차타워를 신축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61억원이 되겠으며 그 중 부지매입비는 43억 3,600만원과 건축공사비 17억 6,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투자재원은 시비 42억 7천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6년도 각 21억 3,500만원씩 균등지원 결정되어 확보된 상태이며, 구비 18억 3천만원중 9억 1,500만원은 2005년도 추경예산에 이미 반영되었고 2006년도 9억 1,50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취득계획은 토지 7필지 부지매입과 주차타워 신축으로 총 사업비는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업 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 및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이형주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주광역시의 자연하천 복원사업 추진 계획에 의한 천변주차장 폐쇄로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도심주차난을 해소하고, 침체된 도심의 상권회복 및 도심공동화 극복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심내 공영 주차장을 건립 코자 제출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 심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호남동 23-5번지 등 7필지 1,851㎡(560평) 및 건물 1동을 신규 취득하여, 지상3층 연면적 4,502㎡(1,362평)의 주차타워를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3억 3,600만원과 건축공사비 17억 6,400만원으로 총 61억원이며, 투자재원은 시비 42억 7천만원, 구비 18억 3천만원으로, 시비는 2005년 및 2006년에 각각 21억 3,500만원씩 균등 지원 결정되어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며, 구비는 2005년도 추경예산 및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도심주차난 해소와 도심공동화 극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주차수요 대비 등 도심내 공영주차장 건립이 절실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 과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그럼 이하림 교통과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도심주차장 건립대상으로 얘기한 곳이 호남동 23번지외에 6필지입니다. 그래서 필지수는 7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가 하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하고자 했던 태평극장 건너편 거리가 한 50미터에서 70미터정도 되는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7필지가 되겠고 이번에 우리가 61억을 들여서 추진비 42억 7천, 18억 3천, 7대 3으로 해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데 하고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3층 4단 주차 수요가 1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공시지가로 해서 뺏는데 공사비가 43억, 그다음에 공사비가 17억 4,600만으로 해서 61억으로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당초 대상지보다는 바로 근거리입니다. 근거리이기 때문에 가깝고 당초에 이 하천변에 주차장을 폐쇄하면서 대체로 시설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천주변에 장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노면 접안 길이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들어 가서 빽백을 설치한 뒤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교통이 그 전에 태평극장보다는 더 용이하게 들어 갔다가 바로 나오는 여기 나와서 좌우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쪽으로 들어 가서 나오면 그러한 유리한 점도 있고 지가도 평당 430만원으로 그전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택해서 지금 시에서 건립 대상지로 승인이 되었고 우리가 보조금 교부결정도 12월 5일날 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하림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할때 430만원 매입비, 이것은 어떻게 산출을 하셨어요? 공시지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공시지가로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공시지가로 예가 아니고 430만원이 여기서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는 총 사업비 61억으로 ...

아니, 매입비요?

네, 매입비 자체하고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현재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사들이 현재 물건조사하고 보상을 해야 정확한...

그것은 알지요.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영업보상이 있고...

공시지가로 해서 보상비를 43억으로 계산을 했는데 앞으로 법인감정 2개소 이상해서 평균치 내서 하려고 있을 때 차질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100%가 넘어집니다. 150%입니다. 공시지가에는,

지금 금액이 150%가 넘었다고요!

보통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

지금 평당 434만 9천원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되었습니까? 150% 되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50%를 보상비로 잡고 그 다음에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그럼 그 안에 영업보상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가를 보니까 사립학교 연금공단 바로 코너 아닙니까?

꽃집, 24시마트, 법무사, 주차장 그리고 일부 있습니다.

그럼 영업권보상은 어떻게 계산해서...

영업권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잡아본 것인데요. 결과는 아마 이 선에서 약간 더 보상비가 적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업원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했냐구요?

영업권보상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되더라도 예산이 1년간 매출액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몇 %를 적용하는가 이런 것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됐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금 9억 1,500만원 금년도 추경이죠?

9억 1,500만원은 금년에...

금년에 추경할거죠?

내년에......

금년에 9억 1500만원 할거죠?

금년에 예산이 세워진 9억 1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시의 자금을 일단 받습니다. 시에서 교부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번 추경아닙니까? 이번 12월달에...

원래 우리가 예산이 9억 1500만원이 사업할 때 세워져 있습니다.

당초에 종전의 조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월수구로 통합이 되어서 자매결연 조인식이 아닌 승계만 한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별도로 조인식을 합니다.

별도로 조인식을 합니까! 여기보면 판공실, 월수구, 외사국 판공실 주임이 이렇게 보냈네요?

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내년 상반기에 조인식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 절차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중국 광주시 월수구와의 자매결연 승계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4.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 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양규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2쪽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99억 6,420만원으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5억원, 구보광고 기타잡수입 1천만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69억 8,7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원, 그리고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확산보급 국조보조금 6,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예비비 9억 7,024만 8천원을 포함한 175억 1,112만 3천원 으로, 전년 대비 4억 9,7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3억 4,455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7,438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문화예술행사 민간행사보조위탁금과 표준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확산보급 전산개발비입니다 . 103쪽 예산운영 예산은 166억 8,055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2,470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건비중 기본급 4.5%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6쪽 감사법무관리 예산입니다. 4억 45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 홍보관리 예산은 8,15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4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0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액 1%수준인 9억 7,02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홍보실에서는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 획홍보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성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나오셔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박종열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 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6억 9,479만원이 감소된 4억 3,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궁동예술극장 건물 임대료, 공연장 대관료 수입과 관광사업 등록신청 증지수입 등으로 1천 560만원, 보조금 수입으로 원각사 대웅전 단청정비 국고보조금 지원 6천만원과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동구문화원, 운림동 석실고분 정비 등 시ㆍ도 비보조금 지원 3억 6,031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12억 9,453만 1천원이 감소된 7억 8,24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궁동예술극장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위탁 등 경상예산 2억 7,287만 3천원, 도심속의 작은예술축제, 무형문화재 전승비와 운림동 석실고분 정비, 증심사대웅전 및 보호각 단청정비 등 보조사업 4억 9,250만원, 무등갤러리 사유지 매입과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체사업 1,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기금은 무등갤러리운영기금으로 2005년말 현재액은 6,600만원이며, 2006년 운용계획으로 대관료수입, 이자수입 등 3,200만원 수입과, 기획초대전, 인건비, 공공요금 등 3,100만원 지출 예정으로 총 4,390만원을 조성ㆍ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문화기반조성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유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005년도 170억 4,106만 7천원보다 12억 9,835만 2천원이 증액된 183억 3,941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억 6,885만원이 감소한 7억 2,8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정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감소분과 학동주민자치센터 건립 지방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3억 9,428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1,89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재산세감소분보전 교부세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4억 5,229만원이 증액된 165억 2,577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과태료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 2,062만 4천원이 증액된 2억 6,6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5년도 148억 5,596만 8천원 보다 4억 2,387만 4천원이 감소한 144억 3,209만 4천원으로 총무과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와 자료관 설치ㆍ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9억 1,318만 3천원이 감액된 58억 6,102만 9천원으로 선거관리 4억 9,198만 9천원, 예산운영 11억 9,618만 8천원, 총무관리 39억 426만 8천원, 주민자치관리 250만원, 체육관리 1억 6,148만 8천원, 청소년관리 1억 503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정보과는 학동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7억 1,618만원이 증액된 21억 7,727만 9천원으로 회계관리 8억 390만 8천원, 재산관리 5억 4천만원, 정보통신관리 1억 2,887만 1천원, 지방채상환 7억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과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025만 4천원이 증액된 3억 2,477만 7천원으로 경상예산 2억 5,557만 7천원, 사업예산 6,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지적공부정리결의서 전산화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1,664만 4천원이 감소된 1억 6,818만 3천원으로 민원봉사관리 1억 5,174만원, 지적관리 1,64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소관 예산입니다. 동직원 인건비 및 동청사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456만원이 증액된 59억 82만 6천원으로 경상예산 58억 4,582만 6천원, 사업예산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ㆍ심의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에서 추진할 세입?세출 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6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3억 1,578만원 등 3억 2,258만원을 편성하였고, 약사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불임부부지원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1,257만원이 증액된 11억 416만원으로 계상하여,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보다 1억4,007만원이 증액된 14억4,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열악한 구의 재정을 감안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1,106만원 등 총 9,593만원을 감액한 21억 4,872만원으로 편성 하였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출산 장려대책 일환으로 신규 추진 예정인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지원사업과 금연클리닉 사업 등 기존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1억 3,935만원이 증액되어 12억 9,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은 하계 방역비 7,629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4,609만원, 동자율방역 민간위탁금 7,500만원 등 3억 1,047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출 총예산은 전 년도보다 4,027만원이 증액된 37억 5,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 검 토 보 고 》 2006년도광주광역시동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 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석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단위:천원)

세입ㆍ세출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ㆍ감 증감율 계 97,094,703 86,278,694 10,816,009 12.5 세입 입 지방세수입 8,324,000 12,961,000 △4,637,000 △35.8 세외수입 11,021,077 10,038,737 982,340 9.8 지방세교부 6,000,000 0 6,000,000 0.0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27,387,000 29,829,000 △2,442,000 △8.2 보 조 금 42,784,626 33,449,957 9,334,669 27.9 지방채 및예치금회수 예치금회수 1,578,000 0 1,578,000 0.0 세출 출 경상예산 39,318,850 38,231,990 10,816,009 2.8 사업예산 55,217,541 45,545,907 9,671,634 21.2 채무상환 1,133,316 1,125,813 7,503 0.7 예비비 등 1,424,996 1,374,984 50,012 3.6 ·

세입ㆍ세출 사항별 설명 ? 세입예산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8억 1,600백만원이 증액된 970억 9,470만으로서 내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보조금등은 증액된 반면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일부금액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2. 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세출예산 2006년도 세출예산은 경상ㆍ사업예산이 각각 2.8%ㆍ21.2%가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 예산은 0.7%가 증액된 11억3,300만원이며 예비비는 3.6%가 증액된 14억2,49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 설명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5%가 감액된 30억3,571 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경상예산 9억 1,877만 원, 사업예산 36억 2,448만원, 예비비 8억 3,647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기획홍보실, 지방세과, 보건소 및 동 소관 예산은 다소 증액 되었으나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총무과, 민원봉사과는 다소 감액 되었으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신설된 회계정보과는 21억 7,72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기획홍보실 세출 총액은 예비비 9억7천24만원을 포함한 184억 8천1백37만 으로 전년예산 대비 7천4백38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7억 8천 2백 45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2억 9천 4백 53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5년도 148억 5,596만원 보다 4억2천3백8십7만원이 감소한 144억 3,209만원으로 ㆍ총무과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와 자료관 설치ㆍ용산생활체육공원 조성 등의 사업비 감소분을 반영하여 전년예산 보다 9억1천3백1십8만원이 감액된 58억6천1백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ㆍ회계정보과는 학동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채와 시군구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보다 17억1천6백1십8만원이 증액된 21억7천7백2십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ㆍ지방세과는 지방세 정보화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보다 2천2십5만원이 증액된 3억2천4백7십7만으로 편성하였으며, ㆍ민원봉사과는 지적공부정리결의서 전산화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 예산 보다 1천6백6십만원이 감소된 1억6천8백1십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예산 대비 4천 27만원이 증액된 37억 5,45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은 21억 4,87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6 억 5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직원 인건비 및 동청사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천4백5십6만원이 증액된 59억8십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영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실ㆍ단ㆍ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기반조성추진단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청취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는 12월 12일부터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16일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