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홍수 의원 발언
김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정영호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1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김홍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문겸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김홍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국장님 85쪽하고 86쪽 89쪽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90쪽, 내무·사회도시위원회 90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이 제5대 때는 17명이 아니고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5대 때는 인원이 줄 것인데 17명해서 되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언론에도 13명이라는 것이 위원회에서 확정이 됐는데 아직 시의회에서 조례로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수준대로 하고 실제로 내년에 유급화 되는 것도 예상하고 있지만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확정되면 추경 때 다시 정정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장담을 못해서 현 상태대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국장님 8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자동차세에 보면 중형 연납이 21만 710원, 소형이 25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구입연도에 따라서 보험료라든지 자동차세금이 차등이 생깁니다.
김성진위원
자동차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형이 더 비싼데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유인이 바뀌어 되어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수정하시고요. 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트기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의원실 1대 하고, 전문위원실에 2대 이렇게 해서 3대입니다.
김성진위원
냉장고는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냉장고는 제 사무실에 부속실 냉장고인데 91년도에 샀는데 지금 낡아서 없애버렸습니다. 여름에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8년 이상 경과해서 없애버리고 내년에는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봉원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85쪽에 의원수첩제작 200부 해놨는데 200부를 다 어디다 돌립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각 실과에 하고 동에 경찰서 그리고 유관기관에 배부하는 것입니다. 구·군에도 주고 시에도 주고 합니다.
김홍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강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84쪽 하단에 보면 제5대 의회 개원전반기 비품 등 5만원, 400부를 전반기 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데 제5대 의회 개원전반기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1월에서 6월을 전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잘못된 표시가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전반기 이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의회보 제작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5만원해서 400부인데 주로 어떤 곳에 배부합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구청 산하에 구본청하고 보건소, 문화회관, 동사무소해서 63부 예비군중대에 17부 그 다음에 기관단체 22부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구시내 도서관, 은행, 타 시·군·구, 시의원하고 우리 의원님들 두 부씩 하고 보관도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김홍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82쪽에 있는 의회관계 법규집 제작 9만원해서 100부 산출해 두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의원실에 보관되고 있는 법규집에 추록하는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저도 보니까 정리를 안 해가지고 내년에는 바뀌는 것을 법규집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제작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법령집이면 우리가 추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추록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장태수위원
100부의 산출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배부는 현의원님들하고 5대 의원님들 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집행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자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부 정도 해놔야 됩니다.
장태수위원
예산이 부수당 단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적정수준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범위를 포함하더라도 100부는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집행부에서도 필요한 부서가 있거든요.
장태수위원
집행부에는 다 필요한 것이 아니잖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100부라는 산출이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유인할 때 보면 부수는 100부 단위 까지는 종이값의 차이가 조금 있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50부, 100부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장태수위원
산출기초는 부수당 단가가 계산되어 있거든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실제로 이정도 들것이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정확한 것이 아니면 산출기초를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산은 미리 예상해서 어느 정도 엉터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든다 이런 것이거든요. 실제로 예산하고 결산하고 틀리는 것은 결산은 1원도 틀리면 안 되지만 장위원님 잘 아시지만......
장태수위원
의회안내책자 있는데 언제 제작하실 예정입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5대 의회 새로 개원하고 나서 해야 합리적이지 싶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84페이지에 있는 의회보 제작 마찬가지로 5대 의회 개원 뒤에 제작키로 했는데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발간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의회보는 지금까지 실적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회안내 이것은 5대 개원되면 새로 등원하시는 의원님들 하는 것이고......
장태수위원
그것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5대 의회 개원 후에 의회보를 제작키로 했는데 실적을 중심으로 제작을 한다는 것은 5대 의회 개원 후에 실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장위원님 책을 한권 가져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의회관련 서적 구입도 지금 6만원 곱하기 30종 산출기초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올해 관련 서적구입 비용으로 얼마를 썼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의회활동 손자병법으로 24부에 57만원, 지방예산결산 114만 5,000원 집행됐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지가 무엇입니까? 이것 혹시 월간 맞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월간입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의원들한테 배부되는 작은 책자입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장태수위원
책이 들어오면 어디에 비치를 해둡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3층 자료실 책꽂이에 둡니다.
장태수위원
우리 사무국에서 혹시 특별히 업무추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두 부기 때문에 우리도 보고 의원실에도 갖다 두고.
장태수위원
85쪽에 의원 배지 제작도 이것 다 같이 되는 것인데요. 개원기념사진, 의원명패, 의원배지, 의정활동비 전부 다해서 아직 시 조례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부 17명으로 산출기초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조례로 확정하는 범위가 아니라 이미 법에 1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대구시에 그것은 있지만 구별로는 이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의원 배지 제작 30개는 17명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2개 한 분당 두 개씩 지급하게 되면 34가 되고 한 개씩 지급하면 17개가 되는데 이 개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중간에 분실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이것을 개수에 맞춰서 제작을 했다 다시 할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여분을 있게 합니다.
장태수위원
처음에는 두 개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한 개씩 지급합니다.
장태수위원
90쪽에 예산심의 조정하면서 얘기가 될 겁니다만 상단에 있는 국내여비에 타시도 비교견학 여비나 의원세미나 참석 여비가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2회인데 내년 상반기에 시기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는 실제로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 때 그때......
장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82쪽에 기록사진촬영 디지털 인화 4 × 6, 200원 × 600매 × 12월 이것 적은 것 아닙니까? 매년 사진이 적다고......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금액은 적지는 않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런 것을 넉넉하게 잡아서 금액이 적어서 사진을 인화를 못 한다 하고 하는데.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원길위원
승용차 구입을 할려고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재정도 그렇고 거기서도 판단하기를 일단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면 5월이나 6월에 추경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됩니다.
이원길위원
의회사무국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하고.....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재원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예산이 된다고 해도 내년 상반기에 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5대 개원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싶습니다.
이원길위원
전에도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왔는데 휴대폰 요금을 사실 휴대폰을 공무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요금을 한 5만원 정도라도 계속된 이야기인데 그 정도는 지원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사실상 휴대폰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우리 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에 과천이나 재원이 좋은 곳에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주민들이 알면 의원님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원길위원
사실 휴대폰을 개인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공무상으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휴대폰은 지급을 못 해줘도 요금 5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도 공무상의 일이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구나 다 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구가 앞서간다는 것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주민들이 알면 의원님들한테 좋게 봐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4쪽 상단에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배정을 해서 거기서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사전에 협의는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 이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의견이 조금 틀려서 다른 데 알아보니까 사실 조례는 집행부에 되어있는 곳도 있고 의회에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예산편성이 되질 않았지만 우리 의회는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나중에 알아보니까 운영위원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다시 집행부 쪽에 얹는 것이 안 맞겠나 전부 집행부 쪽에만 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있는데도 있고 의회 있는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 잘 하셨는데 집행부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타구에도 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몇 군데 알아본 곳이 있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타구에는 사실 의회사무국에 해놓은 곳이 없습니다. 전부 집행부 쪽에다 얹어놨습니다.
김홍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집행을 한다면 결산위원 선임에 있어서도 지금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분명히 조례에 보면 결산위원의 선임 및 방법이나 절차가 의장이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위촉을 구청장이 다 했단 말입니다.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결산검사를 보면 의원님은 당연직으로 한 분이 안 들어가십니까?
김홍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이번기회에 만약에 의회에서 결산위원 수당이 나간다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구청장이 위원을 추천을 하고 의장이 임명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면 우리 의장이 예를 들어 세무사, 공인회계사 지금까지는 그 두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서구의회 열리고 나서 김정배씨 하고 다른 한사람이 지금까지 계속했습니다.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정상적으로 조례에 맞게 할려면 의장이 공인회계사 협회나 아니면 세무사 협회나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김홍수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이 임명장만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조례에 의해서 선임이 안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또 결산검사가 4월이나 5월경에 있지 않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김홍수위원장
이럴 때는 물론 전에 의장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에서 공인회계사 협의회 세무사협회나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도록 그것을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셔서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600만원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전에 하던 대로 다시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전국에 한 군데도 의회사무국에 예산 잡힌 곳이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김홍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합시다.
문겸
김문겸의회사무국장
예.
김홍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1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제출예산액 14억 9,218만 9,000원 중 82쪽 의회안내책자 인쇄 750만원 중 300만원, 84쪽 결산검사위원 수당 600만원 전액, 84쪽 의회보 제작 2,000만원 중 1,000만원, 85쪽 의회수첩 제작 200만원 중 100만원, 88쪽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30만원 전액, 90쪽 국내여비 2,020만원 중 370만원, 90쪽 의정운영공통경비 8,160만원 중 510만원등 2,91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설명한대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양해 의원 외 15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주양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의원
주양해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구의회 의원 회기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5년 9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회기수당이 상향조정됨으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
주양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수영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홍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