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기환 의원 발언
광현
박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동사무소 소관 2006년 당초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 예산안 235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학
정봉학위원
239페이지 봐주세요 문서수발 우편요금 5,400만원에 대한 설명해주세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남구청에 관한 모든 우편물을 등기우편물같은 경우 취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남구청에 있는 모든 우편물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남구청만이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청 관내 전부요
봉학
정봉학위원
동사무소 포함되는 거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동사무소는 아닙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남구청 관내에 필요한 것이 5,400만원이라고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450만원 곱하기 12 되겠습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242페이지 통합민원창구 민원대 설치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작년에 세우지 않았는데 금년에 세운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지난 번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 구청 특수시책으로 민원실이 원스톱 민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남구 구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준 제도로서 원스톱 민원창구제를 일부 개설하고 거기에 대한 장비가 6대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1억1천정도
봉학
정봉학위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가 뭐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원스톱민원제 하나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한 대가 예를 들어 토지대장이라든가 인감 도시계획확인원 3가지를 키포인트 눌러놓으면 바로 인증돼서 통합으로 나오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보통 1대가 300내지 500통을 하루에 뗍니다. 6대 놓으면 3천건을 발급하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현재는 하루에 2천건 나갑니다 민원이. 3천대 정도 늘려놓으면 민원인들한테 원스톱으로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6대해서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3천건이 나가는데 저희가 현재 2천건 됩니다. 그것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봉학
정봉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242쪽 계속해서 순번발급기 300만원 일반적으로 동에서 쓰는 것은 싼 것 같은데 이건 왜 비싸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조달가격으로 나와있는 금액인데 300만원에 대한 것은 남동구도 가봤습니다만 순번발급기가 나름대로 현대화돼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신형이다. 그다음에 247쪽인데 맨밑에 생활안내도면 제작 접지식인데 1천원씩 2만부 만드는 건데 지금 올해 처음 제작되는 겁니까? 2만부가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내년 처음 제작되는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지금까지 두꺼운 안내책자와 달리 이것은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보통 소지할수 있는 소형 책자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이사온 사람을 준다든가 2만부 많을텐데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민원실 방문하는 사람도 주고 동에 샘플로 주고 하면 양이 될 것 같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꼭 필요한가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나름대로 타구에서 이미 금년에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늦은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 세웠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248쪽 보면 위에서 네 번째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공시지가 그런 확정짓는 위원회는 아니고 새로 생긴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벌써
기환
김기환위원
오래 됐어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3회 정도
기환
김기환위원
회의를 이만큼 다 합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그때 그때 합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평균 5회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영
김현영위원
김현영 위원입니다. 247쪽 보면 중간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사업 시설장비 유지비 무슨 시설입니까? 1,819만4천원 무슨 장비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나름대로 민원실에 있는 여러 가지 측량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비하고 도로명에
현영
김현영위원
도로명하고 건물번호사업하는데 측량비 필요한 거에요 이름 짓고 하는데 측량기 필요하고 유지 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나름대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때문에 소요되는 예산 여러 가지 명패라든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그러니까 각 도로에 이정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표 망가진 것 유지 보수하겠다는 겁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작년에 2천만원 섰습니다만 이번에는 나름대로 줄었습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건물번호 사업해서 주민들이 옛날 주소를 쓰지 지금 안쓰지 않습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명 주소가 국회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외국에는 이미 정착되어 있고 국책사업으로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어쩔수 없다보다 당위적으로 같이 해야 될 그런...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추진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하고 어느 정도 이용하고 쓰고 있냐 이 얘기에요 옛날 주소로 편지하지 바뀐 주소로 편지하지 않잖아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관공서 위주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미흡한데
현영
김현영위원
그 얘기를 듣고싶은 거에요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 얘기를 듣고 싶은거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내년부터 국가적으로 정규방송해서 자막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아까 정봉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42쪽인데 통합민원창구 민원대 설치를 예산 1천만원 세우셨죠 무슨 민원대 설치하는데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현재 기존 설치돼 있는 민원대를 통합민원창구를 6군데 운영하게 되면 약간 변경해야 됩니다. 견적 뽑아 나온 금액이 1,300만원인데 300만원정도 삭감돼서 1천만원 예산 선겁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어떻게 생긴 민원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현재는 민원대가 높고 통합민원대 놓게 되면 앉아서 하는데 이것이 낮춰져야 됩니다. 모델이. 그것을 다시 견적 뽑은 내용이 1,300만원 나왔는데 300만원 삭감돼 1천만원 선겁니다.
현영
김현영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등기부 등본 발급 환경 구축 165만원짜리 3대인데 뭐하는 겁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무인발급기 4대 설치돼 있습니다만 법원같은데 무인발급기가 인감증명 13종 나오는데 법원에 설치돼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 뗄 수 있는 체제가 돼 있고 안에서, 나머지 동사무소 학익2동 용현5동에는 등기부등본 떼는 시설이 안돼있는데 그 시설에 업그레이드하면 165만원 들이면 같이 등기부등본 뗄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원실에서 보면 등기부등본이 하루 300통 정도 나가기 때문에 각 동에 같이 업그레이드해 준다면 민원인들한테 편리하다 생각돼서 예산 반영한 겁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그러면 3대 정도 추가되면 큰 문제는 없나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네 없고 민원인들이 무인발급기에서 등본도 떼고 등기부등본 뗄 수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일석이조다 그 말씀인가요
243페이지 양방향 모니터는 6대가 필요한 겁니까? 어디 어디에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원스톱 민원창구를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양방향 모니터가 요즘 최신형으로 나와있는 겁니다만 남동구나 다른데는 설치 안됐는데 이번에 개발돼 다시 나왔는데 민원인이 자기가 신청한 민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자막이라든가 홍보사항 나오고 처리 흐름도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나름대로 민원인들한테 처리되는 과정도 보고 여러 가지 홍보사항도 보면서 같이 발급을 대기하면서 좋은 시스템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있는데 건당 300만원 정도 되나봐요 무슨 수수료가 고가인지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현재 개발부담금이 법이 통과돼 내년도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행하는데 용역비가 건설교통부에서 질의한 결과 수치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수치입니다.
래삼
박래삼위원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9쪽 중간에 보면 민원실 전산장비 유지 있는데 프린터기가 있어요 지금 민원실에 프린터기 몇 대나 돼요? 개인 PC에 달린 프린터를 얘기하나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개인 PC에도 다 돼 있고
기환
김기환위원
증명서 발급할 때 프린터가 있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가격도 고가고 용량도 많은 용량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이 247쪽 보면 통합민원하면서 새로운 게 들어온다. 242쪽 통합민원증명발급기 자체가 프린터 아닌가 950만원짜리 6개 사서 5,700만원이잖아요 발급기는 프린터하는 것 아니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소모품입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소모품 뭐 뭐 들어가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토너액이 많이 들어가죠
기환
김기환위원
뭔가 예산이 안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흥만
오흥만간사
오흥만 위원입니다. 243쪽 좀전에 박래삼 위원님 질의한 것 보면 민원대기실 환경개선 도서구입외 11종인데 이 예산은 어느 거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이번에 원스톱민원하면서 그 주변환경을 여러 가지 개선하는 환경사업비인데 건강코너라든지 독서실 컴퓨터실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나름대로 민원실에 독서실을 만들면서 현재 3층에 있는 소담정에 있는 독서를 같이 이용하면 책값이 절감되고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면 새로운 도서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2천만원입니까?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건강코너라든가 컴퓨터실 확장해서 3가지 큰 주요 사업에 2천만원 예산 나와있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247쪽 지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인데 지명위원회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사업하면서 여러 가지 도로가 뚫리면서 지명을 만들어서 전부 통괄시킬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현재 특별하게 지명위원회가 활동 사항 없고 앞으로 재개발되거나 도로가 새로 신설되거나 이랬을 때 도로명같은 사업에 지명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의결해 주어야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지명위원회는 수당을 계속 해놔야 됩니다. 나름대로
흥만
오흥만간사
기존에 있는 회의 있어요?
세현
조세현민원지적과장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연 1회?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부터 8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동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현영
김현영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어느 동이요?
관기
배관기위원
기획실장님이요 각 동에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비 있죠 그게 뭡니까?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소방 시설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1,000제곱미터 이상 동사무소에 대해서 방화관리자 상주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행하는 사업비 되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각 동에 일률적으로 된게 아니고 숭의1동같은 경우 11만원, 숭의2동 12만원, 숭의3동 11만원 쭉 나가다가 용현1234동은 용현3동까지 없습니다. 1,000제곱미터가 안돼요? 용현3동같은 경우 건평이 1,000제곱미터가 안된다고요?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지금 대상이 1,000제곱미터 이상만 되니까 그것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용현3동장님 건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안돼 있는 동도 많고 용현4동같은 경우 학산문화원이 있어서 건평이 엄청 큽니다. 여기는 15만원 돼 있고 관교동같은 경우 22만원입니다.
용현3동장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함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세부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기환 위원님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707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에서 707페이지 보험료가 있고 35만원은 일률적이죠 차량보험료 구입 년도가 다를 텐데 거의 같은가요? 년도가. 약간씩 다를 텐데 동별로 보험료 차이가 나올 것 같은데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일괄적으로 지출시
기환
김기환위원
나중에 정산할 때 한다 그 금액이면 맞춰간다. 그 밑에 자동차세가 도화3동만 잘못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다른 동 보면 2만9천원인가 그럴걸요 719쪽 보시면 그럴 겁니다. 이것 혹시 도화3동장님 알고 계셨나요? 차량이륜차 유지비 몽땅 묶었는데 구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뜻 보니까 이륜차하나만 가지고 250만원인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차량과 이륜차 괄호를 쳐놓으니까 잘이해가 안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화3동장「오타가 난 겁니다」라고 말함
광현
박광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숭의3동 동장님 안나오셨죠. 주무님 나오시죠 이번에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나가셔서 예산안 보니까 철거비용으로 올라왔던데 위원님들이 그날 행정감사 가서 철거하지 말아라 우범지역 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하라 했죠. 이번 예산안 철거비용으로 얼마 올라왔죠? 600만원 철거비용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 그대로 그 주위에 카바레가 있어서 쓸데 없는 짓 하는데 안오게끔 지적사항대로 해 주시는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 짓는데도 돈이 엄청 들어간건데 철거하는데 600만원 들어가면 이중으로 손해 아니에요 혈세 낭비하는 거에요 조심해서 해야죠 그렇게 하세요.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래삼
박래삼위원
박래삼 위원입니다. 주무님 잠깐 나오세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담장 허무는 것 쉼터 처음 만들었을 때 쉼터를 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만들어놓다 보니까 지금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필요성이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숭의3동 주무「뭐가 문제점 있냐면 동사무소 옆에 나이트클럽 풀나이트 그런게 오후 1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놀러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정자에 앉아 풍기문란이라든지 음주하고 청과물시장에서 일하시는 종업원중에서 일부가 거기서 고스톱도 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민원인들이 와서 저희한테 보기 안좋다 철거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숭의3동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거기서 안락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서 시장에 오셨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기분이 좋아 한 잔 기분이 안좋아서도 한 잔을 먹고 여기 와서 음주방가를 한다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 보면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도 그런 것을 관심있게 주무님이나, 동장님 안나오셔서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당시 행정감사 나갔을 때 지적사항도 그런 부분인데 본 위원은 정자나무 이런 부분이잘못 됐다 민원인들을 많이 지역주민들 있었던 것을 전 들은 바가 있어요. 주무님도 그런민원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숭의3동 주무「파고라 쉼터 정자식으로 만들어놓은 겁니다」라고 말함
숭의3동 주무「주민들이 쉴수 있게 정자로 지어놓은 겁니다」라고 말함
숭의3동 주무「네」라고 말함
숭의3동 주무「네」라고 말함
광현
박광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여러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관기
배관기위원
소방방화관리자 각 동에서 어떻게 편성된건지 지금 안돼 있는 동도 있거든요 지금 숭의4동같은 경우에도 1,000제곱미터가 넘죠. 큰 건물인데 숭의4동같은 것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중 예산서 79쪽 구정업무수첩 제작 사업비 425만원을 삭감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76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업비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80쪽 유공 통ㆍ반장 산업시찰 사업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91쪽 라오스 유학생 지원 사업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92쪽 라오스 유학생 생활사업비 1,72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93쪽 초등학교 동계영어캠프 실시 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09쪽 구청사 신축 계획 용역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210쪽 대회의실 정밀 안전진단 사업비 6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8건에 1억6,30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네 동의하겠습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세출예산에 대한 증액입니다. 용현3동 소관 예산중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사업비 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안2동 소관 예산중 소방방화관리자 선임대행사업비 1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건 30만원의 예산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12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