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예비심사는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 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 출) 2.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사회산업국장 김재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에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66억 9,477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4억 181만 5천원보다 82억 9,29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9억 7,606만 7천원으로 전년도 30억 1,516만 3천원보다 3,909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과태료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5,283만 8천원으로 전년도 4,683만 8천원보다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36억 6,586만 7천원으로 전년도 253억 3,981만 4천원보다 83억 2,605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입니다. 사회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 예산액은 476억 6,719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1억 3,105만 6천원보다 95억 3,614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편성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49억 6,67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 1,366만 5천원보다 8억 5,308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은 357억 5,32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4억 36만 3천원보다 83억 5,29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등 자체사업 예산은 68억 3,634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4억 9,985만 6천원보다 3억 3,649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예비비 등 기타예산은 1억 1,181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717만 2천원보다 535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67억 8,08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9억 5,641만 6천원보다 88억 2,443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21억 8,405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억 8,058만 6천원보다 9억 346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급여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예산은 343억 3,029만 8천원으로 전년도 264억 4,412만원보다 78억 8,617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용역비 등 자체사업 예산은 2억 6,650만원으로 전년도 2억 3,171만원보다 3,47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8억 9,139만 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6억 6,622만원보다 2억 2,51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용인부임 등 경상예산 예산액 22억 5,989만 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억 3,208만 7천원보다 7,218만 9천원이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등 보조사업예산액 2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00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급여 등 자체사업 예산은 예산액 65억 6,6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억 6,446만 1천원보다 3억 20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부분의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액 4,496만 7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67만 2천원보다 370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예산액은 5,588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85만 9천원보다 397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확장에 따른 소액의 증가로 전년보다 4억 9,050만 4천원이 증액된 19억 3,90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벤처빌딩 창업보육업무추진 등 경상예산 4억 6,691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억 4,113만 3천원보다 2,578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대인시장 주차장 확장 등 보조사업예산은 14억 298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억 3,524만 3천원보다 4억 6,673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벤처빌딩 건립에 다른 지방채산업 예산액은 6,6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850만원보다 1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기금운영은 예산은 2억 3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69만 5천원보다 1억 4,03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의료급여 관리사 일시사역인건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은 예산액 12억 8,172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2억 2,410만 1천원보다 5,76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으로 2005년도말 현재 사회복지기금은 3억 3,220만 3천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4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은 2억 2,366만 7천원입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으로 사회복지기금은 예산액 4,236만 1천원으로 장학금 및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400만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까지 1억 7,400만원을 적립하였으나, 조성중이므로 집행계획이 없으며, 여성발전기금 또한 목표액 2억을 조성중에 있으므로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기금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6억 7,4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으로 예산액 7억 3,584만 1천원으로 쓰레기매립장주변 영향지역 사업비지원으로 3억 3,88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 2억 5,908만 9천원입니다. 2006년도 운영계획으로 예산액 1억 452만 5천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등에 3,340만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조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9쪽에서 64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도시국의 2006년도 세입총액은 전년도 70억 941만 4천원보다 31억 1,143만 4천원이 증액된 101억 2,08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20억 2,392만 6천원보다 1억 7,684만 5천원이 감소된 18억 4,70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각 항목별로는 대체로 증액되었으나, 건설과 소관으로 매년 징수되던 도로굴착복구비 2억 6천만원이 부과 근거조례가 2003년 4월 25일 상위법인 도로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거 2005년도 8월 1일부터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보조금은 전년도 49억 8,548만 8천원보다 22억 1,027만 9천원이 증액된 71억 9,57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9억 4,400만원을 포함한 총 39억 7,781만 6천원이고 시비보조금은 32억 1,795만 1천원입니다. 보조금의 증액사유는 일부항목에서 시비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만,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2억 6,701만 9천원과 시비보조금 10억 3,526만 1천원 지방채 10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옥외광고물시범거리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억 5천만원, 시비보조금 8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73쪽에서 340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73억 9,236만 7천원보다 23억 4,752만 1천원이 증액된 97억 3,98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편성내용을 소관 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3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41억 5,160만 8천원보다 28억 7,297만 4천원이 증액된 70억 2,4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전년도 1억 8,148만원보다 1,350만원이 증가한 1억 9,498만 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37억 2,320만 8천원보다 28억 7,252만 7천원이 증액된 65억 9,57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5,866만 6천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억 7,520만원을 합하여 2억 3,3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전년도 세출예산은 28억 5,344만 4천원이었으나 9억 4,397만 8천원이 감소된 19억 94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하수관리 경상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7억 8,842만 7천원보다 1,216만2천원이 증가한 8억 58만 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19억 3,242만 4천원보다 9억 5,164만 7천원이 감소한 9억 8,077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은 하수관거정비 환특융자금 차입금 이자 2,850만원과 차입금 원금 9,960만원을 합하여 전년대비 449만3천원이 감소된 1억 2,8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의 전년도 세출예산은 2억 1,121만 6천원보다 4억 1,087만 7천원이 증가한 6억 2,20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7,022만 6천원보다 1백만3천원이 증가한 7,122만 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1억 4,099만원보다 4억 987만 4천원이 증가된 5억 5,08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의 전년도 세출은 8,047만 7천원이었으나, 289만 5천원이 감소된 7,75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6,047만 7천원보다 710만5천원이 증액된 6,758만 2천원으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2천만원보다 1천만원이 감소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전년도 세출예산은 9,562만 2천원에서 1,054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616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전년도 4,453만 8천원보다 1,451만 3천원이 증액된 5,905만 1천원이고 사업예산은 4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예산으로 전년도 5,188만 4천원보다 807만원이 감액된 4,30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으로서 먼저, 429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3,461만 8천원보다 589만 1천원이 감소된 2,8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으로 전년도 3,140만 2천원보다 267만 5천원이 감소된 2,87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20억 2,295만 6천원보다 18억 4,631만원이 증액된 38억 6,92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주정차과태료 등 17억 1,676만 6천원 시비보조금으로 도심공영주차장 건립 등 21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8억 6,926만원을 경상예산으로 8억 6,462만 3천원 사업예산으로 30억 464만 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의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77쪽에 2005년도까지 적립금 총액은 6억 9,295만 8천원이고 이중 2005년도에 사용된 2억 3천만원을 제하면 2005년도 말 현재액은 4억 6,300만원으로 2006년도 말 현재액은 4,900만원이 감소된 4억 1,400만원으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세분화하여 설명 드리면, 재난관리기금수입은 적립금 이자 1,715만 6천원, 전년도 이월금 1,400만 9천원 출연금 1억1,200만원 2006년도의 정기예금 중 만기도래로 인하여 예치금 회수된 1억 7,742만9천원을 합한 3억 2,059만 4천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은 경상예산으로 750만원, 응급복구비 등 사업예산으로 1억 7천만원, 예비비 1억 4,309만 4천원을 합한 3억 2,05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도시국소관 예산안은 우리 동구의 최대현안 업무이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할 도심공동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최대한 투자하여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필수 예산만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양규섭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및 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다량배출업소 쓰레기반입수수료 9,780만 9천원이며 전년대비 3,778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총 9억 3,203만 5천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억 4,595만 1천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3,574만 5천원 자체사업비 자체사업비는 2억 4,055만 8천원, 주민지원기금출원에 따른 기금 전출금 978만 1천원을 편성하여 2005년 대비 7,47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항목별 편성내력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로 청원경찰을 포함한 13명의 기본급 및 수당 등 4억 3,85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유지관리 및 환경정비일용인부임 2,215만 3천원 주민감시원 일일사역인부임 4,5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9,2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934만 업무추진비 591만 3천원, 직무수행경비 2,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방역 약품비 재해 및 재해대책장비비 화단 및 녹지관리 침출수 처리약품비 등 재료비로 2,07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정리 및 복토 매립된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가스 토지풍 시설 등 시설비 2억 1,72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운영인 주민지원기금 출원금은 세입예산인 다량대출업소 반입수수료 10%를 계상한 37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요청한 예산안은 불요불급예산과 낭비적 소요가 있는 경비는 과감히 감액하였고, 필수 법정경비를 관계에 한하여 최대한 긴축으로 편성하였으므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섭 환경관리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 2006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입합계 97,094,703 86,278,694 10,816,009 12.5 세입 입 지방세수입 8,324,000 12,961,000 △4,637,000 △35.8 세외수입 11,021,077 10,038,737 982,340 9.8 지방교부세 6,000,000 0 6,000,00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7,387,000 29,829,000 △2,442,000 △8.2 보 조 금 42,784,626 33,449,957 9,334,669 27.9 지 방 채 1,578,000 0 1,578,000 세출합계 97,094,703 86,278,694 10,816,009 12.5 세출 출 경상예산 39,318,850 38,231,990 1,086,860 2.8 사업예산 55,217,541 45,545,907 9,671,634 21.2 채무상환 1,133,316 1,125,813 7,503 0.7 예 비 비 1,424,996 1,374,984 50,012 3.6 구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세입 계 46,913,429 35,471,257 11,442,172 32.3 지방세수입 0 0 0 0 세외수입 4,973,795 5,145,955 △172,160 △3.3 조정교부금 및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 0 0 0 0 보조금 40,861,634 30,325,302 10,536,332 34.7 지방채 1,078,000 0 1,078,000 세출 계 58,339,120 46,380,721 11,958,399 25.8 경상예산 6,841,881 5,884,268 957,613 16.3 사업예산 51,013,675 39,993,765 11,019,910 27.6 채무상환 428,816 448,013 △19,197 △4.3 예비비등 54,748 54,675 73 0.1 (단위;천원) 부서별 세입과목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계 46,913,429 35,471,257 11,442,172 32.3 사회산업국 소계 36,694,772 28,401,815 8,292,957 29.2 사회복지과 세외수입 3,000 0 3,000 보조금 31,993,007 24,150,333 7,842,674 32.5 환경관리과 세외수입 2,854,794 2,897,315 △42,521 △1.5 보조금 24,700 15,700 9,000 57.3 위생과 세외수입 68,673 60,748 7,925 13.0 경제과 세외수입 102,438 103,938 △1,500 △1.4 보조금 1,648,160 1,173,781 474,379 40.4 도시국 소계 10,120,848 7,009,414 3,111,434 44.4 도시개발과 보조금 5,509,306 3,186,377 2,322,929 72.9 지방채 1,078,000 0 1,078,000 건설과 세외수입 814,000 1,023,000 △209,000 △20.4 보조금 1,108,235 1,653,636 △545,401 △33.0 건축과 세외수입 459,800 426,350 33,450 7.8 보조금 550,000 120,000 430,000 358.3 교통과 세외수입 572,281 573,576 △1,295 △0.2 재난안전관리과 관리과 세외수입 1,000 1,000 0 보조금 28,226 25,475 2,751 10.8 환경관리사업소 세외수입 97,809 60,028 37,781 62.9 (단위;천원)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비율(%) 합계 58,339,120 46,380,721 11,958,399 25.8 사회산업국 계 47,667,197 38,131,056 9,536,141 25.0 사회복지과 36,780,853 27,956,416 8,824,437 31.6 환경관리과 8,891,395 8,666,220 225,175 2.6 위 생 과 55,884 59,859 △3,975 △6.6 경 제 과 1,939,065 1,448,561 490,504 33.9 도시 국 시 국 계 9,739,888 7,392,367 2,347,521 31.8 도시개발과 7,024,582 4,151,608 2,872,974 69.2 건 설 과 1,909,466 2,853,444 △943,978 △33.1 건 축 과 622,093 211,216 410,877 194.5 교 통 과 77,582 80,477 △2,895 △3.6 재난안전관리과 관리과 106,165 95,622 10,543 11.0 환경관리사업소 932,035 857,298 74,737 8.7 편성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4억4,270만원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9억346만9천원이 증액된 21억8,405만5천원,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억2천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억7,617만6천원 등 전년도 대비 79억2,096만8천원이 증액된 9,67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6억6,622만원보다 2억2,517만5천원이 증액된 88억9,13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가로미화요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대비 7,218만9천원 감액된 22억5,989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720만원, 동구 위생매립장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억106만9천원 증액된 65억8,6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4억4,856만1천원보다 4억9,050만4천원이 증액된 19억3,90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3억4,398만8천원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2,578만3천원이 증액된 4억6,691만6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1억623만원, 내지마을 농로개설 사업비 5,946만원, 선교마을 농로 확ㆍ포장 공사비 7,432만5천원 등 전년도 대비 4억6,637만1천원이 증액된 14억52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으로 벤처빌딩 건립기금 원금과 이자 6,6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8억5,344만4천원 보다 9억4,397만8천원이 감액된 19억94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가로등 관리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1,216만 2천원이 증액된 8억5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으로 충장로5가～ 수기로간 도로개설 외 1개소 사업비로 2억9,73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하수도 사업 완료 등으로 전체적인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5,164만7천원이 감액된 9억8,07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하수관거 정비 환특 융자금 상환금으로 1억2,8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1,121만6천원보다 4억1,087만7천원이 증액된 6억2,20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1,260만원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100만3천원이 증액된 7,122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사업비 5억5,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억987만4천원이 증액된 5억5,08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047만7천원보다 289만5천원이 감액된 7,75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710만원 감액된 6,758만2천원,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는 전년도 예산액 9,562만2천원보다 1,054만3천원 증액된 1억61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840만원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1,451만3천원 증액된 5,905만1천원으로, 사업예산은 전년도대비 58만원 감액된 4,711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5,729만8천원보다 7,473만7천원이 증액된 9억3,20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5,624만1천원 증액된 6억2,545만5천원,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71만8천원이 증액된 2억4,055만8천원, 예비비로 978만1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 단위:천원) (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5,379,747 3,341,370 2,038,377 61.0 세입 입 세외수입 3,035,715 3,283,175 △247,460 △7.5 보조금 2,344,032 58,195 2,285,837 3927.9 세출 출 경상예산 918,779 889,994 28,785 3.2 사업예산 3,624,489 1,489,195 2,135,294 143.4 예비비등 836,479 962,181 △125,702 △13.1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합 계 5,379,747 3,341,370 2,038,377 61.0 의료보호 세외수입 8,500 1,500 7,000 466.7 보조금 191,532 58,195 133,337 229.1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세외수입 1,281,722 1,224,101 57,621 4.7 대 지 조 성 세외수입 28,727 34,618 △5,891 △17.0 주차장 세외수입 1,716,766 2,022,956 △306,190 △15.1 보조금 2,152,500 0 2,152,500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 증감율(%) 계 5,379,747 3,341,370 2,038,377 61.0 의 료 보 호 200,032 59,695 140,337 235.1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1,281,722 1,224,101 57,621 4.7 대 지 조 성 28,727 34,618 △5,891 △17.0 주차장 3,869,266 2,022,956 1,846,310 61.1 편성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2,168만6천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 1억5,500만원 등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1,165만 1천원 증액된 1억6,984만6천원으로, 예비비는 85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461만8천원보다 589만1천원이 감액된 2,87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대지조성 사업추진을 위한 신문 공고료 435만6천원 등 경상예산으로 2,872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는 전년도 예산액 20억2,295만6천원보다 18억4,631만원 증액된 38억6,92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전년도 대비 977만1천원 증액된 8억 6,462만3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비 24억5,279만3천원 등 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21억 7,364만3천원 증액된 30억464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2006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 중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급격한 감소와 도청이전 등 도심공동화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세수감소,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부지 편입으로 인한 과세재원 감소 등으로 전반적으로 세수 감소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지방선거경비, 서민복지행정 구현 등 재정수요 증가와 보조사업 증액으로 구비 부담이 증가되어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는 초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어 날로 증대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용계획안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금년에 신규 편성된 기금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2006년도 에는 2,400만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 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2006년도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 6억7,416만9천원보다 2억7,712만8천원이 감액된 3억9,704만1천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출연금 5,867만2천원, 이자수입 3,000만원이고, 지출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사업비 지원 3억2,500만원 등 총 3억3,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안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 4억6,295만8천원보다 4,834만4천원 감액된 4억75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출연금 1억1,200만원, 이자수입 1,715만6천원, 지출은 재난응급 복구비 1억원, 재난관련 주택임차 비용 융자 7,000만원 등 총 1억7,750만원이 되겠습니다. □ 검토의견 행정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각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관계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적정 관리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절차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과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에서도 소관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ㆍ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