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태웅 의원 발언

제20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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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많은 일반 도민과 우리 동료위원들 또 언론인 여러분들이 4기 예결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구성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차기선거를 위해서 성의없는 예산심의, 또 빠지는 일이 많은 그런 예결위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깊은 걱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는, 우리의 역할을 당당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늦은 시간까지 답변을 위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생을 하시게 돼서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만 도민의 살림을 위한 예산이 정도로 짜임새 있게 편성돼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것은 참아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신광식 문화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편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심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낮에도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매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담겨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음이 사실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느끼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다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를 제가 양해를 구하면서, 심지어 동료 위원님들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에 거슬리거나 약간 역겹더라도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을 아끼는 마음에서라도 인내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위사업별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하되, 조금 외람되지만 앞으로 문화국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위원으로서의 지적과 대안을 꼭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경기도’ 하면 딱 떠오르는 상징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느끼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문화부분만 제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웅

김태웅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는 어떤 ‘다양성이 혼재된 지역이다’라는 부분하고요. 사상적으로는 ‘실학’이란 부분이 떠오릅니다. 관광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임진각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장소들이 떠오릅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 중에 이야기할 때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에 대한 콘셉트를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입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에는 그 문화를 가지고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광지로 다니고 있는 많은 지역에 있어서의 문화산업이 발달한 나라는,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관광지화 했고 그 관광지화는 결국 산업으로 이어졌고, 그 산업은 결국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제가 경기도 문화국의 예산을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이러한 문화활동의 범위와 활동영역을 넓히는 쪽의 예산이라기보다는 전시성이 높은 예산이 대부분이라는 거에 대한 실망이 첫 번째입니다. 판단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문화국하고 관광국하고, 심지어 이 예산 속에는 교육청 것도 들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기회에 고치셔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교육청 거요?

태웅

김태웅위원

교육청과 관련된 예산으로 보이는 게 4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교’자가 들어가는 부분은 다 교육청으로 넘기면 돼요. 제가 그전에 직장생활 할 때 능력도 안 되면서 일을 끌어안고 있던 습관이 있어서 애를 먹은 적 있어요. 다 맞게 나눠주면 돼요. 무슨 공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서 잡은 것이 있고 말이지요. 이거 빨리 정리해서 지사님하고 논의하세요. 바로 간부회의를 해서라도.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산업’자가 들어가는 건 경투실로 다 넘기셔도 돼요. 아무 문제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업무를 뺏자는 게 아니라 문화사업의 내용이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적인 것이 꼭 필요한 게 지금 문화국의 정책이에요. 아까 한 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문화라는 게, 제가 시간을 10분을 조금 넘길 것 같지만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공동체의 생활양식이 문화입니다. 그 양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해서 표현하는 것이 예술이고 그것이 나타난 결과가 문명인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술활동 하는 쪽의 예산을 많이 늘려야지, 여기도 박물관 하나 저기도 미술관 하나, 이게 왜 이런 이유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문화국으로 독립하세요. 관광국 떼세요. 이거 꼭 금년 넘어가기 전에 결론 지으세요. 지사님 만나서도 교육위원회든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이거 다 분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나중에 세계적인 문화국가가 될 텐데. 세월이 흐르면 남는 건 문화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실하라는 건데. 여기 세세하게 하나하나 지적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생략하고요. 10분이 조금 안 된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10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이 궁색하세요. ‘경기도’ 그러면 뭔가 상징적인 게 나와야지 없잖아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으로 그냥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한 키포인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능히 이해하셨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기회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잘못된 건 빨리 고치면 좋지 자기가 아프고 병 있으면 머뭇머뭇 거리겠어요? 지사님 만나세요. 지사님이 잘 이해 못하시면 제가 대신 가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교’자 들어가는 건 교육청으로 다 넘기고요. ‘산’자 들어가는 건 경투실로 다 넘기시고 여기는 문화예술 활동의 영역을 한없이 넓힐 수 있도록, 그 예술 혼을 끌어내서 그게 손짓 발짓으로 하면 무용이고요. 소리로 하면 음악이고 손으로 하면 기악이 되고 국악이 되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만 문화국은 집중하시면 백 년 이백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경기도’ 지금 얼핏 떠오르는 거 제가 얘기해 볼까요? 수원 화성이요? 거기에 투자를 더 많이 하시면 빨리 부가가치 창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남사당 바우덕이인가 있지요. 그거 세계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 장 만들어서 모아놓고 매일 공연하면서 불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문화 가지고 관광산업이 되고, 관광산업이 부가가치 창출해 주고 결국은 소득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세요. ‘관광’자 떼어주세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문화국으로 독립하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편리하게 문화관광, 문화체육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뭐예요. 이번에 경기도에서만큼은 큰 아이덴티티를 만드셔서 문화국으로 독립하시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산만하게 전시적인 산업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다소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런 게 벌려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류우드 얘기하고 싶은 거 많이 있지만 생략하고요. 문화국은 문화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국장님 더 이상 질의 안 할 거니까 간단하게 3분 안에 끝내세요.

태웅

김태웅위원

길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기왕 시간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지금 불쾌한 거 없으시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지금 김 위원님이 주신 말씀 평상시에 문화에 대한 식견을 그대로 소신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에서 산업으로 가고 부가가치 창출로 가는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다만 경기도의 문화수준이 지금 어디 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지역적 특색으로 봐도 대도시도 있는가 하면 산골 같은 산촌, 어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만큼 문화의 형태도 다양하고 문화에 대한 수요도 지역별로, 계층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것이 경기도 문화의 특성이고 경기도 전체의 특성인데요. 전시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인프라는 아직 경기도는 더 필요합니다. 1,100만의 인구가 문화향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인프라가 아직은 더 필요한데 동시에 콘텐츠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 예산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청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채가 한 1조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 있어서는 도나 교육청이나 선을 긋고 이건 내 땅이니까 침범하지 말라라고 배타적인 입장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도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적인 수요가 어디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교육에 있다면 그건 도든 교육청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침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청사업이 바로 이런 경계선상에서 공동의 협력체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모델로 가는 최초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마 전문가들께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제대로 방향감각을 갖고 시대정신에 맞추어서 뭔가 행정을 해야 않겠나 하는 그런 깊은 뜻이 담긴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요. 여러 가지 문광국에서 관광국이 독립해야 된다는 말씀도 아마 궁극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의 문화가 지금 어디 있고 또 도민들이 문화부분에서 원하는 수요의 실질적인 진실이 뭔가, 이걸 어떻게 행정에서 이것의 접점을 찾는가가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인프라로 가고 때로는 교육으로 가고 때로는 콘텐츠 개발로 갑니다. 다양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기에 저희가 꾸준히 나간다면 경기도 문화수준이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 그런 포텐셜(potential)을 저희가 믿고 꾸준하게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은 저희 문화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 새겨들어야 되는 좋은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김태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더 안 할 텐데요. 꼭 하고 싶은 얘기 빠뜨린 거 한 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주상

이주상위원장

하세요.

태웅

김태웅위원

아까 문화예술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하고요. 사실은 또 하나 있었어요. 전통문화나 예술의 계승 보전에 대한 투자도 늘리셔야 돼요. 너무 열악하고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 100억, 20억, 몇십억씩 팍팍 들어가면서, 이 사람 평생 직업으로 살고, 나는 예술가 한 명도 아는 분 없습니다. 기능보유자도 모르지만 이 분들이 적어도 평생을 그것으로 살아왔고 그것이 국가적으로 지정될 정도라면 그분들 생계는 책임져 줘야 돼요. 우리 10억, 20억, 100억 그냥 별안간 100억, 200억 막 나가는데 이분들 평생 그거 가지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활동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관광자원이 되고 결국은 그것이 부가가치 창출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저는 누구한테 지시 받거나 들은 거 없습니다. 기능보유자 한 명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통문화 예술과 관련된 것에 대한 보전, 계승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예우나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라는 것을 간곡히 당부하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전 이것으로 질의 정말 끝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오는 과정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하는 질의내용에 상당히 행정부가 참고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산하기관이 너무 많이 우후죽순 격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또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보조해 줘야 되고 이게 1년, 2년, 3년 가다보면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도 착안해 주시고 또 어느 시설이든지 너무 한 군데에 편중되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 어느 시설이 갔으면 다른 시설은 그쪽으로 안 하고 다른 데로 한다든지 안배하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예산은 내년도 경기가 불투명하고 뭐하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세수를 증대시켜서 하긴 했습니다만 기채까지 발행하고 그러는데 일반 경상비 이런 것도 예산이 사실 팽창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다 하나같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양해하고 집행진에서 최선의 노력을 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문화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차수변경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다짐을 위원 간에 서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진지하게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불평하시지 말고 양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문용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진수

신진수위원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사람도 힘듭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밤 12시 반에 이런 심의를 받는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보통 차수변경 하기 전에 심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12시 반까지 기다린 공무원교육원을 위로해 주셔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꼭 필요치 않은 말은 자제해 주셔서 빨리 끝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신진수 위원, 잠깐만 있어요. 빨리 끝날 거예요. 최문용 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최문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하여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두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원 교육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국돈 총무과장은 부인이 뇌출혈 수술관계로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5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억 4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60쪽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교육비 징수수입인 기타수수료 수입대체수입 8억 9,928만 2,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7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7억 2,573만 6,000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68억 3,517만 6,000원보다 11억 944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감액사유는 시설투자비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중 교육지원분야 42억 9,351만 2,000원, 교육운영분야 5억 3,293만 3,000원, 교육운영 수입대체경비는 8억 9,92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6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이 17억 1,754억 9,000원으로 2005년도보다 1억 964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로 증액사유는 직급별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9쪽에서 671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등 총 3억 4,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1쪽 하단부터 67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경비에 필요한 청원경찰 2명분에 대한 봉급 6,887만 9,000원은 기타직 보수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73쪽입니다. 교육원 주차장 등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3,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쪽에서 6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1억 3,944만 5,000원으로 기관운영기본경비에 6억 1,575만 5,000원과 경상사업비로 5억 2,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과 업무추진과 관련한 국내여비 1,870만원, 교육지원 추진관리 업무추진비 3,949만원, 직무수행에 따른 직급별 봉급에 지급되는 직무수행경비에 1억 8,258만원을 계상하고 국민건강보험금 6,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원 환경관리에 필요한 재료비 1,454만 6,000원과 기숙사 정밀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등 사무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경비 2,2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일반운영비 총 2억 6,010만 3,000원이며 기관운영기본경비로 8,873만 6,000원과 경상사업비로 1억 7,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쪽에서 67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운영과와 교육연구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10만원, 국외여비로 해외위탁교육 사전협의와 인솔 등의 여비 1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운영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600만원, 중국 요녕성과 광동성의 공무원 어학교류연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자가운전 외래강사 유류비용 실비보상금 2,000만원, 교육기간 중 성적우수자 및 분임토의 우수팀 격려 등에 필요한 시상금 3,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생의 학습자료 제공을 위한 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000만원, 교육운영과와 교육연구과의 컴퓨터 등 업무용 사무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쪽에서 68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이어 2006년에도 교육생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출하여 지출하는 수입대체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총 8억 9,3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학습 수송차량 임차료 5,520만원, 외래강사료와 수당 등에 5억 7,150만 2,000원, 영어ㆍ일어교육 현지위탁비 1억 3,430만원과 교재편찬원고료 4,500만원, 교육운영 특근매식비 420만원, 교재편찬비 발간비 8,320만원과 교육생의 현장학습 수행여비 58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내용은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속에 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전문행정인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최문용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정금란위원

정금란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4쪽을 보면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원 시설관리 용역비가 총 5억 64만원이고 이 중에서 자치인력개발원과 공동사용 시설관리 용역비가 1억 8,48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인력개발원과 공동사용 시설분 중에서 경기도가 몇 %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개발연구원이 80%이고 도가 15%, 자치인력개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80%, 저희 경기도교육원이 15%, 경기개발연구원이 5%, 신청사의 경우는 50 대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경기도하고 개발연구원하고의 비율입니다.

금란

정금란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부담을 하고 계십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경기도가 부담하는 기준은 공동시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층별 면적 있지요? 건물면적에 따라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

혹시나 자치인력개발원에서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나 해서.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정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79페이지에 보면 자가운전 외래강사 유류비가 있는데 유류비만 주고 다른 보상은 안 해줍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강사수당은 나가고 강사진들이 본인이 운전해 오셨을 때 100㎞ 이내에 오신 분들은 1만원 수당의 유류권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 이상인 경우는 2만원.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 이런 것은 불필요하게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강사료나 그런 거에 포함시켜야지 유류비로 이렇게 하면 어딘가 모르게 예산편성에서 벗어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유류비 지원액과 강사료는 별도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상 거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다른 저기에도 보면 예산편성할 때 외래강사나 다른 교육받거나 그럴 때 보면 별도로 책정되는 데가 여기가 처음 같아서 본 위원이, 다른 강사나 뭐 할 때 보면 강사비로 포함이 되지 유류비를 별도로 책정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아마 일반 실ㆍ국에서 간혹 특별강사 모실 때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가서 모셔 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아마 교육이 전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류대까지 챙겨서 세운 경우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강사비에다 같이 포함해 줬으면, 별도로 유류비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합니다.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저희도 그렇게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면 저희도 번거롭지 않고 그럴 텐데 이것은 편성지침에 강사료하고 유류대하고는 별도의 세항, 목이 다르니까 구분해서 세우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잘 알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백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월

이종월위원

잠깐만요. 저 동네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 동네, 우리 많이 쉬었거든요. 1분만 쓸게요.

주상

이주상위원장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월

이종월위원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다름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여성들이 제일 많이 왔어요. 제일 늦게 마지막까지 있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을 줄여줬으면 하는 말이고 간단하게 1분만 쓰겠습니다. 681쪽을 보니까 외국어위탁교육 했는데 이게 어떤 성향입니까?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외국어위탁교육은 저희가 영어하고…….

종월

이종월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문용

최문용공무원교육원장

영어인 경우는 호주 퀸슬랜드주에 위탁을 하고 일본어인 경우는 히로시마교육센터에.

종월

이종월위원

여기 와서 누구를 가르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