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소관 산림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예산안(계속)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3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를 맞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와 평소 산림과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시가 2005년도 산불방지 임도사업부분에 우수기관으로 연속 수상등 많은 지원에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산림과소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임업 경쟁력 향상 및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사업, 임산물 소득증대, 국토공원화, 산불방지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그 규모는 전년도보다 18억4,614만1천원이 증액된 47억6,91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림관리전산인부임, 산 쓰레기수거, 등산로정비, 임도변 풀베기인부임 4,12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임도관리 장비임차료, 방제차 유지비에 3,93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에 2,578만4천원, 산림업무관련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교육여비, 나무심기 참석자 급식제공 등에 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백두대간 도면 수정 및 유지관리, 산지정화구역 안내판 설치비 2,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숲다운 숲정비사업 교육훈련비 및 여비보상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임도 보수, 숲가구기사업, 조림사업,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비에 11억5,885만4천원, 숲가꾸기사업 대행에 따른 감리비 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및 조림사업 등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 1,879만9천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2006년 임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과 501페이지 2006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1억902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대행사업비 숲다운 숲 정비사업비에 2억7,04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구입, 숲다운 숲 정비사업 장비구입비로 5,26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에 소공원 및 가로수관리 재료구입, 등산로로프, 자일 등 재료구입비에 85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시비부담금 1억9,5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공원화사업 시설비에 중앙공원 조경보완사업 등 가로수 색재사업, 시계 정비사업에 1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보조에 표고건조기 설치지원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냉장고 구입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억3,314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504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산불경보발령시 감시원 인건비, 시 묘포장관리, 병해충방제,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산불취약요인제거사업, 산불감시원, 소나무재선충 예찰원, 소나무재선충 인턴사원, 소나무재선충 고사목 제거 인부임 등에 5억8,72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급량비,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3억8,1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여비에 1,67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급량비 등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산불유공자 표창, 밀엽신고 및 불법엽구수거 보상금에 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피복비 등에 4,7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산불진화 출동비에 400만원, 산불담당공무원 해외연수비 800만원, 재료비에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구입비, 야생조수 먹이주기 등 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산불진화 급식비 500만원, 기타보상금에 야생공물 진료센터 운영비 100만원, 사회 단체보조금에 산림조합운영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 시설비에 산불취약지 관리를 위한 방화수림대 조성, 솔잎혹파리 방제사업비 2,465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 434만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무전기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산불경보 발령시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시가지 도로변 식재용 꽃구입 등에 5,910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등산로 쉼터 조성사업, 매봉산, 돈달산 등산로 정비사업 가로, 도로변 꽃길조성, 시계동산조성 등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시설부대비 등산로 정비사업 등에 따른 부대비로 117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감시 차량용 방송시설 구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598페이지 재해보상금에 보면 인명구조활동 참여자 보상해서 54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활동 참여자 보상비 540만원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인명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에 대한 식비 등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대표적으로 해병전우회 등 인명구조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에 그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5천원으로 잡아났는데 5천원이면 이것은 뭡니까?

식대입니다.

식대? 아! 인명구조 활동하는데 문경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밥 한끼 사주는 것밖에 안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식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것은 없고 문경시에는 밥 한끼 사준다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은 여름철에 영강 물에 꼭 재난 아니더라도 물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인명구조 요원들이 한달씩 대기하고 이러는데 식대 5천원 가지고 그분들 불만없습니까?

그분들은 여러 가지 지원을 원하고 계시지마는 저희들 예산 사정상, 규정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던지 그분들하고 상의 잘 하시고 시에도 해서, 좋은 일 아닙니까?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605페이지 의용소방대가 재난관리과로 넘어왔습니까?

의용소방대는 문경소방서소속인데 우리가 각종 출동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까지만해도 이 의용소방연합회 나 의용소방대 관계 업무가 민방위소속으로 있었지 싶은데요?

예. 민방위소속입니다.

아! 민방위가 재난관리과로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확인하는 길은 없지요? 출동에 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이러지는 안하지요?

누가 출동했는지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관내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동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100%로 동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예. 100%로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있는 분들은 참석을 못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 못하는 사람이나 참여하는 사람이나 수당은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소방대 쪽에서 우리하고 인원파악을 해서 출동했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봉사활동인데 물론 그렇지마는 시 예산이니까 담당자가 한번쯤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호건 위원님!

김호건 위원입니다. 596페이지 응급복구장비 임차비 1,4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예. 1,4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웠지요?

작년에는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줄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 시비로 확보하고 나서, 추가로 도비3,000만원 내려와서 4,0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금년에도 하반기 되면은 내려옵니다.

작년도 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저희 관내에 수해가 없어서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비 임차료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예.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복구하는데도 물론 중점을 두어야 되겠지마는 복구보다는 예방하는데도 치중을 하면은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보다 더 절감해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게 예방활동인데 위험지구 예방차원의 예산은 성립된 것이 없습니까? 사고난 뒤에 복구만 할려고 하지말고, 사고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조치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 위험시설물 점검을 매분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 수반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사하는 것이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에 어떤장비를 임차한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국장님말씀하십시오.

그것은 아마 재난안전과만이 아니고 우리 국에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방차원에서는 과로 보면은 건설과, 도시과, 환경관리사업소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소관별로 긴급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이 약 1억에서 2억씩 소관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특히 건설과에는 담당별로 되어있습니다. 도로교량은 토목계에서 관장을 하고, 또 하천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농지는 농지부서에서 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소규모는 긴급보수비를 활용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긴급보수가 필요하다면은 재난안전관리과내에도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중에 절반은 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것은 기금을 사용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참고해가지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사전집행하도록 집행계획도 세우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에 예방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장비를 투입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복구비용보다도 상당히 예산측면에서 절감이 될 겁니다. 다음 추경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응급복구장비임차료외에 예방차원에 장비임차료를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업무도 더 쉽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연구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84억5,00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총무관리 예산은 37억7,764만7천원으로서 기본급은 11억7,959만5천원이며, 609쪽입니다. 수당은 3억42만3천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 13개수당입니다. 610쪽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농기계 현장수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등 4억6,832만6천원입니다. 61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현대화사업 및 과학영농시설 관리와 농업인 상담, 청사관리를 위해 1억2,05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는 5억9,371만8천원이며,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7,263만6천원으로써 일반수용비가 1,702만원, 61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29만8천원, 614쪽입니다. 운영수당 2,336만원, 615쪽입니다.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5,052만9천원입니다. 616쪽입니다. 차량선박비가 2,142만9천원, 행사지원을 위한 임차료가 440만원입니다. 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9,003만2천원이며, 업무추진비는 2,657만원으로써 기관운영 617쪽입니다.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998만원으로써 직책급업무추진, 직급보조, 61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시 교육참석자 급식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을 위한 예산 5,500만원과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예산 1억원,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예산 2,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 11억1,500만원으로써 619쪽입니다. 농업인회 관 신축외 11억원, 문경, 영순, 호계 농업인상담소 화장실 보수 1,500만원 등입니다. 농사시험연구비는 3억8,548만4천원으로써 새기술실증시범포장, 키낮은사과 왜성대목,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6,206만3천원과 6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017만1천원은 각시범포장의 소농기구 구입비, 버섯포장 선과대, 버섯재배사 연료비, 굴삭기 임차료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원예 특작 교육 및 평가를 위한 급식비입니다. 621쪽입니다. 농사시험연구 사업예산 재료비는 1억125만원으로써 버섯연구 실험실 시약, 신품종느타리재배, 새송이버섯 재배시험, 과수 꽃가루은행 운영, 622쪽의 과수 인공수분 꽃사과 재배, 사과 적화제 규명, 등 11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며, 소비자안전농산물요구에부응한 친환경농산물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2억7,071만8천원과 사업예산 40억1,621만2천원, 합계 42억8,693만원으로써 경상예산 인건비 9,639만6천원은 농기계 전기수리, 버섯재배, 웰빙식품개발, 현장애로기술개발, 농업경영정보 목표관리 DB화,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624쪽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9,233만6천원은 홈페이지개편, 벼 생력 재배력, 친환경 웰빙 쌀생산 시범단지,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번역료 및 표찰, 교재, 자료를 위한 예산이며, 625쪽의 문경 약돌돼지 생산 지정농가 표찰, 후계농업인 연찬회 교재 및 현수막, 우수농산물 홍보용 스티커, 626쪽입니다. 웰빙식품 홍보자료 및 평가자료, 웰빙식품 요리집 발간 250만원 등이며, 운영수당은 농업현대화사업, 문경약돌돼지 상표·특허사용심의, 한·일 사과재배 기술교류, 웰빙식품연구소 자문위원 보상, 친환경대학 및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1,840만원이고, 생활개선 정보지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1만2천원 등 41건이며, 일반보상금 7,885만원으로 표고버섯과제교육 급식비 100만원을 비롯하여 627쪽의 농기계교육참석보상, 원예, 특작 기술교육 보상, 후계농업인 연찬급식, 628쪽입니다. 4-H 야외교육, 도농주부 농특산물직거래 교류, 농업현대화사업 교육 급식비, 6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연찬교육 보상, 농업인 상담소 운영보상 1,470만원등 36건을 각종 교육평가회 급식과 중앙도 단위 농업기술연찬회 참석 보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농촌지도자회 와 4-H 단체 육성을 위해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3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 사업예산은 40억1,621만2천원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5,744만2천원으로 일반수용비 10건의 주요내용은 신활력사업인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운영비 400만원과 630쪽의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사업, 벼 병해충 예찰포와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비, 농업전문가 양성교육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교육교재,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용품,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631쪽의 여성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운영수당은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수당외 1건 120만원입니다. 여비는 1,696만6천원으로 국내여비 1,156만6천원과 632쪽의 국외여비 540만원이며, 재료비는 2억5,364만9천원으로써 생력화 과원조성, 벼병해충 종합관리, 633쪽입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재료, 문경 약돌계란생산을 위한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 강화사업 자재, 새집 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재료, 생활기술 현장교육 재료, 634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재료, 벼 신품종 시범단지 조성 재료, 과실류 상품성 향상 시범재료, 신활력사업인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재료비 2억원 등 14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신활력사업인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을 위해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6,749만5천원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 연수비 400만원, 635쪽의 농촌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 생활개선회 우수회 원 해외연수, 행사실비보상금 5,787만5천원으로 신활력사업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보상 1,600만원과 새해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교육 급식비 2,9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보상, 636쪽의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 급식비 57만5천원등 7건의 각종 교육 참석자 급식과 보상금이며,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농가 보상을 위해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3,640만원으로 벼 정부보급종 공급차액 보상을 위한 예산입니다. 시설비 7억7,000만원은 농기계 임대사업용 격납고 설치 5,000만원과 신활력사업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가공시설 설치 7억2,000만원이며, 민간자본이전비는 8억6,78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637쪽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지원,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핵심기술 시범사업 1,800만원,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지원 1,000만원, 육묘용 벼출아기 보급지원, 고추역병 종합대책 시범포 운영, 경사지 과원 운반용 모노레일 시범설치 지원, 638쪽의 버섯재배사 환경관리 자동화 시범지원,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시범지원, 농심 나눔쉼터 조성 5,600만원, 비닐하수스 안개 제거시스템, 과원 친환경관비시스템 설치, 과수 기상재해예방시설 보급 지원, 양질 자급사료생산 이용지원 1,500만원, 639쪽의 가축방역 생력화 지원 1,080만원, 신활력사업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지원 2억6,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금 시범사업, 영성농업인 농외소득활동 지원, 한국형 전통식 문화계승 시범지원, 기능성 차 개발 및 상품화사업 지원,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지원 4,000만원등 25건을 지역농업발전과 새기술 보급 및 소득증대 농어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억1,700만원으로써 640쪽의 농기계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비 2억5,000만원, 신활력사업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 장비 구입비 3억5,000만원, 농기계 교육훈련을 위한 원거리용 집중살포기 구입비 1,700만원, 3개사업에 대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자체사업비 10억2,946만원 중 재료비는 2억799만2천원으로 토양검정실운영을 위한 재료비, 고품질 벼 종자 증식포 운영재료 766만8천원, 641쪽입니다. 친환경 웰빙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 재료비 4,260만원, 미꾸라지농법 재료, 웰빙 농산물 종자증식 재료, 642쪽의 한·일 사과재배기술 교류사업 실습재료, 문경친환경 사과대학운영 실습재료, 문경약돌돼지 사료첨가제 약돌분말 구입비, 농기계순회 수리부품대, 표고버섯을 이용한 축산물개발 시험재료, 643쪽의 표고재배사 피복개선 및 연구재료, 약돌돼지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재료, 생활개선 현지 순회 교육 재료, 도농주부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 재료, 웰빙식품 개발시약 및 자재 300만원, 644쪽의 웰빙식품 개발과 시식평가 재료비, 학교 4-H 과제활동 재료 등 27개 사업비 예산입니다. 문경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전금은 1억7,644만8천원이 감액된 6억5,43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심 나눔 쉼터 보수사업 지원 3,000만원, 645쪽의 마을공동 휴식공원조성지원 2,700만원, 특수미단지 조성지원, 콩 2기작 재배지원, 향토 차 제조사업지원, 영농 4-H 회 원 시범영농 지원, 인터넷작목반 화상정보시스템 설치지원 480만원 등 8개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3,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2,930만원으로 광센서 당도계 구입비, 종합검정실 PH 메타기, 수제차 제조장비, 646쪽의 분쇄기 구입비 990만원, 경영상담실 장비구입비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회 관 신축공사, 증축공사로 해서 11억이 잡혔는데, 내년예산에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확보가 다 안되고요.

지금 얼마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몇 % 정도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9억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번에 11억이 확보되더라도 12억이 더 확보되어야 39억이 됩니다.

12억은 추경에 확보 해야 되겠네요?

확보할 예정입니다.

조감도를 보니까 어리어리한 것이 좋더라고요.

7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회 관 전체다 들어가서요?

예.

그 지어 놓으면 주차장 확보는 되겠습니까?

주차장은 설계상에 198대가 확보되는 걸로.

아! 지금 그 부지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확보 되는게 오시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펜슬을 어제, 그저께 펜슬을 치고 작업을 시작할려고 하는데 그 완전히 청사가 들어서는 곳은 현재의 부지가 아니고 새로 구입된 부지입니다.

그 밑에 .....

예.

그 쪽으로 건물이 들어선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이쪽 뒤에 건물 2동이 없어지면은 설계상에 나와 있는 198대가 주차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에는 그 정도만 되면은, 교육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평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교육 할 때는 주차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면은 될 것 같고, 그 밑 부분에도 다소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새로 확보된 땅에.

주차장 관계는 100%로 되는게 아니지요. 그래가지고는?

그 정도만 되면은 거의.

그러면 땅을 매입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런데 저희들 기술센터에는 교육 할 때 사람이 많이 올 때는 300명, 400명까지 오도록 되어 있고 강당에도 지금 300명 이상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도로변이고 해서 안전하게 ..... 그 옆에 부지가 지금 한 400평이 있는데 그것을 사 놓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그래도 본 위원도 들어서 아는데 부지 매입이 잘 안됩니까?

매입 할려고 여러각도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의견이 잘 맞지 않아서 구입을 못합니다.

그 뭐 금나오는 광산땅도 아닐것인데, 그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우리 문경시민인데, 시를 위해서 꼭 뭐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뒤를 보면은, 좀 팔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이런 부탁을 하는가 하면은 소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그 주위에 저도 그 매일 왔다갔다하지마는 교육이 있을 때는 양쪽도로변에 차를 세워놓는다 말입니다. 아주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값이면, 센터에는 교육이 많고, 요즘은 또 각 가정마다 차가 다 있으니까 아마 소장님 웬만하면 주차시설이 없으니까 자제를 한다고하더라도 아마 다 가지고 나 올 것입니다. 그럴려면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하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주차장도 확보지마는 실질적으로 흥덕지구쪽에 도시미관상으로 봐서도 주차장을 확보하고 조경을 하면은 점촌시가지 전체가 좀 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좀 회 유를 하든지 해서 해보십시오. 팔겁니다. 그분도 그 뒤 땅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그리고 629페이지 오미자 건강산업 클러스터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이, 뒤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도비, 국비, 균형,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사업비는 2007년도까지 해가지고 국비 63억이 오도록 돼있고, 지금현재 와 있는 돈하고 사용한 돈과 내년예산 세운게 18억5천입니다. 18억5천인데 이 18억5천을 가지고 우리문경 오미자산업전체를 한번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가공사업에 대한 연구, 여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이것을 전체적인 클러스터사업의 내용을 의회 에다 설명 드릴려고 했는데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는데로 사업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맞지않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사업하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수정예산을 짜서 설명을 받는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고, 또 여기지금 예산서 있는 것도 확정되기 이전이 되어 가지고 너무 총괄적으로 예산이 서있는 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문경 현실하고 좀더 맞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세부 실행계획이 서는 대로 실제로 의원님들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실 동로에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동로에 가서도 우리 문경에 오미자 관련되는 모든 분들을 모아놓고 생산부분은 얼마, 가공부분은 얼마, 연구부분은 얼마, 쓰겠다고 하는 것을 공포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아직 사실 과정을 못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총괄적인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은 다음에 다시한번 세세하게 쪼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있는 것은 전부다 국비만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시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아직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다음에 기회 가 나는데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 전체적으로, 또 한번 죄송하지마는 다음에 부기상의 변경사항도 조금 나오지 싶습니다. 그 점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건 위원님!

예.

말씀하시지요?

김호건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소장님하고는 업무협의는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하고 1년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몰라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618페이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행사개요 및 작년도 실적 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22페이지 농촌건강체험마을 친환경농산물생산지구조성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한 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5페이지 농촌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 생활개선회 우수회 원 해외연수 그동안 집행한 실적 전체다 조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간 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시행하고 지금까지 뭐 100년 안되니까 간단히 나올겁니다. 읍·면별로 고르게 됐나를 볼려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 638페이지 농심 나눔쉼터가 7개소 되있고, 645페이지에 마을공동 휴식 공원 조성 지원이 있는데 2개 사업이 어떻게 틀립니까?

(청취불능)

소장님 신행정수도를 왜 옮겼는가 알지요?

예.

우리시도 읍·면별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되지요?

예. 당연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성립한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사업계획 조서를 구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정지가 선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읍·면별로 사업예산 전체를 읍·면별로 나누어서 제출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읍·면별로 균형지게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우리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업자체가 성공이 되기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인적환경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꼭 금액이나 건별로 꼭 일치 안되는 경우는 다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예산서를 이렇게 많은 것을 전문직도 아닌데 어떻게 다 소화하겠습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을 1/14로 줄여서 가은에 해당되는 것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센터는 보조지원사업이 주입니다. 이래서 철저하게 또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가 오전 10시에 개회 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