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일규 의원 발언

조월순 본인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2월 9일, 조월순

조월순 저는 2004년 9월 22일부터 2005년 9월 24일까지 희망자활후견기관 김치사업단에서 일을 하다 1월 3일 담양군 고서면에 있는 버섯사업단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희망자활후견기관 말만 꺼내도 진저리가 쳐집니다. 제가 직접 간 일은 아니지만 야간 할 때 정창환 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딸기 하우스를 3동 짓기로 그 분과 구두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요. 그 조건 하에서 아주머니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정창환 씨네 딸기밭을 치우면서요. 그리고 또 2005년 5월경에 담양군 희망버섯재배사에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박정애 씨 집에 고연옥 씨가 2만 5,000원씩 받기로 하고 4명을 데려다주고 데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을 못 했다는 조건으로 돈을 안 줬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까지 그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병열 씨 집은 저는 5월초부터 6월말 가까이 야간을 계속 했었는데 최병열 씨 집에 가가지고 뜬모를 3일간 25명이 했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 6월 하순경에요. 그리고 조종근 씨라는 분이 야간에 놀러와서 자기 집에 4명이 가서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보냈다고 욕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야간자들한테요. 그리고 또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포트에 배추모종심기를 했습니다. 약 100명 정도 갔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40만원 입금되었고 김연숙 씨와 고연옥 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서 성월리 4구에 이주환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도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을 재배했는데 작년 7월부터 일을 해주고 연말에 15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했다는 것을 올 8월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영천 씨 집에 7월초에 8명이 가서 논을 맸습니다. 그날 갔다와서 김순의라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만 뒀습니다. 하우스 한 사람들 8명만 가가지고요. 그리고 조영천 씨가 딸기를 오래하신 분을 소개해 달라니까 황인상 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 하우스에 가서 풀매기 하루 하고 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밭에 7명이 한나절 가서 풀 매고 순 따고 해서 7만원 받아다가 김연숙 씨한테 직접 줬습니다. 그리고 이승주 씨 집은 고연옥 씨가 수시로 갔고요. 추석 무렵에 이승주 씨한테 20여 만원을 받고요. 그리고 사과상자도 받아 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조양주 씨가 거기 있는 분들한테, 증인 대라면 제가 대겠습니다. “정부에서 대주는 돈이니까 말아먹어도 상관없다.”고 작년 여름부터 종묘사를 바꿔가지고 19동을 종묘값도 못 빼고 말아먹었습니다. 그 소리를 조양주 씨가 수시로 했습니다. 그 동네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일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11월말일 경에 여기는 제가 3～4명 갔다 왔다고 했는데 황인상 씨한테 전화해 본 결과 7명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안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사실대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과장님, 이리 와보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책상 위에 올려놓은 이 자료가 9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조월순 씨한테 확인서를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자료를 이제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증인이 가져온 자료이고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확인 받아본 것 가지고 있어요?

예, 사실확인을 받았습니다.

왜 이 자료는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자료요구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증인을 채택해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벌써 며칠 째 합니까? 증인 세 분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실확인서란 자료가 오늘에야 책상 위에 올려지는 것은, 증인이 가져왔다고 하는데 12월 1일날 사실확인을 받았으니까 이 자료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활근로사업단 사실결과보고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렸죠?

예.

이 자료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전혀 붙어 있지 않고 증인이 갖고 와서야 알게끔 얘기를 합니까? 고의적으로 그랬습니까?

고의적인 것은 아니고요.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확인서를 관할청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왜 저희들 서류에 안 붙어 있느냐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제출했던 것은 노예각서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제출했고 여기는 자활근로사업에서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던 데에 대한 사실확인서이고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주의 조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활근로자 사실조사결과보고를 저희들이 증인채택까지 하면서 사흘째 하는데 사실확인서 첫 장을 보면 2004년 9월 22일부터 2005년도 9월 23일까지 1년 가까이 희망자활후견기관 김치사업단과 버섯사업단에서 자활근로를 참여하신 분이 “12월 1일 이것을 사실로 확인합니다.”라고 해서 사실확인서를 해줬는데 이 중요한 사실확인서가 오늘 마지막날 증인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자활근로사업단 사실조사 결과보고라고 해서 서류를 보내놨는데 이 사실을 “버섯재배사업단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버섯재배단에서 일어난 상황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감사자료를 제출하기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감사자료에는 자활근로사업단 노예각서 건은 요청한 일도 없습니다. 감사 내용에 노예각서 문건에 대해서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단, 감사를 하면서 노예각서 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사실 여부를 가려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다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감사자료에는 노예각서 문제가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희망자활후견기관의 소위 노예각서 사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자고 해서 자활근로단 사업조사 결과보고라고 이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하는데 느닷없는 사실확인서가 12월에 조월순 씨는 이미 해준 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것이 첨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이 자료가 빠졌단 말이에요. 뺐어요. 이 서류가 만약 있었다면 어제 김전승 증인이 상당히 위증을 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김전승 씨는 한 마디로 자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몇이 앉아서 써 가지고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다니는 정도에 불과한 불필요한 문건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문건으로 평가했다고 얘기했고 더욱이 이 사실은 10월 12일까지는 몰랐고 10월 13일 보도되기 이전 취재에 의해서 12일에 알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자면 엄청난 일들이, 심지어 자활후견에 참여했던 버섯재배단들이 모도 심어주고 다른 사업의 일도 하면서 돈을 받아 가는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사실확인서를 어제 첨부시켜 줬더라면 증인을 이런 부분에서 추궁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추궁을 전혀 못 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조월순 증인이 가져왔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없습니까?

의도성은 없습니다.

그냥 안 붙였을 뿐입니까?

예.

됐습니다. 일단은 알았으니까 과장은 내려가 주시고 조월순 씨 올라오세요. 이 사실확인서를 보면 2004년 9월 22일부터 2005년 9월 23일까지 약 1년이거든요. 희망자활후견기관 김치사업단에서 근무하시다가 버섯재배사업단으로 옮기도록 허가가 나서 그 사업단으로 참여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조월순 예.

그러면 김치사업단에서 계시면서 후견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줄 사항이 있으면 기억나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월순 거기에서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버섯재배사업단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조월순 2005년 1월 3일부터 2005년 9월 23일까지 근무했습니다.

9월 23일 퇴사하셨죠?

조월순 예.

그러면 담양 고서 정창환 씨 딸기하우스를 걷어내고 거기에 버섯재배 허가를 받았습니까?

조월순 아니오. 정창환 씨는 따로 자기 딸기밭을 했고 올해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딸기동을 3동 했습니다. 그 딸기하우스를 정창환 씨에게 짓는다고 조양주 씨가 구두로 약속하셨답니다.

그러면 정창환 씨는 우리 후견기관 참여자가 아니죠?

조월순 예, 아닙니다.

지주죠?

조월순 예, 그런데 조양주 씨가 너무 비싸다고 그 분한테 하우스를 못 짓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구두로 약속한 것이니까 아주머니들을 한 3일 달라, 그러면 그것으로 계약금 위반한 것을 삼겠다.”고 해서 3일인가 4일인가 갔습니다. 저는 3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고연옥 씨하고 김연숙 씨가 직접 구두로 전해들었다고 들었는데 고연옥 씨하고 김연옥 씨가 계약위반이라고까지 하면서 아주머니들을 쓴다고 했습니까?

조월순 아니오.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가야 된다고 해서 갔습니다.

아주머니들을 데려다 쓴다고 했는데 이를테면 정창환 씨 노임으로 갖다 쓴다는 말 아닙니까?

조월순 예, 맞아요.

우리 후견기관에 참여하신 분들을 정창환 씨 개인의 하우스 짓는 노임으로…….

조월순 짓는 데가 아니라 정리하는 데요.

정리하는 데 노임으로 고연옥 씨와 김연숙 씨는 자활후견기관 참여자인데 정창환 씨 하우스 뜯는 데로 데려다 썼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말이죠?

조월순 예.

두 번째는 5월 1일 참여자 4명이 희망버섯재배사에서 승합차로 약 30～40분 거리의 박정애의 느타리버섯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박정애 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참여하신 분이에요?

조월순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여기도 박정애 씨는 참여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고요?

조월순 예.

이 버섯농장은 박정애 씨가 경영하는 느타리버섯 농장이네요? 거기에도 참여를 했다. 여기도 고연옥 씨하고 김연숙 씨가 참여를 해서 돈 10만원 받기로 했는데 못 받은 것이 사실이다?

조월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2005년도 6월 참여자 4명이, 조종근 씨도 희망버섯재배사에서, 이 분은 어떤 분입니까?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는데…….

조월순 성월리 4구에 사는 주민입니다.

이 분도 어쨌든 간에 희망자활후견기관 참여자는 아니죠?

조월순 예.

후견기관 참여대상은 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만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조종근 씨를 희망버섯재배사에서 나가서 이 분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조월순 예.

그런데 이 분 소유의 논에서 모를 때운 사실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입니까?

조월순 예, 야간에 일하면서 조종근 씨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는 모 때운 사람이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누구누구로 얘기를 들었습니까?

조월순 김종숙 씨, 김순의 씨, 송경음 씨, 김월여 씨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김순의 씨는 그만 뒀고요.

이 네 분이 조종근 씨한테 가서 모를 때우고 돈을 얼마 받았다고 하던가요?

조월순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경운기로 논을 갈아줬다는 조건 하에서 경운기 값으로 갔습니다.

희망버섯재배사의 논을 갈아줬다고 해서, 그러면 인건비가 경운기 값으로 처리가 됐네요?

조월순 예.

그 다음에 2005년도 6월 하순경 25명 정도가 최병열 씨 소유 논에서, 여기도 뜬모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조월순 예.

여기는 양혜순 씨가 가는 길에 만나 알게 된…….

조월순 저하고 야간 들어가는 길에 양혜순 씨가 동갑이니까 최 사장님이라고 인사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참여자 25명 중에서 몇 명이나 갔습니까?

조월순 뜬모 25명 가고요. 25명도 더 갔을 겁니다.

최병열 씨는 25명이 다 갔네요?

조월순 아니오, 3일에 걸쳐서 7명, 8명, 11명 그렇게 갔습니다.

전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조월순 아니오, 안 간 사람은 안 갔습니다. 가는 사람들, 저는 3일 갔거든요. 2일, 1일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조종근 씨는 논을 갈아줘서 대가로 했는데 최병열 씨한테는 왜 했습니까?

조월순 뜬모는 하우스 2동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샀는데 활대를 갖다준 조건 하에 3일간 갔습니다.

최병열 씨도 하우스를 뜯는데 갖다 주는 조건 하에서 땅을 매입을 했군요?

조월순 예.

그래서 일을 해주셨네요?

조월순 예.

지금 증인은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

조월순 그렇죠.

그 다음에 배추모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7월, 8월에 최병열 씨네 가서 배추모종을 했는데 여기는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조월순 예,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고연옥 씨와 김연숙 씨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후견기관 참여자들이 최병열 씨 배추모종을 밭에 옮겨 심었죠?

조월순 아니오, 옮겨 심은 것도 하루 있었고 일 주일 정도 씨앗을 심었습니다. 많이 갈 때는 20명까지 갔고요.

일주일에 몇 명이 일하고 40만원을 받았습니까?

조월순 100명 정도 갔을 것입니다.

100명 정도의 인원이 3일 내지 4일 걸렸다고 했죠?

조월순 아닙니다. 배추모종 옮기는 것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10일 정도 됐습니다.

40만원이면 너무 싸네요. 이것도 고연옥 씨와 김연숙 씨가 받았습니까?

조월순 예, 두 분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박정애 씨 버섯농장에서 일하고 10만원은 못 받았고 이것은 40만원을 받았다는 말이죠?

조월순 예,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받아서 자기들이 챙겼습니까, 나눠줬습니까?

조월순 통장에 넣어놨죠.

후견기관 통장에요?

조월순 그렇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은 기계 갖다 쓰고 그 대신으로 우리들이 가서 죽기살기로 일을 해줬으니까요.

후견기관 통장에 들어 있으니까 김전승한테도 보고가 된 사항이겠네요?

조월순 되었겠죠. 통장에 들어왔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반장님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조양주 씨 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농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솎아 주는 것이나 다듬어 주는 것이 있는데 후견기관에 150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을 김연숙으로부터 들었다는 말입니까?

조월순 예, 직접 들었습니다. 올 여름에 했습니다.

150만원은 노동의 대가죠?

조월순 예, 작년 연말에 150만원을 통장으로 넣어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타리버섯을 후견기관에서 생산하기 위해서 솎아주고 뽑아주고 가꿔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른 농장으로 가서 노동력을 주고 받아온 금액이라는 말이죠?

조월순 예.

이 150만원을 통장에 입금 시켜준 사실이 있다?

조월순 예, 김연숙 씨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또 일을 참 많이 했네요. 조영천 씨 논에 가서 피 뽑기, 논 매기를 본인도 하셨다고 했는데…….

조월순 예, 8명이 가서 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했어요?

조월순 9시부터 해서 12시부터 2시 반까지 쉬고 4시 반 정도까지 했습니다. 하도 뜨거워서 낮에 좀 쉬었다가요.

그러면 하루 일을 한 것이나 다름 없네요.

조월순 예.

그 다음에 황인상 씨 소유 딸기밭에 무화과밭에서 풀뽑기를 또 도왔네요. 반나절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월순 예, 반나절 동안 7명이 무화과밭에서 풀 매고 7만원 받아서 김연숙 씨한테 제가 직접 줬습니다.

계산하면 150만원 더 되겠는데 150만원이라고 했네요.

조월순 각각 주는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화순 이승주 씨 소유 버섯농장에서 버섯다듬기를 해서 또 돈을 받았습니까?

조월순 여기는 고연옥 씨 개인이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왜 개인이 받았답니까?

조월순 그것을 같이 일하고 온 사람들이 같이 회식하자고 그러니까 조양주 씨한테 줘야 된다고 했답니다.

이것은 윗분들 모르게…….

조월순 예, 받은 것인데요. 같이 일하고 오신 분들이 “그거 우리 회식하십시다.” 하니까 “아이고, 이것 사무실에 줘야지” 그랬답니다. 고연옥 씨가 직접…….

그러니까 이것은 “윗분들이 우리 작업한 것 모르니까 우리끼리 회식하자.” 그러니까…….

조월순 그러니까 고연옥 씨가 윗분들 줘야 된다고, 사무실에 줘야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가지고 회식을 안 하고 사무실로 넘겼습니까?

조월순 예.

이것뿐만 아니라 추석 무렵에 고연옥 씨에게 현금 20만원과 사과 한 상자를 줬다는 내용을 고연옥 씨, 박정애 씨와 함께 일하고 온 참여자들이 얘기를 해줘서…….

조월순 더 있습니다. 유종순 씨하고 양혜순 씨가 같이 갔었습니다.

증인은 국가에서 하는 일에 사적인 일을 도와서 노동력을 가지고 회사에다가 입금을 시켜주고 버섯재배 하는데 노예각서 같은 17가지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적어서 서명을 하라고 한 것들이 너무 억울해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서 이것을 알리게 됐습니까?

조월순 제일 처음에는 담양군청에 탄원서를 넣었거든요.

언제쯤 넣었어요?

조월순 2005년 9월 21일 오후에 넣었습니다. 거기 보면 있을 텐데요. 거기를 1년 넘게 불법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담양군청 무슨 과에 냈습니까? 사회복지과에 냈습니까?

조월순 아니오, 사회복지과가 아니고요.

생태도시과에 냈습니까?

조월순 예.

그 다음에요?

조월순 1년 넘게 불법으로 사용한 것하고 17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까요?

조월순 아까 제 것 복사한 것에 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합통신 기자를 만나…….

조월순 아니오, 남도일보 기자요.

남도일보 기자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박진주 기자던가요?

조월순 박…….

박진주 기자죠?

조월순 예.

박진주 기자를 만났는데 연합통신 기자를 소개해 주던가요?

조월순 아니오, 거기에 가니까 무등일보 기자하고 남도일보 기자님이 계셨어요. 무등일보 기자님은 그냥 가시고 남도일보 기자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실이 보도되게 되었군요?

조월순 예, 그런데 거기서도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남도일보 기자에게 거기 다니는 여자분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은 싹 뺐더군요.

무슨 성추행 관계가 있습니까?

조월순 고연옥 씨가 거기에서 성추행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성추행을 당했습니까?

조월순 고연옥 씨가…….

고연옥 씨가 남자입니까?

조월순 예, 반장으로 있던 남자입니다.

반장이시구나. 그런데 성추행을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조월순 박정애 씨도 더듬고요. 구봉임 씨도 그러고 김연숙 씨도 그러고요.

이 분들을 성추행 했습니까?

조월순 예, 그것으로 인해서 10월 하순쯤에 거기에서 잘렸습니다.

고연옥 씨가 그만 뒀던데 이유는 이 관계로…….

조월순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심상의 씨를 만나고 나서 그 후로 상담을 하게 되니까 심상의 씨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회사측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조월순 알고 있죠.

이 관계를 조사했습니까?

조월순 거기에서 추석 전에 그만 둔 유만옥 씨라고 있거든요. 그 분이 고연옥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때 8월 중순쯤 됐을 것입니다. 그 때 다 알았을 것입니다.

후견기관의 성추행 관계로 고연옥 씨가 그만둬야 할 상황까지 왔으니까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조월순 예, 심상의 씨가 했습니다.

심상의 씨가 조사를 했어요? 보고가 됐겠네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연옥 씨가 그만 뒀으니까…….

조월순 예.

이상입니다.

9월 21일 담양에 민원을 접수해서 담양에서 9월 26일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렇죠?

조월순 예.

상기 기관을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조월순 예.

10월 7일 시청에서는 “자치구 북구청에 통보하여 불필요한 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월순 예.

그리고 맨 뒷장 전에 “그것은 북구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채용한 직원들에게 17개 부조리한 조항이 있는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다고 하며 서명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것 맞죠?

조월순 예, 맞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 둔 사람이 2～3명 됩니다.

북구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

조월순 이것은 실무자가 한 것이 아니고요. 김연숙 씨하고 유만옥 씨, 고연옥 씨 세 사람이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내용에 “북구 희망자활후견기관에서 채용한 직원들에게…….” 그러니까 후견기관에서 서명을 하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후견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3명이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조월순 예, 그래가지고 7월 2일 사인하는 노트가 따로 있었어요. 거기에 사인하고 북구 자활후견기관으로 회의하러 왔습니다.

됐습니다. 과장, 잠깐 나와 보십시오. 북구청에서 기자들이 말할 때 10월 13일인데 담양에서 10월 7일 북구청으로 날아온 내용이 없습니까?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담양군이나 광주시에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이러한 사실이 공문서로 나온 것이 있냐고요?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그러면 광주시에서 통보한다고 해놓고 북구청에 통보 안 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시에서 통보는 없습니다.

10월 7일자 광주광역시에 보면 “자치구 북구청에 통보하여 불필요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으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없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작년 여름에 허가신청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무허가로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단이 전체적으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던 사항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담양군하고 경계에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만 하우스가 무허가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2004년도 희망버섯재배단에 사용금액 2억원이고 매출액이 680만원 정도 됩니다. 2005년도 1억 2,700만원 정도 시설금으로 사용됐고 매출액은 팔천 얼마 되는데 이 내용이 자료에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역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타사업장에 인원을 투입해서 세입이 되었는데 세입, 지출 감사에서 이런 세입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해 보셨습니까?

타사업장에 가서 일을 해서 노임을 받은 사항은 전혀 몰랐었고요. 일단 희망버섯사업단에서 기술습득 관계, 딸기 재배도 나오는데 당초에는 버섯재배에서 딸기재배를 할 계획을 가졌었어요. 기술습득 차원에서 인근 사업장에 가서 버섯을 솎기도 하고 다듬기고 하고 또 딸기 사업장에 가서 주민들과 유대 관계 차원에서 일한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고 돈을 얼마 받고 이렇게 한 사항은 몰랐습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 주의 조치한다는 사항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기술습득을 하는 것은 자활사업장에 투입된 인원이 습득할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 소위 반장이나 행정부 계통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이 기술을 습득해서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노동력을 투입하는, 소위 말해서 변태근로란 말입니다. 이렇게 투입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점, 이런 세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등 감사에서 도출시키지 못한 부분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단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이렇게 일을 가겠습니다.” 신고를 하고 갔다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을 것인데…….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단에 대해서 업무 지도 감독을 수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 시설은 통상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해도 상관 없네요?

그렇지만 저희 인력상, 업무상 월 1회는 어렵고요.

문제가 있다면 수시로 가서 점검하라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외수입이 생겼는데 왜 생긴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외수입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구청 세외수입은 아니고 자활사업단 버섯재배단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구청 수입으로 안 들어오죠. 버섯재배단 수입으로 들어가죠. 만약 버섯재배단 장부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지 않았고 증인의 말대로 이 돈이 분명히 건네졌다고 확인되면 이것은 횡령에 해당되겠네요? 그 쪽 사정이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죠?

그렇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관할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까지만 답변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증인 나오십시오. 저는 신운식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버섯재배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장에 투입이 되어서 이승주 씨 버섯재배 농장에 수시로 가서 고용이 되었고 정창환 딸기밭 농장에서 수시로 일을 했고 박정애 씨 버섯농장에서 일을 했고 최병열 씨 뜬모도 했고 조종근 씨 집에 가서 논도 매줬고 조영천 씨 소개로 황인상 씨 하우스에서 풀도 매줬고 배추모도 해줬고 이주환 씨 버섯재배농장에도 투입되었었고 여러 가지로 투입되었는데 증인이 봤을 때 우리는 버섯재배농장에서만 근무해야 되는데 타사업장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불만을 토로했죠?

조월순 아니오, 거기 다닐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조월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갔죠. 그랬는데 12월 말에 아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2월 1일 왔습니다.

그 때부터 화가 치밀었네요?

조월순 예.

그래서 불만을 토로했겠네요?

조월순 예.

불만을 토로하고 작업자 중에서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뒷말도 하고 반장이나 대리가 괄시하고 무섭게 간섭하고 그런다는 내용들이 제기되니까 2005년 7월에 증인이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내용들이 작성됐었죠?

조월순 예.

이런 내용이 작성되고 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죠?

조월순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만둔 사람들이 2～3명 되니까요.

신문에 보도되었던 일명 노예 각서라고 물음표를 붙였는데 조건불이행각서 제16항을 보면 “그 날 일어난 일은 사무실에 일일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일 이 내용과 함께 보고한 것으로 기억되십니까?

조월순 아니오, 김연숙 씨가 일일 보고서는 썼습니다.

김연숙 씨가 일일 보고서는 썼는데 이와 같은 17개 항목을 대상으로 썼습니까 아니면 그날 무슨 일을 했다…….

조월순 그날 그날 무슨 일을 했다. 일지를 썼습니다.

그날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작업을 했다. 그런 내용만 있다는 것입니까?

조월순 예, “누구누구 가고 어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했다.”까지 소소하게 다 적었습니다.

매일 작성했습니까?

조월순 예, 매일 작성했습니다. 김연숙 씨가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조월순 사무실의 조양주 씨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조양주 씨에게 결재를 받아서…….

조월순 예, 반장님한테요.

그러면 그 반장은 버섯재배사업단에 보고를 했다?

조월순 예.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장이 이 내용을 봤을 것이다?

조월순 봤죠. 물론 봤겠죠. 안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관장님인데 관장님이 안 볼 리가 있습니까?

이 일지는 불이행각서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버섯재배사업단이 생기면서부터 작업일지는 작성되었다?

조월순 예.

다시 말해서 아까 증인이 얘기한 바와 같이 남의 집에 가서 뜬모 해주고 논 매주고 딸기 모종 옮겨주고 배추모종 심고 이런 것까지 소상하게 몇 명이 몇 시에 언제 돈 받은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조월순 돈 받은 내역은 모르죠. 그런데 어디에서 몇월 며칠 누구누구 가서 몇 시까지 하고 왔다는 것은 다 써졌죠.

알겠습니다.

조월순 저도 같이 작성을 했으니까요.

다음은 증인이 제출해 준 문서 중에 이와 같은 조건불이행각서가 작성된 뒤에 이와 같은 진술서 서식을 나눠주면서 각자…….

조월순 합의서를 쓰라고 했답니다. 자기들이 각서에 서명했다고요. 그렇게 종용을 했답니다. 조양주 씨가요.

이 진술을 받는 목적이나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월순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편을 만들려고 그랬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17개 조항이 이것은 실무자들이 한 것이 아닌데 발표가 됐으니까 껄끄럽죠. 그러니까 이 합의서에 이름 쓰고 주민등록번호 다 쓰고 나서 합의서라고 끝에 쓰고 각자 자기가 다니기 위해서 썼다고 그렇게 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강요죠. 17개 조항에 사인하라고 한 것도 강요인데요.

아니, 지금 이 이행각서는 2005년 7월에 작성되었습니다. 그랬죠? 작성된 뒤로 이 진술서를 추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월순 심상의 씨가 와 가지고 한 뒤로 이것을 다 줬답니다. 10월 중순쯤에요.

심상희 씨요?

조월순 심상의 씨요. 직원 있어요.

그 분이 이것을 각자 나눠주고 작성요령과 쓰는 이유까지 가르쳐 주면서 이것을 작성해서 제출하십시오.

조월순 각자 한 사람 앞에 한 장씩 다 나눠줬답니다.

그래가지고 제출하지 않으면…….

조월순 예, 조양주 씨가요. 반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제출되었습니까?

조월순 아니오. 쓴 사람이 없답니다.

한 사람도요?

조월순 예, 모르겠습니다. 아마 충신들은 몇 사람, 중간에서 말 전해준 몇 사람들은 썼을지 몰라도 제가 아는 몇 명의 애들은 아예 버리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불이행각서면 됐지 뭐하러 이것까지 제출하라고 하느냐, 반란이 있었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제출을 안 한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조월순 예.

다음은 이 일이 있고 나서 퇴사를 했습니다. 왜 사퇴를 했습니까?

조월순 거기 고연옥 씨라는 분이 반장으로 계셨는데 조양주 씨가 오셔서 딸기 하우스 하는데 철물점에 가서 모든 재료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몇 ㎜ 해서 사는 것을 받아서 갔는데 그 분이 그 앞에 가서 조종근 씨를 부르더군요. 조종근 씨하고 고연옥 씨가 엄청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종근 씨가 와서 철물점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임의대로 다 샀어요. 그래서 저는 ‘아, 내가 그만둘 때가 됐나보다.’ 하고 그냥 왔는데 그 말 끝에 조양주 씨가 하는 말이 “왜 줏대없이 흔들거리느냐, 그만 두려거든 내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랬는데 황인상 씨라는 분이 그것을 소개해 줬거든요. “모든 것을 제가 말해준 대로 사가지고 오세요.” 했는데 그 분이 와서 “이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고연옥 씨하고 황인상 씨하고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조양주 씨는 가면서 하는 소리가 “내일 아침까지 와서 저를 설득시키세요.” 하고 갔거든요. 그랬는데 황인상 씨하고 고연옥 씨하고 막 싸움을 하니까 제가 “그만 두십시오. 고 반장, 내가 그만둘라요.” 그러고 황인상 씨에게도 “갑장, 참으시오. 내가 전화하요.” 그래가지고 조양주 씨가 거기에서 나오는 중에 “저 그만둘랍니다.”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한 시간 후에 퇴근한 사람한테 그랬다고 하더군요. “조월순 씨가 내일 아침에 가지고 와서 하는 불입비 박 선생님이 가지고 와서 저를 설득시키십시오.” 그랬더군요. 그래가지고 21일 아침에 가니까 제가 일지를 2번 썼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주니까 말을 못 하게 해요. 그리고 고연옥 씨 말만 하면 그 사람 욕한다고 말을 한 마디도 못 하고 거기에서, 얼른 말해서 사발 째 깨지고 왔습니다. 말 한 마디도 못 했어요. 그렇게 고연옥 씨를 옆에 끼고 가더군요. 21일 그렇게 와가지고 올리고 나서 고연옥 씨한테 제가 따지러 갔어요. 고연옥 씨도 야간이라 없더군요. 그리고 추석 전에 고연옥 씨와 저를 풍향동까지 실어다 주면서 저는 전부다 불법인 줄은 몰랐습니다. 올봄에 지은 3동만 불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옆에까지 전부 다 불법이더군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사주를 했느니 어쨌느니 말이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전승 씨가 저를 오라고 해서 가니까 “왜 그만 두느냐?”고 해서 “고 반장을 그만두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죽어도 못 그만두게 한다.”고 그러데요. 그만 둬도 자기가 잡는다고 하더군요. 대화를 두 번 했는데 처음에 저를 오라고 할 때는 “조월순 씨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고반장이 옆에 있으면서 제가 “그만두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을 다 고반장을 내보내지도 않고 보내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래요? 그러면 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 저도 성추행을 들고 고발을 할랍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자분이 아시고 심상의 씨가 아셔서 상담을 했는데 고연옥 씨를 그만두게 했어요.

잠깐…….

조월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랬는데 김전승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시시하게 북구청에 넣지 말고 청와대나 보건복지부에 넣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냈죠. 두 번씩 냈습니다. 그래도 답장이 없더군요.

그러면 조월순 증인께서 조월순 증인도 성추행을 당했습니까?

조월순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고발을 못 했죠. 했으면 인권위원회에 가서 고발하려고 했죠. 고발하고도 남았죠.

그러면 성추행을 당했던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까, 봤습니까?

조월순 보지는 못 하고 직접 들었습니다.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사업단 단장이나 사무실에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겠네요?

조월순 그렇죠. 8월 중순쯤에 다 알고 있죠. 그것을 들고 나간 사람이 있으니까요.

언제 8월 중순입니까?

조월순 2005년 8월 중순쯤이요.

2005년 8월 중순쯤이면 이 각서가 작성된 뒤로 그랬군요?

조월순 예.

그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조월순 그렇죠. 김연숙 씨는 작년부터 근무했으니까요.

그 이전에도 성추행이 있었을 것이다?

조월순 아니오, 있었다고 했어요. 김연숙 씨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정애하고 구봉림은 9월에 당하고요. 박정애 씨는 4월초에 당했습니다. 밤새 야간 일하고 나오는데 사람을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애 씨, 구봉임 씨, 김연숙 씨, 시차를 두면서 성추행을 당했다?

조월순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입니다. 과장, 잠깐만 나오십시오. 복잡한 일이 일어나서 실무자로서 고심할 줄 압니다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조월순 씨가 가지고 온 사실확인서를 오늘 전에 알고 있으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안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죠?

그 업무를 처리는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처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오늘 조월순 씨가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 위원들은 몰랐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박양구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김전승 씨한테 좀더 심도 있게 질의를 했을 텐데 겉핥기만 하고 김전승 씨를 내보냈단 말입니다. 일단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겠죠?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요. 아까 박양구 위원이 얘기할 때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줍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증인, 나오세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어 나가셔서 일하시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낍니다. 사실확인서를 1항부터 9항까지 상세히 적어주시고 구두로도 미비한 점을 말씀하셔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세 번째 항에는 김종숙 씨, 김순의 씨, 송경음 씨, 조월순 씨도 가셨다고 했습니까?

조월순 아니오,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김월여 씨가 따로 있습니까?

조월순 예.

이 분들은 하우스 뜯은 폐품을 옮기는 일을 경운기로 실어다 주고 그 대가로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사전에…….

조월순 아니오, 그 분들은 조종근 씨 집에 뜬모하러 갔죠.

경운기로 옮겨 주면서 하우스 뜯는 일을 4명이 가셨다고 했는데…….

조월순 4명이 간 곳은 조종근 씨 집이죠.

그것을 우리가 저것을 옮기려면 힘이 드니까…….

조월순 아니오, 그 분은 논을 갈아준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운기 값 대신 가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옮기면 힘이 드니까 경운기로 옮겨 주라고, 일을 하자고 할 수도 있는데 사전에 그런 얘기 없이 가서 일을 해줬다는 얘기죠?

조월순 조종근 씨 집은 그 분이 사람을 달라고 하니까 갔죠.

그러니까 아주머니 말씀은 9개 항목 중에 이 한 가지 항목은 경운기로 하우스 뜯는 폐자재를 옮겨주는 것을 우리가 하느니 대타로 옮겨주고 일을 해줘야 하는 항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항목은 후견기관 참여자들로서는 관계없는 일을 해주어서 부당하다는 얘기죠?

조월순 예.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증인께서 답변해 준 내용 중 한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딸기밭이나 풀뽑기 작업을 하면서 받은 임금은 버섯재배사업단의 누구에게 들어왔습니까?

조월순 황인상 씨 무화과 밭에서 7명이 한나절 풀뽑고 제가 김연숙 씨에게 직접 7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해주는 조건 하에서 했으니까 돈을 못 받았지요. 논도 갈아주면 우리가 가서 뜬모도 해주고 예초기로 풀을 베어 주면 우리가 가서 피 뽑기도 하니까 그것이 대가 아닙니까?

그 외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대가성이었다. 버섯재배사업단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서 활죽도 옮겨다 주고 로터리 친 가격은 뜬모하러 가는 식으로 전부 상계해서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리고 현금을 받은 것은 7만원인데 이 7만원은 김연숙 씨 통장에 있을 것이다.

조월순 예, 아마 7만원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받아다 주었습니다.

증인 조월순 씨가 김연숙 씨에게 주어서 김연숙 씨가 통장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순 예.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입니다. 조월순 증인은 차상위계층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차상위계층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조월순 제가 처음 들어갈 때는 조건부 수급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누구의 추천도 없이 자기가 희망해서…….

조월순 풍향동사무소에서 그쪽에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버섯농장 구성할 때는 15명과 2명의 기술요원해서 17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많이 늘었네요?

조월순 올 1월 3일 김치사업단이 두메 2층으로 이사 가면서 13명 내지 15명으로 하고 거기에서 그만 둔 9명을 버섯사업단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인력이 그쪽으로 투입되었네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버섯농장에 기술자는 하나도 배치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조월순 예.

그리고 지금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만 근무하시면서 노동을 하셨는데 노예각서라는 말이 나온 동기는 일한 사람은 노예처럼 일을 하고 편하게 논 사람은 왕처럼 논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조월순 거기에 보면 “반장 주임은 일을 하든 말든 간섭하지 않기”,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서 하우스 반장하면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억울한 것이죠.

증인은 반장이면서도 노예처럼 일을 하셨다고요?

조월순 예, 그 뜨거운 여름에 하우스 3동 짓는다고 풀 다 베고 삽으로 고랑 다 파고 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고연옥 씨나 반장님하고 친하고 가깝게 지낸 사람들은 놀고 먹고 했죠?

조월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뺀질뺀질한 사람이 이리저리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고 반장님이 최병렬 씨 집에 첫날 데려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일 잘하는지 못 하는지 감시하고 있겠다고 하면서 약 30분 내지 40분 있다가 갔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자기 살림이 좀 있으나 어디에 담보가 되었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증빙서류로는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조월순 거기가 차상위계층은 몇 명 안 되고 거의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신랑 없이 애들 키우고 사는 수급자들입니다.

가서 작업을 하시고 일당을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라는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어제 그 쪽에서 낸 사업계획서를 보았는데 그 자체가 생산을 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명목만 그렇게 해놓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조월순 올 여름에 종묘값도 못 하고 19동을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조양조 씨 하시는 말 “정부에서 대주는 돈이니까 망해도 괜찮다.” 그 동네 사람들 다 듣고 일하러 온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받으라는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부터 이것은 정부 돈이니까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또 여러분들도 정부의 입장을 잘 알아서 구청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진작 알려 주셨어야 하는데 늦게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서 시정을 하도록,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 사실 구민들이 자기 명의로 집을 갖고 있다든지 또 자식이 돈도 못 버는데 자식이 있다고 해서 내일 모레 곧 죽어갈 암에 걸려도 수술을 못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월순 증인께서는 정부에서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순 제가 한 가지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올 여름에 일을 너무 심하게 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3개월짜리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냈습니다. 그랬는데 주거비고 뭐고 단 돈 일원 한 푼도 안 주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월순 과장님이 계시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조월순 그리고 수급자들 공공근로하신 분들도 1일에 18만원을 빼고 준다는 소리를 동사무소에서 들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 담당께 1일날 여쭤보고 갔습니다.

지금 저희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급자라서 혜택은 받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직업훈련시킨다든지 자활후견사업단에 참여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거든요. 조월순 씨는 근로능력이 있어서 기초생활보호비를 받으면서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는 사업장에서 나오면 보호비를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서 나와서 보호비를 중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관절염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사항까지는 좀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수급자로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을 경우는 수급자 보호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월순 씨는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서 사업장에 참여했다가 그만 둔 관계로 보호비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공근로로 나가서 얼마의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은 보호비 지급해야 될 금액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월순 그런데 저는 팔꿈치고 무릎이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그것은 놔두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알고 나서 12월에 일단 조월순 씨의 사실확인서를 자체 조사해서 알고 나서 저희 의회에 안 붙인 것은 무의미하게 생각해서 그랬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무의미하게 생각했다기보다도 몰랐습니다.

모르면 안 붙일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17개 항의 내용을 보면 인격적인 문제가 들어 있는데 인권침해는 자활후견기관 인권문제에 대한 규정에 위배되지요. 각서청구 행위는 근절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증인채택해서 들었습니다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조월순 씨는 자발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 분들이 전부 위증을 했지요?

그것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사를 더 할 문제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것은 17가지 사항 중 인권침해 행위이고 조월순 씨는 이것이 인권침해라고 주장해서 탄원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권침해 행위가 사실이라면 규정에 금지되어 있지요?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발생근절을 촉구하는 문건을 보면 두 번째 과도한 각서청구 행위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보냈던 공문 중에서 사회복지법 제40조가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 사업개선이나 시설장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폐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2조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 주었던 것을 안 되겠다고 회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는 자활후견기관의 지정을 취소,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항을 우선 놔두고요. 이것을 제가 노동인력제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조월순 씨는 지금 노동인력제공을 한 차례도 아닌 수 차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회사에 들어갔는지 반장의 통장에 들어 있는지는 아직 서류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노동인력제공으로 버섯재배단이라는 허가를 받아내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자활후견기관 문제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증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면 생각되는 대로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야기는 대충 다 들었습니다. 김전승 관장님은 17개 각서가 자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어제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조월순 아닙니다. 저희는 제일 처음에 사무실에서 써 왔다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전승 관장님은 어제 오셔서 이것은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한 사항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회사에서는 이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조월순 자발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조월순 씨는 김전승 관장의 말과는 전혀 반대적으로 이것은 이미 써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는 말이잖아요.

조월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7개 사항이 어제 증인인 김전승 관장은 자발적이라고 했으나 조월순 씨가 볼 때는 17개 항목 자체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회사의 강요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조월순 예,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전부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했지 개인이 한 것이라면 사인한 사실도 없고 사인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너무 억울하고 소위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기를 들었다고 정리하겠습니다.

조월순 예.

그 다음에 김전승 관장은 각서내용 17개를 전혀 알지 못했고 10월 12일 보도되기 다음 하루 전날 알았다.

조월순 아닙니다.

10월 12일 하루 전에 알았지 자기는 전혀 몰랐다고 어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조월순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만두기 전에 조월순 증인과 두 번이나 이렇게 되면 나는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김전승 관장하고 면담까지 했습니다. 그랬죠?

조월순 예.

그래서 이 내용은 김전승 관장까지 사전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주장합니까?

조월순 21일에 제가 넣었기 때문에 22일에 담양군청에서 넘어오니까 심상희 씨가 이 내용을 가지고 거기를 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봤지요. 10월에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그러면 21일은 몇 월입니까?

조월순 9월 21일입니다. 22일에 봤을 것입니다.

9월 21일에 담양군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22일은 적어도 대표인 과장님은 알고 있었다고요?

조월순 예, 심상희 씨가 거기를 갔으니까요.

심상희 씨가 담양에서 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담양에서 회신이 온 날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불법건축물이 증인이 봤을 때 몇 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월순 저는 처음에 3동인줄 알았습니다. 올봄에 다시 3동을 지었으니까요. 그런데 9월 추석 전날 고연옥 씨가 저를 풍향동 교육대학교 앞까지 태워다 주면서 그 말을 했습니다. 몇 동 뒤에 까대기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준공허가가 아직 안 나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던 데까지 전부다 불법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담양군청에서 회신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준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지금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담양군청의 공식공문에 의해서 “준공에 따른 사용검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7개 부조리에 대한 내용은 우리 북구청에 문의하라고 공문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9월 21일에 탄원을 제기했던 불법건축물이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용승낙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제가 이 관계를 왜 질의하냐면 불법건축 행위에 대해서 사회복지 자활후견기관 인권문제 발생근절 촉구해서 북구청에서 저희들에게 보낸 공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 있는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건축물 행위를 마치 방화안전관리,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이상한 말로 말을 이어놓았더라고요. 이것이 맞지 않는 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적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자활후견기관에서 김장사업단에 계시다가 버섯재배단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작업현장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곳 저곳 다니면서 일반사람들의 일을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월순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요.

그릇된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면 혹시 반장이나 대리에게 “이것은 할 수 없다.”고 반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조월순 그때는 불법인지 몰랐으니까 못 했지요.

그런 데서 일하는 것 자체가 시키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때는 옳은 일이다.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항을 하지 못하고 일을 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행위 자체는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을 알았다.

조월순 예,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라도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게…….

다른 26명 서명하신 동료들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뒤로 김전승 관장을 2번이나 만나면서 투쟁을 했잖아요.

조월순 저는 김전승 관장님 만났을 때도 이것이 불법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그만 두고 알았습니까?

조월순 그만두고 12월말경에 아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에게 한번도 이런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

조월순 그만둔 박정희 씨에게만 했습니다.

이것이 알고 보니 불법이더라는 말씀을 박정희 씨에게 한 사실이 있다.

조월순 예, “언니 그렇다고 하던가요.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차마 언니한테 말을 못 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증인은 부당한 자활후견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월순 저는 그만 두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이런 일을 안 겪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일단 다시는 이런 일이 재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런 일들은 나 하나로 족하고 이후 후배들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건전하게 후견기관이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이야기드린 것이지요? 이런 뜻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조월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신운식 위원입니다. 증인이 장시간 신문에 응해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증인이 증언해 준 내용 외에 증인이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준 사실확인서, 내용에는 조월순 증인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된 확인사항, 9개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증언내용에 첨부코자 하는데 이 내용이 증인의 증언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지요?

조월순 예.

증인이 증언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본 사실확인서 2쪽입니다. 이 내용을 이 증언의 말미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조월순 예.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박양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내용과 중복되지만 하겠습니다. 사전에 모든 일을 잘 관리하신 것 같아요. 보면 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준 자활사업시설기관 실무자 회의서류, 문구를 보면 “동향보고 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어난 모든 사항은 6하원칙에 의해 빠짐없이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참여자 철저히 관리, 자활근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사까지도 가지 말도록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활사업비를 생산되는 방향으로 사용까지 했어요. 그것도 잘 하셨고 그리고 참여자에게 항상 언행도 중요하고 품위, 인권문제까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고, 기일엄수 제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수시협조 요청한 보고 등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 해놓고는 그 다음에 “대장, 장부, 문서는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 외 서류로 혼잡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은 후견기관에게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앞에는 다 잘 하셨다니까요. 사전에 전부 감시를 한 것 같아요. 전부 업무를 보고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런 것도 제출이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서…….

보고서는 기일을 지키고 기일을 엄수해서 성실하게 작성해서 기간 내에 제출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장부는 규정에 맞게 작성해 비치하고 그 외 서류는 혼잡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했다니까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혼잡은 이것저것 섞어서 하지 말고…….

알았어요. 여기에서 철저히 작성하여 기일 내에 제출했으면 자기들이 보관하고 끝난 것인데, 이 분들이 날마다 업무철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라는 뜻이에요, 보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업무일지는 희망자활후견기관 자체에서 보관하고 사업단에서 하는 월보가 있고 기보가 있어요. 사업단의 월보, 기보를 잘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미 관리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수익금 관리도 사업단에 열심히 하게 관리하셨습니다. 11월 26일에 세미나까지 전부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셨기에 인권문제가 나오고 더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우리 사회복지과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폭력으로 해서 우리 돈이 얼마가 지불 됩니까,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쯤은 가서 조사하고 연락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됐어요. 서류에 나온 것만 하니까, 앞에 박양구 위원 말씀과 중복되니까 중지를 하겠는데요. 과장님은 이미 업무를 파악하고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인권문제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반장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서류를 주는 자체도 12월 1일에 접수했으니까 하셨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제그제라도 우리에게 줬어야지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 인정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12월 1일에 접수했어요. 그러면 위원들을 전부 초선의원들로만 알고 계시고 위원들한테 함부로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과장님, 나름대로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언제든지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데요. 이 서류 하나를 우리한테 주는 것을 보면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것이 아는 사실이니까 차라리 좋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전혀 없다고 하고 심지어 담당까지 화를 내는 의회를 밟아가야 되겠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참고 절차적으로 빠졌다고 하든지 설득해 가는 관계가 되어야지요. 어떻게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담당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과장님이 데리고 그런 사람을 일을 시켜요. 이 문제가 이미 방문해서 조치한 사항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더 철두철미하게, 물론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구에서 40% 이상 크고 제일 복잡하지만 좀 자세히 판단하시고 잘못되었으면 “이런 것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다른 방향으로 하지요. 이것 때문에 계속 중복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증인도 기사 나가기 하루 전인 10월 10일에 알았다고 이야기했고 과장님께서도 건물에 대해서 작년 6월 1일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준공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문보도는 10월 13일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해준 결과보고서를 보면 10월 11일에 건축준공을 넣게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알고있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전에 몰랐습니다.

그러면 모르고 자다가 꿈을 잘 꾸어서 미리 건축물 준공을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건물이 보도가 된 뒤에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도 나가기 전에 준공을 넣었다니까요?

저희가 관할 지역이 담양이라서 준공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서류상에 다 만들어서 해주셨으면서 몰랐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첨부는 그 뒤로 작성한 사항이고 건축지가 담양이어서 몰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는데 감사권은 일정한 기간에 단체위임사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단체위임사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위임사무는 조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일간이니까 오늘까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오늘이 넘어가면 조사내용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후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권해석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부분대로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는 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은 안 하고 더 조사하고 싶으면 현장도 오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으면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일단 증인채택은 이것으로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