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유고로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장학주입니다. 건설과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운영도시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중 저희 건설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건설과 205페이지부터 페이지별로 하겠습니다. 205쪽, 206쪽, 207쪽, 208쪽, 209쪽, 210쪽, 211쪽…….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56분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입니다. 공익요원들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장갑해 놓고 1만5,000원에 6명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1만5,000원 주라는 겁니까? 어떤 것을 사 줄 것인지 계획이 서있어요? 좋은 것을 사면 한 켤레 값도 안 되고 면장갑을 사면 많고, 안 그렇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어제 제가 알아봤는데 병무청에서 지자체에 예산편성할 때 기준이 내려왔는데 장갑 1만5,000원은 가죽장갑 이런 얘기도 했는데 포괄적으로 가죽장갑도 있고 봄 되면 면장갑도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1만5,000원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쓴다 이것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각 과별로…….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장갑 1만5,000원씩 전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에서 전부 합해서 주무 부서에서 사면 오히려 단가도 싸고 그럴 것인데 이런 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산을 한 곳으로 뭉치지 전부 각 과로 분산되어서 장갑해 가지고 하면 단가가 많이 치일 것입니다. 이것도 각 과별로 자료 받아보면 다 틀릴 겁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레도 우리 서위원님께서 제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일단 그런 것을 국장님이 연구하셔서, 이런 것을 과마다 전부 주문하니까 복잡하다 말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공통적인 사항이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212쪽, 213쪽, 214쪽, 팀장님, 제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설계프로그램 구입이 250만원인데 이것이 아까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쓰는 것이라고 했어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설계프로그램 구입 250만원은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쓰는 겁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전에 현장민원해결과에 있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설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 있나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팀장님, 설명해 주실래요? 중간에 설계프로그램 214쪽에 일반수용비 4번에, 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시기를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쓰는 것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팀장님, 설명해 보세요.
자원
서자원현장민원해결2팀장
내용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지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아니, 올려놓은 상태에서 현장민원해결팀장이 모르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행정팀장님은 아까 분명히 현장민원해결팀에서 쓰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시는 건설행정팀장님도 지금 제대로 모르시고 현장민원해결팀의 팀장도 이것을 파악 못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올라온 것이에요? 팀장님이 모르시면 나중에 누가 올렸는지, 어느 팀에서 쓰는지, 현장민원해결팀이라는 게 과로 있다가 팀으로 왔는데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 내용은 마치기 전까지 바로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이런 것은 좀 파악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지요.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자한테…….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마번에 두류네거리 지하상가 전기세가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상가는 정리를 잘 해 놓았던데 전기세를 상인들이 안 내고 구청에서 내 줍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지금 인도 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인도 상이라고 하면 지하상가에 어디 인도…….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지하상가에 보면 상가 안에는 자기네들이 내고 지하상가 위에, 통로에 있는 것…….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통로에 있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데 안 그래도 지하철이 개통되고 이런 분야에 돈이 더 많이 들겠다 해서 시에서 포괄보조에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은 지하철공사에서 내든지, 대구시에서 내어야 되는 문제인데 내가 볼 때는 상가 전기를 구청에서 낸다고 하는 것은 지방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상가 통로입니다. 내려가는 계단하고요.
종학
이종학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포괄보조를 받는데 이런 것이 고려되어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도로시설물이라고 해서 도로시설물을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종학
이종학위원
두류네거리 상가 전기세라고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이번 인수인계를…….
종학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214쪽, 215쪽, 216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15쪽에 보면 현장민원 긴급보수비가 있네요,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215쪽에 찾았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했지 싶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공사하는 것이 인도 블록, 도로침하 이런 민원이 대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인도 블록이 꺼져가지고 재시공을 하면 그것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원래 했는 것보다 벌어져서 그래서 전부 망치로 때리고 해서 중간중간 깨어서 넣는다고 “커팅기를 구입하라.”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지금 커팅기 예산은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구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하고 대형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구입을 했어요?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전에 파악이 안 되어서 현장민원해결과에 있을 때 아마 구입이 된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구입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민원해결과에서 공사하는 현장을 자주 봤는데 그 기계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큰 것은 무거워서 사용할 때는 여기서 잘라서 나가고요. 적은 것은 그때 현장에 맞추어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현장에서 맞추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에서는 전혀 사용을 안 합니다. 사 놓고 사용을 안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소형은 차량에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큰 것은 무거워서…….
재령
서재령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현장민원해결팀에 그 기계를 꼭 가지고 나가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신희
박신희현장민원해결1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216페이지에 시설비 현장민원 긴급보수비에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작년에도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다 된 것으로”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답하면 됩니까? 얼마 정도인지, 맨 날 보면 1억, 1억인데 만약에 작년에도 돈이 모자랐다면 더 얹어야 될 것이고 남았다면 감해야 될 것인데 말만 이렇게 하고 매년 그래요. 얼마하면 얼마 5억, 1억 그것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 돈도 구비가 1억인데, 시비를 8억에서 10억 정도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거의 다 쓰고 시비 받아서 거의 다 씁니다. 연말 되면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지금 예산을 받을 때 팀장 정도 쯤 되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긴급보수…….
종학
이종학위원
100% 남아도 남았다든지 모자라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딱 맞추어서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연말이 되면 좀 모자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얼마 모자라는 것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산을 전체 편성할 때 그런데 이 외에 시에서 도로복구하고 하수도 복구비를 각 특별회계마다 8억에서 10억을 받거든요. 이것하고 보태어서 쓰기 때문에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우리 구비는 일단 다 쓰고 나서 시비를 쓰기 때문에…….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볼 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하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왜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느냐 그 얘깁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올해 시비지원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시비 올라가면 구비 많이 해서 더 받아 가면…….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구비는 적게 하고 시비를 많이 받아야…….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구비 절감차원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구비 절감 차원에서요.
종학
이종학위원
예, 알았어요.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217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17쪽, 218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건설행정팀장 수고 많습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 공사는 많은 줄로 압니다만 도로건설에 시설비, 장동부터 한번 봅시다. 장동부터 호산동, 성당동, 장기동, 본동, 죽 내려가면서 여러 군데 공사가 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짭니까? 장동에는 B=15m, L=141m, 호산동은 B=6m, L=70m 이렇게 죽 내려오는데 이것은 사람의 통행수대로 공사구간을 정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데는 100 몇 m이고 어떤 데는 70m하고 왜 이렇게 불균등하게 계획을 짭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도로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만수
허만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도로팀장 김문화, 발언대로 나옴)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연장을 정하고 구간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간 개통, 구간 소통, 기존 도로와 연결된다든지, 또 도로 확장되면서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연장을 맞추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다시 말씀해 보세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기존 도로와 접합이 될 수 있는 범위, 또 주민 통행에 상당히 원활히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서 연장을 감안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주민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장동 628-2번지가 옛날 제척지 내에 있는 동네 길이 아닙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첨단문화회관 앞에 남북 간 도로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 같으면 좀 중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당동이나 호산동, 장기동을 비교해 볼 때 굉장히 균등하지 못하다. 어디는 170m를 하고 어디는 70m를 하고, 물론 본 위원이 순찰이라고 하기보다 확실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6m, 70m 이 도로 호산동의 경우를 따져봅시다. 다해 봐야 196m입니다. 그렇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70m로 나갈 때 한 3년은 걸리겠네요? 작년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올라왔으니 작년 것은 착공을 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착공은 해 놓았습니다만 보상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서 재결에 올라간 상태고 보상만 해결되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보상 해결 안 되고 1차공사하고, 2차공사 예산 또 올라오고, 2차공사 안 되면 또 내년 예산하고 예산 승인만 받아서 결국 내년 쯤 한꺼번에 해도 되겠네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산이 승인 되면 또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방도로는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 여건 밖에 안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보상이 집행부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국적인 땅 값이 상승세가 아닙니까? 작년 경우만 해도 250만원 보상이 나갔을 때 조금만 더 붙여도 그 분들이 전부 보상을 수용했을 것인데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옆에는 500만원, 600만원 하는데 250만원, 300만원 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자기 집 보상 적게 받으므로 해서 온 동네는 편하겠지만 자기 혼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이 턱도 없다.” 이런 말을 좀 들었는데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대집행할 것은 대집행하고 빨리빨리 움직여 주어야 되지 작년 것도 아직 착공도 안 하고 금년 예산 또 받아가고, 또 승인해 달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자기 동네 것은 다 승인을 일사천리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 예산 받아서 아직 착공도 안 했다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소방도로 여건 상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감정사에 의뢰해서 감정해서 나온대로 보상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보상금을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집행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는 착공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보상이 안 되어서 실질적인 일은 안 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팀장님! 보상이 나갔을 때 이 분들이 이 보상금 자체가 약하다 해서 이의신청이나 재결의 신청하는 것이 있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기간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거의 도래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당해 봤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행부에 대집행권을 발동해서 뜯을 것은 뜯고 보상금은 은행에 공탁을 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직까지 그 기간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재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2005년도 말이 다 되었는데 아직 끝이 안 나면 언제 됩니까? 2006년도로 가야 됩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여러 말하기보다 법 절차적으로라도 빨리빨리 개통을 시키도록 바랍니다.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0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도로팀장님!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물어봅시다. 두류2동에 차도 블록 노후로 인해서 예산이 4,500만원 올라왔네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 폭이 1m고 길이가 700m 맞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좁은 인도인 모양이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소방도로에 8m나 10m 아스팔트 도로에도 측구 옆에 차도 블록이 두 장 내지 석 장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노후화 되어서 개체하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차도 블록 네모 반듯 한 것 큰 것 그겁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개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아스팔트는 정비가 되어서 상태가 양호한데 측구 옆에는 보통 차가 많이 올라서다 보니까 그 부분이 파손이 많이 생겨서…….
재령
서재령위원
교체를 합니까? 아스팔트로 같이 넓힙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지금 개체를 하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꼭 개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스팔트 폭을 그대로 넓혀서 같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1m 블록을 들어내고 아스팔트로 때우게 되면 지금 기존 포장하고 색깔이 좀 구분이 되지요. 미관상 보기가 싫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차도 블록 놓아둔 부분에는 각종 수도나 관을 넣기에 용이하도록 블록을 깔아 놓은 겁니다. 이번에 상당히 파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걷어내고…….
재령
서재령위원
부분 공사하면 안 됩니까? 파손 되었는 데 현장민원해결팀도 있고 부분 공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전반적으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인이 현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것으로 개체할 수 있을 것인데 700m를, 거의 골목 전체가 다 되니까 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도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221쪽, 222쪽, 223쪽, 224쪽…….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학
이종학위원
시설비 4번에요. 대명천 복개에 BOX내부 준설공사에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장기지구는 작년에 준공했습니다. 올해 1년 되었는데 BOX 안에 그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청소할 만큼 그렇습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하수팀장님!
종학
위員 작년에 27억인가 들여서 공사를 끝냈는데 1년 밖에 안 되었는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거기는 작년에 공사했는 부분이고요. 백조아파트 위쪽입니다. 장기지구는 시행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류구간에 준설도 동시에 해야 되는데 복개하는…….
종학
이종학위원
장기지구는 했는 것이 주차장하는 것 그것 밖에 없잖아요. 복개된 것이 몇 m 됩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도로팀장이 답변하시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답변하세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장기지구하면서 복개되어 있는 부분에 지금 퇴적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해 복개했는 구간에는…….
종학
이종학위원
올해는 지금 했는 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거기 아닙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맞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 거리가 얼마 됩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약 230m쯤 됩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만큼 하게끔 현장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저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올해 복개할 적에 마지막에 들어가 보니까 하류 쪽에 장기지구 기존해 놓았는 BOX 안에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BOX 하면서 청소를 하면서도 일부 하류 쪽에 좀 걷어내고 했습니다만…….
종학
이종학위원
복개하는 것도 아니고 치우는데 돈이 얼마에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1억5,000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아닙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준설을 해서 위로 들어올려서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보면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이 차여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준설할 때 될 수 있으면 왜냐하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면 장기동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미리 할 때 우리 서위원하고 저한테 통보해 주세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왜냐하면 준설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든다고 하면 저도 의아심을 가지는데 이런 경우는 주민이 봐야 됩니다. 먼저 대명천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궁전아파트 쪽으로 침수가 되어서 물이 올라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주해야 될 것인데 지금 와서 한꺼번에 1억5,000만원씩 들어간다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알겠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수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까? 시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 달서구로 이관해서 우리 달서구청에서 공사하는 것도 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하수도도 예를 든다면 앞에 4차단지,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하수도도 인수인계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것은 말고 동네, 자연부락에 하수, 오수처리를 하면 시에서 발주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장기동 같은 데는 오수관로공사로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재배정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시에 특별회계에서 하수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는 없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시비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면 재배정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시비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구청으로 오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사용해도 관계 없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승인 받아서, 그러니까 예산 확정을 지어서 우리한테 그냥 돈을 내려 주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 내려 주면 우리 구청으로 올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배정사업은 바로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좋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포괄보조로 해서 시 예산, 우리 구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서 내려 주면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편성하는데, 재배정사업은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바로 주면 저희들이 바로 집행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배정사업은 달서구 내에 어느 동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동네 의원한테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참고로 아시고 계십시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 의원은 모르고 주민이 먼저 알고 이러면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을 하지 말자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는 사업은 미리 그 동 의원한테 설명을 해서 그 동 주민들이 물었을 때 “아! 이런이런 사업을 합니다.”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야 서로 상호 협력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안 되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동에 공문을 보내고, 또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알려 드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우리 우수관로 준설을 하기 위해서 CCTV용역비가 있었지요? 해마다 2억씩 올라오는 것이 있잖아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예,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긴급보수비 안에 전부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CCTV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CCTV용역비가 있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금년에는 보니까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 예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구 자체 예산에는 그것이 안 되어서 하수도도 10억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10억 받았고, 올해는 십이삼 억을 요구해 놓았는데요.
재령
서재령위원
13억을 요구했든지 100억을 요구했든 간에 앞으로 우리 달서구 내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목이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재배정입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시에서 확정이 되어야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도 바로 사업에 사용한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승인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각 동에 설명하고 하는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CCTV용역비는 시비로 해서 앞으로 편성을 한다는 이 말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전년도에 왜 우리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우리 구에 편성하는 것이 2억, 3억 같으면 시에 받는 것은 한 10억씩 되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구비는 전혀 없다 이 말입니까? 사용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올해는 구비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대명천 준설공사에 1억이 올라왔네요? 작년에 보면 대명천에 용역비가 1억이었습니다. 안전진단비가요. 그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
재령
서재령위원
2005년도 사업입니다. 안전정밀진단비가 1억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이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박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명천 준설공사 1억하고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그것하고 진단하고는 연계가 안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진단은 뭣 때문에 합니까?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안전진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에 예를 든다면 크랙(crack)이라든지 콘크리트 떨어지는 박리현상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것이고…….
재령
서재령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은 모르지요?
문화
김문화도로팀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모든 이루어진 사항들이, 지금 본리동에 재개발을 많이 합니다. 벌써 민원인들이 먼저 알고 전화로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는 모릅니다. 구청에 오니까 아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복합상가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지만 시행일자라든지 이런 것은 구청에 통보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동 의원이 있고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본리동에 복합상가가 들어서는데 주민이 몰려 오도록까지 의원이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가보니까 구청에서 “허가권자가 우리가 아니다, 감독권자가 우리가 아니다, 시다, 우리는 통보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상당히 민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 필히 통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전화라도 해 주셔야 우리가 민원에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그런 문제는 방금 팀장님 잘못되었다고 다음에는 통보해 준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년 동안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각 동별로 보면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나중에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우리 행정부에서 좀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든지, 그 동네에 어떤 것이 있다면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전부 같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된다 이 말입니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종학
이종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명천하고 고래천하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항상 준설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원화여고부터 감삼동하고 여기는 지금 여름만 되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몇 년이나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설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하도록 연구를 해서, 여기는 장마 때만 되면 불가피하거든요. 준설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세요. 내가 알기로는 칠팔 년 된 것 같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전체 53억 됩니다. 용산네거리하고 죽전네거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내년도에 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13억 정도 해서 감삼동 쪽에 되고, 13억 가지고 상류부터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한두 해가 아닙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재배정사업이라고 했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재배정사업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무엇이 있겠지요? 우리 의회에 승인을 안 받고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겠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규정이라는 것이 별도로 없고 재배정사업은 바로 시 예산으로 확정해서 자치구로 바로 배정되는 것입니다.
갑식
신갑식위원
결론 적으로 그것은 시 사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원칙으로 하면 시장이 해야 되는데 구로…….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시 의회의 의결만 받으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규정을 좀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상호 협력 관계이고 상호견제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견제를 하다보면 담당 과하고 마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업무적인 것입니다. 개인 감정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업무적으로 지적을 하다보면 지적 당한 사람은 좀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데 좀 잘하기 위해서 지적을 했는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마 도원동 수전지사업건 때문에 그 팀에서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 장기동 우수관로사업하고 도시가스사업하면서 주민들은 다 알고 그 동네 의원은 모르도록 하는 것은 그 동네 의원을 어떤 바보로 만들려는 그런 처사밖에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가 아닙니까? 주민보다는 그 동네 지역구 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동에도 통보를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주는 권한을 끝까지 찾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 또 각 과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학주
장학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