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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영기 의원 발언

제93회 제4차 총무위원회2005-12-12

박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유기오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계속) 1) 사회 진흥과
그러면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소관 198페이지부터 203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위원

장경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보시면은 현수막걸이 교체가 있어요. 이 현수막걸이 교체는 뭐 어떻게 하는겁니까?
그러면 앵글 자체를 다 바꿉니까?
앵글자체를?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 현수막걸이가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43개소를 동시에 설치를 했습니까, 이거를.
그러면 연차별로 했으면은 43개소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43개소가 되었습니까, 이게.
왜 본위원이 이거를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매년 3개소를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하면은 이게 언제부터간은 43개라 걸이대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노후된 것을 3개씩 교체해 나가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다면은 그 장소하고 현재 금년도에 교체해야 될 부분, 금년도에는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내년도에 해야할 부분, 그 여섯군데가 어디인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뒷면에 보시면은 현수막걸이대 교체 시설유지비가 있어요, 시설유지비. 광고물 게시판 시설유지비, 여기도 보면은 지정게시판을 정비를 해야되고 현수막걸이대를 정비를 해야되요.
교체와 정비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은 현수막걸이대를 3개씩 신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교체를 해야되고 또 보수를 해야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좀 �회 쨈째� 같아요, 이 예산자체가 서는게. 보수하면은 물론 현수막걸이대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앵글로 커다랗게 죽죽 걸어놓을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것인데 그거를 한두개 부서진거는 보수를 하면 되지, 그거 전체를 교체해야 할 큰게 뭐 있겠어요?
이거 자료로 좀 내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사료가 기본료가 15만원, 2시간씩 해가지고 14회 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99페이지 하단에.
금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
이 예산자체를 작년도에는 15만원씩 2시간 해가지고 1회 에 마무리를 지었고 금년도에는 15만원씩 2시간해서 읍면마다 다니고 또 시에서 하고 이렇게 많이 늘려났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작년까지만은 해도 이렇게 예산을 덜 들이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강의를 했는데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할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상징물 구입이 나와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남녀지도자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시내에.
합해서?
남녀지도자 합해서.
그러면은 남녀모자를 600개를 했는데 나머지는 뭐 어떻게, 주는 사람 있고 안주는 사람 있습니까?
남녀지도자는, 새마을 지도라고 하면은 정말로 좀 새롭게 또 남들보다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지도자의 사명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매년 새마을 조끼나 모자나 앞치마 이런거는 1년에 한번씩 써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매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게.
그리고 201페이지에 보시면은 문경사랑 의식개혁교육 행사보조에 2,400만원을 계상해 놓았어요.
금년도에는 얼마를 계상해놓았습니까, 금년도에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1천만원 예산 들여가지고 의식교육 행사를 했는데 금년에도 100%가 넘도록 예산을 더 많이 계상을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문경사랑 의식개혁이 그분들에게 얼마만큼 큰 영향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예, 예...알았고요. 203페이에 보시면은 새마을 고철모으기운동 시상금을 쭈욱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연간 고철모으기를 몇 번하지요?
1년에 한번합니까, 이거?
한번 그 읍면동 전부 다 하지요?
읍면동 한번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 고철을 모아서 판매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언제했지요, 이게.
그런데 이게 새마을 고철모으기 운동은 지금 읍면동에서 하는걸 보면은 정말로 우리 고철모으기 실적도 중요하고 따라서 환경관리도 많은 좋은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시상금을 조금 늘리더라도 봄, 가을로 해서. 가을에 고철을 좀 모아서 판매도 하고 또 주변정비도 하고 이런뜻에서, 이거는 좀 횟수를 늘리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조끼하고 이런거에 비하면 이런거를 늘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데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위원님게서 질의하신거 중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주는 조끼, 앞치마, 모자. 이거는 사실 매년 예산에 올라오는거거던요. 한번 만들면 적어도 2,3년은 간다고 봅니다. 꼭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필요한 양, 그 일정양만 준비를 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새마을지도자 하계강사수당, 다른과에는 보면은 강사수당이 거의 전부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진흥과만이 지금 15만원으로 설정이 되어있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런데 다른과도 특별강사해가지고 같이...그래서 다른과와 좀 형평에 좀 맞추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시에서 해마다 불법광고물 정비하지요?
한해하면 보통 얼마나 몇건이나 합니까?
현수막 같은 그런 유동광고물이 2만건이 넘습니까?
그러면 광고물 그런거는 정비하는데에 있어 단속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거를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철거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었다, 이런거는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철거를 합니까, 안그러면 일방적으로 치우는 겁니까?
누가 했는지 모를때에는 그것도 이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호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때에는 그때도 그냥.
불법광고물 정비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에 장경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을 보충을 해서 현수막걸이대하고 지정게시판 설치대 있잖습니까, 이부분이 43개소라그랬는데 이 장소하고 설치연도하고 또 교체연도, 또 3년마다 매년 그렇게 하는거 같으면 교체예정 연도가 아마 나올거 같습니다. 그 유지보수 내역하고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좀 보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에 보면은 대통령기타기 국민독서대회 경진대회 , 새마을지도자대회 교육참석 우수단체 및 개인시상 목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도 예산을 보면은 기타 보상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민간이전으로 분류를 했네요.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은 새마을지도자를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이 나라 근대화에 참 크나큰 역할을 했고 기여를 했던 이 새마을 단체이고 지도자였었는데 지금은 우리 지역에 보니깐 너댓개 동네가 새마을지도자를 서로 안할려고 해가지고 선정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왜그런지. 그렇다면은 지금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꼭 남자, 여자해서 꼭 그렇게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면은 새마을지도자도 정말로 내가 지원을 해서 자원을 해서 그 지도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할수 있는, 그리고 어떤 리동에 이렇게 정해서 어느 동네에 하나둘, 이렇게 정하지 말고 전체로 봐서 자기가 새마을지도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원자를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각 리동마다 남녀지도자 하나씩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관주도적으로 운영을 하니깐 운영이 되잖아요.
명색이 관변단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관주도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동에 새마을지도자들, 기존에 지금 하던 사람들이 안할려고 해서 선정이 제대로 안되는 곳이 있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그 실정을 잘 모르시는거 같아요. 그래서 왜 새마을지도자들을 안하려고 안하는지 이런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다는 이거지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도 주고 이러는데 안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럴거 같으면은 요새 양성평등시대 꼭 남녀 가릴 것도 없고 어떤 지역이든지 자기가 지원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정해서 한동네에서 열사람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 있고, 억지로 한 동네에다가. 뭐 재원도 없고 하기 싫은 사람들에게 자꾸 새마을지도자 하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거지요. 이런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어떤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아까 박영기위원께서 얘기하신 불법광고물, 특히나 현수막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막 지금 공공유치관계로 인해서 시내에 참 많이 걸려있습니다. 걸려있지만은 걸려있는 현수막에 신고필증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광고물 조례를 만들때에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해서 현수막을 내걸때에는 사실상 수수료가 면제되잖아요?
수수료는 면제된다하더라도 신고필증은 꼭 찍어서 게시를 해야지, 다른 일반 사업자들이 현수막을 할때에 '아, 이거 신고해가지고 수수료를 물고 해야되는구나, 신고필증을 받아서 해야되는거구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야되는데 지금 관에서부터 신고필증을 안찍고 게시를 하다보니깐 일반 사업자들도 현수막걸 때 보면은 흔히 신고도 하지 않고 막바로 광고 현수막 제작회 사가 거리에 현수막을 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꼭 좀 읍면동으로 지시를 해서라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부터 2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 일용인부임에 국민체육센터 수영강사 인부임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개장이후에 수영장을 이용한 인원수가 몇 명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용수입금으로서 한 얼마정도 되나요?
지출?
그러면 지금 처음 개장할 당시에 수영강사가 몇 명있었지요?
원래부터 4명으로 출방을 했나요?
지금 교체되는 인원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강사로 왔다가 수영강사로 교체된 사람이 있지요?
2명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교체가 되었습니까?
회 원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줬습니까, 수영강사들이.
저도 소문을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회 진흥과가 주무부서인만큼 체육강사들 우리가 채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도·감독이 필요할걸로 생각이 듭니다. 강사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중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가정상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그 소문 들은거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그런 소문이 결국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깐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사회 진흥과에서 상당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점 유념하시고 잘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7페이지에 보면은 시설비있지요, 시설비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에다가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려고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공원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시설물을 할때에는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어떤 여가선용을 할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실지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구성이 되도록 좀 해주십시오.
예, 박영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우리 여자축구개최 및 출전경비, 우리 지역에 여자축구단이 있습니까?
아, 2개가 있습니까?
예, 좋은일이죠. 그다음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도에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이 노인시설을 방문해가지고 지도하는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21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국민체육센터부터 216페이지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태화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사무실 난로연료유지비에 단가가 647원이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반값밖에 안되는데 거의.
그런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물가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예산을 세울때에 바로 하는게 맞지싶은데.
하여튼 이런거는 추경에 올리고 하면은, 물론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올려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을 한번하면 될 것을 두 번 세 번씩 하다보면은 능률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구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잔디구장 농약 및 영양제 구입비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골프장에 모조품 농약을 친다고 해가지고 농민들하고 문제가 생기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운동장에는 실제 어떤 농약을 칩니까, 이거는 뭐 영양제만 치고 농약을 안치는걸로 알고 있는데...
치기는 칩니까?
예, 몇주정도 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위원

214페이지에 보면은 청소년증 발급, 재발급 이런게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무슨 증을 발급해 줍니까?
뭐 어떤겁니까?
그러니깐 이 증을 주면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몇세부터 몇세까지 발행하는데요?
그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지역에 보통.
실제 인원은 이것보다 더 많은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거를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 시에서라도 좀 혜택이 가는게 있어야지 이런것도 서로할려고 하지요. 어차피 이런 제도를 실시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니깐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7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기본료가. 초과료가 3만원이고 조금전에 바르게나 또 새마을지도자 강사는 15만원이 책정되어있고, 이거는 뭐 반값도 안되는데 같은 강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 강사들이 오면은 항상 어디에서라도 오면 시간초과를 해서 강의를 합니까?
그것은 강사 본인의 문제아닙니까, 초빙할 때 한시간을 해주십시요하고 했을 때 그사람이 한시간반을 할수도 있고 두시간을 할수 있는거고, 좀 편의적인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그 강사마다 이 초과료를 붙여가지고 다 초과를 한다면은 아예 시간을 책정을 더 하는게 좋겠지요, 이거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2페이지에 보면은 앙투가 재료구입해가지고 이 앙투가라는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2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회 관 신축이 내년도에 9동을 신축을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신축하는데에는 5천만원씩 확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회 관짓는데 얼마씩 주게 되었어요?
과년도에는요.
과년도 3천만원 한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 2003년도에.
매년 천만원씩 올라가네요. 저내년도 가면 또 6천만원 들어가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요, 기준이. 물가상승 요인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안올라갈것이고, 왜냐하면은 먼저 지은곳은 그마만큼 주민들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늦게 지을수록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지는 몰라도 매년 천만원씩 인상을 시켜서 해준다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마을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요, 현상이지만은 1년씩 예산쓰는데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은 조금 형평성 원리에 맞지 않는거 같은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거기 덧붙여서 사실상 마을회 관하면은 지금은 거의 우리 문경시 관내에 어느 마을이든지 사실 마을회 관이 거의다 지어졌다고 봐요. 그런데 사실 연수가 보통 25년, 빨리 지은 것은 30년정도 지금 될겁니다. 그런데 실제 옛날 25년내지 30년전에 짓다보니깐 그 회 관안의 구조가 사실 지금 현실과는 맞지않아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데가 많다고요, 보니깐. 이런곳을 뜯어내고 새로 지어주는것보다는 그 안을 털어서 리모델링해서 현재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그런 사업이 앞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실 한 개면에 지금 마을회 관이 없는 동네라고 하면은 몇마을씩 안될거라요, 사실.
그러니깐 주민들이 생각하는거는 사실 리모델링쪽 보다는 헐고 새로 건물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램이지요. 그렇지만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참 관에서 하는거는 돈도 많다, 사실 가정집 같으면 저렇게 헐고 짓겠느냐하는 이런 소리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 관 신축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또 특히나 지금 우리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나중에 가면은 마을회 관 한 2층씩 50평을 만들어놓는다고 해도 사실 흉물 덩어리거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추세에 따라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이용할수 있는, 예산도 절감될수 있는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위원

예.

유기오간사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방금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새마을회 관 짓는거는 요즘 도비보조가 안됩니까, 요즘은?
요청을 안한거 아닙니까?
도에다 하는게, 도의원한테 하는겁니까?
그래도 이렇게 9동씩 짓고하자면은 도비 요청을 해가지고 받는게 안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회 관이 어지간히 동네별로 다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9개 지역이 거의 지금 살고 인구라든가 연령의 분포를 보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는지,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령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지금쯤은 이런것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될거 같습니다. 무턱대고 지어주면은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가면은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새마을회 관도 지어야겠고요, 차라리 동네 사는 사람 연세가 많이 높고, 사람숫자가 적다면은. 지금은 거의 어느 동네에 가도 몇몇집은 잘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사람이 살거나 하는 이런 집들이 많아요. 차라리 그런거를 임대해서 연료비라든가 운영비를,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사용할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거 뭐 무턱대고 지어준다고 해서 10년뒤에 가서 흉물이 된다거나 하면은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던요. 이런것도 한번 감안을 해야될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119페이지 시설비를 보니깐 각 읍면별로 배분을 잘해놓았는데요. 유별나게 점촌1동하고 마성만 빠졌네요.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거북합니다만은 편성을 하면서 특정지역을 빼놓으면 됩니까, 이거. 점촌1동하고 마성만 빠졌어요, 이거 혹시 의도적으로 한거 아닙니까?

장경위원

산북도 빠졌잖아요.
영기

박영기위원

산북은 그 앞에 보면 있어요

장경위원

어디요?
영기

박영기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18페이지 보면 산북, 문경이 나와있습니다. 똑같이 사람이 사는데 시민이고 이거 차별하는것밖에 더 됩니까, 이러면.
그러면 마성지역은 사업신청을 안했습니까?
올라온게 없습니까?
할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예, 물론 예산파트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어느 한지역을 뺀거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새마을사업 시설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실은 공히 도비 받거나 시비 보조해서 받거나 아니면은 시비만 해서 일률적으로 한 4천만원씩 매년 읍면별로 사업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 유독히 마성만 하나 달랑 빠졌다고 하는거 이런거는 어떻게 되었던간에 정기추경에라도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22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마을시설물 개량사업비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데에 지금 쓰는거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 계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 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회 계과
다음은 회 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예, 회 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 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 계과소관 239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244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250페이지 자산물품 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박동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

박동구위원입니다. 과장님, 24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371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서의 사람들이 받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팔백몇명인데 371명 같으면 3분의1밖에 안되네요.
본청만요,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1페이지부터 끝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경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위원

장경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실 증축부 방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민원실 증축을 언제 했지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증축부 공사를 할때에 이런거를 감안 안했어요, 비가 와도 괜찮토록 그렇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비가 샌다는거는 언제 알았어요?
하반기에 알았으면 금년 연말까지는 이거를 얘기를 해서 하자공사를 하도록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의회 ,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할때에 회 계과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해서 화장실을 본청과 같이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또 이게 없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뭐 나중에 정기추경에라도 의회 건물에 사실상 화장실이 본청보다도 못하고, 다른 동보다도 못하고 또 온수도 안나오고 이런 건물은 전국을 다녀봐도 없을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 계과장님이 특별히 정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회 계과에서 시청건물, 본 건물부터 시작해서 의회 다음에 각종 동사무소, 전기안전검사를 하지요?
전기안전검사 이거는 우리 지역에 어떤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한전 KT 거기서 했는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경기도 아주 안좋고 이래서 사실상 뭐 큰 국가기관에서 이런 것을 대행하는것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의 대행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대행업체들이 좀 안전검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화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 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사회 복지과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 259페이지부터 271페이지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위원

예, 박영기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그다음 그 밑에 사회 복지관 특화사업비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여가 프로그램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경위원

과장님, 260페이지에 보시면 급량비에 심야업소 단속요원 급식비가 6명에 3회 이렇게 되어있지요?
심야 피복비,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 20만원씩 7명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 금년도의 피복비가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15만원이지요?
그런데 심야업소 단속요원 급식비가 6명이라요, 6명. 그러면 심야업소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은 7명이고, 그럼 한사람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게.
한사람은 뭐 저녁을 급식비가 줄고, 옷은 7명 해입혀야 되고.
아, 인원은 7명인데 심야업소 단속할 때에는 6명으로 간다.
6명을 기준으로 해서.
다 줘야되고, 한사람은 안해도 되고.
이게 그러면 지금도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담당 직원들.
금년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같이 나가면 그 사람들은 안사줍니까?
예?
금년 2005년도 단속실적을 자료로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심야퇴폐업소 단속실적 2005년도 것을 자료를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68페이지에 사회 단체보조금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하고 도비, 시비해서 2억원이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사회 단체보조금 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268페이지에 사회 단체보조금을 보면은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2억 있는거를 그 밑에 307-05에 민간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영기

박영기위원

뭐요?

유기오간사

268페이지...

권태화위원

과장님, 이게 저 도비가 내시되는데 도 의회 에서 예시되는 항목하고 맞습니까, �회 쩍윱歐�? 그게 맞으면은 바꾸면 안되고, �회 쩜만� 바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올리지 왜 보조금으로 올려놓았어요?

유기오간사

그 수정예산이 별도로 올라오는게 없잖아요?
영기

박영기위원

그런데 이거 바꾸는 이유가 규정을 한번 보고 해야지, 그냥 뭐 이것도 선거 때문에 바꾸는거 아니라.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수정예산에 이게 안올라온다고 하면은 오늘 운영위원회 에서 거론만 해주시면 변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답변)

유기오간사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박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깐 왜 바꾸는데 그 이유가 뭔데요.

유기오간사

사회 복지과장님,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지요.
그러니깐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주면 그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되고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을 하면 사회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권태화위원

자립지원센터도 결국 사회 복지관 단체로 지금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를 지원을 할적에 세부사항을 달아가지고 지원을 할거 아닙니까, 방금 조금전에 말씀하신거.
영기

박영기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줄 작정인데요.
좋습니다.

유기오간사

그러면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 2억원을 사회 단체보조금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부기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박영기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박영기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내용이 뭐지요?
전문기관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81페이지에 경로당 특별연료비, 사실 우리 마을단위 경로당 연료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지금 유류대가 많이 인상이 된 지금에 와서 사실상 연료비로 이렇게 주는것보다는 앞으로 심야전기나 안그러면 연탄보일러나 이런거로 교체하는거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 경로당에 연료비 주는 것이 넉넉치는 못하거던요, 항상 모자라요.
앞으로는 좀 중앙부서 아니면 도에 심야전기로 교체하는 쪽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뭐 어차피 보조사업입니다만은 이거 했는 실적있지요?
이 급식했는 사업실적을 올해 2005년도분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부터 289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화위원

예.

유기오간사

권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화위원

권태화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 관, 마을단위로 건립하는게 두군데입니까?
아직 장소 정해진거는 아니고요.
예, 이상입니다.

유기오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기

박영기위원

예.

유기오간사

예, 박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위원

박영기위원입니다. 2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 관 및 경로당정비가 2억원이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이거는 주로 어디를 정비하는겁니까?
그 정비실적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유기오간사

몇페이지죠?
영기

박영기위원

284페이지.

유기오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290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92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뭐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작년도에도 제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여성들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걸로 사실 쉼터조성이 없습니다. 지금 옛날 시보건소인가요, 군보건소인가요 그 밑에, 우리 폭력상담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 보건소죠, 지금 그 상담소가 있긴한테 우리 복지과장님 거기를 직접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시설이 엉망입니다. 그 사실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어디 공공기관의 상담소인가 할정도로 문짝이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또 지금 우리 지역에서 어떤 폭력을 당해서 사실 상담소에서 들어오면은 이분들이 쉼터가 없어가지고 사실 구미라든지 안동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여성의 그런분들을 위한 쉼터를 장소도 괜찮던데 정비를 하시면 쉼터조성할만한 공간이 있을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내년에 한번 세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번 상담소하고 상의를 해보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한번 복지과장님이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의 사람이 타지역에 가서 머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9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가능한 것입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이 각 시군의 인구감소에 따른 출생아동수를 늘리기 위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넘어온거 같은데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저소득자만 주는게 아니잖아요?
예?
일반인은...
예, 알겠고요. 다음에 296페이지를 보면은 시설비에 어린이집 이전신축, 이거 장소는 어디지요?
아직 정해진거는 없고.
적어도 어린이집 이전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장소가 정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 계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309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 계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급자들이나 아니면 장애인의 어떤 혜택을 보는분들이 사실상 어떤 취직을 뭐 그렇게 많이 보수를 받지 않는 그런 아르바이트 그런거를 하면은 보조금이 깍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의료...
어제도 TV에 그런 특수빈곤층에 진단이 있어가지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법이 개정되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데 아르바이트로 취직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은 그 수급자에서 제외되고 또 그것이 그사람이 취직을 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 가면 해고를 당하는데 그 해고됐을때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기가 하늘에 별따기더라,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개정이 된다고 하던데 우리 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차상위 빈곤층,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 그 위에 혜택이 별로 없는 그런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있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사회 보장적인 그런 예산이 중앙부서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좀 늘어나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대상이 되니깐 받을수 있지만은 그 위에 있는 차상위 빈곤층은 사실상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들보다도 더 어려울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좀 도움을 줄수 있게끔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는 12월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