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순 의원 발언

위원장님, 논의가 아니고요. 예산기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하고 의견조정 좀 합시다. 이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금 계속, 이것 보세요. 이렇게 여러 번 수정을 하고, 수정을 하라 수정을 하라 해 놓고는, 여기 액수에는 다 OK, OK 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숫자를 다 바꿔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억을 OK 해 주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다른 것을 요구하니까 싹 바꿔서 다른 것까지 다 흔들어서 도리어 총액을 줄여놔 버렸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이것 보세요. 아무리 여기에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니까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 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약속을 해 놓고도 이렇게 뒤집어 버려요, 진짜?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한종 위원입니다.

이것 보세요. 최소한도 사람이라는 것은 신의를 지켜줘야지. 계속 3일 동안에 올리시오 올리시오 해 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총액을 깎아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조규성 위원님, 의사표시를 하셨으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또 하시고 그럽시다.

정회하고 조율하자니까 계속 진행하니까 화가 나는데…….

임한종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연일 철야하고 심의를 하시고 마지막 이제 조율하는 과정인데요. 집행부도 우리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타도 나고 오류도 나고 착오도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하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안양천 습지조성공사 이것은 이미 10억이 되어 있는 것에서 내가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줄이고, 이쪽 사업에 공원에 우레탄공사 하는 것으로 내가 2억만 빼달라고 했더니 4억을 싹 빼버리고 이것은 넣지도 않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얻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들어 보세요. 우리가 늘 얘기지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물론 섭섭한 점이 있고 만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오류가 났다든가 착오 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앞뒤가 안 맞게 증액을 언밸런스로 해 가지고 온 것에서 2·3억이 집행부에서 정리가 되었다고 전체를 놓고 이것은 무효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예산심의는 1년 내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한걸음씩 양보해서 정 잘못 정리가 된 부분은 나중에 얼마든지 서로 범위 내에서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사발언은 충분히 하시되 여러분들 다같이 공식적인 회의인데 가급적이면 서로 언성을 높여서 하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회의진행 중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좌석에 앉으셔서 회의진행에 질서유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언성을 높인 것이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집행부에 사기를 맞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러한 페이퍼가, 이러한 자료가 우리 위원들께 나와서 확인이 되었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안 나옵니다. 두 번째 올 때까지만 해도 개인별로 자기 것만 보여줬어요. 철저하게 내용을 숨기고 지금까지 예결위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집행부도 욕하고 싶지만 집행부까지도 속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행부가 이 사실을 알고 갔다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이라면 집행부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론까지도 거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결산은 시간을 더 갖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계수조정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 번 계수조정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내용상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사흘 동안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간담회를 가지면서 착오 부분이 있다면 착오를 수정할 것이고, 착오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출하고 위원님들과 합의를 본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한다든가 또는 착오 부분을 확인한다든가 하는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이하 계수조정위원들, 또 저희 예결위원들까지 수일간에 걸쳐서 예산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결정할 내용은 지금 제출된 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과 오자, 탈자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기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감액을 먼저 하고 감액에 준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더라도 내용을 이 안을 원안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를 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시간을 끌고 시간을 끌고 해서 언제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3일 이상을 밤을 새우고 이랬는데 위원들 것 다 빠지고 섭섭했습니다. 다 만족해서 합의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종결을 짓느냐 안 짓느냐를 거수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것 누가 100%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바로 그거예요. 감액이 어디에서 되었는지 그 자료를 달라, 지금까지 그것을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이 결과론만 갖고 와서 하니까, 우리 교육문화위원회 것이 다 감액이 되어버렸어요. 감액내용,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전체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가 그냥 통과시켜 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안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넘어가게 생긴 순간이라 그 얘기입니다. 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어요, 자료를 달라. 그 자료를 사전에 우리가 다 알고서 해야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7명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육문화에 가서 이런 것 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통과시켰다고 하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100% 만족을…….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임주 위원님 것이 가만히 이것만 보고 있다가 다 없어진 다음에, 그냥 앉아 있다가 지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뭐가 없어졌는지는 알아야지.

위원장님, 국장님은 계시니까 실장님 오시는 중이니까 그냥 진행을 합시다. 꼭 실장님이 계셔야 돼요? 진행합시다.

증액한 것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시장님 좀 만나고 왔습니다. 총계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해서요.

지금 총계 숫자가 합의가 된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계십니다. 잠깐 보고드리고 왔습니다. 혹시 기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김경술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부문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역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하였으며, 예산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문과 시급성 및 사업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고 서민생활 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는 특히 삭감사업에 대하여 난상토론의 과정을 거쳐 한강 노들섬 문화센터 건립기금 1,000억 원과 금천구청 청사건립비 150억 원 중 100억 원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한바, 참석위원 12명 중 5명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삭감대상사업이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조 1,600억 원으로 제출예산안보다 150억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사업별 조정을 통하여 1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나 특별회계 세입은 150억 원을 감액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내부조정으로 1,366억 원을 증액하고 1,3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서는 454억 원을 증액하고 60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제출안보다 40억 원이 줄어든 총 3조 3,995억 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최령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