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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1

최종오 의원 프로필 보기 →

한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미식위생과장 채수훈.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예술의전당관장 김강희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문화교육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을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4억 2,300만 원이 감액된 40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억 2,600만 원이 감액된 954억 4,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문화관광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74억 5,300만 원이며, 교육협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 3,200만 원이 감액된 74억 4,000만 원, 문화유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37억 100만 원,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7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1,000만 원, 미식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2,500만 원, 왕도역사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액된 8억 3,300만 원, 예술의전당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3,8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8,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미륵사 창건설화와 연계한 익산 사자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으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익산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익산백제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재원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편성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6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끝으로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 위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관세음응험기 특별전 행사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지금 익산 천도 관련 기록이 일본에 청수사에 보관된 관세음응험기 1호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국립 익산박물관하고 일본 교토박물관하고 공동으로 하고. 저희 익산시하고 그쪽 청수사하고 해서 특별유물을 직접, 거기가 국보인데요. 저희가 대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그것 와서 익산박물관하고 특별전시를 할 때에 저희가 부대행사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171페이지 설명자료를 보니까 여기 천도를 증명하는, 뭐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돈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 건 1,500만 원이고요. 국립익산박물관이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4억 3,000만 원이 별도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왜 그러면 거기에서 하지. 왜 또 여기서 처리비용을 세워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니, 거기는 박물관에서 유물 대여해서 전시하는 예산이고요. 체험이나 활용프로그램들은 저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협업으로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그리고 그게 국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대여는 안 되고요. 국립기관 박물관끼리만 대여가 된다고 해서 국립 익산박물관하고 중앙박물관하고 해서 일본 박물관하고 같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행사를 하는데 백제왕도 익산의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최종오위원

여기 보니까 국외유물 전시를 통해 관광객을 증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200만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지금 전시를 한 6개월 정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마다 오시는 체험객들한테 이런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익산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문헌상에 기록이 없어가지고 약간 배제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좀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처음입니다. 올해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가서 주지스님 만나가지고 구두상으로 협의된 다음에 진행이 갑자기 된 겁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내실있는 행사를 해야 되고. 또 홍보 같은 것도 중요할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확정이 되면 사전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요. 수정예산 한번 볼까요? 수정예산에 91페이지 한번 보게요. 91페이지 수정예산 보면 익산백제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2억 원이 올라왔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좀 전에 관세음응험기하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기록상에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발굴 성과한 분들을 이렇게 아카이브 구축을 해가지고 계속 방송이나 이런 데에 내보내야 익산이 좀 역사문화도시 백제로 인정을 받는데, 지금 연차별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저희 실수로 하나는 됐는데, 예능하고 이건 다큐인데 이 부분이 약간 누락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다시 수정예산에,

최종오위원

아, 본예산에 누락이 됐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도 이 2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본예산에 이런 좋은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면 본예산에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수정예산에 살짝 올리고 올리고 하시냐, 그 얘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무래도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짤 때에 이게 본예산에 없다보니까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강하게 어필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최종오위원

아, 본예산에 없는 걸 수정예산에 며칠 지나면 돈이 생겨요, 예산이?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작년에도 이게 추경에 누락됐었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사업이에요. 수정예산에 올라와가지고 이건 지금 단발성 홍보효과를 넘어서, 아무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익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이 없다보니까 익산에 관련된 발굴기록이나 이런 부분이,

최종오위원

그러면 국장님.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최종오위원

올 1회 추경에 세운 이 다큐멘터리 제작방영을 했는데 거기 성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나 뭔 우리 성과를 갖다 줬어요?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지금 다음 주에 방영이 되고요. 다음 주에 방영이 되고 예능편은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방영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청률이 좋아가지고 재방을 네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호응이 좋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 성과를 좀 갖다 줘야지.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바로 조회수나 열람기록들을 갖다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아, 이렇게 좋은 걸 본예산에 놓친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가 성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종오위원

아무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책자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마한문화대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국장님께서 마한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본예산 전액. 마한문화대전은 마한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익산을 마한문화 선진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 맞습니까, 그 방향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정광례입니다. 제가 마한문화대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은 저희가 축제를 가면 보고 즐기는 데 만족을 했는데, 지금 트렌드는 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희 마한문화대전은 이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을 해서 마한역사 문화의 그 체험을 거의 80% 이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축제를 경험을 하고 간 사람들의 호응도,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한문화대전이 꼭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희 익산시가 한문화의 발상지 마한으로 시작이 됐다고 저희가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지금 내세우고 있는 한문화 발상이 저희 익산의 마한으로 출발을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특히 이 마한문화대전이 영등동의 도심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특히나 어린이들이 이 체험을 하면서 그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미선

김미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기는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광유입이나 체류시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무슨 파급효과가 있었다면, 자료는 있습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행사를 끝나고 만족도 조사는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서동공원에서 하다보니까 지역경제하고 많이 연관이 좀 힘들었고, 또 거기에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올해에는 마한유적지가 아닌 영등시민공원으로 옮겨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인근에 상권은 굉장히 활성화가 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자료로 만족도 조사만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마한문화대전은 우리 현 시장님이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시키려고 노력했고 주된 사업인 건 맞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기간을 보면 2026년 1월에서 12월하고 10월경에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러면 새로운 시장님이 또 부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는 뭐 이렇게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마한문화대전은 사실상 시장님 공약으로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한문화의 발상지 익산이라는 그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한문화의 기본 축을 이루고 있는 마한문화대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저희 비록 출발은 현 시장님의 공약으로 출발은 했지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시장님 공약이지만 저희 국에서 부서에서 전에 마한문화대전이 있었잖습니까. 지금 55회인데, 서동축제하고 합쳐서 이것을 같이 해보려고 2년 전에 시도를 했었는데 성격이 완전히 틀리다보니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이런 한문화의 K-컬쳐나 이런 마한역사 유적이 있는데 이런 게 좀 영암도 이런 부분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분리해서 했고. 또 영등시민공원으로 옮긴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올해 행사 할 때에도 먹거리 부스를 하나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에서 활성화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확히 좀 잘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서동축제와 함께하는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이렇게 역사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해서 곳곳이 공원들이 돼 있는 데서 시민들을 좀 축제장을 좀,
미선

김미선위원

예, 맞아요. 우리 문화교육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부서의 과장님들 너무 많이 애쓰시는 건 알겠지만 다 잡을 수는 사실 없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관광 유입, 지역경제 파급, 문화의 정체성 다 잡을 수는 사실은 없기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우리 익산에서 정말 대표축제가 그것 하나 보러 우리 익산을 찾는 관광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문드린 거고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작년부터 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마한 관련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되는 게 지금 황등호, 율촌리 고분군 이런 것들이 유적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학술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민들이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게 마한문화대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마한문화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문화나 관광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동취타대 물품 구입이 전액 삭감이 된 거 있습니다. 신규사업 맞습니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과 이윤리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취타대 의상은 2019년도에 구입해서 옷이 너무 낡고 노후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저희가 2022년 본예산에 1,100만 원 세워서 그때 취타대 의류를 구입을 했는데, 본래 지금 노란 의복은 조선시대 군악대 의복이 전통의복이었는데요. 저희가 재야의종 타종행사나 서동축제를 할 때는 백제문화의 취타대 옷을 입는 게 맞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2022년 10월에는 백제의복의 취타대를 구입을 했고요. 지금 예산을 세웠던 건 2019년도에 구입했던 옷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미선

김미선위원

2019년도에 구입한 옷?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그때 그러면 과에서 좀 설득력이 부족했었나요? 2,200만 원이 서동취타대 옷이 그럼 2019년도에 구입했다는 거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내년에 구입하려고 했던 건 2019년도에 구입했던 조선시대 취타대 의복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2022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했던 것은 백제의복의, 기준에 백제의상을 기준으로,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9년에 구입한 그 의상이 낡아서 새로 교체하겠다는 그 예산이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김충영 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예산서 365쪽에 보면 백제문화체험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예산이 뭐,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365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건 인건비 6,800만 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인건비, 거기에 계신 분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 몇 명 있어요, 지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직원 한 분 계시고요. 공무직 한 분 계시고요. 기간제 두 분 계십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수입은 좀, 거기 체험하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하는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의복체험이나 사진 찍고 다도체험하고 이런 것은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1년에 어느 정도나 수익이 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게 비용이 비싸지 않아서 큰 수입은 아니어도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충영

김충영위원

작년 3월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2024년 3월에 했으니까 1년 이상은 했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올해 1주년.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발생을 하냐는 거예요. 궁금해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제가 수입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안 됐어요? 나중에 자료 주시고. 왜냐하면 그 갭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인건비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수입은 그냥 아주 그냥 미세하게 하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되면 한편으로는 그냥 무료로 체험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굳이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저희 부서의 대부분 시설이 수익사업을 위한 목적의 시설이 아니고,
충영

김충영위원

맞아요. 수익사업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 그러니까 그냥 무상으로 체험해라, 뭐 그럴 것도……. 358쪽에, 예산서요. 솜리여행자쉼터가, 이걸 어디에다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인북로10길, 거기가 어디예요? 국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항일역사관 앞에 대교농장 사택 있지 않습니까, 목조건물. 그 1층을 다해서 올 11월 달에 오픈을 했고요. 이건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거기를 지금 오픈했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오픈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언제 했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11월 보물찾기 축제할 때 같이 오픈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보물찾기할 때에? 11월 달에?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거기에 따라 최소,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이 5,600만 원이 운영비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공공요금하고 기간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 여행자쉼터에서는 실제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하냐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익산역에서 관광객이 내렸을 경우 한두 시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요. 익산역에서 내려서 문화예술거리, 보글하우스, 근대역사관, 역사시민기록관 또 금고 이렇게 쭉 코스가 돼요. 그런 데를 관람하시고, 남부시장에 가서 치킨도 먹고. 지금 대교농장 사택이 시장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층을 리모델링 해서 그 안에서는 여행자쉼터로서 익산의 관광정보도 얻고 홍보영상도 보고 차도 마시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가방이 무거운 캐리어는 보관도 해주고 그런 쉼터,
충영

김충영위원

거기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곳이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여행자들이 들어가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냥 머물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차도 마시고 쉴 수도 있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네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거기에 그러면 사람도 나가 있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저희 해설사 분들이 거기를 운영하고 1대 1 해설도 하면서,
충영

김충영위원

아, 해설자 분이 나가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만경강 문화관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예산은 왜 줄어들었어요? 이게 보통 인건비 줄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전년도 대비 이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시설 보강하는 비용이 좀 줄어서 총 예산은 1억 1,500만 원 정도 좀 줄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인건비도 좀 줄었어요. 그게 인건비라는 거야.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거기가 인건비가 저희 기간제로 계셨는데 그분이 공무직으로 되면서 그 인건비가 여기서는 빠진 거고 공무직은 별도의 보수에서 지급이 되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아, 바뀌면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이 예산은 줄고 다른 데는 는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다음에 관세음응험기를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것을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 익산에서 전시를 하겠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익산박물관에서 할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익산박물관에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그 응험기가 쉽게 말해서 종이로 이게 분량이 꽤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굉장히 길고요. 길고 저희 것은 한 1m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우리 익산시 내용이 들어있는 건 한 1m 정도?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부분만 오는 거예요, 아니면?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전체가 다 옵니다. 왜냐하면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물건을 봤는데 굉장히 미세하게 얇게, 쉽게 말하면 습자지 같은 종이에 이게 다 쓴 거라 아무래도 저희가 사진으로만 보는 것보다 시민들이 이런 문서가 있는 걸 보여야 우리 익산의 역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것 전시하는데 한 1,500만 원쯤 들어가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그것 전시는 한 4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것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끔 국내에 있는 유물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그래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립박물관에서 해 주는 겁니다. 특별전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특별전을 한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는 1,500만 원은 그러면 일부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대는 것은 전시예산이 아니라 체험, 그다음에 홍보 이런 예산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 편성돼 있는 1,500만 원은 홍보나 체험하는 데에 투입되는 예산이고, 실제적으로는 박물관에서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4억 3,000만 원은 국립박물관에서 댈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특별전을 지금 유치를 한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네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예산서 보니까 문화관광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에 역량강화를 좀 시켜보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과거에도 했나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처음입니다. 처음이고요. 저희가 책자만 제작을 해서 세계유산 전문해설사를 했었는데, 이 해설사 분들이 고령화나 이렇게 자꾸 바뀌다보니까 저희가 진정성 있게 우리 역사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의 기회가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중교육을 해서 우리 좀 바로 된 익산의 역사를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예산을 세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항상 그 종사자들을 우리나라 익산의 역사지에 대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볼 때에 제가 그 교육 부분을 얘기를 하면 좀 그런 부분도 너무 있는 것 같아서.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교육을 할 때에 조금 객관성을 좀 더 많이 유지를, 기본적으로 객관성 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너무 자가당착으로 자기 위주로만 얘기를 하면 그게 우리가 상식과 역사에서 배운 분들이 들어볼 때에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우리 편애적인, 자기중심적 역사관은 지금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객관성을 좀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이 자꾸 이루어져야지. 자꾸 우리 얘기만 너무 강하게 표현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교육을 하실 때에도,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이건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쌍릉이나 오금산성, 미륵산성에서 많은 유물들이 나왔는데 아직 보고서가 안 나와서 한 2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해설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심화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답사까지 다 있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과장님도 설명할 때에 내용을 보면 마한의 뿌리 얘기를 하면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 얘기 들으면 참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만약 그게 사실이었고 또 그런 과거에 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돼버리면 다른 곳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는 이런 얘기를 나만 하고 있는 격이 돼버려서 제가 그런 염려를, 아마 국장님은 뭔 얘기인지 잘 알 겁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좀 정당하고 객관적이고 좀 타당한 얘기를 좀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체육과요. 이게 야구단을 지금 운영지원을 하는 걸 보니까 과장님, 야구단을 창설하겠다는 겁니까? 이 U-15? 청소년 야구단을,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 전국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리틀야구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틀야구단이 중학교를 가게 되면 익산에 야구단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다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창단을 중학교 야구부 창단을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교육청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학교 창단을 요청을 했는데 요즘은 학교 측에서 운동부 창단을 꺼려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학교를 제가 다녀보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서 결국은 체육회를 통해서 창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리틀야구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대회에서 항상 1, 2등을 다투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 과연 그 U-15야구단을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만 체육회를 통해서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가면 만만치 않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리틀야구단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니어야구단도 충분히 운영은 가능하고요. 현재 8명, 9명 정도는 확보가 됐고, 하반기쯤 가면 타지로 갔던 친구들도 다시 돌아올 의향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창단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내년 1월에 창단하면 그 친구들한테 바로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사이클팀을 원대병원이 창단을 합니까?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원대병원과 우리 지자체 기관 간에 협력사업인데요. 원대병원에서는 장애인 고용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저희 시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러면 우리 장애인실업팀은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우리는 시에서 운영을 지원을 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그 창단을 하고 이런 세 가지 협업사항을 협의한 끝에 나온 사항입니다. 인건비는 원대병원에서 지원을 하면 원대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페널티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원대병원도 윈을 하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계속 노력을 해왔던 장애인실업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또 좋은 방향이,
충영

김충영위원

아, 원대병원이 그 장애인 고용문제에 고민을 하다가 장애인 사이클실업팀 선수들을 결국은 고용하는 격이 되는 거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시도 좀 거기에 일조를 하는 거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먼저 체육진흥과 잠깐 들어가시지 말고. 예산서 보시면 413페이지에 기금사업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침 묵)
영미

정영미위원

예산서 413페이지 기금사업 프로그램 지원.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이건 금년도부터 저희 체육회하고 노력을 해서 확보한 예산인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하고 교육청기금, 문체부기금 이런 기금들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일·중 청소년 교류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 아이들이 익산에 와가지고 여러 종목을 익산선수들과 대결을 했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대표종목이 뭐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축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을 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럼 인원수가 어느 정도, 한번 올 때에?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그때 한 80명 정도 왔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80명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우리 한국선수들이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교류전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중국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영미

정영미위원

그다음에 아까 리틀야구 얘기하셨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지금 우리 익산에 부송동에 리틀야구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리틀야구단 선수들이 과연 야구장도 경비가 되어있고 선수단도 초등도 되어 있는데 중등까지 간다고 하면 앞으로 몇 명 정도가 대체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 같으세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몇 명 정도라는 것은 그 창단선수들 말씀하시는가요?
영미

정영미위원

예. 선수들, 익산에 아까 말씀하신 돌아갔던 선수들이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는 하반기까지 하면 한 12, 13명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지금 리틀야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금 우리 선수들이 보유되어 있는 각 지자체 아니면 대표성을 띠는 선수단들이 과연 몇 명에 몇 팀 정도가 있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리틀야구단이 전국적으로 한 200여 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지금의 규모라고 한다면 나중에 추후에 리틀야구장이 세워졌을 경우에는 그런 대회를 우리 익산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겠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리틀야구장이 하나 있고 또 추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리틀야구뿐만이 아니라 티볼이라는 주니어들이 하는 야구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도 지금 이미 티볼협회하고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티볼도 유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소라단, 왜 예산이 이렇게 우리 지금 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건데 예산 전체가 이렇게 다 삭감이 되거나 위원님들한테 호응을 못 받았을 때는 해당 과에서 어떻게 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소라단 가는길은 윤흥길 작가님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윤흥길 작가님은 우리 지역 익산 출신이시고 익산의 학교를 나왔고 춘포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역임도 하셨고요. 이 분이 고등학교 교과서 자료에도 많이 실리는 정말 훌륭하신 작가분이어서 저희가 LH에서 지어놓은 곳을 리모델링하는 정도에서 3억 원 정도로 해서 그걸 유치하고 싶은데 저희 익산에는 가람문화관도 있고 만경강문화관도 있고 이렇게 되면 거점으로 문학인들의 투어코스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을 상대로 워크숍이나 낭독회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것을 내년에는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사업 완공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해당 과에서 계획은 하고 있으나 이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위원님들한테나 예산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대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실 때는 물론 나름대로 잘 선택을 해서 하시겠지만 홍보도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된 설명도 필요하거든요. 아까 우리 마한문화재, 마한대전 하셨잖아요. 저는 이건 제가 예전에 기획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마한대전을 가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행사성이고, 물론 그날 비가 엄청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봤을 때에 이게 과연 합당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마한문화재 자체가 영등공원에 마한문화재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한문화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시발점이 되는 거. 그런데 이게 행사성이 됐고 제대로 된 그 계획이 마한문화재가 우선인지 그날 우리 시민대회를 거기에서 했었잖아요, 시민의날 행사를. 그러다보니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보니 마한문화재 자체의 성격에 많은 분들이 봤을 때에 이게 제대로 된 대회였을까, 행사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 깊은 행사를 할 때에 협력해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성격의 오류가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그 성격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사장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한문화재라고 했을 경우에는 마한문화재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전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추후에도 이런 행사를 하게 되거나 행사를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충영 위원님께서 우리 솜리여행자쉼터 얘기를 하셨을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쭉 잘해 주시기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쉼터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 익산의 어떤 일본의 유튜버가 익산을 왔었어요. 익산에 와가지고 그 유튜버가 우리 교도소세트장까지 갈 때에 그 과정을 유튜브로 찍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익산역에서 우리 교도소세트장까지, 그다음에 미륵사지를 갈 때에 ‘야, 이게 교통편들이 심각하구나.’ 그게 일본의 유튜버가 찍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캐리어를 끌고 다 다녔어요. 택시로 다니다가 황등역 갔다가 다시 기차를 타고 다시 익산역에 왔다가 이런 것들이, 그랬는데 여행객쉼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차공간이 우리 익산역도 부족한데 예를 들면 근대역사문화관에다가 그렇게 해놨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더 조금 더 복잡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차를 이용하는 관광객도 있고 저희가 주가 익산역을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열차 타는 데 한 2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이런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코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 있는 쉼터 앞에는 항일관이라고 주차장이 그렇게 복잡한 그런 지역은 아니고요.
영미

정영미위원

복잡한데, 차 들어가기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협소하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도하는 건 도보여행을 관광객들이 도보로 걸어서 익산역부터 이렇게 근대 일대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도보여행자들을 위한,
영미

정영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은데, 두 시간 안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들이 행사를 하고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과연 두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만족도가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정예산, 사자암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대해. 뭐, 사업의 필요성이나 기대효과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특정 종교시설에 건물 신축하는 데에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만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다른 종교나 또 민간단체에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건립 예상지는 사자암에서 부지를 제공해가지고 사자암에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규대

조규대위원

당연히 그거 하는데, 제가 말한 요지가 그게 아니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지금 나바위 성지체험관, 그다음에 원불교 성지체험관도 이번에 됐거든요. 국가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13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여러 종류를 하는데 익산 창건 설화하고 미륵사 창건 설화가 있는데, 사자암에 대한 부분이 산 위에 있다보니까 그래서 사자암 초입에 사자암 부지에다가 이런 전통문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자암에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저희가 같이 했고요. 저희는 우선 설계비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시설비는 도비랑 추후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나중에?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건 그러면 뭐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설계용역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9억 원이 설계비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9,000만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 지금 잘못 봤어요. 아, 설계비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9억 원으로 잘못 착각했어요. 미안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설계하는데 이게 문화재구역이고 세계유산구역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나중에 추후에 국비 확보할 수 있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지금 특교세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설계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설계비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도비 꼭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될 수 있으면 시비 좀 줄이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2001년부터 계속된 사업이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계속된 사업인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예산을. 작년에도 놓쳐가지고 추경에 섰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런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좀 업무 입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정으로 넣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뭐…….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제가 실수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장님이 책임지네. 하하하. 할 얘기가 없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카이브 구축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집행은 올해에 하고 내년 1월에 방영돼요? 2026년도에 집행하고 방영은 2027년 1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내년 하반기에 방영 예정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 하반기에 합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상반기에 제작해서 검수해가지고 하반기에 10월이나 11월, 늦으면 12월초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걸 해가지고,
규대

조규대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전국방송 일정을 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전국방송을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방영도 황금시간대인가 아니면,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그것을 저희가 강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담보할 수 있는 뭘 마련을 해놔야지.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최대한 노력해서 보면 10시라든가 아침시간 그다음에 오전시간 이렇게 충분히 방영을 좀 만족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좀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정예산에 한다는 게 좀…….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앞으로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국장님이 다른 건 잘하시는데 이건 어떻게 좀 실수하시는 것 같구먼.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복지과인가? 복지과죠? 문화재발굴사 용역비가 2,500만 원 올라왔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건 복지예요.
규대

조규대위원

복지에서 물어봐야 하나? 우리 유산과하고 관련은 없나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저희가 그 건물 지으면서 그쪽에 발견된 것은 그쪽 해당 부서에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고 확인된 것은 지표조사하고 시발굴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쪽 파트에서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지원을 해 주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우리 지금 현재 예산서는 398페이지, 우리 동학혁명 유족수당 있잖아요. 동학혁명 유족수당.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건 올해 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의해서 동학관련 유가족 증손자까지 해서 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게 전라북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내에.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익산은 하고 있는데 다른,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익산도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다른 데는 정읍은 하고 있죠.
영미

정영미위원

정읍은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우리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가 1894년? 그 증손에 증손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인원수가 제가 자료를 봤더니,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저희가 101명입니다, 현재까지는.
영미

정영미위원

101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101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이건 동학 관련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분이 그쪽의 후손인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돼서 오면 거기 명단에서 저희가 지급이 되는데 현재 확인된 인원이 저희는 101명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 동학혁명 자체는 우리가 길이 보전해 뭐 헌법에 넣는다, 안 넣는다까지, 전문에 넣는다까지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수당까지 줘야 되는 건지. 이러한 기간이 너무 오래된 것은 상징적으로 어떤 다른 형태로 지급되는 게 맞지, 이게 수당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5·18이나 4·3은 월 지금,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전북도에서 공청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올해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했는데 이제 도에서 강하게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영미

정영미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익산이 도의 지침을 발 빠르게 하시는 거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발 빠르게가 아니고요.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조례를 제정해놓고,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인지는 알아요. 도비 지원사업인지는 아는데, 우리 익산시가 선진적으로 발 빠르게 지금 동학혁명 유족들에 대한 예우를 좀 더 빨리 하신다라는 얘기는 아니냐, 이 얘기예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같이 합니다. 14개 시군이 다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같이 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예를 들면 다른 시군도?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 금액은. 도비가 30%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다른 시군도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증손녀 그 애기, 애기 받는 층은 한 집안에, 예를 들면 그 집안에 유족들이 있으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한 명이 아니고요. 이건 다 증손까지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한 집안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집안에 식구들이 한 30~40명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근데 그건 사실상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 익산시도 현재 101명인데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면 101명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개별가족이 아닌 가족도 그게 다 1인당 5만 원씩 해서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물론 정읍에서 동학혁명 그 단체에서 제대로 된 명단을 주고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겠죠? 맞겠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라단 가는길 문학의집, 지금 우리가 이게 새로 지금 건축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리모델링비가 2억 8,000만 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좀 제가 볼 때에 새 건물이고 좋은데 2억 8,000만 원이 들어서 어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현장은 민간특례사업으로 돼서 이게 공간만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냉난방기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공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흥길 선생님이 기증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서른 몇 가지가. 작품, 타자기나 그런 것을 전시하는 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어쨌든 전시콘텐츠 비용이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완주에서 크게 하는데 완주는 실제 완주에서 거주하는 그 하나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익산에서 태어났고 또 자랐고 학교까지 하고, 익산에 관련된 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않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전시공간하고 이런 강연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하고, 나머지는 현재 소라산공원을 그대로 다 활용할 겁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면 아까 삼억 사천 얼마 해서 2억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그 인건비가 있잖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기간제근로자.

한동연위원장

운영인건비는 기간제이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다음에 그 해설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해설사는 저희가 시에서 총괄하는 풀관리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은 매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지금 1,6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녹색도시조성과하고 해서 소라산 전체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저희 문화관광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업무 정리가 돼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는 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시군대항 농악경연대회 출전이 있어요. 이 예산이 지금 성과평가에서 계속 매우미흡으로 해가지고 삭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이게 지금 줄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좀 미흡한가요? 어찌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익산시를 대표하는 농악단이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했길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과 미흡인지 이게 궁금해서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건 전통지역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저희가 평가를 할 때에는 기준이 있어요. 참여자도 있고 그 정체성이나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행사여서 우리가 총괄로 할 때에 여러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낮아서 미흡으로 났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의 성격에 맞는 그런 항목도 넣어서 평가조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분들이, 그러니까 대회출전 의지나 이런 게 있는지 이게 궁금해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의지는 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실력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익산시를 대표하는 데가 실력이 거기 가서 제대로 발휘를 못할까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아무튼 이 농악단 지원을 단순히 지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대외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활동을 잘해서 우리 익산이 그쪽으로도 위상을 높일까 이런 것도 좀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 김민수 노인복지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 장수필 종합민원과장.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복지국 주요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및 부서별 주요사업,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저희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 듣다보니까 너무 숨 가빠서……. 상임위에 있었던 사안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운영비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인건비니까 매해 조금씩은 오르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운영비 중에 경로당에 지급하는 주간신문지 있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구독 예산은 얼마인가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자료 검토 중)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관련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3년도에는 한 1,8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양이 늘어났거나 개소가 바뀌었거나 이런 걸 확인하고 싶은데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주간지는 4개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4개 그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는 건 맞나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금액으로는 원래 전체 경로당 수가 우리 한 700여 개 되죠, 대략?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800개소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800개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등록, 미등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미등록도 들어가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아니, 등록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 금액으로는 원래 다 구독을 하지 못해서 로테이션을 하고 있는 건지, 넣는 데만 계속 넣는 건지, 예산액은 증액되는 건지. 그리고 주간지들은 정확하게 몇 부씩 들어가고 있는 건지 축조 가기 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467쪽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전년도 예산액이랑 올해 예산액 보면서 엄청 이거 고생했습니다. ‘2억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해가지고. 목 변경해가지고 했다면서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했던 사항이니까.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됐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행감 때 보니까 위·수탁 계약을 2025년 10월에?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안은 9월 1일부터이던데? 이건 어떻게 돼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지금 당초에 저희가 민간위탁과 관련한 부분에서 그 시기를 좀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은 부분이 있어서,
진영

손진영위원

시기를 타이트하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공고를 저희가 냈는데 실제로 위·수탁 하겠다는 그런 법인들이,
진영

손진영위원

없어서 재공고 했다면서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늦어지게 된 것까지 제가 아는데 위탁 동의안 받을 때는 9월 1일자였는데 실제로 위·수탁 계약은 10월이니까 의회에 상정된 동의안하고 날짜가 안 맞으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령상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위·수탁 계약은 5년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 때에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지금 위·수탁 기관과 관련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양해를 드렸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고쳐도?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지금 우선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상위법령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수탁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했다고 하니까. 저는 날짜 보다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여기 이제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 지금 저희 12월 중으로 그 협약한 기관과 내부적인 부분 좀 조성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진영

손진영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됐나 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기능보강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수탁협약기관이 지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내부 안에 좀,
진영

손진영위원

기능보강비도 엄청나게 이월됐고 장비보강도 이월이 많이 됐고 또 장비보강이 필요해가지고 예산도 더 세우는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벌써 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 운영비는 당초에 저희가 위·수탁 협약이 바로 진행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2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다가 계속 감액을 한 상황이고요. 마지막 분기에 저희가 위·수탁 협약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리고 그 인력을 지금 사전 준비하는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 플러스 내년도에 한 1월 저희는 중순 전에 개원,
진영

손진영위원

1월 중순 전에 개원 예정이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필수인력비용 인건비랑 기능보강비랑 뭐 이런 거랑 다 포함된 거예요? 이월된 금액은 다 1월 전에 소진하고요? 집행하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아직 개원 안 된, 이거 여기 몇 명이죠? 우리 정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의 정원, 39명.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현재 30명이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90명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인원은 34명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4명까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필수인력이 몇 명이에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필수인력은 요양보호사가 지금 입소인원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없다고 전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1월에 개원이면 이제 오실 거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나머지 필수인력은 반드시 필요한데 인당 배치인원이 있죠, 요양보호사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몇 명당 한 명이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지금 당초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은 2대 1인데요. 저희가 1.5대 1로 그렇게 인상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시설물 구조 자체가 4층 구조로 돼 있습니다, 평상 구조가 아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 예. 구조랑 제가 다 알고 있고요, 보건에 있었으니까. 제가 왜 질문하는지 아시잖아요. 개원이 1월 중순이라면서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마지막 이월된 것도 집행해야 되고, 아직 기능보강이 뭐가 안 끝난 것 같기도 하고, 뭐 물품도 아직 다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1월 중순까지 가능할까 싶은 게 한 가지 질문사항이었고요. 이제 집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치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1월 중순부터 개원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대기자도 있을 수 있고 요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익산에 처음으로 생기는 공립이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인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운영비를 많이 계상한 것 같아 가지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이게 전체 29인을 다 픽스를 해서 계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30인을 전체 다 들어왔을 거라고 판단하고 요양보호사나 이런 인력을 픽스를 한 건 아니고, 20인 정도 기준으로 지금 했고요. 지금 당초에 올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러프하게 그냥 법정인력만 딱 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하는 그 기관하고 사전 조율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공립이라는 그 네이밍에 맞는 그런 인력서비스,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플러스된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너무 슬픈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해서 시비 매칭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미매칭되는 건이 엄청 많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녹색도 많고 막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칭도 못한 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많이 계상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예산은 조금 조절해서 미매칭 예산에 좀 넣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다가, 이건 반드시 운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도 뭐가 삭감될 예산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너무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원체 늘어졌던 사업인데 드디어 하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예산서랑 보다가 저도 충분히 이렇게 많은 예산 해서 처음에 딱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올해 예산서가 그렇지 못한 예산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은 이렇게 다 충분하게 예산을 좀 반영하고, 어떤 것은 시비 하나도 매칭을 못해가지고 사유를 그렇게 써 놓은 게 있어서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여하튼 이월된 예산 많으니까 빠르게 집행하고 협약된 사안들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 심의할 때는 의견을 좀 나누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동보육과 491쪽 중간 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491쪽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육교직원 안에는 보육교사도 있고 장애인교사도 있고 취사부, 조리원도 포함돼 있고, 그런 거 맞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부지원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 인건비하고 취사부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은 취사부 지원이 없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민간 같은 경우는 취사부는 지원이 되지 않고,
진영

손진영위원

다이로움 일자리로 하고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다이로움 일자리로 가정하고 민간,
진영

손진영위원

민간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고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기관이 몇 개소 정도 되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30개소 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이로움 일자리로 취사부 지원하는 데가 30군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렇게 다이로움 일자리로 하게 됐을 때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좀 상반기 4개월, 하반기 4개월 하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공백이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백기에는 그냥 여기 있는 어린이집들은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지금 그렇게 취사부 채용이 안 된 데가 한 41개소 정도 됩니다. 41개소인데 30개소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영

손진영위원

30개소가 다이로움 일자리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30개소가.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있는 운영비는 전체 1년간 취사부 인건비이고. 맞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로 지원되는 취사부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된 1년에 58명 정도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부탁말씀 드리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직원에는 보육교사 말고도 취사원, 그러니까 조리원들이 포함되어 있죠, 다른 어린이집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정부지원시설은 그렇게.
진영

손진영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취사부 지원이 없이 다이로움 일자리로 하고 있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도 많이 배려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답하신 것처럼 4개월의 공백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가 다른 분으로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나머지 4개월은 원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취사부 인건비를 좀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고민을 했는데 다이로움 일자리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걸 활용을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처럼 빈 공백을 메워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왜냐하면 영유아보육법 보니까 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급식관리 의무가 엄청 강해요. 그렇죠? 아시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뭐 건강한 음식을 제공해야 된다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게 엄청난 관리의무가 있어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 의무를 똑같이 부여받고 있죠?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의무는 동일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리원 지원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것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그래서 동일하게 급식관리 의무를 받고 있는 것이 역차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미리 세우고 조례도 개정하고 해가지고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추세가 그렇고요. 이것에 대한 논의는 저는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대체교사 빼놓고는 특별히 늘은 게 없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빠르게 검토해 주시고, 그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아마 계실 건데 간담회도 좀 하셔서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이게 인건비로 좀 지원을 하든 운영비로 지원을 하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485쪽, 이건 제가 국도시비 사업이기는 한데요.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학대피해아동, 이게 남아쉼터가 위탁기관이 바뀐 거예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그동안에 굿네이버스에서 자체운영을 했었습니다, 신고시설로.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종료가 되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래서 12월말로 굿네이버스에서 그동안 쉼터 운영을 중지를 하겠다, 폐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피해아동쉼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은 어려운 상황이라서 민간위탁자를 새로 선정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선정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다른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그동안 이제,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공간이 바뀌게 된 거겠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니요.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대로 해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저희 시에서 이미 구입을 해서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공간은 그렇고. 그런데 그 안에 있던 공간들에 있던 물품들이 위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사실상 거기에 저희가 굿네이버스에서 운영을 할 때에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9년도에 공기청정기라든지 2023년도에 저희가 리모델링 한 번 해 준 것 외에는 처음부터 기자재를 굿네이버스에서 구입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노후가 됐고 거기에서 책상이 필요한 것들은 놓고 간다고 하지만 너무 노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장비들이 좀 필요하고 아이들에 대한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기능보강비를 세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쪽, 영등1동에 야간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지금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조금씩?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동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진영

손진영위원

저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었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이거 LED 바닥표시등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밝기가 올해 설치된 곳이 너무 밝게 조도를 너무 심하게 해놓은 제품인 것 아시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에 그래서 설치할 때는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한데 거기를 또 지나가는 운전자 분들의 눈에 직접적으로 빛이 닿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조도를 좀 정확하게 좀 의논하셔가지고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546쪽에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있잖아요, 7,500만 원.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작년보다 조금 올랐네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청아아파트 리모델링 비용으로 다 쓰고 있나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거기 리모델링은 거의 다 끝났나요,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면 한 3세대 한다고 들었는데.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3세대 끝났고요. 저희가 추가로 3회 추경에 국비를 더 받아서 이월시키면 내년에는 한 5세대 정도 추가로 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3세대 예산하고 이월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5세대.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마무리 된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해마다 한 3~4세대 정도는 하는데 조금 더 필요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대를 전부 다 하지는 아직 않았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남았냐고요, 리모델링이?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게 상징적인 아파트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월 2만 원의 임대료를 가지고 여성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인데, 요즘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1만 원씩 청년주택 이런 거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걸로 도시브랜드도 막 홍보도 하고 하던데 청년들 지원사업 중에 이런 예산은 좀 더 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국비 받아서 하는 노력들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시도 좀 더 매칭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100세대밖에 안 되는데.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더 많은 노력 좀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처우개선비 1,200만 원 올라왔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장기근속수당만 예산으로 올라왔네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들 그러면 연차랑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연차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은 민간위탁금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본인들이 쪼개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금액을 조정을 저희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고요. 처우개선비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교부를 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민간위탁금에서 연차와 시간외수당을 쓰게 되면 위탁 관리하는 비용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이건 늘어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새로일하기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나 운영비, 인건비, 이제 종사자들이 입·퇴사하는 그 예산에 조정이 되면 그 금액을 인건비로 변환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지침상.
진영

손진영위원

아, 누군가가 퇴사해야 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맞춰지게 된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이제 그래서 연말에 가면 조정을 해서 처우개선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우 기쁜 예산이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근무기간이 매우 짧은 분들이 많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장기근속 하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많지 않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왜 그런 걸까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본 호봉이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영

손진영위원

맞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연봉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쨌든 익산의 시민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이것도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기업을 가지고 오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기본 원래 있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익산에 더 머무는 저는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일하면 그에 맞는 돈을 받아야 행복하게 소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요구된 사항들이 처음 반영된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연차라든지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은 사실기본수당들이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봤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증액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장애인복지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광미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511쪽에 이건 궁금한 사업이어가지고, 얼마 안 된 사업인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북형 권리중심 최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있잖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오래된 사업은 아니죠?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오래된 사업은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2023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한 4억 원, 올해가 4억 7,900만 원 정도 사업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7억 1,000만 원 정도 올려놨잖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많이 늘리겠다는 뜻인가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56시간에서 60시간으로 확대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시간을 확대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요청하시는 분과 일자리의 매칭 비율은 동일합니까? 아니면 수요가 훨씬 더 많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동일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동일하게 잘 맞고 있는 거예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더 많이 요청하지는 않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더 많이 요청하지 않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를.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더 요청은 저희도 지금 전체 장애인 일자리 수는 작년에 대비해서 2026년은 1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전북형으로는 60시간으로 확대되면서 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다른 일자리, 그러니까 장애인일자리에 비해서 예산이 꽤 많잖아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위탁기간 선정은 어떻게 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공모를 통해서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모가 그러면 2023년에 됐다는 얘기네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2027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모를 그러면 2024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권리형은 좀 다릅니다. 이건 도에서 직접적으로 자립기반을 하고 있는 그 기관 법인이 늘사랑밖에 없어가지고 도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도에서 직접 지정도 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수탁기관을?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자립기반을 갖추고 있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도에서 선정한 곳이 늘사랑 그 법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권리형 사업은 늘사랑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북 전체가 할 텐데,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안 합니다. 전주, 군산,
진영

손진영위원

전주 있고 익산 있고 군산 있잖아요. 아, 남은 지자체는 없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개 시도만 하고 있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도 사업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도 사업인 거 안다니까요. 위탁기관 선정도 그러면 도가 공모 없이 그냥 쭉 선정한,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조건에 있는 기관이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충분히 이해됐는데 이게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갑자기 내년에,
진영

손진영위원

공모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공모를 못 봤어요.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아, 공모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익산시에서 한 걸 못 봐서. 그런데 아까 지금 답변으로는 도에서 자립기반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선정을 하다보니까 익산시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찾을 수가 없었죠, 제가. 그래서 수행기관을 위탁하는데 공모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참여시간이 60시간인데 또 익산은 56시간이어가지고 참여시간 차이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예산 올라간 걸로 봤을 때에 60시간으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익산시도 사실 매칭비율이 높아요. 5억 7,000만 원이나 되니까.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이 예산이 잘 수요자한테 전달이 되고 그분들이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평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익산시 복지국을 담당하시는 여성공무원들 보면 우리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랑 장애인 자립자원 시범사업, 지자체 장애인복지 평가에서 우리가 모두 이걸 2회 수상 하셨다고, 최우수상 하셨다고 플래카드가 걸려있어서 오늘 이렇게 하면서 꼭 우리 능력 있는 여성공무원들 앞으로 업무 활약을 기대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광미

이광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지국에서는 우리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을 많이 돌봐드리는 그런 업무잖아요.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해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등도서관 질문입니다. 여기 지금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접근성 강화장비 구입에 보면 신문키오스크 85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영등시립도서관장 고민철입니다. 신문키오스크는 저희가 시민들이 로비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키오스크 형태의 신문이용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 신문으로?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예. 굉장히 큰 화면에 모니터에 신문들이 올라가 있고요. 그것을 손 터치로 하면서 다양한 신문들을 시민들이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볼 수 있는 키오스크입니까?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큰 모니터 화면에 신문이 나와있기 때문에.
미선

김미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이렇게 좀 큰 것은 예산이 좀 더 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850만 원을 세웠길래.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신문 펼침 그 화면이 그 정도 크기면 됩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펼침화면으로 이렇게?
민철

고민철영등시립도서관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센터 전망대 보행로 개선사업에 우리 관련 과인가요?

한동연위원장

아닙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아니에요? 아, 녹색도시환경국이구나.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52페이지고요. 남성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 맞습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입니다. 예. 이 사업은 전라북도 여성가족재단에서 올해 시범사업을 했다가요.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 2025년에는 없었고 2026년에 지금 할 거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추세로 보면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많이 신청을 하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도시비 지금 매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도비에서 이렇게 30% 이 정도만 예산을 주신 겁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도 보면 44명이에요. 이 추계는 어떻게 하셨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올해에 전북도 여성가족재단에서 그 통계를 뽑아봤는데요. 저희 익산시민이 신청한 신청자 수가 한 33명 정도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높게 요청을 해서 현재 지금 내년에 44명을 일단 시행해보고자 통계,
미선

김미선위원

아, 도에서 그 추계 조사한 인원이 삼십 몇 명인데 우리 익산시는 지금 44명으로 그 계상을 한 거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좀 더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일단은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인데요.
미선

김미선위원

아, 예산 소진 시까지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수요가 있다면 도에다가 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이 대상이 도내 기업의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남성 휴직자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내 기업의 100인 미만의 기업에 다니는 남성이고 거주는 익산시에서 해야 되고,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소진 시까지여서 선착순이라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요즘 남성휴직자도 많은데 예산이 좀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뭐 도비야 지금 이미 정해진 그런 예산이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뭐 도비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신청자 수에 따라서 결정하신 겁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저도 간단하게. 어린이날 행사 예산 보니까 있던데 민간단체보조더라고요. 어디에다가 하셨나요, 어린이날 행사가?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정경숙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삼동청소년회하고 기독교 두 군데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좀 아쉬운 게, 종교적인 곳 말고 우리 익산시에서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잖아요.
경숙

정경숙아동보육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아동친화도시인데 우리 이 금액을 갖고 타 단체보다 우리 익산시에서 조금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여성단체나 오랜만에 이 예산을 봤더니 예전에 비해서 사업량이 상당히 많이 대폭 줄었어요. 여성단체가 지금 역량강화사업 빼고. 그다음에 운영비의 경우에도 그렇게 얘기하면 왜 특정한 여성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하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성단체는 어찌됐든 간에 익산을 또 대표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직원의 인건비도 좀 그렇고 좀 아쉬움이 있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입니다. 여성분들이 활동을 많이 더 많이 하고 그런 저희 필요성은 공감을 하는데요. 시 예산 편성 부분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도에서 내년에 조금 더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좀 증액한 부분이 있어서 도에서 더 예산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전에 보면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익산의 행복한 가정상, 그다음에 우리 시 여성들하고 함께 맡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업들이 지금 보니까 대폭 줄어들고 없어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하는 것은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 복지국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들이 많고 매칭사업이라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잘 심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수정예산에 우리 노인복지과.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동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이게 아주 다들 관심이 많고 이런 사업이고 그런데 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가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어야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본예산 요구를 할 때에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상의 어떤 구조문제와 그리고 또 문화재 시굴을 용역한 이후에 시굴을 했을 때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보통 그와 관련된 시굴하는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가 문화재 유존지역이라서 시굴조사부터 한 뒤에 설계비도 나중에 편성하고 그래야 하는데 한 번에 과대하게 편성 요구했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구먼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5억 원이면 엄청난 예산을 한 번에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가용예산도 적은데.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조사 해가지고 또 이게 정밀발굴조사로 또 전환될 수도 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사장되고 그러니까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적정하게 잘 편성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인복지과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얼마 편성됐어요? 풀예산으로 서있는 거, 도비보조금 이런 거 말고 2억 1,800만 원?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의원님들 참여예산 빼고 시비 풀예산으로 1억 원 세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추경이 아마 늦어질 건데 올해같이 폭염이 또 오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올해처럼 폭염이나 한파 관련은 시민안전과에 별도예산을 편성된 부분을 좀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비용이 많이 들었던 기능보강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올해, 작년에 좀 많이 해소를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에도 시민안전과에도 사실은 교부금이 내려와서 좀 어느 정도 이쪽으로 전환시켜줘서 다행히 좀 이렇게 세이브가 됐는데,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올해는 폭염 대비해서 그 예산을 얼마나 세웠는가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묻는 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사전 협의하도록 그렇게 서로 부서,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안전과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폭염 대비해서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추경도 아마 7, 8월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6월에 선거니까. 그러면 폭염이 7월초부터, 6월말부터 시작되면 작년에 보니까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시민안전과에서 교부금 나와 가지고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전무했잖아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사전에 대비해서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 배분을 적정하게 해서 폭염 대비해서 좀 그렇게 집행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 환경정책과장 김주필. 환경관리과장 조남희. 청소자원과장 한제인.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엄은용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올 한 해도 녹색도시환경국 주요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도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2026년 예산안은 녹지, 환경 등 시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은 금년도 571억 300만 원 보다 92억 6,600만 원이 감액된 47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금년도 123억 3,300만 원보다 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 447억 7,000만 원보다 85억 5,300만 원이 감액된 36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1,394억 800만 원보다 116억 9,700만 원 감액된 1,277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녹색도시조성과는 금년도 214억 1,400만 원보다 49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5,900만 원, 환경정책과는 금년도 500억 2,000만 원보다 87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12억 7,400만 원, 환경관리과는 금년도 62억 100만 원보다 6억 6,400만 원 증액된 68억 6,500만 원, 청소자원과는 금년도 556억 7,900만 원보다 8억 2,100만 원이 증액된 565억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금년도 60억 9,400만 원보다 5억 1,800만 원 증액된 6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금년도 20억 900만 원보다 2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금년도 3억 3,800만 원보다 600만 원 증액된 3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수입·지출 계획은 신규예산 3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익산문화체육센터 운영사업 1건에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김미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아니 청소자원과 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에 야외전망대 철거 및 계단 설치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관련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전액 삭감이 됐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문화체육센터 있는 소각장 쪽에 있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있는데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문화체육센터에 차를 대고 축구장으로 가서 축구를 하시고 다시 문화체육센터에 오셔서 샤워를 하고 이제 가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출입하는 그 통로가 지금 노후되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개선을 하는 그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상임위에서는 도시공단 전출금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런 부분으로 지금 데크 길이도 굉장히 길고 높은 편이기는 하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미선

김미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잘 논의하겠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그다음에 녹색도시조성과장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녹색도시조성과장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이고요.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 정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여기가 익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익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이 예산을 정비개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새로운 시설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유지관리를 다시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식물원 내에 지금 저희가 2025년도에 5억 원을 들여가지고 산책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만 하다보니까 그 전체적인 구간은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2024년도 저희가 산정했을 때에 한 20억 원 정도 산정이 됐었는데 일단은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해가지고 구분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식물원 자체가 시내 중심부에 있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조성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는 장소이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도 보니까 4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2025년에 투입된 그 4억 원은 뭐하시나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 벚꽃길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벚꽃길 사이를 경관을 좀 거기 식재를 초화류로 식재를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자연식물원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 자연식물원 기존에 있는 그 장소에 옆에 있는 공간을 한 0.5ha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 밑에를 다시 한번 잘 조성을 해놔가지고 오히려,
미선

김미선위원

집행은 다 됐습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어쨌든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이라는 그 좋은 공간이 우리 익산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은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정원 아가페정원처럼 우리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도 지속적으로 우리 익산 시비를 세울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일단은 민간정원은 수목원 정원법에 의해서 정원 등록이 가능하고, 그리고 민간한테 개방을 하면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아가페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말까지 보니까 35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라북도를 이제 넘어설 정도로 관광지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 자연식물원 자체도 또 자연적으로 돼 있다보니까 또 시내 중심부에 있다보니까 이 정원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 만큼 사실 아가페정원도 굉장히 정말 관광객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이용을 하고 방문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익산에 있다는 게 사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우리 시민들도 체감하고 효과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 갖고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이 정말 어떤 효과와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 그다음에 여기다가 식재 같은 거 할 때에도 여기 우리 자연식물원에 맞는 이런 식재들은 어떻게 그런 종류는 누가 결정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가 보통 식물을 할 때에 설계를 맡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식물원 자체에 있는 콘셉트가 중요하다보니까 그 콘셉트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미선

김미선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타 지역이나 국외나 이렇게 연수 갈 때도 그런 벤치마킹을 하면서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100년을 보고 좀 이 나무가 커서 꼭 뭐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그 자연식물원을 볼 수 있도록 오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는 특히 더 그렇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 생활권 내에서 힐링도 하고 산책도 하고 어떻게 보면 건강권을 챙기는 거라 저희가 이 식재할 때에 저희도 세심하게 좀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더군다나 원광대학교 자연식물원은 도심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멀리 차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튼 막대한 예산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만큼 꼭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영 위원님.
진영

손진영위원

녹색도시조성과 질의, 궁금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 총액이 많이 삭감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질문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요 예산서 734쪽에 교통섬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734쪽 하단, 시설비.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전체를 다 바꾸진 않고 있고요. 저희가 북부시장에 가보면,
진영

손진영위원

봤습니다. 현장사진 확인했고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다른 곳을 선정해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는 몇 개소 정도 진행해요? 7,900만 원이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은 실은 회전교차로도 혹시 미륵사지나 저기 황등 쪽 회전교차로들도 저희가 지금 손을 대고 있거든요, 정원식으로. 그러니까 한 해에 보통 7개나 8개 정도.
진영

손진영위원

회전교차로에도 심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회전교차로가 그동안에는 풀로 꽉 차 있다보니까 경관이나 미관이 안 좋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건드리고 있다보니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에 있는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가페정원이라든지 황등 폐석산이라든지 이렇게 관광객이 좀 많이 몰리는 곳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교통섬 하나당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맞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그 사업비용 말입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예.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이백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자료 받았을 때에 20개소 정도 했다고 하시면서.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 그랬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진영

손진영위원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통섬에 이렇게 코너 자리에 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보는 사람 눈에 따라서 평가가 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다년초 심어놔가지고 이제 매번 관리 안 하니까 좋겠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교통섬에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차량사고가 있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화초만 좀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심어준 것에 대한 관리하고 모니터링 어떤가,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체크해서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그 단가금액에 맞게 잘 집행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주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748쪽에 구룡마을 대나무숲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시설비 지금 얼마야, 1억…….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1억 원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1억 원이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는 어떤 것에 이거 집행을 해요? 계획이 뭐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2025년도에 관련된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용역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관람존, 대나무 도목된 걸 파쇄를 하고 그리고 관련해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아, 밑에 있는 쪽은 파쇄 제거한다는 얘기인가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 올해 주요 통행로는 파쇄 제거를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고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2027년 상반기까지 안식년 제도를 토지주와 협의가 된 상태인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2027년까지 안식년?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1억 원을 어디에다가 쓰냐고요? 관람존을 제거, 그 나무,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관람존을 설치를 하고 반딧불이 서식처를 좀 조성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서식처,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요. 문화관광산업과에 화장실 환경정비 1명 예산이 올라왔고, 2025년도에는 구룡마을 예초작업 인부가 10명이 있어가지고 일을 좀 했어요, 거기 관리를.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는 없어가지고 “왜 배치 안 해요? 배치 안 해도 괜찮아요?”라고 여쭤보니까 사유재산이라서 할 수 없다고 하시던데, 구룡마을이 아까 토지주 있다고 하신 거 보니까 익산시 자산은 아닌 것 같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렇게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거기는 사유지라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인건비 투입 못한다고 하셨는데, 이 과는 또 1억 원이나 들여서 대나무숲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예산을 넣으니까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사유지에 할 수 있는 근거.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당초에 구룡마을 대나무숲은 둘레길로 해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처음에 그 조성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러다가 관광객이 오니까 문화관광 쪽으로 인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다가 생태 쪽은 최근에 반딧불이 같은 그런 게 나오다보니까 생태 쪽으로 이쪽으로 가야 한다 해서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환경정책과로 다시 넘겼습니다. 아까 사유지라서 못한 건 아니고 사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간벌해주고 그런 조건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광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설치, 특별하게 저희가 거기에다가 많이 설치한다기보다 포토존 정도 이렇게, 뭐 큰 구조물이 아니고 약간의 포토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죽은 재나무들을 걷어내고 관리하고 하는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 예산이 1억 원이나 소요돼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그 간벌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많이 들어가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면적이 넓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래요?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사유지라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익산을 자주 찾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뭐 특별히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우리가 사유지를 계속해서 뭔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 이분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분이 만약에 “내 소유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 것에 대한 사후조치나 이런 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중장기적으로는 토지 매입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요. 지금 현재 매도의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배산도 그런 거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해서 거기에다 예산은 투입하고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사유지란 말이에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여기도 추후에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게 되거나 하게 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 전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속적으로 예산을 넣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공감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 내년까지 진행되는 것은 좀 단발성 예산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단발성 예산이라는 게 왜 이해가 돼야 돼요? 단발성인데? 이 예산을 투여해서 얻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효과가 익산시에 도움이 돼야지 되는 건데. 사유지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도 되는지 싶어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아까 근거를 말씀하시면 저희 부서에서는 생태관광을 육성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사업이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여기 말고는 생태관광 할 곳은 없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반딧불이 이번에 용역 통해가지고 두 종류의 반딧불이가 나온 게 약 1,000개체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용역보고서는 제가 봤어요. 무주도 반딧불이 발견돼가지고 축제 열고 해서 좋은 건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향후에 어떤 일이 예측될지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공무원 분들은. 모르세요? 아실 것 같은데?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안전장치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많이 돼야 되고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 발견됐으니까 여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겠어.’보다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전 더 많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소유자가 팔 생각이 제가 보기엔 지금 전혀 없다고 하시니까 이후에 발생될 게 훨씬 더 많이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 이거는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올해도 용기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됐잖아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이 목천포천은 2027년까지인가가 마무리되나요? 2026년도인가요? 계획이? 예산이 지금 한 52억 원 정도…….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년 말?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2026년.
진영

손진영위원

2026년 말?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비, 시비 충분히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원래 당초 예상은 한 60억 원이었는데.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얼추 이 정도 예산이면 거의 다 마무리 된 것 같기는 하네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작해서 공사 진행해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거기 용역 예전에 사전검토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던 사항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진입로에 대한 의견도 있고 그런 것들대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하중도 같은 경우도 우기철 침수에 대비해가지고 하중도 크기도 좀 줄이고 그 준설도 당초 계획보다 더 깊게 지금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하고 있어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산시가 지금 계속해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잘 받아와가지고 여러 곳을 잘 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어서 거기가 잘 정비되고 깨끗해지면 너무나 좋은 건데, 이게 공원처럼 생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여기에 다른 벤치, 야간 경관등 뭐 계속해서 요청사항이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너무 의미있고 좋은데 사후에 발생될 민원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왕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같이 해주실 수 없는지 싶어서.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생태 관련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눈높이는 관광지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 요구한다니까요.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리고 또 환경부 지침에서도 생태적 부분까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시민들 설득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유천 생태습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습지인데 지금 완전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고 조도도 엄청 밝아지고 그래서 정체성을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체성이 많이 희석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계속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계속 요구할 거니까, 활용하니까. 그런 것 같이 염두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필

김주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환경관리과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762쪽에 국도비사업 예산으로 올라와 있긴 한데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우분연료화 설치사업 있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역도 되어있고 용안면 동지산리, 이렇게 되어 있던데, 혹시 이 사업에 관련돼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절차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전에 그쪽 부지에서 바이오차라고 해서 농림부서에서 진행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주민들한테 요구했던 사업들도 일부 진행됐었는데 이것은 바이오차는 농림부 사업이고 부분 연료화 사업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도 좋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주민들한테 설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국비로 확보되고 행정절차도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환경영향평가 예산이잖아요, 지금 이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바이오차가 엄청난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이게 안 되지 않았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진 않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진 않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주민사업도 하고 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아, 다른 사업은 했어요. 다른 사업은 했는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지원사업은 했는데요. 바이오차 같은 경우에는 탄화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분연료화는 가축분뇨를 발효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발효시켜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톱밥이나 이런 것하고 발효 건조입니다. 톱밥이나 부자재하고 혼합해서 발전소 연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대에 환원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게 특례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특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이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게 주민들이 많이 공감이 돼야지. 사후에 혹시 또 진행되고 있는데 갈등 요지나 갈등 유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민들 입장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악취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은 내년에 진행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의 경우에 오히려 그 갈등비용을 줄여주는 건 먼저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하는, 오히려 더 이렇게 더 열어놓고 하시는 게 나중에 진행 막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더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거 염려되어서 일단 처음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기본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예산 한다고 지금 올라왔는데 5억 원 정도 되잖아요, 이 예산도 적은 돈도 아닌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좀,
진영

손진영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좀 늦게 돼서 저희가 반영을 안 했는데 19억 원 정도. 그래서 지금 내년도 26억 원으로 해서 실시설계나 환경영향평가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지금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 국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방송 나가는데 어차피 주민들 들으면 알 텐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이것은 뭐 어려운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되면서 그 축산농가에서 우분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취개선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도 있고 축산인들한테도 염원사업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알고 있어요. 어차피 축분은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곳에 생기는 것에 따라서 지역 때문에 지역간 갈등이 워낙 예측이 되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고민,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소자원과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775쪽에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있잖아요. 2,500만 원 올라온 거요. 신규예산이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금강야적장이 사용 종료돼서 지금 영향조사 하는 용역이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금강매링장이 2021년도 2월에 종료가 돼서요.
진영

손진영위원

이십?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21년도.
진영

손진영위원

예.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주변환경영향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지금도 계속 야적장 사용하고 있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강매립장 부지 말씀하시는,
진영

손진영위원

아, 매립장을 말하는 거예요? 야적장이 아니라?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금강매립장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립장?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서에서 제가 야적장으로 봐가지고 헷갈렸네요. 야적장이 아니라 매립장 환경조사 용역이라는 거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온실가스 배출구매 있잖아요, 5,700만 원 예산 올라온 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해마다 올라오는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온실가스 배출권 법률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했냐에 따라서 저희가 온실가스를 거래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총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여기가 지금 온실가스를 초과량을 총량을 지금 초과해서 배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사야 되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도에는 구매하지 않았고?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혹시 2024년도에도 구매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전에.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계획기간이 3차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 기간 중에 구매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없었고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이번에 3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건 마무리 돼가지고 새로 미리 그럼 이 배출권을 구매해놓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진 않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미 총량을 초과해서 지금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할당받은 양에서 22%를 감축하겠다고 저희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지금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도 하고 환경상영향조사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다 마무리가 됐죠, 위탁기간이? 맞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원가산정 용역도 하는 거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원가산정 용역은 2026년도 9월 달로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가 되면서 새로운 위탁계약을 하기 위해서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여기 지금 배출권 구매라든지 이 예산을 좀 보면서 위탁기한이 거의 종료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는 사실은 이거는 온실가스를 총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효과가 있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5,700만 원이나 두고 지금 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뭔가 이걸 익산시가 양이 나오는 걸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걸 뭔가 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초과할 때마다 이렇게 돈 줘가지고 계속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가 온실가스 해당되는 사항이 청소과 소각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과도 있고 여러 가지 상수도도 있고 축분처리장도 있고 많습니다. 그 안에서 각 과별로 그걸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 전체 양을 산정을 해서 모자라는 양을 이렇게 부담을 하는 사항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만 딱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저희도 했는데 저희가 목표를 22% 감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예. 하여튼 감축을 못해가지고 5,700만 원 예산 올라온 거니까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익산시가 이걸 구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팔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는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길래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싶어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저는 우선 먼저 우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에. 열심히 하셨네요, 보니까. 우리 부송동 송정제 화장실 토지 매입 하셨네요?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영미

정영미위원

감사합니다. 예산은 다른 화장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토지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좀 힘들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은용

엄은용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토지주하고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열심히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청소자원과 잠깐 보실까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한제인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산서 775페이지에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영향평가조사 용역이 8,000만 원이에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기존에 우리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5,000만 원을 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부송4지구가 조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환경상 영향조사를 더 정확히 면밀히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애쓰셨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애쓰셨어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자원과 또 보니까 요즘 보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이 다 예산이 많이 좀 깎였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 철거해야 될 슬레이트가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깎인 이유는 뭐예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이거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국비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면단위는 요구사항이 많지 않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탈락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의 그 해에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되는 상황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면단위에서 얘기들이 뭐냐면 노후슬레이트의 경우에는 특수폐기잖아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지원해주는 예산에 비해서 사용돼야 될 예산이 너무 큰데 갭이 좀 있지 않냐 라고 해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개중에는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자부담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요. 이 자부담은 국가에서 이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부담을 더 이렇게 할 수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부담의 비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되는 그 비율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될 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맞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실질적으로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연세들이 드셨고, 그다음에 또 자손들도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집이기 때문에 굳이 그 집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나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죠.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자부담이라는 게 최대치를, 이제 뭐 철거면 700만 원, 수급자이신 분들은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초과했을 때만 자부담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국가에서 지침상으로 딱 정해져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최대 정해놓은 사항을 이렇게 더 올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그 형편은 아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면단위나 이런 데 갔을 때는 그렇게 자부담의 비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철거를 안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당 과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하기는 하지만 중앙에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733쪽 녹색도시조성과, 지금 시설비 밑에 보니까 코스모스 등 꽃단지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했어요. 이 코스모스는 주로 어디에다 식재합니까?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가 거리에다가도 좀 식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꽃바람정원 쪽에 대규모로,
규대

조규대위원

꽃바람 뭐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꽃바람정원에요.
규대

조규대위원

꽃바람정원이 어디예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신흥보행교 넘어가지고 꽃바람정원을 별도로 조성한 자리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그러냐면 황등이 지금 황등고향역을 조성했잖아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준공식을 못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올해하고 작년하고 그 과에 해가지고 코스모스 식재를 좀 부탁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준비해줘서 회전교차로에 황등 상징물 앞에 화단에다가, 화분이라고 하나? 거기에다 좀 조성했고, 식재했고. 그다음에 고향역 앞에도 그 상징물 앞하고 옆에다 했는데 그렇게 보기가 좋더라고. 그래서 나훈아의 고향역 하면 코스모스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좀 이것도 하나의 관광인프라로 생각하고 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코스모스를 좀 식재해 주면 얼마나 좋냐.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아가페정원이 지금 현재 35만 명이 방문했다고 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거기 연계해서 황등 석산 관망대가 개관해가지고 거기 셔틀버스 토요일, 일요일 지금 운행하는 거 알고 있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그 관망대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1,5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맞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평일날에도 한 400~500명 정도가 방문한단 말이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많이 방문하는 곳 있어요, 우리 관광지에?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두 번째입니다. 미륵사지 다음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가페정원은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아가페정원이 두 번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가페정원이 두 번째죠.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하고 연계하고. 또 볼거리 제공해서 고향역 하면 그쪽에다 코스모스 좀 식재하고. 또 이게 관망대가 지금 민간이 이렇게 개발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시에서 과에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거기 식재하는 수종이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것 좀 자문을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미래관광 인프라 백년대계를 보고 구축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좀 그런 것 좀 협력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황등이 아가페정원하고 전망대가 이렇게 부각되다보니까 지역경제에도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거 연계해서 황등역이랑 코스모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지금 황등시장 먹거리장터로 하려고 23억 원 편성해서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 성공할 것 같아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알지만 커피 웨이팅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커피 거기서 웨이팅 하는데. 그 정도로 방문객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거기 전망대도 나무 같은 건 우리가 사줄 수 없지만 화훼 같은 거 꽃 같은 건 우리가 좀 제공해서 식재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죠. 그런 쪽에 좀 예산 좀 확보해서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요. 아까 코스모스도 좀 추경에 확보해서 모종을 좀 식재를 내서 아니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나 우리 번영회나 이렇게 해서 식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니까 우리 시에서 좀 예산 좀 확보해서 코스모스 좀 해서 황등 주변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 같은 데, 도로변 같은 데에 식재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경 예산 좀 확보해서 그렇게 올 가을에는 해서 우리 고향역도 좀 준공식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첫째가 예산 확보니까요.
창경

배창경녹색도시조성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깜빡했어요.

한동연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환경관리과 763쪽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악취시설개선 지원 보조금을 주네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남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주는 거예요, 어떤 농가들한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악취시설 개선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었고요. 이 지원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배분을 하냐고? 어디에다가?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공모사업을 해서요. 공고를 해서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단에 있는 78개소는 거의 악취 저감을 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공단 쪽으로만 주는 거예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저쪽에 시골지역에 돈사나 우사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저감시설 없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 축산과에서?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 맞다. 그러면 이건 공단에만 지원한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 없고 그냥 전부 우리 시비로만 지원해주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10%입니다, 자부담은요.
규대

조규대위원

자부담은 10%?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성과평가 해봤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지.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음식점 특성상 휴·폐업도 잦고 어떤 자기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도 있고 의무사용 기간이 2년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실효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곳이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청한 곳이 없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구먼?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악취 공단에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을 하는 데에 지원을 많이 해줬었죠, 뭐 적은 돈이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해서 과연 그 악취가 저감이 됐냐, 이 말이에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공담은 저감이 많이 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음식점 같은 데는 실효성이 없더라도 공단 같은 데는 실효성이 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밑에 악취포집기 구입 1대인데 300만 원 해서 했는데, 이건 어디에다 설치해요?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악취포집기가 4대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나서 샘플링 할 때에 하는 포집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사나 돈사 이런 데에 민원제기하고 그러면 포집기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직원이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어떤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부착을 해놓은 것도 있던데?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7대는 축산농가,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7대 있어요, 그게.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모니터링용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다 놓으면 실효성이 없어. 여기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는지 용케 알아요. 행정지도 나가는 줄 용케 안다고, 그 사람들이.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바로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용케 알아. 그러니까 그거를 인근 민원이 들어오면 제 생각에는 민원 들어온 마을에다가 말이죠. 그걸 거기에다 붙여가지고 그걸 포집을 할 수 있게 그게 실효성이 있겠더라고.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지금 축산농가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다가,
규대

조규대위원

예. 거기에다가 붙여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요, 주민들이.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모델링하는 것이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그 포집기를 가져가서 현장에서 민원인 입회해서 축산인 입회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나가면 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하여튼 좋아요. 좋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보시라고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희

조남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자원과 한번 볼까요?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과장님.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이제 여기 다시 주신 상세설명 자료를 보니까 구조제 부식, 난간 흔들림, 바닥판 변형 해가지고 낙상사고에 우려가 있다고 주셨어요.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뒷장, 이 현장사진을 보니까 지금 여기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놓고 했거든요.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왜 오래 그럼 사업을 안 하셨나요? 저 이게 궁금해요, 사실은. 이렇게 위험하고 지금 너무 너무 불편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그동안에 이걸 안 하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하다고 하는지.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가 나무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삭아서 푹 꺼지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거는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위험하다는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른 예산은 다 그래도 여유있게 느슨하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위험한데 지금 막아놓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다니나요? 왔다갔다 하는 통로를 막아놨으니까.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소각장 쪽으로 이용을 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건 우리 부서에서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인

한제인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관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두련 보건지원과장. 임연순 보건사업과장. 박은하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44억 8,200만 원보다 5억 3,100만 원 증액된 150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255억 8,500만 원보다 11억 900만 원 증액된 266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800만 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00만 원, 생명존중 안심마을사업 900만 원,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6년도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과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체사업 등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병오년 새해에는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뜻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될 것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서 868페이지에 대상포진, 요즘 전체적으로 대상포진이 상당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였어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영미

정영미위원

이유가 뭐예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일단 대상 자체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장애인하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를 선정을 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일단은 접종률이 생각보다 저조해가지고 올해 저희가 백신 구입한 백신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서 2026년도에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금액만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또 지금 현재 익산시가 65세 이상인가? 대상포진 접종대상자가 또 있잖아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원래 65세 이상 접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예산이 다 확보하기는 65세 이상이면 한 50~60억 원 이상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계획을 차상위 계층부터 먼저 하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예상외로 접종률이 좀 낮아가지고 이게 내년에 이월을 해서 그걸로 지금 계속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어찌됐든 간에 홍보나 아니면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대상포진으로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도 실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잘 적절하게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보건지원과.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진료 운영지원 있잖아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보건 상임위 있을 때에 이거 예산 올라와서 시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2025년도 성과나 이런 것들을 혹시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은 그대로 됐네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거의 인건비죠?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아, 그렇죠. 인건비죠.
진영

손진영위원

의사들.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의사 몇 명이라고 그랬죠?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지금 소아청소년과 2명 인건비로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맞아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가지고 소아진료 운영지원이라든지 이게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예산 그때 3억 원이 넘는 돈이었거든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5년도 성과지표라든지,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현재 지금 9월말 현재 그 실적을 보면 전체 1,414명을 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익산 사람이 965명, 그다음에 익산을 제외한 전북은 288명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전북 외 지역이 141명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분들이 원래 야간까지 다 근무하죠?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24시간 근무방식인가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아니요, 12시까지. 응급실을 오후 6시부터 12까지 지금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맞아요. 전북지역하고 전북 외 지역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네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전북 외 지역이 저희가 23%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로 충남 쪽이겠죠? 뭐 논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아니, 전북 외 지역이 11%.
진영

손진영위원

11%?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11%이고 익산 외 지역 전북은 20% 정도 되고 저희 익산이 68% 정도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초반에 여러 가지 논란 내지는 논의가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성과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대상포진 여쭤보셨는데요, 보건지원과.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우리 의원 발의 조례로 있다가 오랫동안 예산 안 세워져가지고 저희 보건에서 위원님들이 엄청 요청하고 저도 적극적인 요구해서 이게 예산 세워진 거잖아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맞아요. 우리 이월금이 얼마나 돼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이월 접종이,
진영

손진영위원

이월된 금액.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접종백신이, 이월된 백신이 한 3,000명분 정도 지금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3,000명?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 이거 자부담이 얼마 있었나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아, 지금 올해까지는 자부담이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일반인으로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에는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는,
진영

손진영위원

조례에 있으니까 그분들은 해당되는데,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그건 해당이 되는데 일반인 접종을 할 경우에는 접종비 정도는 부담을 하게끔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내년에는 접종비 정도는 그분들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접종비 정도라는 게 금액이 얼마를 말하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1만 9,610원 정도.
진영

손진영위원

우리 그때 일반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다고 했나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아니, 대상포진은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보건소가 아니죠?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전체 위탁의료기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위탁 의료기관에 대상포진 맞으러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적극적으로 뭐가 이야기가 잘 안 되나 보네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 대상자를 다 선정을 해서 계속 그분들한테 월 1회 이상씩 저희가 문자를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발송할 때는 어느 정도 접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접종률이 낮으니까 내년부터는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매우 아쉬운 예산 집행률이네요. 여하튼 홍보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자부담 비율이 있더라도 일반인들도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라 하는 의견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조례가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아서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방안을 찾아보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적극 검토를 좀 해주시고.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정말 어렵게 생긴 예산이거든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금액도 크고요. 그리고 저는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일반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도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맞도록 하는 것도 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정도 예산 들여서 하는데 꼭 일반 병원에서만 맞아야 된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그런데 65세 이상인 경우니까 저희가 노령자잖아요. 그러다보면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대처하기가 저희는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게 위험한 주사면 이 조례도 없었어야 되고 이 예산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데 대상포진 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지자체도 있단 말입니다. 없어요, 하나도?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건소에서 하는 곳도 있고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있단 말입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말씀 그렇게 하시면…….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현재 우리 익산시가 일반 군단위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는 곳이 많아서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처럼 병의원들이 좀 인프라가 잘된 곳들은 병의원을 활용해서, 왜냐하면 환자 관리가 대부분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도 어떤 통증질환의 일환이어가지고 그쪽에서 많이 접종을 해왔기 때문에 더 잘 이루어지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면지역도 있으니까요. 도심지역에 있는 분들만 맞는 게 아니잖아요. 면지역에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추가로 보건소도 면지역은 맞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리고 소장님.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건강협의체 운영위원이거든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아, 건강생활지원센터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건강생활과에 있는 거기 건강협의체 위원이어서 매번 주민들하고 회의를 많진 않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기도 하고 많이 찾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원래 그런 곳이어야지 맞는 것이고. 그런데 물품이라든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좀 바로바로 즉각 교체하거나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하시던가 적극 의견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사실은 저도 좀 안타까운 게 건강생활과 그 예산들이 대부분 시비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 가지고.
진영

손진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항상 저희가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해도 좀 그게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요. 아무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많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오고,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프로그램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장애인 분들이나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도 계속 재활치료처럼 운동실을 활용하고 있고 시민 분들도 많이 와요. 그런데 공간을 늘리거나 이런 것까지 구조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찾는 시민들이 좀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그게 좀 낡으면 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겠지만 조금만 더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스텝페어 예산도 겨우겨우 올라왔더구먼, 200만 원도 안 되던데. 이런 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저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제가 우리 해당 위원회라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 회의 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두련

한두련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백일해 조례를 만들 당시에도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을 한다.’이것을 그래서 부칙조항에다가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럼에도 아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에도 예산이 한 2,000만 원이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예산과에다가도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예산이 편성을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동의하십니까? 만약 편성이 된다면?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부시장님, 시장님, 저희는 이제 공무원이니까 거기까지 결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저희는 잘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면 제가 일단 부서에서는 동의를 한 걸로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맞아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