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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양석 의원 발언

제13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09

이양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석

이양석간사

오늘은 오창환 예산결산 위원장께서 집안에 상사가 발생하여 부득이 위원회 간사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2005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오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내년도 예산은 내무행정 업무행정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특히 4대지방선거 관리비, 직원등에 대한 상해 및 단체보험 가입등 복지후생부분과 일제강점기 피해조사등에 따른 사업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006년도 총무과의 예산총액은 83억1,830만4천원이며, 경상예산이 65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17억6,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금년도 예산 대비 22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 증가내용은 단체 및 상해보험 가입비, 일용인부에 대한 각종 부담금,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증액분, 그리고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과 청도 인재육성 지원금, 군전체 직원의 PC,프린터의 교체비와 홈페이지 서버구입비, 유무선 통신망의 공공요금등이며, 감소된 부분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사회단체 보조금, 신생아 출산장려금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도 예산편성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중에 인건비나 여비등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쪽입니다.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는 선거관련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40쪽은 구내식당 운영요원의 인건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을 생략하고 1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154백만원정도가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단체 보험 1억원이 145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146쪽에 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5,900만원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쪽에서 148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업무추진비등이 계상되어 있고, 일부 증가된 부분은 과의 인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그곳에는 포상금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내년도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이 되겠고, 밑에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51쪽에 전산개발비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4년간 5천만원씩 기록물전산화 전산입력용역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민원종합 안내데스크설치, 이것은 현관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서 민원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근무장소 설치비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1회의실 리모델링사업에 1,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물품 취득비, 이것은 지난해에도 예산요구를 했다가 못했는 부분입니다. 복지휴양콘도이용권 구입, 1구좌에 600만원으로 10구좌에 6천만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이 1천만원 신규사업입니다. 그 밑의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7,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부담금, 고용보험 부담금, 법적인 경비로 요율이 상승되어서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출산, 육아휴직등 대체인력인부에 1,479만원이 신규로 예산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5쪽에 일반운영비 120백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6쪽에 조직활성화 위탁교육이 9천만원,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이 부분만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공무원 교육여비도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늘어난 부분입니다. 158쪽에 성과상여금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320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은 성과상여금 비율이 57%에서 80%로 늘어났고, 정원이 증가된 부분에 요인이 있고, 그리고 공로연수대상자의 인원이 증가되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이 746백만원입니다. 그리고 159쪽에 연금부담금, 이것은 공무원들의 연금관리공단 전출금, 보전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재해보상금 이것도 법적인 경비로서 요율의 상승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쭉 생략을 하고 18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앞에 8천만원이 있고, 군수님것이 전체 120백만원중에 여기에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여론동향관리 활동비 500만원은 총무과소관이 되겠고, 그리고 181쪽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이것이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19,638천원으로 이것은 도에서 계상된 부분이 되어서 우리 수정예산에 우리가 필요한 군비를 요구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청도인재육성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3억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경북대학교 학숙 예산입니다. 그리고 189페이지까지는 인부임내지 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90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75,73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5년도 총 공공요금이 3억3,200만원이고, 내년도 증가분중에 2005년도 대비 14회선이 증설됨에 따라서 5천만원이 포함되었고, 올해대비 11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총 공공요금은 493백만원입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비 이것은 99년도에 구축된 시스템으로서 노후화되어서 전 시군이 공히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7천만원 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로이 할 사업입니다. 194쪽에서부터 설명을 생략하고 1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6,100만원, 이것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스템 리스비용입니다. 인사행정, 건축행정, 지방세정 재정이 포함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교체, 이것은 전국적으로 서버교체를 하는것입니다. 6천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25대, 업무용 프린터하고, 이것은 과거에 각 실과에 분산 구입하던 것을 전산관리계에서 집중관리하도록 25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쪽에 보시면 직원자녀 보육료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등의 규정에 보육수당 지급계획 기준에 의해서 자녀1인당 6만원, 80명에 대해서 12월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으로 5,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1쪽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리장가족 체육대회 준비용품,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급량비 300만원, 전자기기임차 2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국내여비는 우리 군청산하 13개 취미클럽별로 참가여비를 계상했습니다. 273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군 산하 직원 가족체육대회 850만원, 리장가족 대회 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석

이양석간사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동입니다. 평소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쪽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은 145억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135억3,600만원에 대비해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7,831백만원으로 전년도 70억900만원보다 82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민세가 41백만원, 재산세 30백만원, 자동차세 50백만원, 주행세가 588백만원입니다. 감액은 담배소비세가 240백만원, 사업소세가 18백만원해서 258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67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65억2,700만원보다 17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9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이 242백만원, 수수료 수입은 177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116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30백만원, 이자수입이 297백만원으로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313백만원, 내용은 재산매각수입, 전입금이 183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60백만원이 줄고 잡수입이 360백만원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으로서 주민세가 411,5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법인균등할이 17백만원이고 소득세할이 18억원으로 증액해서 총 411,500천원이 증액편성하였고, 재산세는 3천만원,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 3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자동차세는 5천만원, 이것은 차량이 앞으로 더욱더 증가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체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40백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주행세는 588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7페이지에 사업소세는 18백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각종 사업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매미피해다. 전년도 사업 이월사업이 많고해서 공사가 상당히 많고 해서 사업소세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요인이 적기 때문에 18백만원정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를 1,725천원 증액시켰고, 공유재산 임대료 32만원, 도로사용료가 24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소싸움축제 입장료와 약수폭포 입장료를 204,72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운문둔치 운영수입과 군민회관 사용료 수입, 월곡 농산물 직판장 임대료수입, 청도군 농업인회관 사용료,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 수입, 노인복지회관이 올해 건립되어 생겼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강료수입, 노인복지회관 사용료수입, 노인복지회관 식권판매수입, 군민회관 지하층 사용료등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이 다소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지수입은 인증기용 증지수입인데 이것이 12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200만원 금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고, 기타수수료를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예찰답 수확판매수입과 경북축산 이익배당금 수입이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112,49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과년도 수입과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환경개선 부담금등에 감소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을 합쳐서 13,250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자수입은 3,1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300만원을 증액시켰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15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유임야 매각수입 관계로 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재 군유임야 3필지를 그저께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대로 내년도에는 매각해서 세입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60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연금부담금은 38,72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는 전년도와 같고, 변상금은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약금은 각종 공사 지체상금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태료 수입은 3,4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체납처분수입은 6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타잡수입은 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평사휴게소내 판매점 운영 이익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48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만원으로 3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난 년도수입은 작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72억5,700만원으로 전년도 109억1천만원대비 163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전체 직원들, 군 산하, 읍면 전 직원들의 인건비가 우리 재무부서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각 세목별로는 세정관리 부분에 299백만원으로 전년도 164백만원에 대비해서 13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비가 52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과세자료 장비구입비가 80백만원이 불었습니다. 이래서 135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부분에서는 257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103억1,200만원 대비 15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와 달라진점은 전 직원 564명 인건비를 군 본청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인건비가 143억6,200만원, 직무수행경비가 664백만원, 차량구입비가 107백만원이 됩니다. 재산관리부분에는 10억2,900만원으로서 전년도 372백만원대비 65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유호복합청사 신축, 청도읍사무소 주차장 및 남성현출장소 이전부지 매입, 대회의실 리모델링등 시설비로 59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회의실내 방송장비라든가 난방비구입비등 한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관리부분에서는 6,800만원으로 전년도 6,200만원에 대비해서 한 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요인은 증지수입 관리를 위한 인증기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휴대용 단말기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과표관리부분에는 127백만원으로 금년도에 과표담당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과표관리 업무가 시행이 됩니다. 이래서 신규로 127백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1,64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지방세업무 추진여비와 국내여비, 세무조사 여비 이것이 전년도보다 17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재무과에는 과표담당이 생기고해서 한 6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세무공무원 비교연수 견학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총괄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과세자료장비구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장비가 백업을 할수 있는 장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백업을 할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도록 해야되기 때문에 신규로 8천만원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정보화시스템, 그 위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군비가 합쳐서 5,15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국가 공공기관에서 즉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하는 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신규로 시군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국비 2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군비부담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세정관리 부분에는 신규사업으로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회계분야입니다. 회계분야는 8,312,78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올해까지만해도 각 실과별로, 또 읍면에서 봉급을 지급했습니다만 읍면 보건소, 전체 전 직원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우리 경리계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외에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정액급식비다, 교통비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용인부임 관계, 연가보상비관계, 가계지원비등 모든 것이 전부 다 경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218페이지까지 군 전체적인 인건비에 부수되는 내용이 회계관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일반적 운영비로는 전반적으로 4,7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추어서 우리 결산작업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이 신규로 좀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선박비가 103백만원으로서 회계분야에는 조금 많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221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운전기사 부서운영여비가 관내여비하고 부서운영 여비가 우리 재무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각 실과에서 지출했습니다만 통합적으로 운전기사의 여비가 회계관리에 얹혀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보면 각 실과별로 16개 실과소에서 출장가는 양이 운전기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차량이 23대가 있는데, 거의 안 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다. 운전기사가, 관내도 가고, 관외도 가고, 특히 버스같은 경우는 군하고 관련되는 업무부서에서 전부 다 관내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비에 대해서 상당히 운전기사들이 불만이 많습니다만 조금 해소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 예산을 가지고는 다 충당하지 못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하면 더 계상이 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감안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에 직급업무추진비, 223페이지에 직급보조비, 22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2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는 청소차량을 한 3대정도 교체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고, 화물자동차도 1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꽃길조성 및 산불진화용 차량구입인데, 이것도 2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적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7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방문보건용 차량교체구입비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 일반운영비로서 청사관리용품 구입비가 900만원이고, 청사화단 조경수 및 잔디관리가 500만원, 청사보일러 기타 청사냉동기 세관정비, 일반운영비로 해서 16,998천원이 불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227페이지에 보시면 청사냉동기 세관 및 정비가 올해 처음 하는것이고, 청사바닥면 청소 및 유리창 청소, 읍면실과별 분리수거함 구입 이것이 신규로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외 228페이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22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것이 읍면청사 ESCO 월 상환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전등판을 교체했습니다. 이것을 공공요금에서 상환을 해 들어가고 있는것입니다. 연차적으로 5년간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월별로 계산해서 계상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230페이지도 별 다른 것은 없고요. 23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관사장비유지비하고 청사시설물 유지관리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32페이지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프린터 토너구입하고 국공유재산 관리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비 이것이 편성되어 있고, 급량비도 전년도하고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국내여비는 같고, 공공청사 재해복구회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23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시면 재무과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야될 사업입니다. 사업자체는 재무과소관에서는 이 사업이 제일 중요사업이라 할수 있습니다. 유호복합청사 신축 실시설계비가 8,200만원 얹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설계비만 얹혀있고 시설비가 20억원정도, 전체통합 설계비를 포함해서 한 20억원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 순수공사비가 1,600만원내지 1,70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이것은 유호출장소에 조감도까지 대충 그려서 유호출장소에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유호도로 폐철도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곳에 유호출장소와 유호보건진료소, 복지회관해서 복합건물을 짓겠다고 조감도까지 그려서 유호주민들한테 설명이 다 되고, 유호에 있는 8개 동민들이 전부다 건의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겠다고 확답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추경에 시설비가 반영이 되어서 내년 연말에는 준공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도읍 사무실 민원인 주차장 토지매입입니다. 이것도 읍사무소 뒤편에 보면 대성교회하고 읍사무소 사이에 있는 부지가 한 240평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관리계획에 승인도 했고해서 이것은 내년도가 되면 바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토록 그렇게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남성현출장소 이전 토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리가 협소하고해서 국도와 고속도로를 비켜난 적정한 토지를 구입코자 지금 물색을 하고, 지금 주민들이 더 나서고 있습니다. 유호출장소는 짓는데 남성현 출장소는 뭐냐 이래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 부지라도 확보해 놓자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회의실 리모델링입니다. 이것을 110백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건물을 지은지가 근 10여년 되고해서 상당히 타 시군에 가보면 회의실이 규모가 짜임새있게 잘 되어 있고 이래서 몇군데 돌아다녀보고, 지난번에 달성군청 회의실에 한번 가 봤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고, 타 시군에 몇군데, 잘 되었다는 곳이 청송하고 영주하고 몇군데 있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 실지가서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우리 군청회의실에도 방송장비하고 난방비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서 대회의실을 완전히 바꾸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징수부서입니다. 징수부서에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만 일반운영비가 3,552천원으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주로 고지서 유인이라든가 이것은 경상적경비뿐이고,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차량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읍면직원들과 총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한 30명정도 동원합니다. 이래서 연말에, 또 분기말에 이래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급량비하고 이런 것이 계상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기타보상금 같은 것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가 360만원 얹혔습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컴퓨터로 추첨을 해서 3만원상당의 농산물 경품권을 주도록 했습니다. 이 예산도 금년도에는 내년도 선거관계가 있어서 선심행정이다 이래서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취소를 하고 내년도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과표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이 580만원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표담당 부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인부임이라든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16백만원과 580만원 이래서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서식이라든가 자잘한 일반운영비, 또 홍보용 현수막등 여러 가지 필요한 부대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를 보면 개별주택산정가격 검증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좀 많습니다. 이 5천만원은 행자부에서 감정평가사를 평가회사에 일임을 해서 전국에 어느 군은 어느감정 평가사, 평가사별로 전부 분담을 해서 감정수수료를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만 이것은 과표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부가부서에서 징수부서로 이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6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차입한 금액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화양소도읍 개발사업, 삼거리 도로확포장, 시가지 도로 확포장, 하수종말 처리장등에 대해서 우리가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도에 갚아야 할 예산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석

이양석간사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재무과장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를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이양석간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