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1억 1,400만원 중 1,819억 8,400만원인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 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세입은 1,819억 8,400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5%인 86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세입은 총 규모의 22.9%인 417억 2,4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22%인 75억 1,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 총액은 170억 8,5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23.2%인 32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분류해오던 군세인 주행세의 지정재원인 운수보조금 27억 8,400만원을 재원에 따라서 군세로 포함시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이 큰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는 2005년도 보다 3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55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중 목적세는 2005년도 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10억 6,7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4억 2,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11억 4,3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15.5%인 28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8억 6,5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6.7%인 3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2005년도 보다 7.5%인 700만원이 감소한 8,300만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2005년도 보다 3,200만원이 증가한 1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수수료 수입은 2005년도 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17억 6,800만원으로 3.0%가 증가 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은 2005년도 보다 2,600만원이 증가한 3억 4,600만원이며, 이자 수입은 2005년도 보다 4억 5,000만원이 줄어든 25억원으로 15.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162억 7,8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24.3%인 31억 8,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2005년도 보다 16억 2,500만원이 감소한 8억 8,200만원으로 64.8%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5년도 보다 32억 7,100만원 증가한 136억 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잡수입은 2005년도 보다 3,600만원이 증가한 2억 3,5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4,0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도세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34억 9,600만원으로 2005년도 보다 71.8%인 14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총규모의 77.1%인 1,402억 5,900만원으로 2005년도 1,390억 9,700만원 보다 0.8%인 11억 6,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이나 증감내역 등은 25페이지부터 세입 질의응답 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원식입니다. 200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총규모 및 일시차입 한도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2006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안은 기금예산 규모와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규모 및 일시차입 한도액입니다. 2006년도 총예산액은 2,021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0.06%인 1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0.1%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9.81%가 감소하였습니다. 총규모에서 일반회계 대 특별회계의 비중은 2005년도 86대 14에서 2006년도 90대 10으로 일반회계의 비중이 약 4%정도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등 60억원, 지방교부세 등 2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약 30%가 감액된바 2005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추부면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완료되어 109억원 정도 감소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총 60억 6,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60억 5,314만원이 증가하여 18.81%의 증가율을 의존재원은 26억 2,285만원이 증가하여 1.8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선 자체재원의 주요 증감원인은 지방세에서 주행세가 28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33억원, 토지구획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구 보건소 등 재산매각수입이 1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이 각각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약 60억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6억원, 보조금 및 보전금은 15억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이 35억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등 국비보조금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가 30억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에서 도민체전 및 금산천변도로 확·포장 사업 지원완료 등이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되어 의존 재원은 총 26억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율은 2005년 19대 81에서 2006년도에는 21대 79로 자체재원의 비율이 2%정도 상향되었으나 자체재원은 주행세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 계상으로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의 경우 각종 대규모 사업의 지원 완료로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중 성질별 분류를 보면 경상예산이 8.83%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이 4.5% 증액된 반면 채무상환은 1.82%, 예비비 등은 1.92% 감액 되었으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05년도와 비교하면 경상예산은 1.1%가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1.02%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대규모 사업의 투자 완료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기능별 분류를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17.55%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02%가 감액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18.45% 민방위가 4.24%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행정비 및 경제개발비가 17～18%가 증액된 반면 사회개발비는 6%가 감액되었으며, 전체예산에 차지하는 구성비를 2005년도와 대비해 보면 일반행정비와 경제개발비는 2～3%가 늘은 반면 사회개발비는 5.4%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비의 감소 원인은 도민체전, 소방도 개설비, 도시계획 용역비, 소도읍가꾸기 사업비 등의 사업투자완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별, 품목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18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전체적으로 17.3%가 증가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가 23억원으로 32.2%가 증가되었고 그 밑에 의회비가 113%, 재료비는 39.7%가 증가한 반면 연구개발비는 35.3%가 감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전 경비에 있어서는 출연금이 44.8%, 민간이전 37.2%, 자치단체 등 이전이 764.4%가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억원이 감소한 반면 자치단체자본이전이 1,320.4%, 자산취득비가 11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와 비교할 때 변동사항이 큰 사항별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인건비는 6.5%인 1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봉급인상분외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32.2%인 23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내년도 공무원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택적복지비 5억 5,740만원 외에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의회비는 113%가 증가하였는데 의원 유급제 비용 신규계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35.3%인 8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금산군 도시기본계획용역비 20억원이 계상되었던 점으로 볼 때 건수나 금액면으로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경비 중 민간이전이 37.2%인 29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해당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과 인삼국제교역전 개최비 등 민간을 통한 사업추진이 크게 증가한데 원인이 있으며, 자치단체 이전은 764.4%인 1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내년 지방선거관리 부담금 10억, 학교급식비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 5억원이 증액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5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소도읍 가꾸기 50억원, 도로분야 시설비 37억원의 사업비가 지원완료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에 있어서는 1,320.4%인 20억원이 증액 되였는데 인삼엑스포대비 도시환경개선사업비 14억원이 추가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 되었으며, 자산 취득비는 115.7%인 1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추부쓰레기 매립장 장비구입비 11억원 사무용PC 및 프린터 구입비 4억원 등이 추가 계상되어 증액의 큰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신활력지구 지원, 다목적 군립회관건립, 생태숲 조성, 산촌종합개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각각 수정되었으며, 맨 처음 신활력지구 지원 사업과 맨 밑부분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감액 수정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인삼연구동 신축 사업의 총액은 일부 수정 또는 수정이 없는 상태에서 2005년도 이전 집행액과 당해연도 이후 사업비가 일부 증액수정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속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사업은 신활력지구 지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소도읍 육성, 군도시계획 수립용역 등 4개 사업이며, 연도별 집행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9개 사업 전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총규모 면에서 2005년도 증감률 8.78% 보다 3.77% 감소된 5.01%의 증가에 그치고, 금액으로는 증가액이 53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이 주행세 및 순세계잉여금이 61억원 정도가 증가한 외에는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예산의 자율편성이 확보된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이 증가한 반면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는 26억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의 증가율이 상승한 반면, 사업예산 증가율은 둔화되었고,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및 경제개발비 부문은 130억원 정도가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53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장별, 품목별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 및 자치단체 이전, 자산취득비 부문 등 비 시설예산의 증가폭이 큰 반면 시설비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종합하여 볼 때 금년도 예산의 증가율이 적은 것은 규모가 큰 시설사업에 대한 투자가 완료된 것이 큰 원인으로 판단되나, 내년도 인삼엑스포가 완료될 경우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반면에 경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따라서 주민복리 및 지역개발 사업비 등의 확보를 위해서는 아젠다 2015 및 금산군 도시기본계획 등 각종 장기계획에 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연도별 사업비의 적정 배분을 검토하며, 자치단체별 일정비율을 정하여 지원되는 교부세 이외에 국·도비 및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등의 유치를 위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경상적 성격의 예산을 가급적 억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써 예산서 29쪽 주행세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71%인 27억 8,400만원이 증가한 사유와 증가된 액수의 내용이 운수업체보조금으로 표기된바 집행이 지정된 액수인지, 그리고 세출예산에 계상여부 아울러 시·군세인 주행세의 세율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 175/1,000에서 215/1,000로 인상된바 2005년도 예산에서부터 인상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산서 357쪽 평생학습관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된바 본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6조제6항 및 동시행령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포함되는 사업인지 또는 별도의 지원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합니다. 14쪽입니다. 예산서 426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비에 있어서 남일 보건지소 및 복수보건진료소 등 2건의 신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6억 3,675만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인지 여부와 2005년 12월 1일 의회에서 의결한바 있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된 4개소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예산의 계상이 안된 사유에 대하여, 예산서 764쪽 계속비 사업에서 일반회계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2004년도에 32억원, 2005년도에 76억 9,600만원, 2006년도에 다시 32억원으로 변경된바 특별회계의 계속비 사업인 분뇨처리시설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나, 3개년 간 매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변경된 사유와 회계운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서 679쪽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비 15억원은 2005년도 12월 1일 의회에서 의결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 포함된 사업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20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인 85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하수도 사업비 1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억원, 농공단지사업이 7억원 증액된 반면, 수질개선 사업은 11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은 상하수도 사업은 10억원이 증액된바 국고보조금으로 진산 상수도사업비 14억, 순세계잉여금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5억원이 증액된바 세입으로 채비지 매각 수입 5억원, 세출로 단지조성비가 사업완료 후 9억원이 감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출금이 15억원이 증액된 것이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사업은 29.9%인 7억원이 증액된바 세입 중 국고보조금 9억원, 군비전입금 1억원이 감액된 반면, 추부농공단지 재산매각수입이 19억원이 증액되어서 수질개선사업은 11억원이 감액된바 금산읍 등 4개읍·면 하수종말처리장의 2006년도 사업비 투자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추부농공단지 조성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일부 수정된 반면 세 번째에 있는 분뇨처리 시설은 일반회계의 축산폐수공공시설에서 이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남일, 남이, 추부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정된 사항이 없는 반면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당초보다 15억원이 증가된 159억원으로 수정되었고, 당해연도 지출액으로 1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9.8%인 85억 4,800만원이 감액된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투자사업비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며, 예산편성은 대체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 추부농공단지 조성의 총사업비가 23억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2005년도 집행액이 당초보다 56억원이 증액된 사유와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총사업비가 159억원으로 증가됨과 함께 당해연도 투자사업으로 15억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예산 규모입니다. 기금 총계는 80억 4,03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3,744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입의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13.2% 증가하였으며, 이자 및 잡수입이 3,559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47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군비전입금 1억 28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2억원, 적립금이 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영 이자수입은 평균 3.3%이며, 2006년도 군비전입금은 총 12개 기금 중 7개 기금만 계상되었습니다. 조성연도는 10년 이상 7개, 5년 이상이 2개, 3년 이하가 3개의 기금입니다. 지금지출은 충·효장학기금만 4,180만원이 사용되었고 3개 기금은 2006년도에 지출계획에 처음으로 2억 1,039만원을 계상한 것 외에는 대부분 재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80억원 규모의 기금을 통합운용 하는 등 적정한 운용을 통하여 좀더 고수익의 이자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종성목표액 외에 달성연도를 설정하여 군비전입금 투입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집행개시연도 또는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정하여 적정한 집행을 시도하는 등 기금의 설치목적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고 보조금이 상당히 줄었는데 대규모 사업이 이제 지원완료가 돼서 그렇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마련해서 국고보조금을 최대한 받아 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덜 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대체 사업을 발굴하는데 특별하게 다시 해 볼 수 있는 사업은 생각해 본바가 있습니까?

국고 보조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내년도에 사업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비를 추가해서 넣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르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농촌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지금 개발촉진지역 같은 것은 총액 300억 정도 농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것은 국비 70억정도 이런 사업들이 추가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용역비 같은 것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용역을 하면 차후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7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그럼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발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몇 년을 앞두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발굴이 필요하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세출예산인데 금년도 지금 증가는 저희들 세입도 그렇고 증가가 0.06%로 증가했지요. 그러니까 금년도는 하나도 세입세출이 증가가 안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는 20%나 이렇게 증가가 되었어요. 이게 예산편성 하는데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하나도 지금 세입도 증가가 안 되었는데 경상적 경비에 다 쓰고 있다고요.

경상예산이 예산의 구성비는 20%고요. 증감률은 9.09%가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이 이렇게 사업일 줄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그리고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경상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작년에도 경상예산이 많이 늘었었어요. 지금 금산군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경상예산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본예산은 하나도 안 늘었지요. 금년도는, 그런데 경상예산이 20%가 는다면 이게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경상비가 20%가 늘은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대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이고 경상비의 증가율은 9.09%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본 예산은 늘지 못했는데 지금 본예산 도예산은 작년보다 분석해 보셨어요.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은 못해 봤는데요.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다른 군은 30%가 늘은 곳도 충청남도에 있었어요. 본예산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도 못 늘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본예산 전체가 왜 이렇게 금년도에는 못 늘었는지?

글쎄요. 아까 설명할 때에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라든지 재무과장 설명 시에도 있었는데 대규모 사업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말하자면 국·도비 확보를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안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상비의 증가는 인건비가 내년도 4.5%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인원의 증가 또는 엑스포 이런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에도 경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이 많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예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산은 어떻게 매년 이렇게 경상적 예산이 늘어나더라고요. 금년도 공무원들 봉급 인상 있어요?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에요.

몇% 있어요?

4.5%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내용은 경상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결코 많은 것이 아닐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군별로 빼 보세요.

저희들이 이따 오후라도 빼서 참고하도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위원장님!

실장님 제가 해마다 예산 심의 시작하면 순세계잉여금을 논의를 잘합니다. 금년도에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2억 이상이 늘었고 또 총액 반영액이 136억원 정도가 된다면 실제 내년도 예산 2,021억이 결코 지난해 보다 늘은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는 줄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있던 우리 재원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세입을 만들어서 창출해서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시기는 금년도 세출세입에 대한 결산 때에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로 순세계잉여금 예측은 그동안 5년이면 5년, 평균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분야에서는 결산하면 그보다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세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조금씩 낮춰 잡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3개년 평균을 내서 잡은 것이고요. 주로 구성이 정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세금이 더 걷히면 세입잉여금이라든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어떤 입찰을 보고 남은 차액이라든지 어떤 금년도 예산에 대한 어떤 경상비 같은 것 절용한 예산액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예산운영이 적절하게 못되었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왜냐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남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금년도 예산운영이 조금 잘 못되었다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보면 어떤 세입잉여금 같은 것은 연말에 배분되는 것이라든지 남아서 지금 마무리 추경에 세출예산에 편성해도 어차피 집행이 못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잡는 것이고, 예비비 같은 경우도 금년 예비비가 35억이거든요. 지금 아직 안 쓴 것이 왜냐면 연말까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 완벽하게 집행했으면 이상적인데 또 어떤 사업집행을 하다보면 그렇게 못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요. 또는 절용을 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서로 상반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작년 군정질문 때에 군수님한테 제가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연도폐쇄를 하고 나면 좌변과 우변이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운용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예산운용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맞기는 맞습니다만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을 보다 더 할 수 있지 않나 최소한의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잉여액이 남을 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운용을 최대화 하는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위원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때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년도 주행세를 35억 3,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억 8,400만원이 늘은 부분인데 주행세는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휘발유나 정유 등 경유 같은 것을 유류업체가 제조하고 반출한 자가 내는 그런 세금인데 세율은 215/1,000입니다. 그래서 인상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세입자체가 증가된 것은 아니고 전년도까지는 운수업체 보조금 의존재원 보조금이 아니고 어떤 학술용역상 보조금인데요. 이 운수업체 보조금은 유류인상분이라든지 비수익노선 그러니까 시내버스 같은데 오지 노선 보전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차 등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인데 전년도까지는 이것이 의존재원으로 내려가서 세입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순수한 어떻게 보면 주행세 일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주행세로 바로 잡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보전은 우리 순수한 자체의 어떤 세입입니다만 운수업체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부분은 지금 본예산에는 누락이 되었는데 예산계에서 수정안 때에 별도로 지금 편성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1년에 이렇게 되었는지?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까지는 우리 자체세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속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어차피 주행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것입니다. 증가된 것은 없고 의존재원에서 자체수입으로 옮긴 것입니다.

지방세로 어떻게 들어오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기름 정유가 있잖아요. 울산 같은 곳에 거기에서 기름을 제조해서 반출하면 거기에서 울산시장이 신고를 하거든요. 해당 시장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자동차 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해줘요. 각 시·군으로요. 우리가 직접 걷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으면 담배피울 때 담배소비세가 641원 포함 되듯이 기름에 포함돼서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동차 대수에 대해서 트럭은 얼마, 승용차는 얼마, 이렇게 해서요?

예! 우리가 부과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정유회사에서 전국적으로 자동차들이 기름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기름값 중에 일부는 주행세로 돼서 그 주행세를 전국적으로 모아서 시·군별 차량대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112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나오는 인건비 관계는 우리 통계계에서 하는 사업체 통계조사관리 또는 통계에 대한 D/B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한 250만원정도가 늘었는데 거기에는 다른 부분에서 줄은 부분 또는 통계신규 사업으로 통계 D/B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계는 금산통계연보 한 10개년치를 전산입력해서 참고자료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5년도에 5억 5,800만원인데 지금 7억 1,600만원해서 1억 1,7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작년도와 비슷한 것은 설명을 생략해 가면서 새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2007년도 사업별 예산안 유인이라고 해서 신규로 해서 지금 630만원하고 거기 490만원 이렇게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별 예산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2007년도에 저희들 사업별 예산을 지금해서 내년도 2006년도에 이렇게 예산안을 별도로 유인을 해서 지금 예산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에 2007년도 예산서인 당초 추경해서 700만원하고 630만원 그 부분이 2005년도 예산에 없는 2006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e-독서 요약서비스 사용료 해서 신규해서 648만원이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나오는 책자 같은 것을 요약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새로 나오는 책에 대한 요약을 해서 전자결재판 게시란에 올려서 전 직원들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정보시스템 일괄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1억 6,500만원이 서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군 전체의 PC 또는 프린터,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 유지보수가 되겠고 직원이 새로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상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 1,500만원 정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주 전산기 운영이라고 해서 전산실 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도 4,000만원이 서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항소심 인지대 및 수수료 관련은 오타에 의한 전산착오에 의한 110만원이 1,100만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깎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를 보시면 군정현장행정 운영해서 9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실과장들하고 관계부서에서 나오는 새벽의 현장 아침의 현장 때에 아침밥을 먹는 것을 해서 5천원씩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내내 일반운영비인데요. 금산군 산업재산권 보호위반 상표등록 수수료 해서 1,200만원을 저기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하늘 선물 금산인삼이라든지 건강도시 건강수도 금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상표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나오는 분야별 컨설턴트 운영 관계는 이것은 실과별로 정책건설 팀을 해서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수집해서 그것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것을 타자를 치면서 그 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장에 13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분야별 정책 컨설턴트 운영이라고 해서 자문수수료 해서 수수료로 해서 1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젠다 관련해서 아까도 지적해 주신 말하자면 내년도 이후에 어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이런 정책 자문, 정책 컨설팅 이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 131쪽에 있는 여비 부분은 이것은 2005년도에 4,800만원이 6,000만원으로 돼서 1,170만원 정도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분권교부세에 대한 합동 작업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저기해서 그런 부분이 서있고요. 1000개의 자연공원 마무리 사업이 내년도에 다 되는 것으로 보고 그것도 예산을 한 300만원 정도 추가해서 내용을 반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혁신 세계포럼이라든지 지역혁신 박람회 참가라든지 또는 각종 통계작업에 대한 교육 이런 여비를 약 1,100만원 정도 올렸고, 저희 기획정보실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직원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새로 늘어나는 업무의 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정원 증가 내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이번 회기에 정원조례가 상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렸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2005년도에 10만원씩 있던 것을 한 20만원으로 올려보고 다른 부분에 대한 저기는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군민제안 우수자 시상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200만원만 올렸는데 작년도에 1억 1,200만원에서 금년도에 200만원만 올린 것은 작년도에는 거기에 따르는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전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또는 전입학생에 대한 상품권 이런 부분이 1억원이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선거법 관련해서 금년에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한 군민제안 시상만 해서 거기 1,100만원을 감 시켰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1억원짜리가 금년도에 세운 것은 자연공원 가꾸기 마무리해서 상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서 있고요. 그 다음에 142쪽 인건비 관계는 생략을 하겠고, 143페이지 거기도 실질적으로 2005년도 890만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도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조금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제일 하단에 있는 부군수 각종회의 참석해서 1억 3,228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부군수에 대한 각종 회의 참석은 360만원이고 그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추진상황 이런 부분은 풀 예산으로 예산을 해 놓고요. 도나 중앙에 예산확보 추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정보실에서 풀관리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해서 2,000만원을 더 올린 그 국외여비 관계는 군자체 계획이라든지 도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해외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일부 군자체 계획에 의해서 50%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을 내년도에는 전부 100%로 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해외벤치마킹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군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도와 같고 그 밑에 보면 작년도에 5,700만원인데 9,100만원으로 3,4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씰링이 작년도까지는 1억 4,9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1억 8,400만원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3,500만원이 씰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엑스포 추진이라든지 개촉지구 지정관련 등등에 따른 업무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농촌마을 조성관계 한 70억 관계 이런 등등으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늘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과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있는 4,200만원 관계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구축관계는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이러한 용역비를 1억 8,000만원하고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는 향토박물관이라든지 또는 개촉지구 관련 농촌마을 조성관계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4억 3,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산출기초액에 의한 하도액이 4억 3,000만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6, 147페이지는 그냥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보상금 관계 50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안도현 등 경제교류 및 국외자치단체에 대한 교류행사 관련해서 500만원의 일반 보상금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나오는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예산해서 6,100만원이 서 있는 부분은 시·군·구 공통행정시스템 장비 임차하는 것을 국비와 군비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주민정보화 관계 국·도비 사업이고요. 도비 군비 사업관계 엑스포 자원봉사자 정보화교육 또는 주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금산군 포털 홈페이지 컨텐츠 기능강화 사업 이러한 부분 또는 행정자료실 운영 관련 이런 부분이 서 있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짜리 이런 것은 작년도에 없던 사항인데 추가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재산취득비로 해서 일반업무용 PC구입 관련해서 7,000만원, 그 밑에 프린터 교체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컴퓨터 관련해서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런데 3년만에 다 교체를 할 수는 없고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이런 부분에 대한 컴퓨터하고 프린터를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1억 2,000만원을 반영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3억 7,2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기록물 관리법에 의해서 보존 문서를 전자화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군단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16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만 미 실시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에는 일반운영비 중에서 필수 경비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대부분 같이 있던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154쪽 제일 하단에 나오는 다락원 인터넷 전용회선이 신규로 해서 600만원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기능 고도화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6,700만원이 군비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간에 영상회의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까지 이렇게 광역화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라든지 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군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해서 도에서 일괄 발주하는 부담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15쪽에 제일 하단에 있는 디지털 도내 통신망 노후시설 교체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교체분이 되겠는데 거기는 96년도에 시설을 해서 약 10년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음성통신망 MDF 노후시설 교체라든지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는 추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엑스포장 정보통신설비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산취득비 관련해서 금년도에 7,000만원 내년도에 1억 200만원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말하자면 지방통신망 네트워크 통합정비 교체라든지 이러한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만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으로 이렇게 연관돼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해 줘야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7쪽 보면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및 통합관리 시스템을 하고 그 밑에 발신지표시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은 이것은 개인들이 일반전화로 군청하고 전화를 할 때 개인별 전화가 안 나와서 누구하고 얘기를 했는지 이런 사항이 발신자가 표시되는 그런 사항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8쪽에 나오는 이런 사업들은 신활력사업에 대한 저기가 되겠는데요. 신활력사업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국비로 해서 20억원의 예산이 서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없고 추경에 작년도 8월 30일날 23억 얼마인가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금년도에 같이 20억원이 서 있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하나 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정부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70개 자치단체에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 동안에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고 하는 그런 등등의 인센티브를 작년도에 5억을 받아서 25억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직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성과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부분이 작년도 인삼축제 때에 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용역 단계에 있고 교육단계에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다행이도 지난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와서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우리 팀에 온 것이 충청도하고 강원도 해서 21개 자치단체를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수 군이다 해서 7개 자치단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반들이 지금 행자부로 올려서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있는데 추가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 4억 정도는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6억, 4억, 3억을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4억 정도짜리 정도는 확정이 되었는데 한 6억짜리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작년도에 실시한 신활력지역에 대한 70여개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그래도 한 22개 자치단체 내에 들어가고 최소한도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앞으로 잘 되고 있다 또는 사업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도 어떤 사업이 신활력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뚜렷한 저기가 없고 개략적인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수시로 바꿔줘 가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비가 집행이 많이 되어야 국회에서 이 신활력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국회에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계획 하나하나를 가지고 일일이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하면 지금 설명을 해도 또 바뀔 수가 있고 하는 이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패밀리 닥터라고 해서 행자부에서 직접 임명한 시·군을 지도감독 해 주는 군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패밀리 닥터하고 행자부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사업계획을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비목에 대한 이러한 사항은 사실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다. 단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놓고 여기에 근접한 예산을 세워가면서 사업을 해 가면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은 추경에 수시로 과목이라든지 금액의 조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162쪽 하단부에 보면 인삼약초산업 혁신역량강화 사업이 있지요? 이것하고 163쪽에 마케팅 기능강화 3억하고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인삼약초 종사자들에 대한 건전한 마인드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지금 민간행사 보조에 의해서 1억이 서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63쪽 상단은 그것은 저희들이 전광판을 만들어볼 계획으로 지금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으로 해서 금산인삼을 홍보도 하고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저거를 하는데 엑스포 때에는 여기에서 컴퓨터로 글씨를 넣어서 엑스포도 홍보도 하고 인삼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광판으로 지금 아주 대형 한 4×6m 짜리로 해서 계획을 하고 3억원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FD가 이것이 되겠냐 우리는 그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해 가면서 행자부와 서로 조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3억짜리는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은 인삼약초산업 1억원 짜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전한 인삼약초 산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하여튼 인삼약초 산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전환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어떻게 시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상인들이 되겠습니까? 대상은?

주로 그런 인삼약초 종사자들, 사실은 여기에서 말씀 드려도 될지 어제 아침에 간부회의 석상에서 상당한 인삼약초시장 관련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생로병사 비밀에서 인삼에 대한 효능이 생로병사 비밀이 인삼 관련해서 나오는데 풍기를 위주로 해서 많이 방영이 되었어요. 보신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풍기는 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인삼의 성과가 아주 좋게 나오고 해서 풍기는 인삼의 매출량이 50%가 증가했다. 금산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실과장들이 앉아서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을 했는데 이러다가는 금산 죽는다. 지금 문화공보관광과 얘기에 의하면 인삼 채굴하는 면적 관련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보려고 하면 한칸을 캐는데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한칸을 캐야 찍을 수 있는데 저거하면 20만원짜리를 40만원, 50만원을 달라고 한데요. 우리 금산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녹화제의가 금산으로 왔었는데 금산에서 못하게 된 동기가 우선 대규모 삼밭이 지금 현재 채굴하고 있는 삼밭이 없었다고 하는 것 하고 그 가격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삼시장이 바뀌고 수삼센터라든지 지난번에 길호환 회장님이 법보다 더 강한 자치법규를 만들어 달라고 의원님들한테 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한 그런 말씀이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산 인삼상인이 바뀌어야 하고 시장이 바뀌어야 됩니다. 특히 수삼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GAP에 대해서 지금 GAP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을 지금 3차에 걸쳐서 벤치마킹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큰일 났다 우리도 빨리 최소한으로 금산이 살려면 인삼만이라도 GAP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신활력지원사업은 기획정보실에서 다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신활력사업은 예산을 저희들한테 세워 놓고요. 이게 지금 예산을 저희 과에 세워놓고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우고,

서로 안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각 과에,

아니 인삼약초 계통이면 인삼약초과로 가야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비로 하면서 지금 신활력사업을 저희 기획정보실에 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간부회의 때에 말씀도 하셨다고 하지만 그게 지금 군민들 대다수 목소리입니다. 목소리이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라도 방송국하고 어떤 뭐를 하더라도 홍보가 그게 한번 됐다 그런 얘기가 전 군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차원에서 금산인삼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1시간 짜리를 제작해서 지금 방송사에서 틀어주는 것으로 해서 1억 정도의 계약을 하고 있고 지금 설계를 해서 지금 설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검사를 우리 감사계에서 해서 공보과로 보내서 지금 곧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돈을 가지고 우리 금산의 인삼약초를 가지고 신활력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있으면 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로 사업계획은 변동되고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서야 우리 금산인삼약초가 살고 금산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 대다수 목소리이고 지금 그런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162, 163쪽에 신활력지원사업비로 3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지금 158쪽부터 163쪽까지는 신활력사업으로 20억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155쪽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잘 몰라서 도·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기능고도화 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도에 줘야 할 돈입니까? 우리가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군에 영상회의를 하고 있어요. 영상회의 시스템이 도에서 회의할 때 도에 가지 않고 여기 영상회의실에 들어가면 16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나와서 하는 내용, 도에서 지사나 누가 와서 하는 내용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중앙까지 연결해서 예를 들면 행자부 장관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을 영상회의실로 모이라고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갖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부담금입니다. 우리 금산군의 부담금을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통합해서 도에서 발주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금년 같은 경우 몇 번이나 회의를 개최를 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했지요. 저희들 통신계장이 영상회의실을 운영하면서 한 것을 보니까 2001년도에 64회, 2002년도 52회, 2003년도 63회, 2004년도 42회, 2005년도 9월 30일까지 46회 해서 총 약 2,300명 정도가 참여를 했네요. 이 회의를 할 때에는,

도하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요. 이 회의를 할 때에는 우리 회의실에 실과장이 전부 들어가기도 하고 부군수라든지 자치행정과장 들어가기도 하고 해당되는 실과 지시사항을 도에서 회의 지시사항을 각 실과별로 하잖아요. 그럼 각 실과장들이 전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도에서 실국장들이 하는 얘기 지사님이 하는 얘기를 직접 듣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영상회의실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영상회의실이 우리 과 사무실 옆에, 기획정보실 옆에 한칸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간부회에서 금산 인삼의 사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걱정하고 나누었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위원님들 다 생각하시고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인삼약초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수삼센터에만 미룰 일이 아니고 금산의 총체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실장님이 총 지휘를 해서 금산 인삼이 살아가려면 지금 생산지로서 우리가 8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통에서 80%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을 유지를 계속하고 또 줄어드는 양을 최소화 하려면 수삼센터가 경매로 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군 전체의 실장님을 선두지휘로 해서 추진하셔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수삼센터에서 하는데 같이 한다든지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경매제 도입을 하지 않고는 아마 유통에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3년을 앞으로 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중앙에서도 농협에서 어디야 강남인가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요. 다른 지역 인삼 생산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뺏기거나 우리가 유치를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실행을 못하면 정말 금산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실과장들하고 얘기를 하고 부군수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을 하는 과정에 저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금산에서 앉아서 전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70～80%를 금산에서 유통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인삼종주지라고 하는데 인삼종주지에 대해서 지금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생각이 인삼종주지면 당연히 금산에서 생로병사의 비밀도 촬영해서 나왔을 텐데 지금 풍기에서 지금 나오더라 그런 얘기를 함과 동시에 지금 금산시장이 살길은 바로 경매인데 경매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을 것 같다. 경매를 안 하고 있으면 정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3년 이내가 아니라 1～2년 이내에도 나는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동안 70～80%를 금산에서 말하자면 유통이 되게 했던 것은 금산지역에 있는 분들이 금산에서 인삼을 생산해서 금산에서 팔다가 연작장애 등등으로 인해서 인삼을 못하게 되니까 외지에 나가서 인삼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물량 또는 금산에서 인삼상인들을 수삼센터를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사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파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지금 70～80%가 금산에서 유통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문제다 이분들이 문제다 이분들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쉽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나는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집객상인들이 없는 이런 지역에서는 경매제도가 오히려 더 쉽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거창이나 진안에서 경매제도가 된다고 보면 금산에서 한 사람들 금산인삼시장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경매 시장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산이 20%가 되고 30%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실과장들도 다들 공감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이 부분은 누가 총대를 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얘기를 서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수삼센터에서 하는 분들이 말하자면 그런 위급성을 인정을 하고 지금 다소 손해가 가더라도 먼 앞길을 내다보고 금산의 앞길을 내다보고 이렇게 동참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인터넷에서 금산에서 인삼을 사면 속박이 해서 썩은 것을 사간 것 이런 것 등등해서 금산군으로 들어와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급한 것인데 아직은 금산주민들 실질적으로 수삼센터 주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총대를 멜 만한 분이 누가 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어떤 자치단체장이 나와서 총대를 한번 메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 이외에는 실과장 가지고는 지금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렇다고 이 부분을 진짜 많은 재배자라든지 인삼을 통해서 먹고 사는 분들은 그것을 바라는데 그게 수삼센터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정태권 위원님께서는 걱정하시는 측면에서 기획정보실장이 총대를 한번 메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저 역시 능력 부족이고 어떤 자치단체 또는 의회 쪽 전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몰고가야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인삼약초과장하고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수삼센터도 명찰을 달아라 그 다음에 카드화해라 현금으로 사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라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에서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돈을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인삼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전부 카드 이런 것이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경매제도는 더 어려워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해결을 누가 할 것인가 총대를 누가 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아니 지금 실장님 상당히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의원 시작한지가 8년째 되는데 의원 들어오면서 경매제를 주장을 했었고, 4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송필재 위원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사회적으로 반발도 사고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수삼센터에 요청을 행정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안 들으면 제2의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굴지의 회사를 끌어 들이겠다. 너희들 그래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 이런 소리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농협중앙회나 거기에다 협의를 하고 또 안 되면 굴지의 회사를 끌어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물류센터 운영하는 곳이 동원이죠. 그런 곳에도 요청을 할 수 있고 제가 오죽하면 계룡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사업추진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꺼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정 안 들으면 차선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말 가지고 예산심의하면서 길면 안 되겠는데 1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설명을 하셨었는데 시책추진 및 예산확보 추진에서 1억 2,868만원이 최고 상단부에 서 있고 중간에 보면 군정시책 일반업무추진, 그리고 지역현안 사업 및 예산확보활동 업무추진 예산확보라는 말이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저기 114쪽 제일 위에 나오는 1억 2,800만원은 그것은 여비입니다. 국내 여비로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추진비이고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해도 사실상 여비만 1억 2,800만원을 쓸 수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총괄적으로 그전부터 의회에서 주장한 것이 예산확보를 위한 추진비 겸 경비, 여비 포함해서 1억을 세우든 2억을 세우든 해서 총괄적으로 예산확보 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을 총괄적으로 세워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중복되게 여비다 추진비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팀 운영할 때 전반적인 팀이 있을 테지만 각 부서에 관련된 것은 부서에서 예산담당 직원한분씩 참여를 해서 그 팀에 참여를 해서 중앙에 가서 아니면 우리 군 세수를 세입을 가지고 한다든지 도비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그런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이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웠으면 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 같고 너무 분담을 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어떨까 하는 싶은데요?

업무추진 예산확보 추진 팀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일 수는 있는데 저게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업무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처 예를 들면 기획정보실장이 도에 예산부서와 이렇게 하는 것이라든지 건설도시과장이라든지 도에 건설국하고 협의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을 구성하는 것 보다는,

아니요. 그것 운영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협의를 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군 전체에서 각 실과에서도 물론 부서별로 담당과별로 틀리겠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그 팀이 구성이 되면 건설도시과에서 도 건설국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이렇게 돼서 우리 예산이 얼마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팀장이 되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것을 각 수시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비용도 쓰고 아 이번에는 누가 어떻게 갔는데 팀장님이 직접 가고 아니면 누가 선두지휘해서 가고 이렇게 갔으면 할 때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전문적으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든요.

정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연초에 가면 1월하순 2월쯤 가면 내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자료를 다 해서 그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요. 사실은, 그 동안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새로 신규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테스크포스트 팀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구성이 돼서 가끔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것은 우리가 중앙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이 우리 기획정보실하고 같이 군수 부군수와 같이 이렇게 할 것이 무엇이고 실과별로 할 것이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런 식으로 안 세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계에서 주가 돼서 그런 실과 테스크포스트 팀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은 중앙에 간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는 경우 그렇게 예산을 배정해 주면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비 말고 여기에 나오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이것은 도에 가서 기념품이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아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대충은 알고 그렇게 안하면 예산 운용이 안 되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1년차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3년 후 이렇게 항상 이것을 그렇게 분류를 해서 운영해 나가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 정부보조가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해서 전문적인 팀을 구성해서 구상하면 계획을 세우면 연차적으로 그런 공간이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솔직한 얘기로 하자면 금년도는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에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조금 적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희 나름대로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영향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갈 길을 안갈 수는 없잖아요?

영향 있습니다.

있기야 있지요.

나도 두서너 차례 불려갔다 왔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확실하고 체계적이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더 말씀 드린 김에 145페이지 밑에 풀 보조금 보면 지난번 감사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많았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풀 보조금 하니까 전체에서 삭감을 얼마 하면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사회단체한테 그랬습니다. 의회에서 다 삭감했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60%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70%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화살이 의회에 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것도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서 욕 안 얻어먹고 해 줄만큼 다 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최소한 보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 보조금이 가야할 곳은 안 가는 곳도 있고 또 안가도 될 곳은 계속해서 가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용적으로 그간에 대충 그래도 내년에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안을 여기 위에 그것도 제출해서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를 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을 해 줄 수 없나요?

그 관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하거든요. 공고를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를,

아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옛날에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풀 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 삼아서 보면 정액보조단체는 해마다 해주던 금액은 지금 풀 보조가 되었다고 해서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예비비라고 하더라도 예비비로 추가로 얼마쯤 공고를 받아서 여기는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충 어느 정도 남겨 놓더라도 구상을 해서 지원해 줄 그간에 쭉 해주던 단체들을 보면 나올 것입니다. 대충, 그러니까 그것을 줘야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욕 안 먹고 활성화 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 관계는 지금 이제 사회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각 실과사업소가 다 있거든요. 분야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사업계획을 지금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지난번에,

1년 전에 미리 받든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신청해서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구액에 비해서 전년도 지원액이라든지 사업별로 해서 실과에서는 실과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또 이제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서 전년도 사업 기준 계획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확정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같이 더 연구를 해 봅시다.

예!

한가지 더 간단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151페이지 PC 구입을 신규로 하면 기존 사용하던 PC는 새로 PC를 구입을 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얼마라도 쳐서 이렇게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하는데 비용을 들여서 폐기 합니까?

저기 그 동안에 PC를 새로 구입하면 그 PC가 사용 가능한 것은 일반인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줬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사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쓸만한 것이 있으면 골라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다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업체가 그것을 가져다 하는데 새로운 PC를 구입할 때 가격을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실장님 어차피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44쪽에 보면 지역현안사업 예산활동 업무추진비 6,400만원이 있지요. 작년보다 많이 증이 되었는데 실과에 보면 100만원씩 내내 정부예산 지역 현안사업촉진으로 해서 100만원씩 선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쓰고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것이고,

아니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데 실과에서 100만원씩을 우선 이렇게 주고 거기에서 더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나누어 쓴다는 얘기죠. 이것을 해당 부서로 준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지금 3,400만원이 늘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3,400만원이 늘은 부분은 씰링이 늘은 것입니다. 씰링이 늘은 부분 3,400만원 늘은 것을 여기에 총괄적으로 세워 놓고 아까 실과에 100만원씩 이렇게 선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2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고 여기에 해놓고 해서 필요한 대로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00만원씩을 요구를 한 실과가 있는가 하면 예산 신청을 안 해서 예산서에 안온 실과는 그냥 이것만 쓰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그냥 실과에 예산 요구 않고 이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100만원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 가지고 많이 쓰겠다 하는 부서라고 봐야하겠네요. 지금 어느 과는 안 올라왔어요. 100만원씩 이 추진비가 그런 과는 이것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100만원 가지고 양이 안차니까 이것 가지고 많이 쓰겠다 해서 안 올린 것이 아니냐?

여기 지금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네요. 여기 되어 있는데 신설과인 재난관리과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요구를 안했는지 모르겠고 다락원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지역발전 협력단하고 거기만 안 돼있고 다른 곳은 다 100만원씩 다 예산이 서 있네요.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도 다 서 있어요?

예!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다 100만원씩 서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는 과하고 다락원이라든지 환경사업소, 지역발전 팀 관계만 안 서 있습니다.

100만원씩 예산이 안 선 곳은 필요 없어서 안 세운 것인지 요구를 안한 것인지 실과에 1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서 있는 동시에 또 기획정보실에 또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고 이것은 무엇이고 분야가 다른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입니다.

분야는 같고 우선 기본으로 줘놓고 필요하면 저거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봐주세요. 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보건소 및 진료소 신축비 그 관계하고 계속비 이월사업에서 축산폐수처리장이 32억이 변경된 분뇨처리시설로 44억이 간 내용 또 재래시장에 15억이 선내용 이것을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인데요.

그 관계는 각 실과에,

해당 실과에 관계가 있고 그런데 이 관계를 기획정보실에서 그냥 계수 조정만 하는데 하는 것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관계를 느꼈느냐 안 느꼈느냐 관계는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 있어서 예산이 저거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공유재산 계획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예산을 제가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2006년도 예산이 증가액이 사실 거의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고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와서 지금 내년도 이후에 대형사업을 금산군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거기에서도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개촉지구 지정에 따르는 관련 용역이라든지, 또한 농촌마을 조성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한 검토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금산군 포털 홈페이지 컨텐츠 기능강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금산군 포털 홈페이지 컨텐츠 기능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하거나 또는 보완을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이 기능강화 사업은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번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관련해서 기능이 변경된다든지 신규로 해야 된다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매년 이렇게 강화사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최신 정보 및 대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러한 금산군 포털 홈페이지를 저거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152쪽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지요?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관공서에서 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보존문서라고 해서 영구문서, 10년이상 문서, 20년 이상 문서 이렇게 주요문서들은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문서를 지금은 그동안에는 휠터에 해서 서고에 보관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전자화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것을 지금 우리 충청남도 16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군만 아직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못해서 우리 군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에도 조금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은 문서를 말하자면 복사를 해서 저거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장비를 저기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지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 하는 업무부서가 우리 전산직들이 하는 그런 업무하고 저쪽에 그 내용을 문서를 저거 하는 저거하고는 분야가 각각 틀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도 내내 이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그것도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획정보실은 장비를 하는데 들어간다고 하면 쉽게 얘기가 될 것 같고, 저쪽에서는 기록물을 입력시키는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기록물을 보관한다고 기획정보실도 그렇게 하고 행정지원과에도 있고 해서 내용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서 나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양쪽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하기 위한 기계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만들어 주고 행정지원과에서는 그것을 입력시키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지원과에서는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기록하는데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비를 가지고 그쪽에서는 사용해서 입력을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문서관리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전부 하고 있거든요. 서고관리를 전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같은 내용 같아서,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면서 법도 같은 법이면서 그것을 분야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우리가 장비를 사고 그 장비를 이용해서 저쪽에서 입력시키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비는 이중은 아니네요?

이중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160, 161, 162, 163페이지 관련인데요. 전번시간에 실장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신활력사업 중에서 인삼 관련은 인삼약초과로 넘겨주면 어때요?

아니 지금 인삼약초과에서 일들을 하고 기술센터라든지 인삼약초과에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냥 우리가 풀관리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넣어 줄 수도 있고, 인삼약초과에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기를, 지금 지난번 8월 30일 추경할 때 25억원의 신활력사업비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부서에서 맞는 부서 일들을 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에다 이런 일들이 추가 되니까 일들은 서로 안하려고 하니까, 지금도 가리가 안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예산은 전부 풀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여기에 세운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에 이 인삼 관련 연구라든지 민간이전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은 인삼약초과에서 관여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풀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풀어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안 받으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쪽으로 하도록 지금 압력을 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예산자체를 받고 안 받고 뭐 압력을 주고 압력을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일들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이기순씨 왔나요. 설명을 한번 하세요.

아니 각 실과에서 맡은바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기획정보실에서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쥐고 있는 사항도 있고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도 쥐고 있는 사항이 있고,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을 쥐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런 내용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송위원님이 걱정 안하게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자 하는 식으로 해서 아 이것은 우리가 맡아야 우리가 해야 하겠다. 하는 식으로 가져가고 거기에서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에 예산을 풀로 이렇게 세워 놓고 그 분야별로 일을 맡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기획정보실에서 예산을 가졌다고 예산을 끝빨 상으로 이렇게 틀어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하려고 해서 여기에 세워놓고 이것을 가지고 일을 시키고 일도 안하면 용역도 해서 납품하면 저쪽으로 계약하면 우리가 설계해서 그쪽으로 넘겨주기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인삼 관련 이 160페이지부터는 이것이 인삼약초과에서 할 내용입니다. 전부 보니까,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또 저기가 있는지 모르지만 농림과,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고 실질적으로 기획정보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이 신활력사업은 예산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실과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또는 새로 발굴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순씨 여기 와서 송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송위원님 이해가 안가시니까,

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아 듣게끔 지금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가 인삼약초에 관한 사항이 연구개발비, 일반 보상금, 민간이전 또 시설부대비, 민간자본 이전 이 사항이 성격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리 신활력 이지만 신활력이라는 이름 아래 기획정보실에 예산이 있어야 될 예산이 아니고 인삼약초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어야 될 항목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기획정보실에 예산이 서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넘겨주고서 할 수 없겠느냐 하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넘겨주고 받아야 될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데 지금현재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상세하게 얘기를 하다보면 다른 실과하고 기획정보실과하고 업무의 분장이나 이런 묘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았습니다.

실장님 139쪽 사회보장성 수혜금 있지요? 신생아 장려출산장려금이 작년에는 10만원씩 지원했었지요. 금년에는 20만원씩을 예산을 세웠네요. 거기 보면 작년도에 전입주민 인센티브지원 예산이 없었나요?

작년도에 전입주민 인센티브라든지 자동차 번호판 교체 또는 전입학생에 대한 상품권 지원, 전입주민에 대해서 농협상품권 이런 등등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선거법 위반 된다고 해서 하나도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신생아 출생 장려금 관계는 이것도 처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된다고 하다가 복지부장관이 어쩌구 해서 그것은 인구정책차원에 주자고 하는 쪽에서 복지부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신생아 출산장려금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고 나머지 아까 얘기한 전입주민 인센티브 등등은 선거법 관련해서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안 하고 신생아 출생장려금 이것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장려금도 당연히 줘야 되지만 신생아를 탄생시킨 사람들은 어차피 사니까 탄생시키고 우리 인구를 증가시키는 차원에서는 전입주민 인센티브나 전입학생 인센티브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없길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럼 내년 선거 끝나면 내후년에는 세우는 것입니까?

선거법 이후에 그것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해왔었잖아요?

그동안에 해 왔는데 금년 3월달인가 선거법이 더 보강되면서 이것이 안 되게 돼있어서 집행을 못합니다.

이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 군으로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42페이지를 보세요. 세입부분인데요. 잡수입에서 돼지인공수정 운영수입이 있지요. 이것이 인공수정소가 폐쇄되었는데 수입이 돼요. 금년도 10월달에 폐쇄 되었는데?

이 관계는 재무과에서 세입을 낸 것이기 때문에 오전에 이쪽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니 어제 감사할 적에 이것이 10월달에 폐쇄가 되었어요. 세입부분이 이것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재무과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소로 알아보세요. 10월달에 폐쇄 되었으니까 이것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그것 말씀이시죠?

그 내용이 지금 아까 781페이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845페이지를 보면 1억 262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엑스포를 앞두고 꽃길 조성 인부임으로 선 것입니다. 그런데 금산읍, 금성, 제원, 부리 이렇게 해서 서 있는데 추부면은 일시사역인부임 저기가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세운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읍·면별로 총 금액을 내려주고 읍·면장들한테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금 재료비로 쓴다고 한 곳도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쓴다고 한 곳도 있고 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내용이 추부면이 일시사역인부임이 빠진 것 같고,

위원장님 그 부분을 꽃길조성 관련해서 면별로 2,000만원씩을 주고 씰링으로 주고 금산읍에 각 노선 때문에 5,000만원을 줬는데 그것이 읍·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인건비 또는 재료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꽃길조성에 들어가는 면은 2,000만원 읍은 5,000만원 그렇게 줘서 탑 다운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네요. 단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 나오는 781만원은 합계입니다. 그리고 847페이 나오는 이외에 또 아마 일시사역인부임에서 100만원 정도는 뒤에나 앞에 나올 것입니다.

별도로 나오겠지요. 앞장이 총계라고 했지요. 부리면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리면 앞장에 보시면 1,080만원으로 돼있지요. 그 다음에 846페이지 상단에 보면 980만원으로 돼있지요. 그 다음에 893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부리면이라고 있지요. 익사사고 부유물 설치, 철거 인부임해서 1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을 플러스 해보면 앞에 나오면 1,080만원이 맞아요. 그 앞에 것하고 내용이, 다른 면도 차이 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추부는 내내 꽃길 조성이 2,000만원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안하고 재료비로 아마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추부면은 꽃길 조성에 재료비로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씩을 씰링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씰링으로 줬는데 읍·면장들이 인건비로 세운 곳도 있고 재료비로 세운 곳도 있고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163페이지 시설비 인삼마케팅 기능강화하고 인삼약초 유통시설 개선지원 사업을 설명 해주세요.

이것이 오전에도 이 부분 때문에 계속적인 또 처음부터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고요. 163페이지 위에 나오는 3억 말씀입니까?

예 간단하게 설명 하세요.

그 관계는 인삼마케팅 기능강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국비 신활력사업 20억 중에서 인삼홍보 관련해서 전광판을 하나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번 해 보았고요. 그 밑에는 약령시장 리모델링 쪽에서 인삼약초 유통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리모델링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령시장이면 수삼센터 안에 있는 시설입니까?

인삼약초 유통시설이라고 하니까 대상지는 인삼약초과에서 할테고요. 그 관계는 인삼약초 유통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에 세운 것 아닙니까?

여기에 해놓고 그 사업은 인삼약초과에서 할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일반행정비 중에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은 3억 8,300만원인데 작년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한 1,900만원 정도가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 내역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일당 3만 4,600원 2명 174일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됨으로서 거기에 따르는 소요인력을 2명 1,2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1년 동안에 사무용품비 또 일반운영비, 복사용지, 복사기 유지비, 인쇄비 사무용품비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의문이 계시는 것이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는 종합민원실에서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274쪽에서는 대형복사기 토너 구입이 11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5쪽 조달 및 기본사무용품 구입이 500만원, 그리고 팩스가 저희들이 4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금산군 민원실에서 타 도라든지 타 군에서 오는 민원을 중계해서 이렇게 발급하는데 필요한 팩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기 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인을 찍는 그런 사항인데 그것도 수입증지를 같이 여기에서 인쇄를 해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일반 민원서식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지적민원홍보물 제작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보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 해서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삼성 물류센터가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9쪽 자동차 등록프로그램 유지 보수비는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에 따르는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유지보수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씩 주고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인데 등기필통지서 소유자 통보는 저희가 지적이동을 하게 되면 등기를 무료로 해주고 거기에 따른 등기필통지서를 등기서를 각 소유자한테 통보해 주는 수수료를 17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롤 프린터라고 해서 대형프린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타실과에 제공되는 지적정보를 용지에 프린터를 해서 보급하는데 쓰는 용지구입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건물번호판 반사지 구입하고 건물번호반 알루미늄 재료 구입비가 300만원, 36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은 새주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건물이 다시 신축이 되면 건물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건물번호판은 저희들이 반제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거기 위에 글씨를 써서 붙이고 하는 그런 작업에 필요한 반사지하고 알루미늄 재료판 원판을 사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83쪽 건축민원 도움방 운영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관련해서 농민들이 간단한 설계 같은 것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용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4쪽에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 수수료, 그리고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 이것인 200만원, 120만원이 반영이 돼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현장조사를 하고 다 끝나고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건축사한테 위탁을 해서 위임 검사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거기에 따르는 증지 수수료 중에서 30/100 그리고 사용승인 전 현장 조사는 50/100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이것은 차량 운영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285쪽 금산갤러리 운영해서 저희들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근무복 구입 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해서 630만원과 53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증인에 대한 위촉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서식을 인쇄한다든지 거기에 따르는 우편요금을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286쪽까지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받고 부분적으로 군비에 부담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5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287쪽에서도 보면 개별공지지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국비로 전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부담비용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워크숍 해서 99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친절부분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되는 부분을 전문가하고 같이 교육을 통해서 읍·면과 그리고 군에 관련되는 민원공무원들이 같이 연찬도 하고 하는 그런데 필요한 비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287쪽 여비 관계는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이 여비 관계는 1인당 공무원에 관련해서 여비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2쪽 업무 추진비도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이것이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에 전산개발비 위성영상 정보시스템 구축이 4,9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앞으로는 농촌의 작목반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농촌관광이라든지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지적정보시스템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개발을 해서 앞으로 인터넷 서비스로 해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리 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한 이런 전산개발을 내년도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민원도움방 기능강화하고 새주소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민원도움방 기능강화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민원실을 전문민원 도움방이 2개가 있는데 그것을 1개 더 만들어서 우리 계장님들이 그 밖에서 실질적으로 근무를 해가면서 민원인들을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사무실까지 안 들어오셔도 거기에서 전문적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시설비를 반영했습니다. 새주소 안내판 설치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대형 안내판을 우리 시장이라든지 기타 일부 주요건물 이런 부분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2개정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모사전송기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팩스가 되겠습니다. 팩스가 지금 고장이 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대체를 하고요. 영상 홍보서비스 TV구입은 저희들이 민원실 내에서 영상 홍보물이 몇 개가 제작이 돼서 군정을 홍보하고 민원실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영상서비스에 필요한 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공개용 양면 LCD모니터 구입이 1,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현재는 민원 때에 공무원들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인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있습니다. 양면으로 볼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같이 민원인하고 공유를 하면서 대화하고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양면 LCD모니터를 이번에는 10대 정도를 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LMI 시스템하고 새주소 시스템, PBL시스템 이런 것이 3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 이것을 담아 두는 그릇인데 이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상당히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LS라고 해서 이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전부 통합하게 되면 이것을 용량을 키워서 이것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서버를 하나 더 사서 이것을 담아 놓도록 왜냐면 현재 있는 것은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운영을 잘못하다가 자료가 다시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일반운영비에서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 수당 84만원, 그리고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 252만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태특별회계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8쪽 주택특별회계는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시설비에서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개지구를 이번에 14억 9,000만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개지구 정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뒤에 529쪽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5개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설계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공사에 필요한 그런 부대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농어촌 빈집정비 이것은 도와 군 보조 사업이 되고요. 담장 없는 녹색도시 시범사업도 저희 군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1개소를 올해에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 1식해서 7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주 영세한 공동주택, 다세대 이런 것을 다시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여기 3억 6,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주택개량 사업을 하는데 저희 군비부담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택특별회계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3억 6,000만원을 전출을 받아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7쪽에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융자금 군비부담금하고 주택개량 대여금 군비 부담금 3,000만원 이것은 아까 3억 6,000만원 전출금에 관련된 사항을 세출예산에 반영을 한 것 되겠습니다. 또 기타회계 전출금해서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갖다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잉여금이 발생이 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질의가 아니고 지금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까?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법으로는 지금 되었어요. 통과가 되었고요. 시행령이 지금 아직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을 바로 될 것입니다.

그 골자는 그전에 한 식으로 그렇게 떨어져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인 내지 6명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증을 해서 절차는 비슷합니다.

시중에서 떠드는 소문이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소리냐 나도 모르는데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건의도 하시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이왕에 개발되어 있는 지적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자체 특수 사업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위성영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 우리 금산군 특작물 있잖아요. 꽈리 고추라든지 배라든지 아니면 인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작목반들을 그 사항을 생활지리 정보하고 연계를 시켜서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왕에 국·도비를 받아서 시스템 개발을 한 것을 우리 금산군 실정에 맞는 그리고 금산군 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뭔가를 더 개잘해 보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농촌관광문제 그리고 특산품 이런 것을 지리정보와 연결을 시켜서 한번 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도 국·도비 보조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서버 구입은 저희들이 일부분적으로는 기획정보실에 서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서버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모든 자료를 담아두는 이런 전산장비인데 이것이 자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용량이 넘치는 것입니다. 넘쳐서 이것이 불완전하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스템을 통합하다보니까 자료가 넘쳐서 그것을 관리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나가 더 필요해서 이것을 사려고 합니다.

국·보비 보조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보조는 받을 것이 없고 이미 들어가 있는 장비 중에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이외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278페이지 하단부에 아까 삼성에서 차 출고할 때 임시번호판을 1천원씩 들여서 제작해서 보낸다고 했는데 그럼 금산에 1대당 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실장님!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용을 들여서 해주기만 하고 들어오는 돈은 몰라요?

그것이 그전에는 양이 많지 않을 때는 그냥 합판을 가지고 마킹으로 써서 금산군수로 발행을 해서 차에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금산군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문제가 있지 않냐 아무리 돈이 조금 들더라도 차에 달고 일주일 이상 2～3주씩 타고 다니면 이 차가 어디를 다녀도 금산읍내에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타 관내까지 돌아다니는데 우리 금산군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돈이 들더라도 뭡니까 이렇게 파서 후끼로 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해주기 시작했는데 작년부터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실제로 글씨를 썼어요. 직원들이,

물론 수입이 없더라도 차 임시번호판에 보면 옥천군수, 영동군수 이렇게 나온다고 할 때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하고 보면 우리가 출고하는데 우리가 구입을 하면 상당한 세금이 들어오겠지만 중간에 출고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곳은 크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10,5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먼저번 할 때에도 계산을 해 보았는데 경제적인 도움은 없어요. 그런데 금산군의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번호판 얘기입니다. 그전에도 거론을 조금 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금산군이 우리가 번호판을 부착을 할 때 번호판 가격이 비싸다 그래서 이것이 조절이 안 되나 이것을 한번 생각 좀 해 봤으면 해서요. 다시,

그것은 제가 업무가 민원실에서는 순수하게 등록만 하고 그 나머지 부착하는 차량에 대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행정적인 모든 민원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업무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교통계에서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업무가 민원인들이 서로가 이원화 되면 어렵기 때문에 등록만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여기에서 하도록 증을 주니까,

증을 주기만 하고 그 계약관계는 그 사람하고 번호판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는 저희가 안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역경제과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충이 되겠습니다.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3쪽에 위성영상 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지요. 이 부분이 지역특산품 이쪽으로만 하신 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것은 우선은 농특산물로 우리는 농촌지역이니까 그 부분을 우선하고 그리고 농촌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무슨 수통리라든지 홍도마을 같은 곳 이런 부분을 알려할 곳이고, 그리고 우리 금산의 관광정보 이런 부분을 해서 하여간 지금 구상은 우리 금산군을 상품화해서 알릴 수 있는 쪽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정보시스템하고 연결을 해보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지만 저희들이 원래 컨셉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더 있다고 한다면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실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맞춰 나가겠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5,0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그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