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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겸일 의원 발언

제144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05-12-09

김겸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영우입니다.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규수입니다. 다음은 강영진 산업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노광섭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우리 수산계장님 오늘까지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중이라서 주무 이진영 씨 참석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인원 위원님.
인원

유인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6페이지 민유림숲가꾸기사업이 무엇입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소나무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도는 발생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영도에는 아직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숲가꾸기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우리 봉래산 일원에 42.4㏊에 풀베기 24.9㏊하고 나무 간벌 솎아 내는 것 17.9㏊하는데 국비지원 사항이 올해 1,431만 8,000원, 국비와 시비 3,436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 부담금이 800만원입니다.
인원

유인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영도구에는 재선충 피해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봉래산 체육공원에서는 봉래3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이 있습니다. 그 능선 일원에 보면 그게 재선충인지 뭔지 모르지만 소나무가 말라가는 징후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체육공원의 철봉대 있는데 보면 바위가 있는데 옆에 피해목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고등학교, 선원학교 뒤에 고사목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베었는지 베어 가지고 완전히 밑둥치까지 잘라 가지고 그 옆에 방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고사가 되어 가지고 그게 재선충이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채취를 해 가지고 임업시험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고사목을 군데군데 순찰을 돌다가 발생하면 이것을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에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검사결과로는.
영대

권영대위원

봉래산 체육공원에서 봉래3동쪽으로 내려오는 능선에 여러 군데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 가로수 보식 이것은 어디에 심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마다 태풍이 오고 나면 나무가 쓰러지든지 해서 다시 심어도 잘 활착이 안 돼서 말라죽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 보식을 작년에 우리가 30본을 보식을 했는데 올해에는 예산사정상 20본을 잡아놨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예를 들면 봉래3동 덕수탕 올라가는 길 안 있습니까? 이번에 벚나무를 대체를 했는데 거기에 오동나무가 심은 지가 10년 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성목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뽑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옮겨 심으면 되는데 밑둥치 째로 잘라버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옮겨 가지고 다른 데 심으면 처리비가 더 비싸게 치입니다. 밑에 밑뿌리 흙이 안 떨어지도록 해서하고 옮겨 심을 마땅한 거기에서 필요 없는 나무를 다른데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데 가져갈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나무가 너무 자라놓으니까 이전비가 너무 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처치할 수 없어서 잘라 버렸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계산 안하고 우선 말이지, 10년 넘은 성목을 밑둥치 째로 잘라버리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 점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처리비가 너무 비싸게 치이고 옮겨 심을 때도 없고 해서 결국
영대

권영대위원

다음에는 만약 그런 장소가 생긴다고 하면 게시를 해서 이것을 하나 옮기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고 그 다음에 잘라버려서 없애버리면 얼마가 든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게시를 하면 주민들이 보고 안 물어 봐도 그거 구의원한테 당신 의회에 가서 뭐하느냐 꾸중을 하는데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8페이지 보면 유기동물 보관위탁금이 있는데 이것이 1,080만원이죠? 이것도 사실 우리같이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는 참 문제입니다. 이것 좀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유기동물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통반을 통한다든지 해서 홍보활동이 필요합니다. 키울 때에는 애지중지 키우고 버릴 때에는 구비를 가지고 치우도록 방치하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 이것도 1,050만원인데 700본에 1본에 1만 5,000원씩인데 이것이 과장님 예를 들어서 동대구 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서울 시내 대학로 같은 데 가로수 무성하게 자라있는 것하고 우리 영도구에 플라타너스 특히 플라타너스 전정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가로수의 개념이라든지 여름에는 서늘하게 그늘을 지워주고 도심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그런데 주목적이 안 있습니까? 가을에 잎이 다 떨어져서 햇빛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영도구에서 가로수 전정을 하는 것을 보면 잎이 피기도 전에 잘라버리고 민둥하게 가지만 놔두고 가을이 되기 전에 벌써 다 잘라버리니까 낙엽이 질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가로수 이것은 사실상 여름에 시원하게 그늘 지우고 도시공기정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영도에 수종이 플라타너스하고 청오동 이런 것은 1년에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 가지고 너무 가지가 많고 하니까 태풍 오면 전부 쓰러집니다. 그래서 태풍 전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나무들이 다른 것하고 틀려 가지고 너무 성장을 잘하고 잎이 꽃이 피고 하면 벌레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벌레 떨어지고 머리에 맞고 하니까 왜 안 자르고 놔두느냐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청오동이나 플라타너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안 심고 지금현재까지 심어진 것은 할 수 없지만 전부 바꾸는 것이 영선1동 동사 옆에 영도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우리가 벚꽃나무로 바꿨고 그 다음에 봉래3동 덕수탕 올라가는 거기도 이번에 다 바꿨습니다. 수종이 전부 말썽이 생기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청오동하고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전정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은 전정 하지만 계속 앞으로 교체 대상이 되면 앞으로 수종을 전부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종을 바꾸란 것이 아니고 전정을 하는데 나무가 어느 정도 성목을 해 가지고 잎을 제대로 피울 수 있는 상태가 된 다음에 전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잎이 나자마자 잘라버립니다, 가보시면 알지만 그러면 만약에 벌레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있어 가지고 수종을 개량을 해야 된다면 부산역에 플라타너스 그대로 자라고 있는 것하고 대구 시내에 기온이 가로수가 성목이 되고 난 뒤에 4도정도의 기온차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크는 나무를 잎이 피기도 전에 다 잘라버리는 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전정 하는 것을 돈을 들여 가지고 전정을 하는데 좀더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시켜서 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를 한 사람 반장을 두어 가지고 제대로 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벤치마킹하는 데에도 외국에 갔다온 슬라이드 보여주는데 도심이 완전히 푸르게 여름이 되면 뒤덮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나무 가지만 무성하게 한 여름에도 다 잘라버리고 나무 가지만 있습니다. 봉래동뿐만 아니라 플라타너스는 다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영도뿐만 아니라 청오동이나 플라타너스는 벌레가 자꾸 떨어지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벌레가 안 생기도록 해야지, 벌레가 생기면 해충방제를 해 가지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방제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해도 잘 안되고
영대

권영대위원

가을이 되면 벌레가 나무에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흙 속에서 둥지를 틀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잠자고 봄 되면 다시 올라가는데 나무 밑둥에다가 전부 짚을 가지고 감아 가지고 벌레가 거기서 서식을 하고 난 다음에 봄 되면 태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영도에서 못 봤습니다. 지금 중구나 동구가 시내 전부다 보십시오. 나무 둥치에 전부 짚을 가지고 싸 가지고 벌레가 내려오면 봄 되면 끌러 가지고 하면 이런 예방조치도 없기 때문에 여름에 벌레가 서식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국 다 다녀보십시오. 짚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데가 없는 곳이 있는지 우리 영도만 없습니다. 한 곳이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플라타너스나 청오동은 동계전정이라고 해서 부산시내 어디든지 2월 달에 동계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 전정이라고 해서 태풍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전정을 해서 솎음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태풍이 와도 나무가 안 쓰러지고 다른 지방보다도 여기에는 항상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나무를 크게 키울 수가 없고 전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도구에는 보면 플라타너스에는 바퀴벌레가 많고 청오동에는 목화진딧물이라고 이게 상당히 심합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방제를 네 번이나 했지만 매년 방제를 해도 거기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특히 병충해도 많고 하니까 전정을 많이 해달라고 원성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전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왜 짚으로 벌레집을 안 만드느냐 그것은 우리가 동계전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벌레가 내려오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1, 2월달에 전정을 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태풍 오기 전에 했는데 금년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8월 달에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8월 달이 뭡니까? 그 전에 다 잘라버리고 가지가 없었는데 잎이 피어나기도 전에 1, 2월 달에 전정을 하면 무성해 지려면 적어도 6월부터 시작해서 한 8월 2개월간 무성해지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없었다니깐요?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청오동이 민원이 워낙 많고 해서 그래서 그 때는 우리가 8월달에 병충해도 상당히 심하고 4번이나 병충해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업을 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페이지 시설비에 보십시오. 초화구입비 보십시오. 2,000원, 5,000본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예산이 한 본에 꼭 2,000원씩 올라오는데 물가상승률을 보고 할 적에 가격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이래도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 올해 영도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당초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작년도 우리가 당초 계상 할 적에 9,000본입니다. 그런데 올해 5,000본으로 깎여 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2,000원 실제 단가 시중에 평균적으로 초화를 구입할 적에 2,000원 잡지, 더 넘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드는 것도 많아서 평균 잡은 것이 2,000원이고 본 수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9,000본 해서 추경해서 1만 5,000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서에는 5,000본 밖에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5,000본 가지고 내년도 가로변 화단조성이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다음 추경 때 올려야지 이것 가지고 일을 못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수의 운영수당이 있는데 내용이 시비, 구비가 합쳐 가지고 400만원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 생긴 것입니다. 수의사법 제21조하고 제22조가 개정이 되어서 시도에서 하는 수의사 공시율 위촉이 인제 구·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하던 유기동물 치료비 및 입원비가 72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것으로 대체를 해서 공시율 운영수당 480만원, 한 달에 40만원씩 해서 각 구 이관되어서 신설되면서 유기동물 치료비 및 입원하는 것은 전부 우리가 맡아서 해라고 해서 시 지침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59페이지 보십시오. 기타보상금에 제일 밑 부분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해서 10건에 5만원씩인데 2005년도에 몇 건이 신고 되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신고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신고 오고 하면 우리가 보상 안해줄 수가 없어서 일단 10건 해놨는데 금년 실적은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사실은 우리가 재래시장 큰데 봉래, 남항, 청학동이 있는데 지금 농수산물 입하가 상당히 시장의 70∼80%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 건도 적발 신고가 없다는 것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단속하는 것은 보상 실적에 안 들어 갑니다. 보상이 안 나가고 민간인들이 적발을 해서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보상이 안 나가더라도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해서 과태료 먹이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현재까지 몇 건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수산물도 있고 농수산물도 있고 공산물도 있고 건수는 안 적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분기별로 계속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민원신고 있고 하면 나가서 단속하기 때문에 숫자는 많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모든 분들한테 단속을 해야 하지만 특히 수산물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실제 나가도 실제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우리 수입 고기인지 국산 고기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공부를 조금 해야지, 수산시장에 가서 중매인들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수산직 공무원들 나가서 단속하지만 자기들 국산, 외국산 구분을 해놔도 실제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갈 적에 전문기관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영도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는데 신설이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조례 제정 해 가지고 유인원 위원님께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추천이 되어서 되어있습니다. 실제 작년 1월 28일날 조례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실제 대형마트라든지 옆에 인근 소매 주민들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것인데, 영도에 아직 분쟁이 일어난 적도 없고 해서 그래서 운영은 한 적은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한번쯤 일어나면 이것을 우리가 수당을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대비를 해서 해 놓은 것이지 실제 올해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261페이지에 석유류 지도단속 시료채취 몇 회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분기에 한번씩 나가고 그리고 품질검사에서 의뢰 오면 같이 나가고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구청에다가 전화를 해본 일도 있습니다. 나가 봐라고. 지금 가짜 휘발유, 가짜 석유, 가짜 등유 이런 것을 많이 제작을 해서 얼마 전에도 적발되어 가지고 구속되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 같으면 생명이 바로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두 번까지 하고 했는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채취를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유소에 가면 휘발유가 냄새가 아주 독하게 나는 데가 있습니다. 담당자를 SK, 쌍용, LG 이 회사에다가 편지를 해서 그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제품을 책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96년도에 받아 놨는데 거기 보면 휘발유 만드는 과정에 종류가 하여튼 들어가는 것이 종류가 한 20가지 되는데 그것 배합할 때에 몇 % 들어가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회사에서 좀 많이 넣고 어떤 회사에서 적게 넣고 해서 구분이 다 되어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 없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없고, 우리가 하는 역할은 시료를 채취를 해서 통에 담아 가지고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불합격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쪽에서 오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과징금 물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색소 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간을 못하고 시료를 채취를 하면 석유품질검사소에 의뢰를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단순하게 채취를 해서 검사소에 줘 가지고 결과 나오는 것보다도 그런 책자를 받아서 보게 된다면 석유류나 등유류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검사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겸일

김겸일위원

검사기계가 있어서 자체에는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업무를 보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지식과 어느 정도 뭐가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화공직 전문가가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것을 하여튼 채취를 많이 해서 단속을 자주 함으로써 주유소 업체가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하여 주시고 이번에 공무원들 벤치마킹한 것을 내려가서 상세하게 봤습니다. 공무원들 수고 많았고 좋은 안도 많았는데 지주목을 해서 단지처럼 해서 한 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되겠더라고요. 태종대 들어가다 보면 나무가 차에 받치고 받는다고 해서 보호대도 해놓고 지주목 별도로 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벤치마킹 했을 때 그런 형태로 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한 몫에 설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주목을 세워 가지고 나무를 잡아놓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96년도에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고무로 해가지고 쇠로 해서 벨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여놓는데 이것을 안 고치고 2, 3년 4, 5년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나무는 크는데 허리는 약해지잖아요. 그것도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나무 크면 둥치가 커지니까 조정을 해야 된다, '96년도에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다 고치고 하는데 그것도 참작을 해서 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253페이지에 녹지관리 인부가 있는데 녹지관리하고 가로수관리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역할에 대해서 녹지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우리 양묘장이 4개소 있고 그리고 운모화분이 500개 있고 가로화단이 400개있고 그리고 공원이 21개소 있고 가로수가 2,659본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녹지관리는 영도구 관내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예,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물도 주고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급수작업, 초화식재 작업, 풀베기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특별하게 하는 일이 많을 때에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 꽃 심을 때에는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산에 다른 풀베기를 할 때에는 다른 인부들도 같이 붙여 가지고 작업은 같이 하는데 예산편성 상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예산서 상에 없는데 우리 일반 가정집에 쓰는 가스,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스 용량이 정확하게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이 안 되서 어떨 때에는 너무 빨리 없어진다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가스용량에 대한 단속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산업자원

강영진 영도에는 가스 충전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충전할 때에 우리가 한번씩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가스 통 하나에 20㎏ 들어가는데 20㎏ 채우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채울 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것을 보고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스 값은 자꾸 오르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봉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일부 입구쪽에 계시는 쪽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아마 공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구간만큼 다른 쪽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다른 쪽으로 할 구간은 없습니다. 시장 안에는 100%하는데 반대하면 결국 설계변경해서 설계변경 예산을 공사비를 삭감을 해야 되지, 다른 데 넓혀서 할 데는 없고.
순필

정순필간사

아니 대아아파트 밑에 할 구간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시장이 아니고 점포있는 데에는 시장 안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안 되는 저기는 동에도 하고 시장번영회도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좀 활동을 해서 저게 사업 주체는 상인회 인정시장을 해서 상인회를 만들었다 아닙니까? 상인회에서 모든 철거를 시키고 공사를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 몇 사람 반대한다고 손도 못 대도록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순필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셔 가지고 설득을 하여 주시고 시장 실제 남항시장에 중간에 하고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비가 오면 거기에 손님이 없는데 안에는 비가 안 오니까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 때 반대한 사람들이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설득을 시켜도 무조건 앞으로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 레미콘 차가 와서 사다리차가 못 들어간다 오만 이유를 대면서 극구 반대하는데 위원님께서 좀 앞장서 가지고 설득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물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봉래시장에는 시장 안에 일부가 빠지고 해나가다가 일부 빠지고 하고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입구쪽에 계시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하물며 내용증명으로 해서 자기들이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 내 아들이 검사다, 사위가 검사다 이렇게 협박 비슷하게 해서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공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판단할 때에 나는 그 길이만큼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다른 데 할 때 있으면 현장을 나가 가지고 보고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저도 국비확보하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상당히 노력도 하셨고 돈을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시키는 것이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지금 개선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소방 시설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잘 하셔 가지고 만약에 재난이 오더라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불을 못 껐다 그런 이야기가 안나와야 됩니다. 서울은 전부 시장에 불이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피해가 확산되는데 확실하게 하여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해서 마대해서 250원 1,000장을 했는데 이렇게 작게 정해 가지고 뭐 올해에는 영도에 다니면서 청소가 됩니까? 너무 작게 만든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영도구의 올해 예산편성은 사실상 우리가 올리기는 많이 올려도 전부 깎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맞춰서 설명을 하면 그래도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올리더라도 우리가 볼 적에 나비나 앞에 매미 올적에 한번 태풍 불면 1,000장 이상 나가는데 1년에 1,000장 올리면 되어집니까? 필요한 것은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예산계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 남이 보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무조건 작게 잡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에 구민홀관엽위탁관리 해놨습니다. 4개인데 4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민원봉사실 앞에 화분 큰 야자수 같은 것이 안 있습니까? 4개 그것을 우리가 위탁관리를
호길

윤호길위원장

1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나무 1개 금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 나무 4개를 관리를 한다고 해서 48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나무를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관리가 안되고 하면 시들고 가지가 마르고 하면 다른 것 가져가고 연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무리 구민 홀이지만 그 나무 4개를 관리를 한다고 480만원 준다고 하면 차라리 물을 안주고 놔두었다가 시들면 다른 거 사오죠?
담당

녹지담당

노광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홀에 전에 저 오기 전에 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나무가 없다고 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해서 나무를 사오려고 하면 종려죽이나 저런 큰 나무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들여야 오는데 구민 홀에 바람이 많이 불고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1년 동안 그대로 살리기도 또 물주고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해서 위탁관리를 하자 그런 방안을 구청에서 정해 가지고 1개 1달에 10만원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이 그런 것 같으면 수종을 저거 아니더라도 갖다놓을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제대로 안 하더라도 자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업체를 큰 나무를 관상수를 가진 업체를 부산시내에서 찾아보니까 석대에 한 군데가 있어서 제일 하기 용이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는 데에도 거기서도 이런 큰 나무는 수요가 적어서 관리를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가져오고 바꾸고 관리하는 데에도 전에도 종려죽을 하나 가져왔는데 시가가 200만원이 넘는데 우리 여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나무가 죽어도 그 사람들 200만원이상 손해를 보기 때문에 480만원 이것도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나와있는데 지금 지도선 있죠? 선원이 3명이 있는데 근무연한이 몇 년씩입니까? 선장, 기관장, 통신장.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이기 때문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배에서 근무하는 것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10년 넘게 13년 되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분들은 거기 아니면 근무할 장소가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직이 선장직이 따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선장이 다른 데에 가서 일을 못하죠. 선장은 부산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선장 온지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선장 온지가 1년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기관장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기관장은 한 3년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잡일하는 사람 한 사람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3, 4년.
호길

윤호길위원장

3, 4년은 무슨, 제대로 보세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인사기록카드 안봐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3, 4년이 더 되었습니다. 우리 구 안에서도 인사이동이 가능한데 왜 배에만 가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통신직이 딱 정해져 있는데 통신직이 행정직으로 보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안에 통신직이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교환실에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하고 바꾸면 그 사람 병가 내어서 안 나옵니다. 그 사람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사람이 늘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근무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가고 안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 안 되도 가버리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나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동네 고갑용 위원님도 거기 계시지만.
갑용

고갑용위원

근무 잘하고 있는데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도 수산업을 하고 계시면서 자기 업종에 너무 그러면 우리 배 차라리 팔아버리고 없애는 것이
호길

윤호길위원장

팔아버리면 됩니까?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배를 움직이려고 하면 선장, 기관장, 통신장은 있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도 과장님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1년에 한두 번 나가죠? 가보면 한두 번 나갈 것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실제 배에는 한 달에 한번정도 나가지, 실제 매일 배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 매일 배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매일 배에 뭐 하러 갑니까? 과장님. 우리 담당 주무도 계신데, 할 일이 많은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할 일이 많아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주무 한번씩 가셔 가지고 점검도 하시고 이분들이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흡착포 7상자 해서 액수는 23만 1,000원인데 주무님 여기에 대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흡착포 이것은 한 상자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이것은 남항방파제 앞에 이번에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흡착포가
호길

윤호길위원장

내 말 들어보세요. 배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염으로 기름이 많이 떠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기름이 유출되었을 적에 흡착포를 뿌려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배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바다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알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차량유지비 나와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935만원입니다. 유류값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차 3대에 들어가는 기름값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몇 t짜리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t 2대하고 2t 1대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3대가 있으면 유류를 지역경제과에 있는 차들이 기름을 제일 많이 씁니다. 300만원이상 쓰면 다른 과보다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차량 수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근 1,050만원 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녹지관리니 이래 가지고 작업하러 매일 차가 다닌다 아닙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차 매일 다니는 거 알죠. 그러면 녹지 하나 쓰고, 가로수에 하나 어디어디에 씁니까? 두리뭉실하게 같이 아무 때나 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녹지 차 저것은 짐 싣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가로수, 화분에 물 주는 차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다리 차 전정작업하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 기름을 대충 얼마를 썼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지금현재 8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장

수리비하고 같이 해서 800만원 썼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유류비만. 작년 초에는 2대를 운행을 했고 3대가 된지가 올해 7월 달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대 운행을 하다가 3대가 되어서 오히려 금액이 늘었고 기름 값이 올랐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비 지원이 1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차량이 1t차는 LPG로 바꾸면 불가능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LPG는 힘이 약합니다. 물건 싣고 올라가면 작업이 안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우리 청학1동에 보니까 1t 짜리를 기름 값이 드니까 LPG로 바꿨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단순하게 순찰만 하면 가능한데 우리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초화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수확이 됩니까? 지금 5,000본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1만본, 2만본 올라오는데 고갑용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 충당이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내년도 초화 계획이 28만본 되어있습니다. 우리 양묘장에서 키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도 키우려면 거기에 대한 인부도 붙어야되고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매년, 종류도 참 초화도 여러 가지 봄 초화, 여름, 가을, 겨울 초화 있는데 28만본 중에 지금 우리가 1만 5,000본을 올렸는데 5,000본 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초화를 좀 더 저희들이 개관을 해서 심을 수 없습니까?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또 인건비 들고 거의 비슷하게 치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구입하러 갔다와야 되고 그러면 하루 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손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도 있는데 국화라든지 이런 것은 손이 많이 가고 포인세치아 그런 것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양묘장에서 안 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중구에는 가로에 국화를 멋지게 심어놨습니다, 운모화분 큰 데에다가. 엄청 좋은 것을 심어놨습니다. 밤에 안 빼가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흥은행 앞에 보면 화단 만들어놨습니다. 그 화단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지도만 했고 예산은 총무과 APEC 지원금으로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144억 7,586만 9,000원, 특별회계 70억 4,805만원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재활용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 일회용품 사용위반 신고포상금에서 37만 5,000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중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홍보 플래카드 설치비에서 30만원, 일반회계 6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67만 5,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수정내역을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1 명)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