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정창용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사용료로 도시관리과는 3억7,1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차도 사용료, 옥외광고물 공간점용료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7,850만원입니다. 44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도로사용료와 옥외광고물 점용료로서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일반부담금입니다. 가로수 손괴자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 잡수입으로 도로무단점용과태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3,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제로 130만원을 잡았습니다. 58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로수조성 관리비로 5,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9페이지 시비보조금은 산림병충해 방제, 가로수조성관리, 가로수 비배관리 9,5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성윤위원입니다. 41쪽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작년에 비해 수입이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는 7,810만원인데 40만원 더 증가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특별히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게시대 했던 데?

그게 아니고 가로간판, 세로간판에 대한 증지대입니다.

뒤에 또 나오죠?

뒤에 49페이지 징수교부금 점용료가 있고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광고물 이행강제금...

이건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2,400만원인데 3,100만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나는데 금액이 같으면 단속을 안 한다는 결과 아닙니까?

단속을 많이 하는데 그 밑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우리가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하고 그 외 호박 나이트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붙이는 부분은 과태료를 매깁니다. 일반 전단지 조금씩 뿌리는 건 다 잡아서 매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동네 보면 현수막 붙어 있는데 6개월씩 심지어 6개월 이상 붙은 것도 있습니다.

매일 순찰하는데 이면도로는...

이면도로도 실질적으로 동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으면 말입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일일이 적은 직원이 이면도로까지 하려고 하면 실제 못 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동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양해를 구해서 그걸 실태를 한 달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달에 한 번을 하든지 있는 것 있으면 조금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나가서 즉각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떨어져서 펄럭이면서 흉한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관내 순찰할 적에 우리한테 연락하면 즉각 하는데...

협조를 좀 받으십시오.

원래 동장님이 순찰할 때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 총 12억3,698만2,000원으로 전년도는 6억9,699만9,000원보다 5억3,99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는 건들바위 분수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걸 전면 보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1억5천만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내년까지 매수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5억을 특별히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증가된 게 없습니다. 두 가지 빼면. 다음은 도시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여비는 525만5,000원이 증가한 2,961만2,000원입니다. 이건 증가한 이유가 작년에는 출장횟수가 9일에서 11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연증가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가 300만원 작년과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는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60만원이 증가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5만원이 감액됐다는데 어디서 감액됐습니까? 작년보다 더 불었는데 뭐가 감액이 됐는지?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가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이중에서 위에 2개는 국장님 업무추진비이고 밑에 거는 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이 3억4,9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비가 천만원으로 작년하고 같습니다. 아까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보상이 3억5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5천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 관리에 인건비는...

위원장님.

오성윤위원입니다. 3억5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보상 이게 공원 하는 겁니까?

공공공지입니다. 동인네거리에서 신천교 가는 중간부분입니다. 북편인데 옛날 동인3가 파출소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어린이놀이터 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걸 놀이터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놀이터가 돼 있습니다.

용도는 뭡니까?

공공공지입니다.

지목은 뭡니까?

대지입니다.

대진데 앞으로 뭘 할 작정입니까?

지금 사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시설로 계속 존치할 수도 있고 놀이터시설이 필요가 없어지면 우리가 소공원이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평수는 78평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이건 왜 우리가 사려고 하냐면 우리가 사고 싶어 사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10년이 경과하면 소유자가 우리한테 매수청구하면 2년 이내에...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시설결정을 언제 무슨 지구로 했습니까?

83년 7월에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됐습니다.

공공공지하면 어떤?

공공공지는 시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교통선 같은 게 공공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소공원 턱입니까? 쉼터라든지 이런 개념입니까?

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78평 됩니다.

이것 가지고 쉼터가 됩니까?

그런데 당초에 이게 만들어지게 된 게 동인3가에 국민주택 150호를 지었습니다. 50호 이상 국민주택을 지을 적엔 100평 이상 공공공지를 만들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동인4거리에서 신천교 간에 도로가 확장되는 바람에 반쯤 날아갔습니다. 남은 게 78평입니다.

국민주택이 그대로 존치합니까?

있습니다.

공공공지로 예를 들면 쉼터나 놀이터로 해야 되지 다른 용도로 변경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2001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이 부분을 해제해줄까 그런 쪽으로 검토하다가 이미 공공공지로 결정됐기 때문에 유보했습니다.

78평인데 돈이 그만큼 듭니까? 5억이나 듭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456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5,598만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가 예산계 요구한 것은 6억4천만원을 했습니다. 반쯤 깎여서 올해 이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도 전량을 못 사고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도 예산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돌아가면 쉼터라든지 소공원은 군데군데 많이 하는 게 좋기는 좋은데 3억5천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56페이지 광고물관리계 인건비입니다. 불법광고물철거 특수인부임 그리고 불법현수막 잔여줄 정비 인부임인데 이게 149만9,000원이 증가한 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뒤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124만9,000원이 감액된 1,779만1,000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수거 보상금입니다. 작년에는 2천만원인데 금년도는 1천만원 증가한 3천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실제 본 예산이 2천만원, 추경 1천만원 해서 3천만원 돼 있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불법벽보방지판 설치가 2,400만원, 주민계도용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800만원으로 1,720만원이 증가한 3,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59페이지 자산취득비 현수막 절단기 75만원 5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360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3만8,000원이 감액된 925만5,000원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여비는 48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이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입니다. 작년보다 438만원이 감액된 6,173만원입니다. 공익요원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근무제가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25일에서 22일로 줄었습니다. 중식비와 교통비가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점상 단속초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신동에 있는 것과 태평 라이프주택 앞에 있는 초소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체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소당 2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초소 개체하는 데 따른 에어컨과 난방비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공원관리 인건비는 81만7,000원이 준 5,213만9,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407만8,000원이 감액된 8,4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661만9,000원이 증가한 3억6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는 가로수 비배관리 4,300만원, 가로수 조성관리비가 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18만9,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8,545만3,000원이 증가한 1억8,635만1,000원입니다. 이 내용은 재료비로서 수목생장제 및 비료구입과 병충해방제 농약구입, 꽃거리 조성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가 1억6천만원으로 작년보다 8,05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조경시설 긴급보수비 건들바위 분수대 정비사업은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배상금입니다. 작업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적에 전정할 때 가지가 떨어져서 차가 손상됐다든지 이럴 적에 변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금년예산은 보니까 도시관리과가 예산은 많이 불었는데 건들바위 보수문제 그렇지 아니하면 공원부지 매수라든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 예산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우리 국에서 전체 예산을 볼 때 도시관리과 예산도 적지만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이 정도 수준에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 같은 데는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됩니다.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더 많다고 봐야 되는데 계속 예산 적게 세워놓으니까 중간에 돈 없으면 일도 못 하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예산 많이 세워도 직원들도 사기앙양하고 안 될 때는 딴 인부라도 사서 근절책을 해야 되는데 세수 아무리 많이 해도 화장 안 하면 보기 싫듯이 일 되겠습니까? 앞으로 도시관리과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줘서 거리조성이라든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이 딴 과보다도 형평성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적당합니까?

광고물 수거보상비를 말씀을 하시는데 광고물 수거보상비는 금년에 3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편성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4천만원이 되었고 추경에 1천만원을 받았는데 현재 집행된 금액은 2,6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노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점은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침에 청소부들이 청소해서 사실 깨끗해지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올라온 돈을 다 못 쓰고 내려보낸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절약한 예산이지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거리환경이라든가 광고물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동원만 잘되면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보는데 전혀 없습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심층 한 번 더 생각해서 근절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중구에서 강력하게 나오면 대구 전체에서 본보기가 되지 싶은데 국장님 연구해서 팀을 더 강화해서 한 번 광고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최선을 다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보차도사용료 올해 2억9천만원인데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3억3천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가 하면 중구관내는 재개발사업이 많습니다. 보차도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수가 자꾸 줍니다. 줄기 때문에 올해는 세입예산을 줄였습니다.

허가받아서 하는 곳이 몇 곳이 됩니까?

411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안 받고 그대로 되는 곳을 적발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적발한 건 없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적발되면 변상금을 5년치를 물립니다.

그 사람들 생각해서 알아도 모른 척 합니까?

아닙니다. 대다수 주차장 들어가는 건 자기들이 신고를 다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데 전부다 블럭 깨지는 것은 누가 변상합니까? 여기서 돈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고쳐줘야 됩니까?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다. 보차도 공사는 허가를 우리가 해주면 자기들이 합니다. 턱 낮추고 하는 건 허가받은 사람이 하는데 사후관리는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다. 도로관리계에서 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손상되는 건 여기서 해줘야 됩니까?

그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정창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9,439만7,000원 금년 1억8천만원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년 2월 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8,560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수수료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발급수수료 3,800만원, 건축허가수수료 200만원입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이행강제금 1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연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실 적에 2006년 언제부터 뭐가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올랐다고 했습니까?

세입예산에 2월 8일부터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안이 시행됩니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기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 해주라는 한시법으로 1년간 2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준다? 그러면 돈 받는 게 생겨서...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입니다.

양성화 다 시켜줍니까?

다는 아니고 주거용에 한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준공도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에 한해서.

언제요?

2003년 12월 31일 그 당시 사실상 완공된 그러니까 31일자 이전에 완공된 거죠?

이런 건 한 번...

내년도 시행일자가 2월 8일이기 때문에 반상회 회보지나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 의원들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130만3,000원으로 작년 6,800만5,000원보다 32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건축주택과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372쪽 건축지도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1,329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관서운영수용비 757만3,000원, 불법건축물 행위방지 사전홍보 안내문...

생략하면 전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예산서 373쪽 여비 2,281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374쪽 일반보상금 30만원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보상하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480만원입니다. 레이저프린트기, 문서세단기, 응접세트 이런 겁니다. 375쪽입니다. 건축물관리 경상적 경비예산입니다. 이것도 일반운영비 1,046만9,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물 수수료, 건축물관리 업무추진 식대 이런 겁니다. 예산서 376쪽 일반보상금 222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공익요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물건을 덜 산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건 올해는 디지털카메라만 구입하기 때문에 85만원 줄었습니다. 377쪽 도시재개발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85만원입니다. 374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올해 재건축 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신문광고료라든가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 참석수당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예산은 건축주택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시고 이번 예산은 꼭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을 주택에 한해서 양성화시켜 준다고 했죠?

예.

2003년도 준공된 이전 건물에 한해서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 중에 무허가나 일반건축물...

무허가야 완공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을 것이고 준공된 건물 중에 불법으로 달아냈다든지 그걸 전부 양성화시켜 줄 때는 건축면적을 다 재야 됩니까?

재야 됩니다.

실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과태료를 한 번 물리고 해줍니다.

과태료 물리려고 하면 신고하겠나 그냥해주면 몰라도?

과태료를 물어도 자기들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법 위반이 됐기 때문에 허가를 못 받습니다.

법이 개정됐으면 과태료 안 물리고라도 양성화시키는 조치법처럼 안 물리고 해줄 수 없습니까?

옛날에도 조치법이 나오면 다 과태료는 물렸습니다.

그때도 과태료를 물렸고 건폐율 위반이나 용적률, 높이, 면적 범위가 정해지면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상세하게 의원들한테 얘기해 줘야지 자기 동네 관할에 가서 홍보해서 기간 내에 준공을 받을 만 하면... 세놓는 것도 불법건물은 허가업종이 들어오면 세도 못 놓습니다. 그런 걸 분명히 해줄 수 있도록...

2월 8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무허가로 지은 것도 다 됩니까?

다 됩니다. 제한은 주거용만 한합니다.

주거용만 되고 예를 들어서 사무실은 안 되고? 상업용은 안 되고?

예.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대구시 기본계획이 다음주부터 공람 공고되는데 중구로 봐서는 실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과제입니다.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없습니다. 일부 관심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물을 좀 만들어서 각 단지별로 해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세우세요. 지금 시행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리하게끔 홍보를 해서 상당히 잘못 인식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알기 쉽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지구별로 주민들한테 주면 주민들도 알아보기 쉽게, 한 예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아주 책자도 좋게 만들어서 예산 많이 해서 한 걸 한 2년 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기본계획도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고 사실상 중구가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돈 크게 안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1, 2천만 하면 되는데 효과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놓고 홍보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합니다. 연말이면 홈페이지 개설이 완료됩니다.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주민들이 봐서 거기에는 보면 특별한 용어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알기 쉽게 비교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는 것을 세법이라든지 알기 쉽게 만들어서...

알기 쉽게 풀이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용어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빚는데 최대한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부산에 만들어놓은 것을 보니까 계장님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과 답을 해놓았더라고. 이거는 이런데 어떻습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저희들도 이번 홈페이지에는 질의답변에 중요한 사항들을 넣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홈페이지가 시행될 겁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국장님, 중구에 관문이 대봉동 방천시장인데 방천시장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공람도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시장 재개발은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은 주거밀집지역에 노후된 주택이 많은데 안전진단 하는 것은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다 적용을 합니까? 재건축, 재개발사업.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재건축에 대해서만 합니다.

아파트를 짓는데?

예.

그리고 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예비평가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주민들이 바로 안전진단을 해 달라고 하면 안전진단비도 전문용역비가 수천만원,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안전진단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둘러보고 안전진단을 해야 될 건물이라고 판단됐을 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도록 그렇게 실시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에서 철거멸실이 들어오면 환경관리과에 협조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러면 청소관계라든가, 다른 폐기물이라든가 어느 업체에 환경관리과에서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처리되고...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장 정해성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창용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재난안전과 소관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 2006년도 예산편성안에 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 다면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항목과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관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8억489만2,000원입니다. 작년 대비 1,59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3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8쪽 경상감영공원 지하주차장임대료 1,641만1,000원, 39쪽에 하천사용료 9,000만원, 45쪽에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8,000만원 4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6억원, 5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수당 등 국고보조금 853만4,000원 7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강사사수당 등 시비보조금 99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0쪽입니다.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 세출예산은 총 7억5,870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5,91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8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시간계측기수선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라 증액되었고 381쪽 여비, 382쪽 업무추진비와 공익요원보상금은 법정경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시설비의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금 7억원은 전년도 대비 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도로보상신청은 현재 20건에 481평이 접수되어 있으며 그 동안 구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보상하기로 하고 소송에 패소한 경우에만 보상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상이 지연될 경우 지가상승 또 소송비용 부담 등 구 재정에 추가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우려되어서 금년부터 보상금을 절차적으로 증액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0만원은 문서세단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38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도로시설 세출예산은 총 7억5,725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3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84쪽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사업예산 중에 시설비 7억3,015만8,000원은 전년대비 22억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대비 8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보상비 1억3,000만원은 태평로 3가 토지 132㎡와 건물 한 동에 대하여 소유자 김종수로부터 2002년 6월 7일 매수청구를 접수하였고 또2004년 6월 5일 매수결정을 하였으므로 2006년 6월 4일까지 매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신청이 접수된 대봉동 방천시장 남편에 37필지 406평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됩니다. 386쪽에 넘어가서 지리정보시스템기계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구입비 15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387쪽입니다. 보수관리 분야입니다. 보수관리 세출예산 총 12억7,078만7,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3,85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7쪽 일반운영비는 지하상가보도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몇 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비에는 전기사용료를 미반영하는 등으로 3,003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8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및 공익요원보상금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9억3,112만원은 전년대비 2억6,680만원 증액된 것은 우리 구 관내에 복개구조물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은 진단은 5년마다, 또 정밀점검은 2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은 금년도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영했습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건설과 소관이 약 85% 정도로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9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재난관리 세출예산은 1,98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9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재난관리기금 1억4,000만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391쪽 일반운영비, 392쪽 여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상황판정비 245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금 상황판이 96년도에 제작해서 재난상황실 사고수습 체계에도 상황판이 많이 노후화됐고 그 다음에 구성내용 명칭이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만원은 유사시를 대비한 재난안전대책본부용 천막 및 안전모 구입비입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복구지원 분야입니다. 복구에 세출예산은 총 2,556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6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난관리업무 중 복구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제가 증설되어서 2005년도에 재난관리 분야에 편성되었던 예산 일부가 증액되었으나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394쪽 일반운영비와 395쪽 여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7쪽 지역협력 분야입니다. 지역협력세출예산은 총 1,011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961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협력분야도 복구지원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신설된 직제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없습니다마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97쪽, 398쪽은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399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세출예산은 총 9,829만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69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9쪽부터 402쪽까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403쪽 여비 등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4쪽 일반운영비 민방위 강사수당과 민방위 훈련의날 경비 등 또 405쪽에 민방위통대장 교육여비 95만원, 교육입교자여비 40만원, 또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예산2,003만6,000원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교체비 700만원은 우리 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17개소가 있는데 정부지원 7개소와 자체지원 3개소 등 10개소는 수중모터가 91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7, 8년을 초과해서 매년 1개소 내지 2개소 정도를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독면이 우리 중구 안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방독면은 중구 관내에 금년도에 1,254만원 예산을 들여서 392개를 구입해서 중앙로역, 반월당역, 명덕역에 지금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고 또 신년도에는 방독면을 609개를 구입해서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하고 서문시장역에 통행인들의 비상대피 시설용으로 배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당 가격 얼마나 합니까?

개당 가격이 3만원입니다.

3만원? 이걸 보면 방독면이 있어도 일간지에 12월 1일인가 사용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것이 있어요. 돈이 비싸도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시험을 한번 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생산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통일된 사항이라서 지난번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실정은 없습니다.

일간지 보니까 ‘5분만 유효하다’ 또 ‘전혀 유효하지 않다’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 이걸 개당 3만원 같으면 가격은 비싸지는 않은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아야 되고, 어디에 배치해 놓았다는 것을 지하철 같으면 지하철 이용하는 분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홍보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있는데 319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위원회 1년에 몇 번 모입니까?

안전관리위원회는 금년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각종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해 놓고 난 뒤에 모이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이래 하지 마시고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진지한 논의도 해 보고, 아까 방독면 사용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방독면은 돈 들여서 사 놓고 어디에 있는지 구청 직원들도 있는 곳을 물어보면 방독면 어디에 있는지, 직원들도 잘 모릅니다. 위원들도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등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395쪽에 제설 및 수방작업용 이게 P.P 포대하고 전부 설치되어 있지요?

예, 지금 모래하고 이건 내년도에 예산으로 구입할 물량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다 되어 있지요?

지금은 우리 적사장이 간선도로에 21개소, 이면도로에 25개소 총 46개소가 중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염화칼슘은 적사장 옆에 같이 보관하고 일부는 우리 창고에비상용으로 눈이 올 때 또 얼기 전에 뿌리도록 보관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설치해 놓은 데 그 옆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대 안에 다 넣어놓습니까?

봉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오고 이런 건 그 옆에 안 놔두지요?

창고에 다 보관합니다.

여기서 나갈 때만 가지고...

우리가 직접 나갈 때.

금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면도로 같으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눈 오면 모래 뿌리고 쓸고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고 작년에 미리 또 쓴 것도 있고 오늘 눈 왔을 때 뿌린 적도 있더라고.

그건 수시로 순찰을 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량측정기 이건 해마다 자꾸 발전된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타 구청하고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고 자동시스템으로 되어서 앉아서 다 눈으로 계측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엔 이게 정비비지요.

비상급수시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17개소입니다. 17개소 중에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이 7개소, 자체지원이 3개소, 민간시설이 7개소입니다.

지금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 말씀드리면 태평아파트, 국채보상기념공원, 동인아파트, 제일여중, 경상감영공원, 달성공원, 중부소방서 등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검사성적서가 다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우리 교통행정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창용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2005년도 예산 48억5,074만3,000원보다 1,055만2,000원이 감액된 48억4,10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소사유로는 견인대행수수료를 다소 감액 시켰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41쪽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발급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남산공영주차창 1,700만원, 북성공영주차장 3,233만4,000원, 20m미만 노상공영주차장임대료 7억2,0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지역요금 2억7,000만원 등 총 10억3,933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2억9,685만7,000원, 서문주차빌딩 토지임대료 7,529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로 72만원, 그리고 서문주차빌딩 주차장 관리 대행료로 4,800만원, 약령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료로 900만원, 20m이상 노상주차장관리대행료로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으로 총11억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이륜자동차신고지연과태료로 110만원 다음은 50쪽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로 10억원 2005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로 4,70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로 4,0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로 600만원,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 위반범칙금으로 8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범칙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로 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작년에는 6억8,000만원인데 올해 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1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위반견인료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으로서 주정차위반과태료로 15억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로 3,8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4,200만원 등 총 1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시비보조금수입으로 개인차고지 설치보조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16억3,483만9,000원보다 91만1,000원이 감액된 16억3,39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전문직 1명 급식비, 봉급, 제수당 등 인건비로 42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를 설명드리면 관서운영비로 9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사서, 고지서, 홍보물, 우편요금 등으로 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6년도 충무계획 실시에 따른 동원지정차량 임무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료로 140만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등의 위반차량에 대해 고지서 송달 등을 위한 우편료로 140만5,000원을 편성했으며,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개 업무를 위한 전단, 어깨띠, 전자신호봉 등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 추진급식비로 29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국내여비로 단속반원을 제외한 내근직원 34명에 대한 직원여비로 4,488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련 교육참석 등을 위한 관외여비로 1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주정차지도단속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2쪽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전문직의 직급보조비로 186만원과 대민활동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교통관련민원착오 처리에 따른 방문민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교통문화정착 유공시민표창 시에 부상품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교통지도 부분입니다. 먼저 교통지도 단속보조인력 사역을 위한 인건비로 2,100만7,000원 그리고 채용 시 3대 보험가입비로 182만8,000원은 올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범요원으로 있다가 구로 넘어온 고용직 중에서 특채에서 제외된 직원들은 정년퇴직 시 충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16명이 있으나 올해까지 6명이 퇴직하고 나면 그래서 단속반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3명을 8개월씩 채용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억60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스티커제작에 1,080만원, 단속원용 스티커 보관화일 구입비로 30만원, 단속관련대장 인쇄비로 180만원 414쪽입니다. 그리고 증거기록 보전을 위한 필름구입 및 인화비로 141만원, 전단, 현수막, 경고장 등 홍보물인쇄비 및 제작비로 526만원, 디지털카메라충전기 등 구입비로 116만6,000원, 고지서인쇄비로 1,2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15쪽입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및 단속이의 신청서의 회시를 위한 우표구입비로 202만9,000원, 자동차세 47만원, 자동차보험료로 3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무전기 기지국 및 회선사용료로 77만원, 카메라수리 및 메모리칩 구입비로 300만원, 프로그램하고 무선통신료, 단속전용지 구입비로 1,3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차량의 유지관리비로 2,01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그리고 단속직원의 동하복, 근무복, 방한복, 구두 등 구입비로 74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로 2,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단속반원 월액여비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급식비 등으로 1억2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42명이 저희 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병을 기준 할 때 1인당 월 16만7,500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단속 우수공무원포상금으로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건 위원님께서 저희 포상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로 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다음은 교통운영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를 위한 봉함고지서유인, 우편봉투 구입 등을 위해 2,646만원 그리고 고지서봉함엽서 등 우편발송요금으로 6,0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그리고 전산기기 소모품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917만원 저희 과에서는 51대의 컴퓨터와 16대 프린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등록수수료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부동산 압류 건수는 2,694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운영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과태료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7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준은 과년도 징수액의 100분의 5입니다. 422쪽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시설 및 주차장업무추진에 우편요금, 사진인화, 근무자 피복비 등으로 336만6,000원,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견인대행수수료로 100만원 이건 별도로 편성해 놓은 게 지금 거주자우선 우리 견인차로는 못 하고 큰 차가 있을 때 우리가 요구해서 하기 때문에 100만원 편성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인공영주차장 전기사용료로 1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주차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378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단속반 3명 월 여비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주차시설 및 주차장 자체정비를 위한 페인트 등 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자체사업인 시설비로서 주차선 및 금지선 도색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 등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시설비 편성에 따른 법적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주차시설확충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으로 당초 민간위탁된 노상주차장이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휴폐지 발생에 따른 정산반환금으로 4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대상자가 이사 등으로 인해 계약해지할 때 지급할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노상주차장 반환금은 3건에 893만8,000원이 지급되었고, 거주자우선주차제 반환금은 78건에 270만6,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426쪽입니다. 다음은 차량관리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자동차관리법관련 업무처리를 위한 봉함고지서 등 인쇄비로 85만2,000원, 과태료고지서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60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업무를 위한 가입촉구서, 청문서, 엽서 등 인쇄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다음은 책임보험가입과태료로 고지서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무단방기차량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업무를 위한 현수막제작, 기록보전을 위한 사진인화 등을 위한 경비로 48만원, 무단방기된 차량의 견인비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90건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방기차량 자진처리명령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46만2,000원 그리고 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 운영홍보를 위한 현수막제작비로 70만원, 자동차등록원부인쇄비로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다음은 책임보험미가입자 출석요구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61만6,000원 그리고 무단방치차량범칙자 출석요구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30만8,000원, 차량관리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2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 운영 시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리고 검사미필 및 책임보험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75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민원창구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인증기 구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의 업무미숙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과의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주차시설확충기금 3억 지금 이건 확보하는 겁니까?

예, 이건 매년, 저희들 작년에 3억을 해 줬습니다. 올해 다 쓰고 나면 남는 게 5억1,000만원 남아 있고 3억 보태면 8억 정도가 내년에 보완됩니다.

그러면 올해 쓴 내용은 대충 어떤 데 썼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쓴 게 인건비로 1,600만원 나갔습니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 일용을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4,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데 용역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러면 시설하는데 금 긋는 거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걸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필요한 요금을 쓰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데 공사하고 홍보물을 만들고 하는데 조금 썼습니다. 4,000만원입니다.

시설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우리 주차관리시설입니다.

시설을 확보하는데 쓰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쓰는 건 없습니다. 현재 오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땅 한 평에 1,700만원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주차장을 3억, 4억 가지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확보를 하는데 써야 되지, 시설비로 써 버리면 이게...

많이는 안 쓰지 않습니까?

해마다 3억 정도 합니까?

제가 처음 와서 1,000만원 받았습니다. 2000년 3월달에 교통과 시설계장을 했는데 그때 1,000만원을 줍디다. ‘도저히 이래서 안 됩니다, 3,000만원 주십시오’ 해서 3,000만원 받았고 새로 1억씩 받다가 작년에 3억 받고 올해 3억 받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교통지도단속보조원인부임 이 분들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채용은 저희 기본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이우수한 사람이나 또 여자를 한 사람 우리가 고용을 해서 이미지도 쇄신하고 보조를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금액이 여기 인부임.

37,000원 정도 됩니다. 일당 37,000원 정도 해 줍니다.

일당으로 계산한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밖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해 봐야 돈이 몇 푼안 되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20일 잡아서 85만원 정도 됩니다.

근무는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근무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예.

그래서 하루에 38,000원?

예.

이걸 해도 실제로 오려고 하는 사람 많이 있지요?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못 쓰고 우리 예산서를 보면 3명을 8개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1년 쓰지 8개월은...

그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용은 T/O가 있어야 되고, 퇴직금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일용직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8개월 쓰고 나면...

8개월 쓰고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지금 단속반원은 퇴직한 사람 중에도 성적이 좋다든지 일을 잘 하고 있는 한 사람하고, 지금 제 사견인데 아직 얻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우리 구청에 딱딱한 이미지를 같이 보조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단속권한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조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둘이서 나갑니다.

혼자서 많이 나가던데 보니까.

아닙니다. 견인 외에는 전부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견인은 혼자 나갑니다. 차량동승을 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는데 단속반원은 2인 1조로 나가는데 자꾸 두 사람씩 나가다 보니까 자꾸 조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에 다소 지장도 있고 3명을 고용해서 8개월 동안이라도 우리 정규직원 한 사람에 보조 한 사람이 붙어있으면 정규직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가 지금 현재 미납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138억 정도 됩니다.

138억? 이게 지금 계속 불어납니까?

계속 불어납니다. 우리가 1년에 1만건 정도 9만건 정도 부과를 하는데 들어오는 건 한 20% 정도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자꾸 늘어야 되지요. 80% 정도를 압류해야 되고, 계속 독촉장 발급해야 되지요, 그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에 다른 데 회수 다녀도 많이 있던데요.

그건 제 자랑 같아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봉급압류를 했고 작년에 카드가맹점 압류를 해서 지금 카드가맹점 압류한 게 20억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카드 실적이 안 나와서 지금 받은 게 4억 정도 받았습니다. 남은 게 17억 정도 남았는데 지금 카드매출이 발생이 안 되니까 우리가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694건에 지금 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만원 이상 부동산압류를 했는데 지금은 한 20만원 이상해서 부동산압류를 예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차를 다 쓰고 나면 팔 때는 거둬들이지요?

지금 그것도 위험합니다. 지금 팔 때는 인수인계가 되는데 넘어가서 승용차가 10년이 넘어버리면 임의로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폐차할 때 세금 밀린 거 다 냈는데 요즘은 안 줘도 바로 폐차를 다 시켜 줍니다.

그래요?

예,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건데.

우리가 대체 압류를 하지요. 그래서 계속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체 압류도 해야 되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교통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법은 자꾸 주민편에 서서 법에 호소를 하고 과는 자꾸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저걸 안 내면 과태료 부쳐서...

그건 지금 입법예고 되어서 법에 계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납부율이 조금 올라가지 싶습니다. 그때는 가산금도 붙일 수 있고 그래 되면 납부율이 지금 현재 23% 되는데 4, 50% 안 올라가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41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10대 구입 350만원 되어 있는데 카메라 우리 전부 몇 대입니까?

볼 것도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지금 95대보관되어 있습니다. 보관되어 있는데 그중에 고장이 65대입니다. 전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과에는 한 대 가지고 한 달에 한 두 번씩 쓸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40건, 50건 계속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남아날 도리가 없습니다. 내구년한이 10년이라서 폐기도 못 시키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10대씩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찍으러 다니는 분은 몇 분입니까?

24명입니다.

사실 필요하기는 필요한 데 조금 오래 가는 걸로 살 수 없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디지털카메라 좋은 건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만 좋은 것도 살 수 없잖아요. 다른 과도 전부 카메라 사 달라고 하는데 구청 전체를 봐야지 우리만 또 욕심부릴 수 없잖아요.

95대 보관하는 것보다는 아예 안정성 있는 걸로 한번 해 보세요.

우리만 그래 못합니다. 다른 과에 다 그래 사 달라고 하는데 우리만 또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나중에 가면 폐차도 10년 넘으면 차도 그냥 시키고 이러는데 그래 하지 말고,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게 끊기면 4만원이잖아요. 4만원 끊기면 한달 이내에 내면 한 25% 깎고 6개월 내에 10% 깎고 100% 다 받는 걸로 그래 홍보를 하면 낼 수도 안 있겠나...

그건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인데, 떼이면 정부에서 받아주나 받아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대로 한번 해 보지 뭐.

그걸 승낙하면 감해 주는 그런 규정은 신중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지금 내나 10년 있다가 내나 똑같은데 뭐 하려고 낼까봐.

법이 공포가 되면 좀 나아질 겁니다.

과태료도 불어나고.

과태료 불어납니다.

분명히 감해 준다고 하면 낸다고.

승낙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딱지가 붙으면 바로 한 달 이내에 승낙을 하거나 이래 하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수입인데 그걸 받아서 국세로 납부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조정해도 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