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은동 의원 발언
승덕
장승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417쪽부터 4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작년도대비 예산이 얼마나 합니까?
기문
김기문건축과장
금년도 본예산 대비 약 3천만원 정도 경상예산은 감소했고, 건축과 예산은 금년도 예산이 1억7,874만3,000원 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억9,862만5,000원 정도 약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경상예산은 3천만원 정도 감소되고, 424쪽에 보시면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해서 전국적으로 구축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5천만원. 이것이 사업비로 신규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부터 현장관리, 민원처리까지 전국적으로 전산화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425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은동
이은동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 전년대비 예산이 어떻게 됐지요? 증감이?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전년도에는 약 17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약 20억 정도입니다. 약 3억정도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안 2지구가 16억, 여의지구와 주안 1지구가 1억씩해서 대부분입니다. 신규사업은 재건축관련해서 책자하는거와 이번에 남구도시발전관련돼서 정책토론회 하는게 980정도 돼서 그게 큰 겁니다. 다른 것은 거의 경상적 경비입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저는 도시정비과가 세출부분에서 전년보다 예산이 감소될 줄 알았는데 늘었단 말이에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공원녹지. 그건 제외하고
은동
이은동위원
왜냐면 공원녹지 부분이 환경녹지과에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 그랬다는 거지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그거 제외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 못 들었거든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437쪽에 있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주안 1지구가 몇 동이에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주안2동쪽입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2지구는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주안4동입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그러면 지금 주안8동에 한신공영에서 하고 있는데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거기는 재개발입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데 16억이 왜 들어가는 거지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시설계하고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아니요. 436페이지 이건 보상과 관계없이 시설부대비에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시설비로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쓸 수 있는건 실시설계나 보상으로 16억을 주안2지구인 경우에는 그렇게 잡은 거고요. 주안 1지구의 경우에는 시설계량 보상물건 작성으로 1억 정도 책정해 놓은 겁니다. 현지개량으로.
은동
이은동위원
그걸 예산항목에 시설 및 부대비로 해도 가능한가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네. 시설비로 책정해 놓은 거고요.
은동
이은동위원
산출기초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대비 있잖아요? 그건 200만원 뭐예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이건 시설비 관련돼서 할 때 같이 쓸 수 있는 비용을
은동
이은동위원
이 앞에 이미 보조사업에서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그 앞에 시설비로
은동
이은동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그 옆에 세부항목에 보면 시설비로 책정했는데
은동
이은동위원
그러면 유인에서 ... 및 부대는 잘못한 거예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과 목으로는 시설 및 부대비고요. 그 안에 산출기초로 갔을 때는 시설비로 책정한 거지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정수
계정수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비와 불법유동광고물 행정대집행비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지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불법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간판 건물에 붙어 있는 고정광고물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먼저 자율정비를 기초해서 자율정비를 하시는 분들한테 자율정비비 지원을 하고 자율정비가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들어 가는게 고정광고물이고요.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주로 길거리에 있는 입간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계고하고 처리했으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가서 철거하는 비용입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예산이 적지 않나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거의 같습니다. 올해도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정도 됐었고요. 고정광고물 쪽에서 약간 줄긴 했는데 올해 집행하다 남은 금액이 내년에 이월이 되거든요.
정수
계정수위원
잔액 얼마 있어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6,6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고정쪽에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는 자율정비를 10월, 11월까지 할려고 했다가 양성화하고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이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법감정이랑 많이 차이가 있어서 자율정비를 많이 유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대집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지금 이동광고물은 단속 중이지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지금 하고 있고요. 이동광고물은 단속중입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일부지역에서 단속하면서 직원들이 주민들과 상당한 마찰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교육을 시켜서 크게 마찰이 없도록...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단속을 당하는데 언어 부분에 있어서 폭언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전화들을 해 주시는데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폭언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원망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부탁은 주안1지역, 주안2지역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지명을 표시해 줄 때 1지역은 주안2동, 주안 2지역은 주안4동 표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주안1동 주민들이 주안1동 개발된다고 어디 개발되냐고 계속 전화오거든요. 가능한 지역표시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합니까?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건 위탁한 거 아니에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용역해서 계정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간에 마찰이. 저희가 항상 주지를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몸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방식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식
김광식위원
김광식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하단 부분. 남구도시발전 방향모색 정책토론회 970만원 인데 강사가 10명, 25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은 산출근거는 명확히 뽑은건 아닌데요. 일단 저희가 정책토론회 방향을 내년초쯤부터 나름대로 문제점을 발의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남구와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그 문제에 대한 원고를 부탁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몇 몇 분을 모셔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정확히 10명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발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네.
광식
김광식위원
인천시발전연구원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교수님일 수도 있고요.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될 수도 있고요.
광식
김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동 위원님.
은동
이은동위원
과장님 지금 구청 정문 앞에 데모하는 사람들 도시정비과 소관인가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소관 따지기는 힘든데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 해 오던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관을 따진다면 구청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은동
이은동위원
그러면 구청장 소관이네요. 무허가는 건축과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떠드는 건 소관을 모르겠더라고요. 재산회계과도 아니라고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소음관련해서요?
은동
이은동위원
네.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소음관련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요. 그게 제재를 통해서 저런분들이 확성기 소리를 줄이면 좋은데
은동
이은동위원
저 사람들 중지 못 시켜요?
준호
홍준호도시정비과장
계속 주지를 시켜서 확성기 소리를 줄여 달라고 얘기 중에 있는데 많이 줄지 않았어요.
은동
이은동위원
제가 중지시킬까요?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58쪽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 849쪽부터 8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광식
김광식위원
주차장 86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주안8동 1465-13일원, 용현1동 140-10 일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지금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주안2동에 481번지 새봄정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차장 설치가 취소됐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이 취소되어서. 그 중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5천만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납하지 하고 다른 데로 비도변경을 신청했었습니다. 용현1동에다 8억5,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쓰겠다. 그렇게 편성을 한 거고. 또 예비비에서 8억5천만원을 주안8동으로 편성해서 쓰고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지금 현재 부결된 상태입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부결된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면당 설치비가 과다하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2006년공유재산승인안 총무위원회에서 부결 것을 분석해 보니까 용현1동 140-10을 보니까 대지평수가 134.5평 나오더라고요. 앞 뒤 다 떠나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평당 1,350만원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되는거고, 주안8동 같은 경우 보니까 407평인데 평당 739만원이 나온다.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아무래도 용현1동 위치가 간선도로변 바로 옆이고, 주안8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시장 사거리부터 신기파출소까지 도로가 확장되면서 바로 뒤 블록입니다. 큰 도로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설치가 간선도로변에는 지가가 작년보다 상승됐고, 위치적으로도 면당 설치비가 일반주택가보다 비싼건 사실입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제가 현황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땅값을 알아본 견지에서는 인천시내에서 1,350만원 나가는 평수가 남구에서 실제로 없어요. 주안1동 상가지역도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나 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 공유재산취득 했을 때 감정가로 매입하는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그러면 실제 감정가가 이렇게 나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감정가격을 공시지가에 비율을 곱해서 뽑은겁니다. 정확하게. 물론 정확치는 않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해 봐야겠지만 거의 근사치로
광식
김광식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계산하는 공식에 의해서 데이터로 뽑은겁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가 근사치가 된다고 했는데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감정가가 1,350만원 비슷하게 나온 단 말이에요. 인천시내에 1,350만원 감정가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용현동 1,350만원 근사치가 나와요.
해민
정해민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말씀하세요.
해민
정해민위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김광식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진솔되게 실제 있는 그대로 얘기 해 주세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고, 진실되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459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총 규모는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4천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거기에는 민방위교육장에 방송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돼서 각종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천만원을 계상시킨바 있습니다. 기타 부분은 각 산출기초별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안안전관리과가 금년 4월 1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각종 재난과 관련해서 사전예방에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급양비와 국내여비가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 수준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수를 하루씩만 금년도수준대로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휘 위원님.
봉휘
조봉휘위원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과소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임의로 예산부서에서 삭감시킨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후자가 맞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예산부서에서 쉽게 얘기해서 칼질했다. 인건비인데 급양비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과가 신설부서다 보니까 상당히 움직임이 많습니다. 소방 방재청이나 소방 방재본부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히 방재청나 중앙본부나 시나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다 보니까..
봉휘
조봉휘위원
됐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상인원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한 명을 줄여서 일수를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줄였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알겠습니다. 또 477페이지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 예산이 5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4일로 되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일수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전자에 일일 늘린다고 했을 때 증액계산이 얼마나 나옵니까? 증액부분이 144만원 맞습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급양비는 144만원이 되고요. 국내여비는 288만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그러면 전자에는 일수를 줄였기 때문에 일수를 다시 복원시킬려면 144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고 간단히 요약한다면. 후자에 국내여비에 대해서도 역시 일일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볼 때 288만원이 부족한 액수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광식
김광식위원
466페이지 용현펌프장, 백운펌프장이 있는데 용현펌프장에 일시사역인부가 몇 명이 근무입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용현펌프장은 2명입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백운펌프장은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백운펌프장이 4명입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규모가 백운펌프장이 더 크네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역을 보게 되면 466페이지 보면 상하수도 요금이 3만원 x 12월 360만원. 백운펌프장하고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 이런게 다 똑같아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거의 비슷합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규모가 많이 크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4명이 근무하고, 2명이 근무하는데 똑같이 나올 수 있나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규모가 크더라고 상하수도 요금은 거의 정액으로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광식
김광식위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다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여기 보면 전화요금같은 것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전화요금 같은 경우 백운펌프장은 170만원이 나오고, 용현펌프장은 전화요금 8만원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과장님께서 백운펌프장이나 용현펌프장이나 규모가 갖고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같이 비슷하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이 같다라고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 좋다이거예요. 그러면 인부도 백운펌프장이 4명. 같이 상기가 된다고 보면 큰데일수록 규모가 크면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식수대 다 같으면, 전화요금도 같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지요. 용현펌프장에 전화요금은 월 8만원씩 나가는데 백운펌프장에는 17만원씩 나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덕
장승덕위원장
팀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팀장「백운펌프장 전화요금은 인터넷 사용이 포함이 됩니다」라고 말함
광식
김광식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8만원하고 17만원이면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차이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보면 식수대,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다 똑같은데 차이가 나는 것이 인터넷사용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광식
김광식위원
인테넷은 어떤.... 팀장이 말씀 좀 해주세요?
승덕
장승덕위원장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광식
김광식위원
전화요금이 용현펌프장 8만원, 백운펌프장은 17만원인데 인터넷이 몇 대있고 실제로 몇 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지요?
담당팀장「기존 사용하는 가입비하고 정액제로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상정보수신이라든가 지하펌프 주고 받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인터넷은 몇 대 있는데요? 컴퓨터 몇 대 가동합니까? 한 대에서 시와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담당팀장「인터넷이 아니라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고요」라고 말함
담당팀장「1대 입니다」라고 말함
담당팀장「그렇습니다」라고 말함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광식
김광식위원
그 다음에 171페이지 염화칼슘구입 2,835만원 했는데 올 겨울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염화칼슘은 각 동에 배부해 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 배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먼저 번에 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또 배부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번에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지금도 골목길에 눈이 그대로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으로 배부를 했으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언덕길 내리막길 이런 부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1쪽에 양수기 구입이 50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방자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기를 양수기를 50대 산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치할건지 어디 목적으로 쓸건지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양수기는 지금 구와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내년도에는 기상온난화현상이라든지, 국지성이나 게릴라성 폭우가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대수로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에고장난 부분은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인해서 50대 정도는 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제가 이번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때 주안5동을 나갔는데 사실 남구에는 다 아시다시피 수해지역이 주안 3, 7, 8동, 만수로변, 숭의동 109번지, 주안5동 일부분이 상습수해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주안5동 지하실에 가보니까 펌프가 포장된 것이 그대로 있어요. 사용도 안한게 그것도 10개 정도가 그대로 포장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양수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까?
영기
박영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잘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도 각종 물난리가 나게 되면 어느 동이나 관계없이 각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1차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동
이은동위원
제가 시간을 놓쳤는데요. 교통과에서는 특별회계까지 했나요?
승덕
장승덕위원장
교통과는 아까 끝났는데 예산이 쪽지가 왔는데 삭감부분이 있다고 해서 질의종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아까 교통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설명을 드릴까요?
성화
박성화간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에서 유보된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우선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를 시에서 확대시행시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12월 6일 청장님 결재가 났는데 2006년도에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세입예산 2억5천만원을 정리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거기에 자동차라든가 이륜차 이런 장비유지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부만 정비하고 나머지 홍보물 중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 보류에 따른 홍보전단, 플래카드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가림막으로 가려야 되겠습니다. 유보할 때까지 그런 홍보비용 일부를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세출계산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 삭감은 2억5천만원 세입에 대한 삭감은 예비비에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성화
박성화간사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 것은 전체 유보시키는 거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시에서 전면적으로 확대시행 할 때까지 일단 보류하고 내년도 예산을 운영 안 하는 거지요.
성화
박성화간사
그러면 주차제를 안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안 합니다.
성화
박성화간사
그런데 시에서 어떤 의미로 유보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시에서 유보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66.8% 정도가 보류의견이라서
성화
박성화간사
어디 누구를 여론조사를 했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주안2동
성화
박성화간사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여론조사결과가 언제 나왔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12월... 잠깐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총 1만매 작성해서 배포했었는데 5,280명이 조사에 응해 왔는데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내용에 보면 중요한게 요금문제라든가 향후 운영방안 잠정보류할거냐, 계속시행할거냐 기타의견이 어떠냐
은동
이은동위원
몇 %가 그렇게 나왔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향후 운영방안에서 7번 항목에 보면 2006년도 이후에 시단위 요금단일화를 통해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속운영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은동
이은동위원
묻는 것만 답하세요. 돈 받지 말고. 찬성이 몇 프로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잠정유보가 66.8% 계속시행하자는 것이
승덕
장승덕위원장
이은동 위원님 발언을 박성화 위원님이 발언을 하시니까 박성화 위원님 끝나면 이은동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성화
박성화간사
결과적으로 12월6일 여론조사가 66.8%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 했으면 좋겠다?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유보했으면 좋겠다.
성화
박성화간사
이 여론조사를 왜 했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건 주안2동만 오랫동안 시범시행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서
성화
박성화간사
답답한게 투자한 돈이 얼마예요? 투자한 예산 얘기해 봐요. 언제부터 했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2002년도부터
성화
박성화간사
2002년도부터 주안2동에 투자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네.
성화
박성화간사
불러보세요. 2002년도 얼마 들어갔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그건 정확히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팀장 있으면 나와서 도와주세요.
성화
박성화간사
불러보세요.
담당팀장「지금 년도별로 파악된 건 없고요. 공영주차장 건설비용으로 50억 이상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라고 말함
지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새봄정 있지요? 원래할려고 했다가 못했지요. 그 예산만 약 30억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03년, 2004년 50억밖에 안 들어갔다는게 말이 됩니까? 새봄정 뒤에 들어오는 걸로 하면 30억 대충되잖아요. 도시계획심의할 때 얘기했었지요? 그거 주차장 하나 하는데 30억 예산이 왔다갔다 했는데 자료 대충하지 말고
담당팀장「네」라고 말함
담당팀장「네」라고 말함
담당팀장「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바로 뽑아봐야 질의를 하든가 하는데 어쨌든간에 2002년도 공영주차장 내역서와 상황실 우리 구에서 투자한 돈 일원도 빠지지 말고 다 계산해서 가져오세요. 오후
승덕
장승덕위원장
자료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성화
박성화간사
그래서 이건 여론조사한 이유도 난 이해도 안가고 12월 6일 발표해서 예산다 세워 놨는데 이제와서 삭감해야 한다는 자체도 문제고 도무지 막대한 예산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유보시킨다고 이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안하니까 차를 아무나 갖다대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 진짜 안갑니다. 담당팀장님 자료 빨리 뽑아오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은동
이은동위원
과장님 간단한거 두 개만 물어볼게요. 혹시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설문조사 이런 거해 보셨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남구관내에 모든 공영주차장 노상 노외 주차장 요금받는게, 좋으냐, 안받는게 좋으냐 그건 안 해 봤어요?
영대
김영대교통과장
안 해 봤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그러면 우리 남구관내에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를 하는게 좋으냐 안 하는게 좋으냐 안 물어보셨어요? 만약에 그거하면 설문내용 답이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혹시 세무과 같으면 우리 지방세 구세 받는게 좋으냐 안받는게 좋으냐 그것도 물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박우섭 청장....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못되는 거 같으니까 박우섭 구청장님 한테 물을게 있는데 출석요구를 해주시지요?
승덕
장승덕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같으신지... 이상입니까?
은동
이은동위원
위원님들 한테 의견을 물어 보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먼저 나와서... 바로 구청장님이 할까요? 그러면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에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은동
이은동위원
관례를 깨고 청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잘 안 오시는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고마운건 내년도 본예산에 그냥 이대로 교통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세입과 세출을 슬그머니 간 다음에 내년도에 불용시켜도 되는데 원칙을 지켜서 자진해서 삭감시켜 달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작은 재원이지만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잠시 전에 과장한테 보고 받기를 12월 6일 청장님 결재를 득해서 내년도에 세입 2억5천만을 삭감하고, 세출도 같이 삭감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12월 6일자 결재를 하시기 전에 국ㆍ과 팀에서는 그 사전에 당위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9월, 10월부터 1차, 2차, 3차 사정작업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정책적 결정은 내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지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때라도 우리 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인데 의사타진을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시행을 잠정적으로 보류해야겠다는 결정이 청장님이 그 지역에 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도 하셨을 거고, 또 관계요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도 있었을거고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도 주차요금을 인하하자는 건의안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하셨을텐데 문제는 12월 6일 결재하시기 전에 사전에 주민설문조사를 하셨는데 설문조사 해 보나 마나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각 부서에서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좋은지 유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해 보시고 세무과에서는 구세를 50% 경감하는게 좋은지 현행대로 하는게 좋은지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답변 바랍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먼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유보를 결정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오흥만 위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주차요금을 50% 감경하면 어떻겠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50%를 감경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3만원하던 예산을 1만5천원으로 주차요금을 줄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주안2동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체로 들어 본 바는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그 요구를 갖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반대하는 그런 분들만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폐지하던지 아니면 요금을 줄여달라는 그러한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교통과에 자료를 뽑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현황자료가 배포해...... 한 부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특별회계만 보면 거주자 주차요금 수입이 2억5천만원쯤 되고 세출이 1억2천만원쯤 되기 때문에 1억3천만원 정도 이익이 남는 것으로 이렇게 특별회계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 여기에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상황실에 공무원이 6명, 현재는 3개월부터 1명 티오가 줄어 5명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3명이 파견 나와 있고, 공익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운영수익이 2004년도 기준으로 9,75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요금을 3만원으로 할 때 9,700만원쯤 적자가 나는 건데 이걸 현재 2만5천원으로 하면 더 적자폭이 커지고, 2만원이나 1만5천으로 내리게 되면 적자폭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고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왕 시작한 것인 만큼 되도록 이면 요금의 인하 없이 그냥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1차 2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연말경에 다시 2만원 정도로 인하하는 그런 안을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기 전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대개 2만원정도의 예산을 인하하는 것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가장 당혹스러웠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 저희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 이것에 대해서 제도에 만족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증폭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이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불만족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 보셨지요?
은동
이은동위원
네.
우섭
박우섭구청장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것을 2만원으로 지금 실ㆍ과의 의견은 2만원으로 낮추자는 것인데 2만원으로 낮추면 적자가 2억원 정도의 운영에 적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별다른 만족감을 못 느끼고 불편하다와 편하다가 반반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잠정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제가 실ㆍ과의 의견은 2만원으로 낮추자는 것이지만 12월 6일 결과보고를 보고 유보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은동 위원님께서 쓰레기 봉투나 물론 다른 것들도 주민들의 부담 없이 많은 것을 여론조사를 하면 다 원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는 주안2동 주민들도 왜 주안2동만 특별히 유별나게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려면 다음 번에는 이렇게 한 동씩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할 바에는 남구전체를 한꺼번에 더 나아가서는 인천시 전체가 한꺼번에 준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을 높이지 지금처럼 점차적으로 해 가지고는 시민들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는데서 있어서도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젓들은 충분히 파악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매년 2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는 것을 계속하는 것보다 임시유보하고 전체 확대시행될 때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그런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지금 청장님의 답변을 요약하면 지금 교통특별회계상에 세입과 세출이 나타나는 숫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행정비용을 계산해 보면 많은 재정적 무리가 따른다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비교평가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도 많으니까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인천시에서는 내년부터 지방선거가 끝나면 전면적으로 전 시내가 거주자 우선주차가 된다는 얘기를 간접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은동
이은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차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맨날 놀림이나 당한다.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126회 남구의회 임시회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이게 11월 10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있었던 내용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 기반구축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체를 확대하겠다고 11월 달에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적으로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설문조작을 한 건지, 여론조작을 한 건지, 설문조사를 했는지, 여론조사를 했는지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하고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은동
이은동위원
청장님, 그러면 11월 16일하고 지금과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가도 됩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한 것을 포기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2년이라는 기간에 시범사업을 했었고,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충분히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토대로해서 확대시행을 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범사업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자칫하면 지금 예를 들면 2만원으로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을 2만원으로 낮춰야 될 시점입니다. 만약에 지금 한다면, 처음에 3만원 했다가 2만5천원 했다, 2만원인데 만약에 이것을 2만원으로 낮춰서 다음번에 확대시행 할 때 2만원 수준으로 요금이 결정이 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안2동만 하다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느끼는 불편함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 전체나 남구 전체만이라도 한꺼번에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불편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서의 의미는 이미 충분히 달성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차라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당분간 안하게 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했던 사람들이 또 안 하는데서 오는 문제점들을 느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돼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청장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 동료위원님들과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감사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성화
박성화간사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업무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지 시기적으로도 20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정났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시기에요, 이게 작년에 했다면 안 되니까 하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시기가 또 문제예요. 위원님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성화
박성화간사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12월 6일 설문조사발표가 나타났다니까 진작 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못했냐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성화
박성화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그런 점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성화
박성화간사
조금 미흡한게 아니고, 많이 미흡했지요. 많이 미흡했습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제가 말씀드렸 듯이 지금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의 견해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래도 계속성을 유지해야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저도 계속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계속 시범사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을 충격을 받은 것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70, 8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편하다, 불편하다가 반 반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
박성화간사
왜 그런가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돈을 내니까 만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돈을 안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100% 참 잘 했다고 얘기를 나옵니다. 돈을 내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저 입장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주안2동에 한 것은 실패작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실패이니까 포기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2년 이상 주안2동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다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위원님들 청장님 의견이 어느 정도 심중이 가실거 같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상현
백상현위원
청장님 업무에 바쁘실텐데 고맙고요. 저는 청장님께 이 책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남구 우리 구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책자라고 봅니다. 이 안에 내용이 혁신과 분권을 통한 주민자치 도시 건설한다고 하시고, 또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청장님이 업무보고에서 구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이해와 아름다운 자치도시를 건설한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는 그야말로 주민의 폭넓은 참여입니다. 또 남구에서 지자체 사업 중에서 가장 돋보이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업중에 하나가 거주자 우선주차제예요. 요사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 봉투 팔지 말고 과거와 같이 타종식으로 하면 어떠냐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봉투 파는 것은 배출자 원인부담이겠지요. 또 거주자 우선주차체 확대실시 하고자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슬로건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색된 도시 모든 시설이나 모든 것이 애로가 많고 앞으로 장래를 보았을 때는 주차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대신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청장님이 내세운 사업실시를 우리는 과연 어느 지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대두됐다가 결국은 설문조사 우리 동장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설무조사할 때 지역에서 각자 내로라 하는 분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게끔 하면서 설문조사 할 때 타당성이 24개동에서 도화1동과 주안2동이 선택된겁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주안2동과 도화1동은 선택된 주민이 살고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선적으로 그 주차장 실시로 인해서 타지역 내 지역도 주차장 확보에 우선 미련은 있지만 그 지역은 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오늘날 우리는 지역에서 왜 주안2동은 주차장이 많은데 이 지역은 주차장이 없습니까? 얘기할 때는 우리도 머지 않아서 실시가 됩니다. 왜, 시범동과 대신에 확대실시 되어서 24개동 전 동이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6회 임시회에서도 여기 업무보고 상에도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과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동을 실시해 본 결과 분석해 봤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각 지역을 실시하겠는가 답변 받았습니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겠냐 했더니 아직 시일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은 안 믿더라도 구청장 말씀은 우리 43만 구민의 말씀입니다. 모든 구민의 말씀인데 어떻게 2년간 실시한 결과를 단 순간적으로 결정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거기에 투자한 돈 누구 돈입니까? 시비, 국비, 구비 전부 혈세입니다. 그러면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시범실시한 것이지 구청장 견해나 그 지역의 몇 몇 주민들의 견해를 참작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또한 타지역 아마 구청장님 당진 자매결연 맺었지요? 당진 가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구는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에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째서 단 순간에 무효화됐냐 이거에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계속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이 아직도 선정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그 지역은 2년 정도 지나야 일부가 가능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면 앞으로 거주자 우선주차가 남구 전체에 확대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런지 현재 불투명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까지의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 방침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안4동을 검토했었는데 주안4동에서 반대가 심해서 결국 하지 못했고 그리고 현재 확대할 지역을 선정 조차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청장님 말씀도중 죄송합니다만 확대실시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우리 위원들과 얘기 해 봤습니까? 또한 어느 지역에서 앞으로 청장님 나가셔서 타지역에 여기 앞으로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의견제시해 봤습니까? 의회가 뭡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현황을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설문조사 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유는 주민이 실제로 참여해서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의견수렴하는 것도 타당성 있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한 지금 청장님께서는 순간적으로 좋은 발상을 구상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애당초 실시하기 전에 불협화음도 많았습니다. 그 불협화음을 감내해 왔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오흥만 위원이 주민들에 끌려다니면서 인하조정까지도 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은 투자했기 때문에 또한 사전에 모든 것을 설문조사까지 다 끝난 후에 선택됐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했지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지요. 그러면 청장님한테 우리 의회에도 그 만큼 배려라고 하면 용어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후하게 진행시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홀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타지역 주민들 또한 여파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겁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안2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와 국비가 많이 투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안2동 주민들은 2년동안 5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자기들의 돈으로 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68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68억이 투자가 됐지만 주안2동 주민들은 자기들은 연간 2억5천만원씩 내고 있다 왜, 우리만 돈을 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점에서는 투자된 것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려고 할 경우에는 남구전체를 일시에 시행해야한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만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어렵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 준비해서 남구를 일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려면 2, 3년이 걸릴 수고 있고, 그러면 2, 3년이 걸리는 시기 동안 주안2동 주민들도 손해를 보고 또 매년 구는 구대로 2억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걸 계속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면 돈을 들여서 할 수 있지만 그 만족도 조차도 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은 더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유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결정이 급작스러워서 그동안 실ㆍ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던 내용들과 갑자기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는 우리 신뢰 없는 업무보고로써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우리 대표성으로 여기서 구청장님 답변 듣는 겁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제가하는 얘기에 약간 논리적인 모순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하는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안2동 지역에 시범운영을 이걸 지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것을 유보하기로 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물론 보시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 하는데 장애물처럼 비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것을 그냥 끌고 가는 것이 확대시행하는데 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하다가 내가 좋으면 하고 한마디로 내가 싫으면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청장님 43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부 했다가 안한다. 이건 청장님 견해는 잘못된 발상이지요. 또한 그 지역에 실시를 3년간 해 봐서 피해봤다면 중단시킬 수 있는 견해도 가져야 되고, 생각도 가져야 되고 사업구상도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손해를 봤으니까 안 된다, 못한다 그 지역에서 손해를 봤어도... 답답하네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예를 들자면 지금 이걸 2만원으로 낮춰서 2억원 특별회계에서 손해를 보든 안보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특별회계상으로 보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손해를 보든 말든간에 2억원으로 낮추어도 7-8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끌고 가면 저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구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일전에 126회 임시회에서 이은동 위원이 이런 제시를 했습니다. 주차장 하나 확보하는데 청장님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한 면 만드는데 예산이 3천만원 이상투자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집 앞에 쓰레기통 장애물 같은 거 치우면 우리 엄청난 예산이 절감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왜 못하시고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지금 그 사업도 특히 부설주차장 관련한 부분을 내년도에 확대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을 다 확인하고 지금 주차장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훨씬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투자해서 단 한 가지 집 앞에 선을 그어서 넘버까지 했는데 그거 철거작업 할려면 돈이 들어가지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력배치 돼 있지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상현
백상현위원
그 다음 시설공단과 의뢰했던 레카 보강되어 있지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그건 견인업체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런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은 3명이 나와 있는데 노외주치장에서 유료화해서 거기에 배치하면 인력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인력은 교통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설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들로 전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그렇다면 주안2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시범동을 확정하기 위해서 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안2동과 도화1동 그렇다면 그 배려한 부분이 공영주차장확보입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확보해 주시겠습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타 지역에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려면 어느 정도의 공영주차장은 확보해야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합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지금부터 아직 확대실시 못하는 것이 어렵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지역마다 설문조사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는데 공영주차장 확보 주안2동이나 도화1동과 같이 선 확보시킨다면 하시겠습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의견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방법이 유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구 전체에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확보 비율을 전체 확대하고 전체를 일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야지 어느 한 동 지역만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체를
상현
백상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어패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청장님 말씀은 하면 하고, 말면 만다는 뜻인데 그건 미래지향적인 말씀이 아니지요. 우선 저것이 중단된다면 부분적으로 어떤 역할을 어떤 계획 세워서 어느 부분정도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주신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함흥차사 얘기입니다. 감나무에서 감떨어지기 바라지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언제 확보되겠습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제가 자꾸 보고 말씀 드리는게 뭔가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시행할 경우에 시범적으로 한 두 개 동을 확대시행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남구 전체를 일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은동
이은동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만약에 철모르는 아이가 기차가 달려옵니다. 철로를 건널려고하면 청장님은 그 아이를 잡았는데 아이가 뿌리쳐요 그렇다면 그냥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놔두지 않으실겁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은동
이은동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시책이나 정책이 다 뜻이 모아져서 한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이 공공에 이익이 가고 그렇다면 다소의 비판과 비난과 장애가 있어도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청장님이 일반회계상에 행정비용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유보해서 유료화를 무료화한다. 했을 경우 거기에 소요되는 공무원 인력 다 줄이실 겁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우선 시설관리공단 인력3명은 확실히 줄고요. 지금 교통과에서 나가 있는 6명의 인력을 아까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동
이은동위원
좋습니다. 또 청장님이 유료화 돈 받는 것이 우리 남구가 다른 지역도 그렇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상대적 비교가 안 되도록 전면적으로 할려면 2, 3년이 걸릴지 3, 4년이 걸릴지 불투명하다고 하셨지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은동
이은동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 행정을 많이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대상지 조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세부계획을 9월, 11월까지 해서 인력확보를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해서 2007년 1월부터 우리 남구관내에 20개 블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수정변경 가능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에서 1억원이라는 예산이 주차구획선 예산까지 확보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지, 이 보고서를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인천광역시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동안 2년 동안 받다가 1년이고 이 사업이 보류돼서 2년이고 3년 안받았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때 다시 시작할려면 또 문제 안 생기겠습니까? 저는 아까 박성화 위원님이 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금 무료화 하는데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그러시다면 우리 교통과에서 다른 거 그만두고 노상 노외주차장도 설문조사해서 주민들 뜻에 따르자고요. 받지 말자면 받지 말고, 불법차 스티커하는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것도 하지 말지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거꾸로 그러면 주안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계속 시행해서 예를 들면 2만5천으로 요금을 그냥 가져가든 2만원으로 가져가든간에 이것이 계속 시행해서 얻는 득이 무엇인가 만약에 주안4동이나 어디를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렸듯이 그쪽 지역을 확대할려다가 결국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그냥 해 왔던 일이니까 계속한다.
은동
이은동위원
문제는 행정의 신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통에다 내년에 교통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개정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급지조정도 엿장수 가위치고 싶은 대로 치듯이 4급지 해야 될거 3급지로 했다가 그것도 주민이 요구하면 4급지로 내려가고 이것이 무슨 행정이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생기고, 요구가 있어서 전면 취소하는 날이면 우리 남구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문제점이 생깁니다. 저는 전에 구정질문에서도 과거 보건소에서도 체력측정하는 비용을 싸게 출발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싸게 출발해서 그 첨단장비 세월만 실컷 까먹고 손님이 안 오니까 나중에 가서 내렸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처음에 싸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가격을 올렸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집행권한인데 정해서 하는데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구경만 했지요. 그러다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내렸어요. 의회가 요구했을 거예요 내리자고. 그건 이미 집행부가 잘못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키고자 했지만 너무 주민들의 반항이 거세서 그랬을 뿐이지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했었을겁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것을 무료화 한다고해서 또 지난 2년동안 주민들이 5억원이라는 돈을 다른 동네 사람이 안내는 5억원을 냈다 그러면 지금 행정상으로 보면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고 해 봐야 주민들 2억5천만 주민부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안2동 주민들에게 2억5천만원 만큼의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건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 우선주차 지역에 차라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봉투 2억5천만원 어치라도 무상으로 줘서라도 이런걸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어떻게 남구를 믿고 주민이 어떻게 국가행정을 믿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행정의 일관성이나 계속성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스스로 반성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고 하는 것도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자면 주안2동 주민에게 2억5천만의 인센티브를 따로 줄 수 있는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형태로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을 꼭 좋은 방법인가 그러니까 행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주민들의 불만을 주민들에게 역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것을 무마하는 것으로 꼭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청장님 마음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실겁니다. 김광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식
김광식위원
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남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사료합니다. 또한 2년동안 시범주차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126회 임시회 때 말씀하신 부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았을걸 갑자기 2006년도 본예산에서 하니까 더더욱 위원님들의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겁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 숙지하시고 잘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용현1동 140-10 일원, 주안8동 1465-13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먼저 용현1동 부분은 아시다시피 주안2동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도시개발문제나 시 감사문제 때문에 그것이 주차장을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주차장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8억5,000만원을 받고, 시에 보조금을 받아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사실은 반대하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하시면서 심지어 그 뒤로 도로를 내서 법적인 조건를 맞추겠다고 해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하시고 그때 당시에 이미 그렇게 되면 시도에서 내려온 1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시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서 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고, 그래서 보조금은 당연히 시로 돌아갔고,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우리가 비도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에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나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용현1동 지역을 비도변경을 해서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받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안8동은 이미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7억5천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시에다 주안8동에 대해서 향후 보조를 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시에서 하는 얘기는 이미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는데 구비는 하나도 보태지 않고 계속해서 시한데만 보조를 달라고 하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안8동에 보면 구의 가용자원으로 8억5,000만원을 세워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재산취득과정에서 너무 비용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면 사실 용현1동 140-10일원 2필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34.5평 밖에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평당 계산해 보니까 1,350만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과연 이 부분에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시비, 국비 다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천시에도 그렇고 남구에서 이렇게 비싼 땅이 없거든요. 잘못하면 실질적으로 사주고 욕먹는 꼴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타지역으로 할 수 없는지 또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에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 300만원 물론 그 보다 더한데도 있겠지만 250만원서 300만원, 4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 있다고 사료돼요. 물론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이 되지만 너무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문제제기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용현1동 8억5,000만원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올해는 예산에 편성해 주셔야 이걸 시로 돌려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용현1동은 면당 비용이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보상비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이 갖는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4, 5년 후 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경인고속도로가 일반국도화 된다고 했을 때 현재 용현1동 주차장을 살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요충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있는 주차장과 같이 해서 향후에 어떤 공공시설을 그곳에 세운다고 하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투자 가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거기에 설치비를 3억5천만원씩 들이면서 15면을 늘리면서 설치비만 3억5천만원이 든다는 것은 설치하는데만 땅은 하다도 안사고 면당 2천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그 토지의 효용성을 감안해서 일단 예산을 세운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부적당 하다면 그때가서 다시 비도변경을 하더라도 이것만은 예산을 꼭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용현1동에 대해서는 1차는 승인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광식
김광식위원
다른 곳으로 비도 변경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주안8동의 경우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다고 해서 그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시로 돌아가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안8동의 경우도 이미 이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했고 사업계획고 승인된 상태에서 더구나 시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사업을 할려면 구비를 보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비비를 전체로 놓고 내년도에 주차장사업의 효용성을 다른 지역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수는 있습니다만 주안8동도 결국에 가서는 저희 구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광식
김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봉휘 위원님.
보위
조보위위원
구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안2동, 8동에 대해서는 기이 많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현1동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각 교수님들도 가서 몇 사람들한테 지가가 어느 정도 되면 매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300, 350, 400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공영주차장관리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줘야 400만원 주면 되겠다. 이런 토대로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의 특성 앞으로의 발전방향 여러 가지 등 등 고려해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결정을 낸겁니다. 그러나 단 여기서 왜 부지매입 승인이 부결됐냐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토지가 넉넉잡고 그 지역에 토지 어느 정도 시장조사해서 토지 매입승인을 받는데는 토지매입 승인만 받는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1,300만원 운운하니까 위원들이 상상조차 못할 가격이고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왜 1,300만원이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조금 전에 전화 걸어 보니 많이 줘야 450만원이면 산다고 합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저희가 감정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요. 다만 이 자료만 놓고 보면 ㎡당 10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130% 얘기하면 ㎡당 130만원이고, 3.3 곱하면 400만원쯤이 조금 넘을텐데 지금 토지를 보면 평당 800만원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산이 실무진에서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감정을 일부 가감정이라도 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땅을 사는 것은 감정해서 사는 것이고 저희가 이 처음에 이 지역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당 400만원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무진에서는 공시지가의 250% 보고 있으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확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1,300만원이라는 돈이 토지매입이면
우섭
박우섭구청장
토지매입비 자체도 9억3,500만원이면 조금 과다하게 나오긴 나왔습니다. 공시지가에 비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일단은 예산을 세워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평당가격 그 다음에 시설설치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재론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휘
조봉휘위원
이건 분명히 말씀드려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그런 가격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가격조사해서 토지매입가에 대한 승인만 받아 놓으면 나머지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결정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봉휘
조봉휘위원
다시 한번 주문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정수
계정수위원
청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주안2동 주차요금관련 해서는 시기가 하필이면 내년도 지방선거와 중복되는 시기에 요금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본 위원은 시기와 관련해서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은 어떤지 재고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제 생각에는 선거시기와 관련해서 민감하신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득이 될런지, 실이 될런지 모를 일입니다. 오히려 저로써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업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다 이와 관련 돼있는 사람들은 주안2동의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다해서 천명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돈 내다 안내는 사람들은 천명밖에 안되는 사람들이고, 남구 전체로 봐서는 43만 구민입장에서는 구청장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패했다면 그건 이미지 타격도 더 클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본 위원은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천명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에는 천명이 크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크게 실패할 수도 있고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기와 관련해서 재고할 용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더욱더 시행을 해야 지요.
정수
계정수위원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우섭
박우섭구청장
네. 그 문제를 넘어 선거와 연관 짓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시행 타당성 문제만 놓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계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상현 위원님.
상현
백상현위원
지금 계정수 위원님 질문도 좋은 말씀입니다. 있냐, 없냐, 되냐 안 되냐 못하냐, 하느냐인데 저는
우섭
박우섭구청장
구청장한테 도움이 되면 구 의원님 한테도 도움되지 않나요?
상현
백상현위원
저는 청장님이 순간적으로 판단하셨다 그렇게 믿으면 편한데 업무보고 만큼은 구민을 속일 수 없다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우리 남구청 교통과에서 이미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입장을 확실하게 제시한 거고 확실하게 시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대로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는 변함없는 방침입니다. 아까 답변드린 부분하고 계속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대로 실시한다면 불협화음도 없을 테고 요금이 내린다 만다 그것은 후 문제고 이 업무보고 계획에 밝힌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 식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박우섭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추진하시겠지요?
우섭
박우섭구청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백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승덕
장승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14시 31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0쪽 영상미디어센터 예술영화전용관 매입감정평가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0쪽 학익어린이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33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0쪽 도서관 예술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소극장 개관식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1쪽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행사참가 보상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2쪽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특별출연자 보상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소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2쪽 여성합창단 단복구입비 1,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5쪽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공간매입등 14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5쪽 영상미디어센터 기자재 구입 5억4,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6쪽 용역비 BTL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용역비 디지털 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사업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8쪽 연경배드민턴장 학익체육관 사업비 9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24쪽 승학체육공원 사업비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8쪽 주안5동 배드민턴장 사업비 12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35쪽 합창단 단복구입 1,5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141쪽 관내유치원 초ㆍ중ㆍ고 지원 사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94쪽 국ㆍ공립어린이집 원장 해외연수사업비 1,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95쪽 원어민영화 프로그램지원 사업비 2,6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55쪽 무인카메라 유지비 3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파쇄기 유지비사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79쪽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사업비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79쪽 남구특화사업(IT, CT, RT)육성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78쪽 해외시장개척단 영문카다록 제작 47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379쪽 로봇교실운영 보조금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중 예산서 470쪽 공기청정기 사업비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소관 예산중 주차장특별회계 868쪽 주안8동 1465-13일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 8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5건에 34억5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세출예산 증액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12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295페이지 아동상담사업비 지원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414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413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414쪽 도로유지비 및 구조물 정비공사 사업비 216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중 414쪽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216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 중 373쪽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사업비 144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7건에 6억2,776만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액코자 하는데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증액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동의하고자 재난안전관리과 급양비 문제는 각 실ㆍ과ㆍ소 공통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나간건데 이건 어렵고 만약에 에 급양비 쓰다가 부족하면 다음 추경이나 연말에 해서 보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승덕
장승덕위원장
그 부분만 삭제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네.
승덕
장승덕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144만원은 제외하고, 총 6건에 6억2,632만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윈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2월12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