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익구 의원 발언

재청이요.

정회 시 간담회를 통해 김우상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모두 찬성하고 참고인출석을 12월 12일 10시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참고인으로 12월 12일 10시에 출석시키자는 안을 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두암1동 여익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상 위원님의 말씀에 불합리적이고 처음에 조직되면 일한 부분이 마치 저희가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인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각 동에 방재단이 조직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방재단위원 모집에 대한 양식, 예찰반장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찰반장, 구호반장, 또 하나가 복구반장해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저는 21명으로 알고 있는데 양식 자체를 구청에서 받아서 명단이 작성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그 명단을 받았던 동이 몇 개 동입니까?

다 받았지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정식 활동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일부 동에서는 의용소방대하고 이것하고 마찰이 있어요. 의용소방대가 관변단체인가요?

소방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이 생기면서 우리들이 설자리가 없어지지 않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또 하나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명시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잘 아시겠지만 이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관계로 이 자율방재단이 결성되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만든 자율방재단이냐 해서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북소리에 조례 통과 예고된 것이 나왔대요. 이렇게 되어서 하겠다는 것이요. 자율방재단 구성부터 모집에 절대관여를 안 했고 이것은 김재균 구청장님이 관변단체 조직으로 나온 것이다. 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발상해서 제안한 관변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그 단체에 저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에서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인원이 모집되어야지 저희는 저희 동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에서 작성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각 단체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었지요? 의용소방대원 간에 겹치는 갈등, 주민자치와의 갈등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생각하셔야 하고 조금 전에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험가입도 해야 되고 피복비도 줘야 되고 일부 방재단 임무수행과 관련해서 사무실 운영비도 줘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는 후에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막연하게 대안만 가지고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동뿐만 아니라 각 동 의용소방대와 자율방재단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잠깐요. 조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역자율방재단 해서 단원들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재단의 대표는 단장이 되어야 합니까, 대표가 되어야 합니까?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이렇게 나가면 어감상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