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돈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예. 과장님, 앉으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기금예산은 별도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세입 24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경직성 경비 중에서 일반 운영비부터 609쪽, 610쪽, 611쪽 상단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611쪽 상단 부분에 기능10급이 두 명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분입니까?

운전기사 두 분이 차량은 어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주로 사용처가 어딥니까?

이제 6인승이든 9인승이든 2종 면허면 다 운전 가능한 차량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제 세상사 복잡 다양해지고, 간단한 기능은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공무원 세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공공기업이나 사기업체는 1인 다역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무원만 기능직 따로 사무직 따로, 이 기능은 이제 특별한 기능이 아닙니다. 운전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면 운전원 기능직은 단속을 하지 못하지요?

그러면 기능직에도 그런 단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보다는 정책적 질의로 하겠습니다만 기능직 한 분하고 보통 공무원하고 연봉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렇다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는 기능직으로 계속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식 직원으로 TO를 늘려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모든 일들이 되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부터 여론형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죽 되어 있으면 상층부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죽 파급되어 하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상향해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되고, 그것이 파급되어서 8개 구·군에 파급되고, 대구광역시가 국가에 요청해서 그대로 해 나가야지, 그리고 종합보험만 넣어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낫지 차 한 대 사면 전부 기능직 운전원 별도 TO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체해서 항상 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은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고, 또 수시로 지적해서 직접 권리를 가지고 스티커도 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1쪽, 612쪽, 613쪽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612쪽에 무인관리시스템 사용료가 월 16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고, 관리시스템 업체가 어딥니까?

이것은 위생과에서 독단적으로 세콤(SECOM)과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에서 한 걸 조치한 겁니까?

그러면 적은 금액이지만 요즘 세콤(SECOM) 등 여러 가지 업체가 다양합니다. 30평에 16만원은 상당히 과하게 주는 겁니다. 저도 세콤(SECOM)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걸 견주어 봤을 때 좀 비싸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특위에 들어가서 우리 구청 자체에 투입비용도 많은 금액을 절감시켰습니다. “이렇게 비싸면 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한꺼번에 많이 깎을 수는 없고,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월 10만원정도 해도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14쪽…….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세콤(SECOM)에 화재가 포함되어 있는지, 도난 책임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서 그것까지 다 합쳐도 10만원이면 됩니다. 그걸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하간에 그 정도하면 가능할 겁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괜히 예산 몇 푼 안 되는 것 깎아서 일 못하게 하지 말고 한번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